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인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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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가급적 쉽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담당국장이 본인 소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노평래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평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평래, 강영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영자

강영자위원장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평래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선진화를 위해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실현과 변화와 창조의 선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해의 교육성과를 평가해 보고 더 나은 대전서부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정호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정호 인사) 행정지원국장 이연하 서기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연하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 104명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주옥같은 말씀을 2012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래를 여는 행복한 대전서부교육」 실현과 교육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빛을 발하시기를 바라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영자

강영자위원장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소외계층 중에 특수교육계층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도가니사건이 언론 상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교육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대책과 교육복지 증진대책의 마련을 현실적으로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께서는,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거기 수업에 직접 참여하셔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든가 상담을 하신다든가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도가니사건 이후에…….

김인식위원

아니, 생활을 해보신 적이 근래에 있으십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갔다 오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성천초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데요, 시설이 다소 열악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확충이라든가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파악을 잘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작년과 올해 증감 추이가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까지는 특수교육대상 아동 수가 665명이었는데 2011학년도에는 11월 7일 현재 949명으로 약 42.7%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김인식위원

퍼센티지를 따지면 한 49%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43% 되네요. 그러면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작년보다 약 43% 증가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이인데 특별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추진하셨으면 그에 대한 실적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은 언제나 우리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배려로 다스릴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동·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합해서 한마음장애인콘서트를 운영함으로 해서 이들에게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행사를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특별히 추진하신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외에도 성북동 야영장에…….

김인식위원

많이 추진한 실적은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셨는데 좋은 실적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캠프관계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성북동 야영장에서 1박 2일간 장애인과 함께, 어린이와 함께 또 부모와 함께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일반학급에 배치된 서부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지금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총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아동은 특수학급 설치한 데에 205명 또 특수학급 미설치한 데에…….

김인식위원

총 인원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320명입니다.

김인식위원

약 320명 되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학급에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학급에 배치한 학생 수가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28%, 한 70명이 증가됐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해서 파악을 해보면. 그러면 일반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도록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조가 변해서 전에는 특수아동은 특수아동끼리 공부하는 것을 원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부모들이 통합교육을 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인식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의 각급학교를 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참 많아요. 장애유형별 학생 수를 구분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한 10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니까 총 949명이에요, 총 인원이 949명인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교육장님께서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서 교육의 목적을 어느 방향에 두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우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쪽들은 어머니들이나…….

김인식위원

아니 간단하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요. 예를 들면 치료교육, 아까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적응교육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목표를 두는 것은 신변자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신변자립?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응교육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교육 내용을 크게 나눌 때 치료교육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회적응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특수교육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이나 교원의 배치, 편의시설 설치, 이런 교육시설이나 교육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제일 좋은 교육이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교육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하여튼 본 위원은 교육장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신 그런 사항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치료교육이든 사회적응교육이든 간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최종 교육목적은 치료와 사회적응 이 두 가지 다 교육을 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교육장님께서 사회적응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사항도 바람직하긴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시책을 확대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 추진한 편의시설 제공 확대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은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개수를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엘리베이터, 그 다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경사로 설치입니다.

김인식위원

기타 등등 많이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도 자료를 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5항을 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서 현재 차량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학비 지원 또 통학 보조인력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신데, 문제는 본 위원이 이 특수교육대상 아동 학부모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간담회도 가져봤습니다만,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본 위원이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인 지원을 더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장님께서는 수렴하시고 또 타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이 부분도 지원 확대를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장애학생은 단순히 교육현장에 배치되는 것만으로는 교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학생을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환경인 특수학교나 아니면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것만으로써 이 사람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학생의 경우에 원활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 교사 이외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이것은 아주 필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에서 2011년 현재 지금 몇 명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있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30…….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현재 144명이고, 2010년도에는 133명이었다가 좀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10년보다 2011년에 11명의 보조인력이 증원되었단 말이지요. 교육장께서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또 건의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히 접하지 못했습니다.

