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규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정명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고석용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6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 4개월 접어든 이 시점에서 횡성군 역사의 한 페이지에 훌륭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고석용 군수와 의회가 자리 매김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1년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무엇을 위해 의원이 되려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제 삶의 방식대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높은 장벽과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하는 현실과 표류하는 정책들을 보며 한없는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읍사무소와 보건소 이전문제는 그간 집행부 주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음에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포함한 설문조사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어 진위를 파악하고 한 번 더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차원의 신중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회는 지난 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공중파를 이용한 토론회를 통해 군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회는 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지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후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의 공약사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언론매체를 통한 토론회조차 거부의사를 밝히신 행보는 책임 있는 고석용 군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보건소.읍사무소 이전 문제에 큰 의지와 열정을 갖고 추진하시려는 역점사업이라면 당당하게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당위성과 횡성군의 신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 횡성군민 모두에게 설득과 아울러 알권리를 보여주셨어야만 했습니다. 4차에 걸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 시키지 못한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군민들께서는 많은 질타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결선상에서 일어난 공직자들의 서명과 의장실에서 일어났던 적절치 못한 행동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큰 실망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안상훈 부군수 등 참모들께서는 일련의 사태에 수수방관한 모습은 군수의 행정에 대한 사태를 악화시키는 안일한 모습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았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주민의 대표자이고, 또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한 일련의 사례들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고 의회를 경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곧 군민 모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가치를 한층 높여 가고 있으나, 군민들의 의견이 자기 의사에 반하거나 다르다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자체가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횡성군 모든 공직자들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횡성군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원의 기본 책무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함께 군민들의 안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행을 맞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 있는 의회의 입장으로써 군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선 5기와 6대 의회가 출범할 당시 언론을 비롯한 여론은 집행부와 의회의 분포가 황금 비율이라며 기대감이 차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집행부의 독주로 인한 오판을 견제하고 향후 치열한 논쟁 끝에 얻어진 결론을 기대한다는 군민들의 열망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 횡성군 자유게시판을 통해 횡성군을 아끼시는 군민의 글을 보았습니다. 선배의원으로서 주신 충고에 고맙다는 생각과 아울러 의회의 기본책무를 말씀하시면서 견제와 감시를 비판하신 부분은 균형 잡히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인정해주는 상생의 너그러운 배려로 상대적 약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는 제언은 신중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뼈아픈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립보다 양보를 통한 실익을 얻어야 한다는 전략적 고충을 안고 있는 의회의 현실은 너무 무겁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와 요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생적 파트너쉽 인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냉철히 판단하고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한 것인지, 새로운 횡성 발전의 청사진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횡성군 의회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횡성군민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군민과 함께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오늘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를 계기로 모두 다 같이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부지 매입건, 어답산 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부지 매각건,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신축 이전건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입니다. 어답산에 투자된 금액이 재원이 47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47억원 들어간 돈을 더 우리군에서 그 값을 꼭 받아야지 더 밑으로 받지 말고 매각해야 되는데 먼저 같은 공근면에 퇴비공장 같은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는 약간의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렇다지만 유찰이 몇 번 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는 투자된 금액에 꼭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대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유재산을 판매함에 있어서 손실을 볼까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장가격을 보면 4억7천으로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입니다. 어답산 관광지를 매각하는데 전에 전례가 입찰로 했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신축이전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읍사무소.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난관에 봉착된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순히 의회의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오장육부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머리에 병이 들지 않고 다른데 병이 들어서도 인간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 장기하고 소통하는데 9개의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많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또 냄새를 맡을수 있는 기관인 코가 있고요 이 장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2개씩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구씩 있는 게 있습니다. 입과 자기의 어떤 배설물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 2개씩 구멍을 내놓은 것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냄새를 맡으라고 2개씩 조물주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은 2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부분에서 입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 치 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굴려서는 안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한 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는 입이 있는데 이 입에 의해서 어떠한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멍들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냄새를 맡고 많은 것을 들어야 되는데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부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읍사무소 문제에 주민의 생각은 여론조사대로 한 약 65%정도를 상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62%, 64%, 65% 나왔잖아요. 본 의원도 그거 인정합니다.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보면은 읍사무소와 보건소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런 거 인정하시나요?

업무보고서 부분에 주요사업추진현황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새로운 변화와 군민의 편익증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 읍사무소.보건소를 이전하려는 뜻으로 알고 적극 동의를 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13일 간의 긴 날짜를 끌어오면서 위원들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군민들 갈등도 있고 의원들간에도 갈등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원만한 관계가 이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을 보면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1킬로도 안 됩니다.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한 700-800미터 되는 이 좁은 지역을 가지고 주민간의 갈등이나 또 주민간의 이해관계를 따진다는 것은 정말로 제가 횡성읍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문제라도 좀 합의해서 다 함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한창수 부의장이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보건소는 이전하는 것을 거의가 동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사무소 가지고 그러는데 읍사무소 기관 하나는 제자리에 놔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지금의 읍사무소나 보건소가 쾌적한 위치에 있는데 왜 구태여 혼잡한 도심지역으로 갈려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3건의 공유재산 승인의 건이 올라왔는데 보건소.읍사무소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면서 느낀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토론이 특위가 시작될 때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백지위에서 모든 것을 토론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잘 안되고 파행적으로 특위가 운영이 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방청객이 계신 가운데에서 했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은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 뜨거운 쟁점인 보건소.읍사무소 문제를 심도 있게 발언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내용을 들으면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은 동의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횡성군 청사는 보건소보다 3년 정도 먼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도 우리 이대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합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읍사무소와 보건소는 복합기능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복합기능 갖추었다고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님께서는 읍사무소와 보건소 분리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까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논의된 것을 가지고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문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서만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과 질의.답변을 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질의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깊은 고뇌 끝에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특위활동 보고를 어제 했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의장으로서는 특위를 만들어 놓고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충분한 결과물을 도출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신축 이전건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간에 찬반대립이 있다는 것을 의장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려고 하죠?

