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함평군 나선거구 민주당 소속 월야면 출신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규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에게 풍요와 행복을 드리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름다운 꽃과 그윽한 국화향으로 가득찬 함평의 가을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군민들의 수고와 공무원들의 노력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지 벌써 1년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편익을 위해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잊지 않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며 주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빛그린 산업단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엑스포공원 내 나비랜드 놀이시설 철거상황, 골재채취 현황 및 복구계획, 제설대책, 귀농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군 대표 농산물 육성 등 6가지입니다. 먼저 빛그린 산업단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그린 산업단지는 국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광역 경제권 사업의 하나로써 광주와 전남의 지역현안 사업이자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3만6천여 우리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을 때 우리 군민은 물론 경향 각지의 수장이 모두 반기며 환영하였습니다. 빛그린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한 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표류할 때 마을주민, 사회단체 유지 등 모두가 나서서 찬성동의서에 서명하고 국토해양부에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LH공사에서 재무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보상시기를 수차례나 연기하고 향후 사업추진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언론에서 접하고 우리 주민들은 커다란 실망감에 휩싸여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군에서 사업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8월 광주전남 지역본부장을 방문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을 착수토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빛그린 산단의 사업재개를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되면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타 지역으로 갔을 경우 그곳에서 정착하면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인구는 계속 줄어 10월 말 현재 3만6,29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데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임대주택건설 등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 산업단지 내 근무자들을 우리 군으로 유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유입을 위해 집단거주지역을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일부 시설물들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시설물을 언제까지 철거 완료할 계획이십니까? ○

그렇다면 철거완료 후에는 엑스포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나비랜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현재 엑스포공원에는 건물 등 시설물이 너무 많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놀이시설이나 이벤트시설 등을 유치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공원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상골재 채취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군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골재채취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허가한 육상골재 채취장이 6개소 중 5개소가 월야면에 집중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인력도 부족한데 골재채취장 지도 감독 등 업무의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복구상황과 앞으로의 복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금년 말까지 허가기간이 끝나는 업체가 3개소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이렇게 지금까지 복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물론 허가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광성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1월 1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토를 준비하는 데는 빛그린 산단지역 내에 월야면 외치리로 돼 있습니다. 허가상. 그리고 거기는 2009년 9월 30일날 빛그린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그 이전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였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구토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치는 형질변경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지금 흙을 구할라고 보니까 흙은 없고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골재채취장 복구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말 그대로 골치가 아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역시 월야면에 5개소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복구를 위해서 연기를 시켜주게 되면은 흙 10차 미만으로 들어와도 복구 중입니다. 지금 12월 31일까지 복구 중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길이 없습니다. 복구기간을 넘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복구하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복구는 흙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흙 10차 부려놓고 복구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벌써 그걸 2번, 3번 연기를 시켰는데 연기 이후에도 안됐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대집행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이제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그게 복구예치비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구를 위해서는 흙의 복구토를 구하고 또 업자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경쟁입찰을 통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그 가격으로는 나타날 사람이 없다고들 그 업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 한 차가 나가게 되면은 복구토가 두 차 이상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 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복구는 안 되고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 안됐을 때는 대집행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말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꼭 그걸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골재채취는 국가적으로 볼 때나 각종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상복구를 독려하여 농사를 짓는 데 차질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겨울철 기록적인 폭설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 중의 습도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서해안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갈수록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데 지금부터 대비를 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잦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읍·면 직원들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구간별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차와 트랙터 뒤에 달고 눈을 치울 수 있는 그레이더나 삽날을 지원해 주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원은 됐습니까? ○

현재 읍·면별로 직원이 많아야 15명 내외입니다. 실제 제설작업이 가능한 직원은 남자 직원들을 포함해서 6~7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만으로는 제설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트랙터를 가진 농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살포기가 없는 읍·면에서는 차 1대로 모래를 실어 직원이 삽으로 퍼서 뿌리거나 살포기가 있더라도 밤 동안 소금이나 모래가 굳어서 제때 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포기를 차에 실을 때나 또 사람 힘으로는 힘들고 다칠 위험성도 많으며 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상차장비가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즉 밤새 소금을 실어도 얼지 않을, 겨울철에 또 하나도 얼지 않겠습니까마는 얼지 않을 차량 격납고 상차장비, 살포기가 함께 갖춰져야 그래도 함께 제설작업이 가능한데 이렇게 갖춰진 읍·면은 몇 개이며 갖춰지지 않은 읍·면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까? ○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으면 이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한번 당부말씀 드릴까요? 지금 폭설이 만일 쏟아지게 되면 함평 관내에 교통대란이 옵니다. 그때 일시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가용하고 있는 장비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올해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군수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읍·면에서는 새벽에 눈이 온다고 예보가 있을 때 전날 직원들이 집에 가지 못하고 당직실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대기근무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직원뿐 아니라 눈이 많이 올 때는 청년회나 의용소방대, 방범대 등에서도 자체 차량이나 트랙타를 동원해 제설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책은 마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그 전에 쭉 이 제설작업을 하겠다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던 데도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알아보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읍·면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눈을 치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제설작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안 듣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고생하는 읍·면 직원들이 가급적 힘을 덜 들이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과 더 많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사업에 대하여 영농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후계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면서 외국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사회적인 웰빙풍조와 함께 농업농촌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귀농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 있는 귀농자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농업의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귀농인은 몇 명이며 연도별 귀농추세는 어떻습니까? ○

지난 7월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귀농가 14농가에 총사업비 6억400만원 중 국비와 군비를 합하여 25% 정도인 1억5,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농가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모 지역의 경우 금년도 농업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70가구에 10억원과 주택수리비 60가구에 3억원을 군비로 지원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이나 농업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폭 늘려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

그러면 귀농정착 지원을 통한 우리 군의 주요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

그렇다면 금년에 군비로 지원한 지원사업의 규모와 사업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

그에 대한 귀농인 창업 지원사업 내용과 대상자 선정조건 또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사업실적을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은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격을 갖춘 분에 한에서는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공무원, 각종 사회단체 등의 따뜻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단체 회원과 일대일 결연을 통해 애로사항과 민원해결, 정보교환 등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결연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진군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103가구의 귀농인을 유치하여 귀농정책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전국 귀농운동본부와 MOU를 체결하여 행정적 지원과 함께 전국 귀농운동본부가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성과를 올렸고 군 자체적으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합니다.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은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우리 주민과 이웃기관 사회단체의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귀농인이 우리 군을 찾아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농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대표농산물 육성사업에 대해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품목별로 다양한 연구와 시험재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에도 농업기술센터의 유용미생물 배양실이나 고사리묘 생산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을 위시해서 직원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어떤 작목들을 함평의 대표농산물로 육성할 계획이십니까? ○

본 의원도 호박이나 고사리 등은 친환경 유기재배가 가능하고 노동력과 자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박, 고사리, 부추 등은 수확시기가 한 철에 집중되어 홍수출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저장성이 약해서 가공과 유통에 많은 시설비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광의 모싯잎떡이나 보성녹차와 같이 연중 생산하면서 가공하고 판매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지역 대표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고사리 같은 경우도 봄 한 철 수확하고 나면은 다음 해까지는 계속 제초나 관리만 해야 해서 농가에서는 복분자나 뽕에서 나는 오디와 같이 수확시기에 물밀 듯 내놓고 시세만 바라보는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

고맙습니다. 한우나 벼 외에 함평을 대표하는 특산품과 작목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특산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단 재배면적부터가 확보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연계산업이나 부가적인 활용방법들이 함께 다뤄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왕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단순한 생산납품 체계보다는 특별한 시설투자 없이도 쉽게 가공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