김인식위원

앞으로 이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십시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대표적인 내용이 특수교육보조원의 연봉일수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75일에서 지금 현재 260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연봉일수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 7천여 명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시·도 경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같은 곳은 연봉일수가 27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문제는 뭐냐, 275일에서 260일로 주니까 우리 시의 급여가 낮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은 꼭 해야 되겠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식위원

꼭 이것 본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수교육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의 후생복지 개선을 추구해서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때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교육장님? 우리 특수교육학생들에게 가겠지요, 그렇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이분들의 근무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열악하면 그런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회적 약자, 교육적 약자인 우리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인식위원

또 한 가지 편의시설 제공은 치료지원입니다. 새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치료지원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으로 설정해 놓고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런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관할의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이런 것은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증장애아들은 주로 기성초등학교 인근 한마음병원에 수용을 하고 있는데 교사 1명한테 그 센터 내에서 물리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치료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바우처방식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의 무급 특수교육보조원이나 공익요원이 지금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무급.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인식위원

편의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총 38명으로, 무급 특수교육보조원 복지단체 파견요원까지 해서 14명이고, 공익요원 27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와 학급 수가 96개 학교에 107개 학급이에요,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인력이 144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현황을 보면 유·초·중학교에서 총 162개교에 949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보니까 전년도 대비 장애학생 43%, 43% 조금 더 되나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42.7%,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퍼센티지를 잘 따져보면 43% 이상이 증가된 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학교가 총 162개교인데 특수교육보조인력은 144명으로 1개교에 1명의 보조인력도 배치가 안 된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현황을 보니까. 또 공익요원이나 무급 특수교육보조원은 2010년에 47명이었고, 2011년에 38명으로 9명이 감소가 됐어요. 이게 11월 7일 추가로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있는 현황입니다. 일반학교에 일반학급이든 특수학급이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으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유급과 무급의 특수교육보조원이 각 한 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등급을 보면 10등급이나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949명이잖아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인력을 보니까 치료사가 2명, 인턴교사 2명, 파견 받은 교사가 4명, 행정보조 1명으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교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다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총 7명이에요. 정규 특수교사 1명, 정규 실기교사 2명, 기간제 유아특수 2명, 기간제 초등특수 1명, 기간제 중등특수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내용을 다 드렸는데 아직 파악을 잘 못하셨나 보지요? 올해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수강생 현황을 보니까 작업치료지원 수강생이 27명이고 장애 영·유아교육 수강생이 21명 그래서 총 48명의 수강생이 있습니다. 수강생 종류가 작업치료지원 그리고 장애 영·유아교육 딱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는데,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업무 내용을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추진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업무내용이 많은데도 수강생이 딱 두 가지 부분에 48명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프로그램 분야의 폭과 내용이나 수강생 확보에 좀 노력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특수교육학생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꼭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과를 꼭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보조공학기기가 있어요. 그리고 교수·학습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조공학기기 대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교육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공학기기 대여에 따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로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통합서비스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업무내용이 있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인식위원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셨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센터에서 보조공학기기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 수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57종에 109개의 수량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3개 학교에 3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전체적으로 57종에 109개 수량으로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작년과 올해의 대여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것도 파악하시라고 본 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2011년도 보조공학기기의 대여실적은 57종 37개의 수량을 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센터 보유 보조공학기기가 대략 57종 109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여실적이 교육장님 보시기에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37개의 수량에 그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의 대안을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수요가 많은 보조공학기기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그것은 어떤 종이 있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인식위원

보조공학기기 중에 수요가 가장 많은 기종이 어떤 것이 있어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인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수요가 많은 보조공학기기의 추가 수량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청각…….

김인식위원

대여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청각보청기인데요. 모자라는 것을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인식위원

보고를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아가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발로 찾아가는 행정, 가슴으로 느끼는 행정을 좀 펼쳐주십시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들어가서 봤어요. 보조공학기기에 목록을 탑재해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탑재된 보조공학기기가 전부 사용이 다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여쭈어 보고 싶어요. 분명히 대여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까, 그게 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 사진 상 보았을 때는 다 새것, 신품이었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 상으로 봤을 때는. 혹시 보조공학기기가 낡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어서 대여실적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보조공학기기의 확보는 웬만큼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사항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알지 못하고 있으면 교육장께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알고 있으면서도 대여실적이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꼭 이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인식위원

