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종합민원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민원발급과 지적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중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권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소송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제31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을 위하고 또 새주소 홍보를 알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애써주신 진병선 실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형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시작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로 중 굴착을 방지함으로서 예산절감을 비롯한 교통 불편 해소 환경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 점용, 굴착민원, 종합급수 민원 등 관련민원을 온라인화 함으로서 해당 민원 처리를 위한 관공서 방문 횟수와 최종 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3건에 대한 그 동안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건의 국가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송은 지난 7월 11일 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접수 돼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 건의 쟁점은 미등기 상태의 토지를 현재 사용자가 점유 취득시효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1차 변론일인 7월 26일자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군수에게 취하사실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해 왔으나 검찰청의 지휘를 받은 바 이와 비슷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고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7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항으로 사건의 토지는 상속자 중 어머니가 다른 세 자녀들 간에 상속권을 가지고 다투는 토지로서 그 상속자 중 1인이 유일한 상속자임을 국가에서 인정해 달라는 사건입니다. 현재 국가는 확인의 실익이 없어 부적합함으로 각하를 요구한 상태로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지방법원에 8월 5일자로 소가 제기된 사항으로 사건의 토지는 미등기 상태의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와 족보에 나타나 있는 원고가 동일인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이 사건 역시 국가는 확인의 실익이 없어 부적합으로 각하를 요구한 상태로서 오는 11월 22일 1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인 3건 중 1건은 원고가 취하 상태로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이하 2건은 상속자들 간의 다툼으로 국가에서는 승소여부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대비는 물론 각종 민원행정 서비스가 개선되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1994년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와 1995년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이고도 과학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95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지역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 시 단위 지역이 마무리 되었고 2010년도부터는 군 단위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전국 군 단위 중 우리 군이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돼서 순수한 국비 30억원을 들여가면서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부터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의 구역은 금산읍 도시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현재 상수도 80㎞와 하수도 90㎞, 지역 170㎞에 대한 상하수도 관로를 탐사를 완료하고 지하시설물의 정유집 편집과 D/B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적인 지원 체계 준비로는 금산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였고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운용계획은 전산화 사업이 12월까지 완료되게 되면 전기, 가스, 통신 등 7대 지하시설물을 통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전력과 가스공사 등 각 유관기관의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합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도로와 상하수도 도로굴착 허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도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을 볼 때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업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비용절감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그 동안 종합민원 업무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패소냐 승소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민원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금산군이 시범지역으로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다 이렇게 훌륭하게 해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시군은 이제 시작이고 또 50대 50으로 반부담을 해서 한다는 사업인데 우리는 너무나 살림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지난 7월 26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형 지질 적으로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점차 대형화 집중화 추세에 있고 도시화와 인구 산업의 집중화로 좁은 국토 공간에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 주택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산줄기를 무분별하게 잘라내고 방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절개지가 무너져 내려 발생된 인명피해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은 70.6%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 산림재해로부터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계적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관내 마을 인접 산사태의 예상 지역현황과 이에 따른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산림정책 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업무 중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은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해충으로 치료약이 없고 천적도 없어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으로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발생지역이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009년도에도 인근지역인 충북 옥천에서도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끔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모를 재선충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예찰 및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가 있으면 피해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실시했던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산지가 많아서 좋은 곳 금산에 산림정책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백년 앞을 내다본다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데 산림 보호를 위해서 애 쓰시는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산림정책과 질문으로 금산의 자랑인 남이면 건천리 휴양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현장 감사 때에 휴양림을 방문해서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건천리 산림문화타운에 계속되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현재까지 관광수입으로 손익분기를 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익 발생시점을 제시해 주시고 산림문화타운과 연계한 앞으로의 개발계획과 가능한 투자한 예산을 제시하시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실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녹화 