표결에 앞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시현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오늘 의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최규만 의원님께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오전에 최규만 의원님께서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이전 관련해서 216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가 오늘 발표하는데는 75억원 이렇게 축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2010년도 10월 6일자 2011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대신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차년도 업무계획, 차년도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지휘부를 모시고, 또 각 실과소장, 각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계획 보고를 갖습니다. 이 업무계획보고라고 하는 성격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러이러한 시책을 부서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시책이 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하는 업무계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10월 6일자로 우리 각 부서별로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보고했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최규만 의원님께서 자료를 확보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확하게 216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16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무엇 때문에 75억으로 줄었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216억원이라고 하는데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비도 필요하고, 토지매입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되었던 부분이 전체 연면적이 6천제곱미터 였었습니다. 6천제곱미터 였었는데 지금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군수님께서 거기에 지을려고 하는 보건소.읍사무소 또 복지센터 이 규모가 우리 횡성군민 숫자로 봤을 때는 너무 크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정을 할 수 없다, 축소하자 해서 사업규모가 6천제곱미터에서 5천제곱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천제곱, 330평정도 되겠습니다만 2천제곱이였던 것을 1천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또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당초 1,500이였던 것을 1천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사업규모가 너무 쓸데없는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사업규모를 축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타나는 각종 시설에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시설도 있고, 돈이 들어가는 시설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적 시설을 갖춘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216억원 중에는 우리가 터미널부지가 1,965평입니다. 우리가 매입한 것이. 1,965평을 사는데 있어서 비용이 토지보상뿐만이 아니라 건축비, 그 주변에 있던 영업권들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 전체가 52억8천, 약 5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3억이 우리 75억,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요청했던 것은 바로 뭔가 하면 건축만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땅은 이미 샀기 때문에, 건축비만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측면 속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왕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읍사무소와 관련해서 부군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부지와 건물매입 관계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보건소 신축비에 대해서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화관 뒤쪽에 보면 과거에 차량정비소 하던 LH공사 부지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사실 읍사무소.보건소 짓는 것 하고는 사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남부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또 현재 있는 아파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속에서 옛날 법에다 맞춘 건축물을 하다 보면은 차량이 지금 1가구 1대가 넘습니다. 이러한 차원속에서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부족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소도읍개발정비사업으로 우리 횡성군이 약 6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국비 중에서 일부를 그 주차장을 만들자. 만드는데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바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읍사무소.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는 인근부지, 한 블록 넘어서 있죠. 거기에 때마침 국가재산을 판매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재산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주자 이런 측면속에서 LH공사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2억 정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대흥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대흥연립이 있는데 이 대흥연립이 현재 건물이 있고 바로 버스터미널과 사이에 도시계획도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선이 사실 크게 쓸모가 없어요.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대흥연립도 그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젠가는 한번 철거를 하든가 뭔가 다시 한 번 환경변화를 줄 이런 동적 요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 속에서 검토했던 안이 2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얘기했던 대로 LH공사 부지매입금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상비용 약 28억 정도는 사실 보건소.읍사무소하고 관계되지 않은 비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최규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던 216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큰 규모가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때 안은 계획안이였고, 우리 건축을 짓기 위한 75억원은 금년도 땅 사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고,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서는 건축비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75억이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부지매입비용은 읍사무소.보건소 이전과 관련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터미널부지 매입부분…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부지가 1,965평인데 1,965평은 지금 현재 우리군 계획으로서는 보건소.읍사무소 짓는 부지가 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추가 부지매입비용 30억원정도,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부분에서 소요되었던 금액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180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설계변경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이런 신축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른 예상되지 못하는 소요비용이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소요되는 예상금액까지 합하면 정확하게 183억-190억 정도 사이가 되는데 그런 것을 예상했을 때 과연 이 돈이 안 들어가겠느냐, 216억이. 물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요.

저희들 판단에는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렇게 큰 금액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다소의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차이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LH 부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건소.읍사무소하고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한 책자가 의회에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었습니다. 배포가 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매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주례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각 실.과.소에 있는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았을 때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제가 아직 기회를 안드렸습니다. 읍사무소.보건소 표결권에 관한 것입니까?

네. 표결에 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십시오.

지금 오늘 가부간에 표결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되었을 때 지금 보건소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지 않은 예산을 반납을 하기 보다는 대안을 수정발의해서 보건소 신축을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정발의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김시현 의원님의 깊은 고견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10월말까지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가부 동의를 한번 받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의장으로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의원님,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특위를 했을 때 특위에서 거기서 이런 얘기가 충분히 대두가 되고 결론을 만들어서 의장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됩니다.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특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백지위에서 모든 것을 의논하셔서 결론을 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위활동을 네 차례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 왜 안하셨어요. 그런 말씀들 하셔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서 안되면 합의점을 만들어 가지고 의장한테 보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동료의원들이 수정동의를 안한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위에서 충분한 기회를 드렸음에도 못하셨습니다. 못하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이전 신축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이전 신축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이전 신축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도 표결권이 있으므로 본 의장은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신축 이전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최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의원은 김시현 의원, 김인덕 의원, 안신영 의원, 반대의원은 이대균 의원, 최규만 의원, 한창수 의원, 정명철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어답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부지매각의 건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이하의 가격으로는 매각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이전 신축의 건은 표결결과대로 재산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