센터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보니까 대여실적이 2009년 내용만 있더라고요. 2010년도 하고 올해의 실적은 없어요,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세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이 사항 하나만 보더라도 보조공학기기의 대여업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홍보도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 심각한 사항이에요, 개선해 주시고요.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습자료 대여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보유학습자료 품명이나 수량, 대여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아직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사항도 보조공학기기의 대여와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선과제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나 학습교재는 종류와 수량은 많아요. 본 위원도 타시·도와 비교해 봤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과학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용 공학기기나 교재가 부족하고 사양이 뒤떨어지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3D 기반의 가상현실 또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를 도입해서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장애학생의 가상체험을 통한 교육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로봇공학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기를 확보해서 장애인의 이동 및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둘째, 지역사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협력기관. 협력망을 구축하고 계신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지금 일부는 하고 계십니다만 시청, 구청, 대학 등과 협력망을 구축하시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학교 내에서도 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떤 지원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현재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2011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운영목적에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종합적 관련서비스 제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조직도에도 보면 협력기관으로 특수교육연구회, 서구보건소, 지역 내 대학교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단체를 선정해서 조직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의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이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행 가능한 대책과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복장애로 이동이 곤란한 가정이나 병원, 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제공을 위한 지원확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순회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순회교육전담 특수교육교사의 인력확보와 배치를 확대하셔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과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장께서는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양적, 질적인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셔야 할 과제는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 연구하셔서 소외받고 있는 우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행정지원과 직원 배석해 계시지요? 본청에 요구하는 것인데 목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 중·고등학교 임시이사, 관선이사가 임시이사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임시이사 명단하고, 명단에는 성명, 전·현직 직업을 기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임식을 8월 31일에 하시겠다고 공문을 내놓고서 갑자기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정년퇴임식 취소공문이 있을 겁니다, 보내신 공문, 그 공문 사본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집행기관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의내용이라든지 감사내용이라든지 사전에 배부가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이나 담당자들하고 감사를 대비해서 몇 번이나 협의회를 했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정확한 횟수를 파악하지는 못합니다만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안 후에는 1 대 1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들과 워크숍을 가지는 식으로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물론 교육장 혼자 서부교육지원청 전체 업무를 다 꿰뚫어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감사장에서는 답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 유형이라고 할까요, 대개 어느 분야가 있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쪽은 특이하게 자운초 같은 데 군인들의 자녀들로 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탈북학생들 또 결혼이민으로 인해서 생긴 다문화가족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지금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신데 탈북자라든지 또는 국제결혼을 해서 출생한 아이라든지 또는 외국인들의 자녀, 대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 또는 한국인이면서 외국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오래 거주하다가 다시 입국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자녀, 기타 여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아까도 자운초등학교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대개 서부교육지원청에 현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많은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자운초, 대덕초.

진동

최진동위원

자운초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군인가족인데……

진동

최진동위원

군인가족인데 외국에 가서 있다가…….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런 쪽도 있고요. 자운초 쪽은 국제…….

진동

최진동위원

외국인 군인, 그러니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군인들의 자녀.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것이 몇 명이나 돼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6개월, 1년 코스로 와 있는 장교들의 자녀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파악한 게 1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파악을 못했다 못했다 자꾸 하시지 말고 대충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다문화가정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운초등학교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따로 선생님 한 분을 그쪽에 모셔서 특별히 했는데 금년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그냥 현재 자운초등학교 선생님이 통합교육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합교육.

진동

최진동위원

보조교사도 안 주고?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보조교사가 아까 특수교육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보조교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아까 대덕초등학교에 있다고 했는데 대덕초등학교는 어떤 상황이에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덕초는 주로 상사주재원이라든가 연구원들이 외국에 갔다 들어온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두 반?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개 반.