사업에 고생하시는 이중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약 70%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물결처럼 웅대함을 뽐내는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이 만나는 산이기도 합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요즘 몇 년 들어 우리 군에는 간벌과 삭벌 허가로 인한 조선 소나무가 몸살을 앓고 있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조선 소나무가 마구 베어지는 것 같아 보호비율과 우리 군의 1년 허가면적 기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이면 건천리 휴양림 개발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지, 산림 목재문화타운과 5년 계획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에 연계해서 산림박물관 추진과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소득창출을 위해서 애 쓰시는 이중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임도개설 후에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식재한 가로수가 고사한 곳이 많은데 사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호 의원님께서 산림훼손 허가 현황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해피해 예장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허가가 5건, 협의가 138건, 신고 17건 등 10월말 현재 총 160건의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훼손 허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장마철을 대비해서 산림재해 예방 차원으로 그 동안에 금년도 160건을 포함해서 333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허가지 중 42개소에 대해서 배수로 및 측구 정비 등 산림재해를 예방토록 사전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해서 비상근무 조를 3인 1개조로 편성을 해서 4개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발령 시에 담당 구역을 정해서 순찰토록 해서 기상정보의 빠른 전파와 재해 취약지역 등을 점검해서 응급조치 등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 금년도에는 허가지나 협의지에서 산사태 발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허가 지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규모가 큰 허가 지에 대해서 집중관리로 산림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이정표 정비실태에 구급장소에서 휴대폰의 불통으로 인명사고 발생시에 어려움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등산로 이정표 정비실태는 2009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진악산, 만인산, 성치산, 천태산, 서대산 등 주요 산에 이정표 안내판, 안전 로프, 목계단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관내 산에 대해서도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등산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요 산 이외의 등산로까지 쾌적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정표 설치 등 등산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구급장소에서의 휴대폰 불통에 대해서는 주요 등산로별로 저희들이 휴대폰 불통지역을 사전에 파악을 한 후에 유관기관인 KT 또 금산 소방서와 우리 군의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휴대폰 불통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등산객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산행 전 등산로 숙지, 식량 준비, 체력에 맞는 코스 등을 알아보고 산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군이 산행 안내 숲길 조사원 등을 통해서 산행 전에 안전교육 및 안내를 하도록 하여 산행 중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관내 마을 인접산사태 예상 지역 현황과 이에 따른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장기호 의원님께서 산림훼손 허가 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사태 위험지역으로는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 456-12번지 복수 주요소 1개소가 암반 비탈 된 구조 형식으로 D등급으로 해서 1개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현재 산사태 위험마을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복수 주유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산골 마을이나 산림훼손 인허가지 등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항상 매년 장마철 이전에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현황과 산림 병충해 방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은 1988년 부산의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나무나 해송에서만 발생을 하였습니다만 2006년도 12월에는 잣나무에서 일부 발생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재선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선충은 길이가 0.6㎜에서 1㎜ 내외의 선충으로 매개충의 몸 안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개충이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 부위로 나무에 침입하여 빠르게 증식하고 나무의 수액 즉 양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합니다. 그 한 쌍이 20일 후에는 20마리 이상으로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감염된 소나무류는 당해연도에 80%, 이듬해에 20%가 고사를 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방제는 피해목을 제거해서 파쇄나 소각 훈증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예방방법으로는 나무조사나 항공방제, 지상방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 병은 광양, 거제도, 순천시 등 남해안 지방에서 주로 발생을 하였으며, 현재 12개 시군구에서 5,633㏊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저희 충남지역과 금산지역에는 소나무 재선충 병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인접지역인 옥천군에서 발생하여 추부면이나 남일면에 초소를 세워서 집중단속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소나무는 외지로 반출 시에 소나무 재선충 병 방지에 특별법 시행규칙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 지침에 의거 소나무 제선충 병 유무를 확인하고 반출을 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 병 확산 방지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림 병해충 방제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나무가 밀생되어 병해충 및 매개충 산란 등 서식하기가 적합함으로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 유지 및 우량 임목 생산을 위해서 병해충 사전예방 차원의 솎아베기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군 관내 가로수 23,000여 본과 이슬공원, 도시공원 또 기관단체, 병해충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15㏊에 대해서 방제를 한 바 있고, 특히 가죽나무에 서식하는 꽃 매미 방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대둔산을 중심으로 해서 참나무 시들음 병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인 논산, 완주 또 서부지방 산림청, 정읍국유림 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들이 대둔산에서 모여서 내년도에 대한 방제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회의 결과 2012년도 4월에서 5월에 동시에 참나무 시들음 병을 방제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무병원, 수목원, 산림과학 연구원 등의 자문을 받아서 효율적인 방제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원을 활용하여 적기 예찰 및 신속하게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산림 병해충은 신종 외래 해충의 출연 등으로 병해충 발생 및 피해유형이 다양화가 예상됨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건천리 산림문화타운에 계속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현재까지는 손익 분기를 넘지 않은 것 같고 이익 발생 시점과 산림문화타운과 연계한 추후 개발계획 투자예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현가능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은 기존의 남이 휴양림의 느티골 산림욕장, 금산 생태 숲을 연계하여 2008년 6월 13일 산림문화타운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에 