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진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3일 집회공고 후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령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화덕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철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전태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장순화 의원, 이성순 의원, 조홍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1만 달서구 여러분!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인1·3동 출신 이성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의 명칭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면에 있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의 명칭이 쉽게 구분이 됩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여유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7년 9월부터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및 민원업무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명칭입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50년 넘게 사용해온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새로 바뀐 주민센터 간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바꾼지 4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도 주민센터라는 말을 어색해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은 물론이고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여전히 동주민센터를 동사무소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동주민센터가 기존의 주민센터의 유사한 명칭사용으로 인해 혼선이 예상된다며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경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였고, 부산시는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명칭 변경에 별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서울, 부산의 사례와 같이 우리 달서구는 물론 대구시 전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변경하여 더 이상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에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매력 있는 일류도시 달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용산2동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주최 일자리대책경진대회 전국장려상 수상 및 대구시 주최 기초지자체 우수 일자리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약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드리며, 이러한 성과를 확대 재생산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국제경제 상황은 선·후진국 구별 없이 국가 부도위기, 은행 파산위기, 실직자 데모,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과 국내 상황 또한 고용 없는 성장, 높은 청년 실업률은 사회화로 문제된 지 오래되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종근 국회의원 주최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대학에 가면 취직이 안 된다.’고 하고 ‘성서공단에 가면 인력이 부족하니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 달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정의 제1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난 해소에 기여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의 활약은 단연 돋보이는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취업박람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채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기업체와 구직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일자리창출사업은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하고 맞춤형 매칭을 이끌어 내고 있는 점에서 그 실행과정이나 성과 면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창출사업은 지원규모나 계획에 있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인력 2명에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추진실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3만420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3,193명에게 일자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는 관내·외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인 상담을 통해 등록과 홍보를 대행해 주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구직자를 동행하여 면접을 코치하는 등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의욕을 복돋우고, 구인업체에게는 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 탄생된 성과로써 이는 구인 알선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다시 일자리를 낳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일자리창출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이고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일자리창출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업 형태 면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미루어 보아 좀 더 고급인력 구인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내에 취업의지가 있는 청년실업자와 우수 중소기업 탐방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청년실업자 맞춤형 매칭을 유도해야겠습니다. 이는 취업난으로 임시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아예 취업을 하겠다는 의욕마저 잃은 니트족들에게 취업에 대한 욕구를 재점화하고 그들이 낳은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의 운영인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역할은 취업알선에만 그치지 않고 구직자의 어려운 환경부터 면접기술까지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취업의욕을 복돋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고용업체에도 미쳐 구직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만족도도 높아 장기취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일자리 매칭 후 구인업체와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지원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업자에게는 노동법교육, 근무 고충, 고민 상담 등을 통해 장기취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서구의 일자리창출사업의 방향이 취업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년, 고령, 여성에게도 맞춤 일자리를 모색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화, 세분화로 인해 고학력의 중·고령자 및 여성의 사회활동 재진입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제조·서비스업 등으로의 취업률과 연계하기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삶의 보람을 찾는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확대한다면 중년, 고령, 여성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많은 고용정책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러한 고용정책들이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마지막 검토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전태선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태선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질문요지 내용을 알아야지만 의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태선 의원님 질문요지, 핵심요지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앉아서 얘기를 해도 됩니까?

예,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 ‘구정에 관하여’로 제가 제출하였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까?

(의석에서)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