진동

최진동위원

그 학생 수가 두 반이 된다고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 과장님, 그래요? 두 반이 아니고 아이들 몇 명씩 통합교육을 하는 반이 두 반이다 그 얘기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국제결혼해서 난 자녀들이 있는 학교는 없어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국제결혼에 의해서 난 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현황, 그 영역별로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수,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은 통합방식으로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교사를 배치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오늘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물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본청하고 관계되는 일이지만 특히 여기 둔산지구에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 때 지적하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하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어떤 대책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연관되는 과대학교·과밀학급 예를 들면 불법전입이라든지 학구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원현황이 많아서 과대학교가 되는 현황도 있지만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과대학교 예를 들면 삼천중학교라든지 탄방중학교라든지 또는 문정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밭초등학교라든지 월평동 쪽에 성룡초등학교와 성천초등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천중학교, 문정중학교, 탄방중학교 이쪽은 모두 다 47학급이 넘어서 과대학급으로, 과대학교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성천초와 대전성룡초 관계는, 성룡초는 44학급에 약 1,300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대전성천초는 18학급에 322명 정도가 현재 재학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리아파트에 한 200명 정도는 갈마초가 현재 학구인데 성룡초로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궁극적으로 성천초 같은 곳은 322명이면 인위적으로 자꾸 이쪽에서 조정만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도심지는 200명 이하면 통·폐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시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구위반 사례가 주로 성룡초하고 성천초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발생하는 원인도 알고 있잖아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해당 연도에 이것을 통·폐합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적극 관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은 이따 후반부에 다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난 1학기 말에 국가수준 학력평가를 실시했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 그러니까 학년 대상은?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중학교?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 3학년. 총 3학년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렇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공식적으로 입수된 것은 없습니다. 곧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국가수준 학력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지요? 바로 점수화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점수화돼서 나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점수화해서 나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교육지원국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정호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국가수준 학력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평가척도를 지금 점수화한다고 했는데 점수화하는 게 아니지요?

정호

이정호교육지원국장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은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수준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3단계에요, 4단계에요?

정호

이정호교육지원국장

보통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3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참 서부교육지원청 어렵네요. 3단계에요, 분명히?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맞아요?

정호

이정호교육지원국장

초등하고 중등하고 표기방법이 좀 달라서 제가…….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초등은 어떻게 하고 중등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정호

이정호교육지원국장

초등은 우수학력, 보통학력 한 단계하고,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로 하고 있고요. 중등은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이렇게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한 사항은 없다, 그 얘기지요?

정호

이정호교육지원국장

공식적으로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정호

이정호교육지원국장

통지표가 이미 배부되어서 학생 개개인은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학생 개개인이 아니고 학교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던데요.

정호

이정호교육지원국장

학교도 나름대로 통계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교육지원청 나름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는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것 좀 파악을 바로 해보시는데, 국장님 들어가세요. 물론 서부교육지원청뿐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의 일반적인 동향이라고 할까, 보통 학력과 인성을 같이 겸해서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노평래 교육장께서는 학력하고 인성하고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하신 내용이 아기들한테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진동