재개장하여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휴양림에 41억원, 산림욕장에 8억원, 생태 숲에 71억원으로 총 120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조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1억 2,500만원 도비가 22억 2,200만원, 군비 37억 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수입액은 총 12억 2,800만원으로 지금까지 투자사업비 대비 약 10% 정도의 비율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이나 생태 숲의 경우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손익분기점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시설을 연계하여 통합운영 한 후의 수입액이 통합 전보다 2008년은 117%, 2009년은 208%, 2010년에는 270%가 증가가 되었고, 매년 시설 확충에 따른 수입증가가 됨으로 현재 조성 중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나 목재문화 체험장이 추가 운영될 경우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산림문화타운은 금산의 청정산림 자원을 홍보하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휴양 및 생태교육의 제공처로서 큰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군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개발계획 방안으로는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 우수지역인 금산산림문화타운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이후로 치유의 숲 조성계획이 있어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생태종합휴양단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예산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가 150억원, 목재문화체험장이 52억원으로서 총 202억원이 되고 계획 중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휴양 플러스 생태체험 교육 플러스 산림치유를 주제로 한 미래형 선진산림의 비전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산림이 주는 최고의 혜택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 레이처 스포츠, 치유관련 프로그램 등 사계절 다양하고 차별화된 활동을 통해 만족도를 제공하여 전국의 휴양객 유치확대 및 군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간벌 또는 삭벌 시 조선소나무 보호 면적 비율과 관리는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래종 소나무 즉 육송은 우리나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나무 중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학술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무로서 내년도에는 사람이 많이 찾는 제원면 천내리 원골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부리면 신촌리 소나무 숲을 시범적으로 복원하고자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임목 벌채 허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보호조림 면적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면적을 맞추고 있고 자적조림에 대해서는 요건이 맞으면 자력조림을 한다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면적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은 전통과 얼이 담기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에 대해서 간벌이나 벌채 허가 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잡목을 벌채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산림지 내에 존치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에 대해서 많은 잔존 목을 보유해서 재래종 소나무가 많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지도감독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림목재문화타운과 연계해 산림박물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박물관은 산림 사료 및 산림생물 표본의 영구적인 보전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지며, 총 3년간 설계가 1년, 조성이 2년이 되겠습니다. 4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 시설물로는 산림사료 및 생물자원 전시관이 있으며, 현재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을 하는 원칙으로 국립수목원 등 전국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업연구원이나 수목원 등의 시설과 연계 조성되어 국립수목원이나 시도산림 환경 연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서는 97년에 개관한 충남산림 박물관과 현재 조성 중인 아산 산림 박물관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운영 중인 충남산림박물관과는 달리 아산시에서는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박물관의 성격이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생태 숲과 유사하여 연계 조성할 시에는 이용 측면의 효과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복투자의 단점도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완료된 후에 산림박물관 유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진 의원님께서 제원면 신안리 고동골 사방댐 가는 길 주변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제원면 신안리 고동골 사방댐이 2007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왕벚나무 식재 지역으로서 사방댐 공사 시에 사용된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웰빙 숲 조성사업으로 고동골에 왕벚나무 145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11월 4일 현지 확인한 결과 18본이 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산군 산림조합에 대해서 하자보수 실시토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고사목에 대해서 재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도나 가로수 큰나무 조림 목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사목도 중요하지만 주변 칡넝쿨이나 주변 나무가 무성한 관계로 고사목을 심어도 과연 잘 살지 그게 의문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을 할 때 그런 칡넝쿨이나 무성한 나무들을 제거를 해서 이런 가로수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같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 재선충병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볼 때에는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밑에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충분 옥천에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재선충병은 언제 나타난다고 사실 저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재선충병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찰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 준비된 사항은 아까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제원이 있습니다. 방제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해서 예찰과 방제를 하도록 하겠고 또 소나무 반출이라든지 반입 때에 반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재선충병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입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로 방제원 등을 활용해서 제선충병을 확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림을 가꾸는 데는 오랜 세월 속에서 몇 십 년 가꾼 산림 아닙니까? 큰 문제가 우리 군에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재선충 병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 내용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상당히 금산군도 우리가 볼 때에는 많고요. 소나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공기도 순환이 되는 부분에서 참으로 우리 금산군은 청정지역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교착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조선소나무가 우두머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벌을 하실 때에 저도 어쨌든 우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야를 훼손해서 물론 개발은 해야 되지만 간벌과 삭벌을 할 때에는 그래도 조선소나무를 관리하려고 하면 몇 십 년, 몇 백 년이 지난 소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비율은 없는 것인가요? 보호하는 비율은?