최진동위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앞에 무슨 말을 붙이는 거예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곤란한 것이 아니라 학력과 인성 어떤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본인 얘기를 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아기들한테…….’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감사받는 자리예요, 감사받는 자리.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둘 다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교육지원청이 금년도 학력평가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을 앞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있지 않나, 물론 인성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시 비유해서 얘기하면 학력이 높으면 인성이 안 좋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학력이 높으면 인성도 좋다는 쪽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선생님들이나 엘리트들이, 우리 사회지배구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인성이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을 강조해도 인성에 마이너스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의 환경이, 모든 교육여건이 동부교육지원청보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이 동부교육지원청에 비해서 하회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오늘 당장 학력평가 결과를 집계내기는 어려울 테지만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전반전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실 때 금년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실적을 말씀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세밀하게 보니까 실적을 많이 올려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서부교육지원청 100여 명의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의 방향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문제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쪽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장님, 부임하신지 8개월 정도 되셨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흔히 해왔던 동·서부 교육격차가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동·서부 교육격차라기보다는 교육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 간의 격차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었는데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내시면서 교육장으로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혹시 어렵게 펼치신 시책이 있으면, 노력한 점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학교 간 격차를 인정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너덧 가지 사업을 좀 열악하다고 하는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습클리닉학교라고 해서 교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주로 변두리에 있는 가수원중학교라든가 진잠중, 정림중, 유성중, 성덕중 이런 쪽으로 학습클리닉학교를 선정했고요. 스쿨업학교라고 해서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교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대전월평중, 대전서중, 동방여중, 제일중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연구시범학교도 변두리학교 쪽으로 적게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지원했고, 중·소규모학교의 운영비 부족분도 흥도초에 1,000만 원, 남선초에 1,200만 원, 유천초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열악한 학교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보면 본 위원이 교육격차 해소 쪽을 만일 질의를 한다면, 본 위원이 예상을 해봤어요. 분명히 소신이 그쪽에 있다면 그 소신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접근이 됐을까 하는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 흔히 보면 물리적인 교육환경 개선 쪽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인 교육환경 개선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중요한 시설환경이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을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에서의 문제점 즉, 차이가 많은 것을 좁혀줘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은 보면 역시 그런 쪽으로 맥락을 가긴 가는데 학습클리닉, 스쿨업, 연구시범 또 중·소규모학교들에 대해서 열악한 쪽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소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안고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중장기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별로 정확한 진단. 담당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이 내려져야 되는데 오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교육격차 해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진단에 의해서 처방이 내려지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 행·재정적인 것이 곁들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인 존재 가치예요. 그래서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없애야 선생님들의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된다 이 말이지요. 어느 쪽으로 가셔도 본인들이 어려움을 덜 느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그렇고 내 학교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 간의 격차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육계는 물론이고 시민들이나 또는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 표현을 이렇게들 하고 있었지요.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교실이 무너진다, 교원들이 매 맞고 있다, 선생님들이 학교 가기를 무서워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짤막한 말로 오늘의 교육현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아시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의 학교현장이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한 것이 있으시면?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봤고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 대구의 모 중학교 교감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학생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는 광주나 대구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파악하시는 것처럼 얼마간 수업할 때 현장 분위기가 좀 어려운 쪽들이 있는 것으로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10월 4일자이던가요,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다루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총하고 EBS가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그 아이들한테 소형녹음기를 부착시켜서 4시간 동안 등교에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그 아이들의 언어사용을 있는 그대로 녹음한 것이 있었지요, 녹취.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초입니까, 75초에 욕 한 번씩 꼭 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때리는 것은 뭐였냐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다, 요새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금년도 국정감사의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더더욱 전국적으로 볼 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13배가 증가했다는데, 교권침해 받은 것이. 더욱 심각한 것은 대전이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2006년도, 2007년도는 교권침해 사례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이. 그런데 2008년도에는 1건이에요, 그런 것이 2009년에 가서는 17배가 늘어났어요, 17건. 그런가 하면 2010년에, 작년에는 24건이에요. 이 24건은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예요, 교권침해 사례가.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시 교육청에서 가장 상위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란 말이지요. 그것 가지고 5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인데 언제든지 인성을 앞에 놓는단 말이지요, 헌법에서도 그렇지요. 헌법에서도 인간상의 구현이 인성을 앞에 놔요. 이렇게 인성교육 쪽에 치중했던 우리 교육이 이제 와서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침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장님 견해도 같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교육현장을 우리는 어렵다고만 할 수 없고, 이 책임은 선생님들한테 있다 또 학교한테만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사회전반의 총체적인 책임이다 이렇게만 돌릴 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현상이다, 시대의 조류다, 이것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 속에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꺼내서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122쪽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로부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식이나 행동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안 되고서는 교육이 안 돼요, 현재 교실에서. 교육이 안 되는데 학교재정 투입은 어떻게 하고 시설환경은 어떻게 고쳐주고 이런 것 저런 것, 이것 어떻게 보면 공염불이 돼버려요. 왜, 우리들 교육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가느냐면 아이들의, 학생들의 행동변화에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좋은 계획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행동변화를 시켜야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실상 아이들한테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갔을까 하는 진단은 여러 각도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선은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런 벌을 받고 이럴 때는 이런 상을 받고 해서 이런 인간상으로 가게 시키겠다는 학교 나름대로 지향하는 법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이를 테면 학칙이나 생활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놔서 이것만 철저히 지킨다면 질서가 잡혀가지 않겠는가라는 맥락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단위학교별로 학칙이나 생활규정 재개정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셨다고 하는 상황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별로 학칙이나 또는 학생 생활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모두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부 만들어졌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진 법대로만 학생들 지도를 철저히만 해준다면, 그렇게만 따라온다면 이렇게까지 수년 내로 급격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현장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점검을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별로 학칙이나 생활규정을 만들기 전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매뉴얼을 넣어봐라 하는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안 주고 학교 자율로 맡기셨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칙이나 생활규정을 만들 때 반드시 그 구성원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학칙이 제정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고…….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은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회에 걸쳐서 줬고 확인은…….

창규

김창규위원

내용들은 대개 어떤 내용으로 줬습니까? 학교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라 이런 지침을 내려줬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지침보다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사회와 학교에 맞게 학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확인해볼 것은 아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 학교에서 다 지켜졌나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2회에 걸쳐서 확인한 결과로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됐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상당히 심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 속에 학생체벌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매뉴얼도 들어가 있습니까, 학생체벌관계?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관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3월 18일자로 개정됐는데 그 내용 속에 체벌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역시 체벌은 금지하는 쪽으로 지침을 줬고 대신 등교 정지를 연 3회에 걸쳐서 1회에 10일씩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삽입한 내용을 학교에 지침으로 줬고,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체벌을 직접체벌과 간접체벌로 구별하지 않고 체벌은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렇게 나갔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괄적으로 체벌금지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간접체벌도 안 되겠네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칙으로는…….

창규

김창규위원

가능할까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어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생 간의 폭력관계까지도 포함이 됐습니까? 그 규정이나 학칙에 학생의 폭력관계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체벌이 가해진다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학생의 상벌관계. 이런 경우에는 벌을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그런 매뉴얼도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준 매뉴얼은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에서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교육장님한테 확인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들이 오늘의 현 상태로 보이게 된 원인은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이지만 복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복합적인 것 중에서 학교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자나 교육청에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바꿔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것은 우선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키기만 하면 그래도 행동이 바르게 되고 인성이 갖춰질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제어장치는 학교의 생활규정, 학칙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그냥 사문화 돼버려요. 왜, 이것대로 가자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다 보면 학부모까지 관련이 되고, 오늘의 학부모들은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가 잘못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쫓아온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싫은 것이 이제 무서워져 버렸어요, 싫어서 무서운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일이 생기면 골치가 아파요, 교장 입장에서도, 솔직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이 커지지 않도록 가고 싶어 하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곪는 것은 더 곪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쯤에 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냐, 학교에서 만들어놓은 생활규정이나 학칙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풍토로 가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학교한테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육청이 나서줘야 된다, 교육청이 학교를 보듬어줘야 된다, 누구를, 학교 교직원들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사각지대로 몰리게 돼요. 왜, 그럴 일은 없지만 혹여나 교육청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학교 측에 왜 그랬느냐고 ‘왜?’의 물음표가 붙어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해요, 선생님들은. 또 학부모들이 조금만 있으면 대들어요, 아이들 대들어요. 그러니 실상 교실현장에서 아이들의 행동변화를 직접적으로 지도해야 할 선생님들이 무슨 힘을 믿고 어디를 믿고 소신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청이 나서줘라,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이 규정과 이런 활동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 이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규정과 학칙대로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달라 이거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실붕괴를 정말로 눈으로 보면서 방치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정말로 교실붕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그런 교사들에게는 응분의 책임,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피하지 말고 정면승부로 들어가야 된다, 그때가 왔다 이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현장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본청을 중심으로 해야 될 건데 우선 초·중을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청도 관련이 되겠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한두 건…….

영자

강영자위원장

지금 20분 남았습니다, 맞춰서 해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다음 똑같은 하나의 유형인데요. 156쪽을 보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해오셨어요. 그렇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122쪽에 보면 중간인데 학업중단 예방 헬퍼지원 자원봉사자 활용이 나와요, 40명. 교실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러한 염려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같은 맥락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이 문제예요. 자, 이것 구구하게 본 위원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전국 교육청 중에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을 중단한 통계를 보면 1년 사이에, 작년 2월 말부터 금년 2월 말 1년 사이에 전국 교육청 중에서 대전시교육청이 가장 비율이 높아요, 학업중단 비율이. 1,234명에서 1년 사이에 13%가 증가가 됐어요, 1,394명으로, 학업중단. 이것 상당히 심각한 거지요, 물론 고등학생이에요. 혹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초·중에서 학업중단 사례가 있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경제적인 이유 1명을 포함해서 1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이 중학생들입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인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초등학교?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39명 중에는 많은 숫자가 대덕 쪽하고 노은 쪽에 미인정 유학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업중단위기학생에 대한 원스톱 종합시스템서비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이 나왔네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인정 유학생을 뺀다면 학교부적응 관계는 27명, 학습부진은 4명, 경제적인 이유 1명 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학력 미인정 유학생을 제외하면 인원수는 많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네요, 32명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학업중단 예방 헬퍼지원 봉사자 40명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하고 또 원로 교육자, 의료인, 기업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있습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대우해 주는 것?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쪽은 없습니다. 순수한 그냥……