그런 비율은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간벌이나 삭벌을 할 경우에 ㏊당 우량목 50본을 남기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있는 지역은 소나무를 남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량목을 남기게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도 그랬지만 재래종 소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간벌과 삭벌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잡목 속에 있는 소나무 중에서 남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요지처럼 조선 소나무의 어떤 그런 보호수로 지정은 못하지만 개발하다 보면 나름대로 허가 낼 때 모든 것을 잘 해서 허가를 낼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조선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인·허가를 내 줄 때에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저는 휴양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군에 수많은 그런 비슷한 휴양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해서 전국에 국민들이 우리 금산으로 산림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쪽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까지 만 16년 동안 한 12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액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연간 따져보면 8,000만원 한 8,000만원 아래 쪽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가지고 관리비 인건비 정도라도 충당이 되는지요?

지금 각종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순수한 군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1년 약 33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 도비가 22억 정도가 되고 군비가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중에서 순수한 군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한 8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금년도에 지금까지 휴양림 수입액을 보면 2억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한 것에 대해서 거의 마이너스 수준에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가 됐고 금년도에는 이 비율로 보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산림문화타운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가 150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과의 약속을 보면 약 100억 정도를 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100억 정도를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한다면 짚라인이라든지 주차장에서 산림문화체험단지까지 가는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고 더 많은 수입이 창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산림문화타운이 금산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이익을 내서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인건비 정도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렇게 돼서 공공성을 많이 높인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산이 자랑으로 내 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사무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군 기능직 사무원은 정원은 몇 명이며 금년도에 몇 명이 전환되며 어느 절차를 걸쳐서 임용되는지 또한 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자치행정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박원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교통정리, 야간순찰, 성폭력 예방홍보, 학교주변의 사각지대에 있는 순찰 강화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지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희망자 신청접수 홍보는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현에 애 쓰시는 박원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학사에 관한 질문을 세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인재학사 운영에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운영체계 및 학려신장 성과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금산군 학교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해마다 증감하여 70억 가까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재학사 운영비는 2010년 대비 2011년 2/3가 줄었습니다. 2010년 5억 5,000만원에서 2011년 2억으로 그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012년도 인재학사를 운영하는데 금산군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재학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견도 청취해서 금산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운영으로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관리유지 보수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나 매년 수 십 만원에 달하는 관리 예산 때문에 일부 도로에는 CCTV가 나무에 가려 있어 무용지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관리를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 안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복리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주민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사무기능직과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그분들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사무기능직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기능직 정원이 총 101명이 있습니다. 이 101명 속에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무원이라든지 운전원, 기계원,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다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직 속에 사무기능직이 47명이 있거든요.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전환 절차는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서 20%씩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기능직이 47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3명만 이번에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환 절차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단순히 시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가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금산군인사위원회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겠지만 충청남도 쪽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도에서 이번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을 치르되 13명만 이번에 전환을 하기 때문에 성적 우수자로 하여금 합격을 시키는 그런 계획에 있고요. 시험은 금년 12월 10일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면 지역에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이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분은 별정직인데요. 