창규

김창규위원

봉사자?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역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헬퍼이기 때문에 일 대 일 결연상황이 아주 끈끈하게 맺어져서 인간관계까지 잘 스며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위기학생들이 구출이 되네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 확대 운영할 생각입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 정말로 위기에 있는 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원봉사자들이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효과성이 있다면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학업중단이라고 하면 일부분 가정과 학생의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으로 적절한 맞춤형 교육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는 것, 사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치료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쪽에서 학교에서 덜 챙겨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학교의 문제라면 바로 교육청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학교와 교육청을 별개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도 좀 있지만 학교의 책임이라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심각한 현재의 교육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도 내년도에는 특단의 계획과 특단의 조치방법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지막입니다. 한 2, 3분 정도 하면 되겠지요?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별로 현장체험학습을 하지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20쪽인데 얼마 전에 관내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이 됐든 어쨌든 갔다 오는데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인솔교사가 여선생님인데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보다보다 도저히 못 참아서 아마 어렵게 하는 학생들을 좀 제재한 모양이에요. 그것이 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렇듯 아이들 다루기가 무척 어려운데 소풍이 됐든 수학여행이 됐든 졸업여행이 됐든 현장체험학습이 그 방법이나 내용이 어제나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필요했던 시기는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얻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교육적인 효과도. 그것은 하나의 구실일 수도 있어요, 실상은. 그러면 이쯤에 와서는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장학습, 뭔가 획기적인 방향으로 바꿔볼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냉정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하루 놀러갔다 오는 관광성,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의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관행 정도의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한다면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손을 댈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주제가 있는 현장체험학습이면 좋겠다, 또 소규모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내용을 보니까 120쪽에 테마가 있는 현장학습체험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좋아서 ‘아! 이건데’라고 봤습니다. 봤더니 좀 부족해요. 왜, 역시 종전의 그런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그 수준에 더하기 뭐가 조금 더 있느냐면 농촌체험학습이 좀 들어가 있고, 한 학교당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적으로 준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를 테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진로교육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또는 인성교육을 위한 진로체험학습 또는 봉사활동을 위한 체험학습, 효 교육을 위한 것, 시민교육을 위한 것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의 영역을 전부해서 적당한 장을 선정해가지고 초등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순환제로 돌려가면서 수시로 또는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학교마다 특성에 맞춰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죽 있다가 1년 만에 한 번 하루 코스 어디로 갔다 온다 이러한 체험학습보다는……. 아마 대폭적으로 수술하려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전부 얻은 전제하에서 대폭적으로 개선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진해주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장님 의견 한 가지만 들을게요, 어떻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주제를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면서 지난 11월 ‘대전교육’에서 교육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잘 봤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 잘 봤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체게바라에 대해서 얘기한 것, 본 위원도 상당히 그쪽에 동의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교육장님도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런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을 했는데, 뭐냐 하면 체게바라 라는 사람은 혁명가이면서도 정치가 아닙니까, 의대를 나왔지만. 아르헨티나 출신이지요. “우리 모두 불가능한 꿈을 꾸는 리얼리스트가 되자.” 이 얘기 한 것인데. 우리 서부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리얼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힘을 한가운데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피감기관의 장이라든지 간부들이 감사내용에 대한 사전성찰이 미비하고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오후 감사 전에 공식적인 사과 없이 감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러시면 오후 감사 시작하면서 하시면 어떨까요?

진동

최진동위원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교육장님께서 답변한 발언이 비유가 부적절했고 또 불성실한 내용으로 교육장님의 사과를 요구하시는 최진동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노평래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오전 최진동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중에 인성교육과 학력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애기가 되는 그런 느낌에서, 세살 먹은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었을 때 곤란하다는 그런 뜻으로 저를 비유했지 절대로 다른 쪽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혹시 위원님께서 불쾌하셨다면 공식적으로 정중히 사과올립니다. 그리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제가 머릿속에 들은 것이 부족해서 표현력이 부족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성심껏 더 열심히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최진동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예, 됐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늘 헌신 노력하시는 노평래 교육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대전교육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4쪽에 있고,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혹시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이 중요한 즈음에 이런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에 대전일보 2010년 10월 4일자 보도를 보면 폭행에서부터 금품갈취, 상해, 따돌림, 협박, 성추행, 명예훼손, 인터넷 음란폭력, 약취, 공갈, 감금 해서 5,40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전국 통계를 봐도 상당히 많고 또 대전 통계를 봐도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통계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5년 전보다도 지금 현재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한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요즘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연령화되고 있다, 초등학교까지 저연령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그것이 저연령화가 됐다.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조직화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학교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은 파악한 것이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에 잡히지 않는 쪽의 학교폭력은 얼마간 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교육청에서 간파하고 있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타 학교와 연계해서 일어나는 폭력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종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우리 대전의 조사는 아닙니다만 서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한테 교내 폭력서클 유무를 물어보니까 학생들 한 25%가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대전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유추를 해봤고요.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한 32%가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도 한 30%가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적습니다 한 9.4%가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본다면 공개가 되지 않은 폭력사건도 있을 것 같고 또 폭력서클도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점검이 중요하지 않느냐,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실제적인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밀리에 행해지기 때문에 숨겨진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유추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폭력유형은 아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행, 금품갈취, 성폭행, 따돌림, 협박 그러한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요즘에 성폭력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통계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동건

김동건위원

대전도 2010년에 10건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대전은 2006, 2007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2008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10건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저연령화되고 있다.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학교 내 또는 학교 외로 따져봤을 때 학교 내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57.1%가 학교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49.4%가 같은 반 학생들한테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에서의 생활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시겠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폭력이 발생하면 그것을 목격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얼마 정도가 목격이 되느냐면 이것은 대전의 조사는 아닙니다만 약 21.2%가 목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는 목격이 안 되고 한 20% 정도만 목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목격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한 61%가 모른척 한다, 그리고 교사에게 신고한다가 15%, 경찰에 신고한다가 한 2%, 기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폭행사건을 목격하더라도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간다, 여기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폭행예방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했을 때 예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겠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신속하게 그 학교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방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 처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동건

김동건위원

경징계도 있고 중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학생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처벌이 너무 약하다, 처벌이 무거운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가 좀 감소된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전학을 가고 피해자가 학급을 교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해학생을 처리하는데 그 처리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예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피해학생이 전학을 간다든가 반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해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가해학생 처리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아마 서부교육청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학교지킴이를 확대 배치한 예라든가 학교장을 모셔다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연수활동을 지원했으며, CCTV가 부족한 학교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사전 예방토록 했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나름대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 중에 하나는 시범사업으로 아동폭력 예방교육을 몇 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에 대전도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안전 강화라고 해서 청원경찰이 배치돼서 용역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청원경찰이 배치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정년까지 임금보장이라든가 국가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이런 쪽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확대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배치하는 것이지만 월평초나 성천초라든지, 얼마 전에 갑천초가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캡(CAP)이라고 해서 아동폭력 예방교육 그런 것들을 시키는 것으로, 외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폭력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 더 확대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청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부는 서부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대책을 보고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한 가지는 폭력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대책을 보면 사건이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예방교육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건이 났을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지켜야하는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폭력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를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을 나약한 존재로 키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학생들 스스로 권리가 있다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그러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그런 것들도 폭력예방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한 대처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을 교육시키고 교사를 교육시키고 학부형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와 학부형을 동시에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이 세 주체가 공동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본 위원 생각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도 더 만드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나 지역사회에서만 독단적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주체가 긴밀하게 협조를 함으로 해서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묘약을 쓰는 것보다는 사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학생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이 요즘에 굉장히 증가 추세로 되어 있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최진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주셨는데 누리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행정구역상은 월평3동에 사시는데 월평3동에 있는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다른 동에 있는 중학교로 가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갈마초등학교로 가려면 대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누리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월평3동에 있는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얼마간 문제성은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따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