이분들이 우리 군에는 8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분들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반직 직렬 속에 보건진료직이라는 직렬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임용령이 바뀌면서 새로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 보건진료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진료원들이 바뀌게 되는 것은 기능직은 앞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듯이 매년 20%씩 3개년에 걸쳐서 전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진료원은 전부다 100% 다 전환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환 절차도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개최를 합니다만 기능직 공무원들은 시험을 필기시험을 치릅니다만 이 보건진료원들은 간호사라는 자격증이 기왕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접 2가지만 해서 합격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원 조례를 개정할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번 10월 말경에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별정직에 대해서는 별정직 진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쪽으로 또 도내 전반적으로 시군 간에 조율할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금년에 시험 치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근무 환경 개선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자율방범대의 노고는 익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율방범대에 지원했던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는 1개 대당 300만원씩 연간 4,06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촉진대회 보조금이라고 해서 한 540만원,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250만원해서 토털 연간 한 4,8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경상비라고 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 외에도 순찰 차량 또 무전기 같은 것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군북면만 지원을 하게 되면 10개면 모두 연합대까지 포함해서 11대가 총 지원되는 것이고요. 군북면은 도비는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아쉽게도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군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차량과 무전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은 100% 확보가 되었는데요. 무전기도 100% 확보가 되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운영비 부분이 제가 앞서 1개 대당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방범대 쪽에서는 300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이런 소리를 저도 나름대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타 시군 운영비하고 비료를 해 보니까 우리 군이 9번째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이 중간 정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있고요. 또 시 지역하고 군 지역은 아무래도 활동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군 지역과의 비교를 또 해 보았는데 군 지역에서도 보니까 9개 군에서도 우리 군이 5번째 정도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자율방범대 하시는 그분들의 노고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좀 계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 봉안 문제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대일 항쟁기 위원회에서는 대일 항쟁기 때에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현지에서 사망이나 행불돼서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이 시행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유골을 수습해서 천에 있는 국립망향의 동산에 추도공간을 마련하면서 위패를 봉안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부터 이달 말 11월말까지 위패봉안 신청 기간이 있고요. 여기는 국외로 동원되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유골을 수집하지 못한 분들만 됩니다. 또 여기에서 피해자로 결정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군 것을 보니까 80명이 국외로 사망이나 행불이 되었다가 행불자로 결정된 희생자가 80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80건 속에는 국내에서 사망이나 행불되신 분들이 6건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결국은 74건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에 금산군 홈페이지라든지 읍·면장 회의 때 시달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74명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통보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패 제작비용은 1개당 5만 5천원 꼴이거든요. 이것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인재학사 운영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개년간 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학사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산고등학교하고 금산여고를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학교나 학부모 우리 금산군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결국 인재학사라는 우리 금산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까 의원님 질문 속에 2010년도에는 5억 5,000만원 2011년도에는 1억씩 보조금을 줬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교육사랑 장학재단에 업무를 위탁해서 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교육경비에서 직접 각 학교별로 1억씩 해서 2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2010년도에는 서울권에 있는 외부강사를 섭외를 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를 했다면 올해에는 학교 측에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학교에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서울권의 강사를 섭외에서 운영했다면 올해는 대전권에 있는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운영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10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직접 금산고등학교를 방문하셔서 인재학사에 대한 운영사항을 직접 의견을 청취를 하고 들었는데요. 그때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을 하고 있는 그런 장학사 분들께서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도 같이 있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가급적 올해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울권에 있는 외부 강사를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강사료가 아무래도 대전권 보다 단가가 높아서 많이 들었고요. 또 기숙사 비라든지 수업료, 교재비 등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학생들에게 지급을 했다면 올해는 아무래도 예산도 적고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서 본인들한테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실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크게 변동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가 일부 나무에 가려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CCTV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TV가 우리 군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또 사회복지과, 건설과 이렇게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과 소관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은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CCTV 종류가 단순하게 차량번호만 판독하는 것이 있고 또 동영상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서 찍는 동영상이 있고요. 또 관제실을 경찰서에 설치를 한 것이 저희 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경찰서 상황실 관제실을 방문하셔서 보셨을 텐데요. 그때 설치했던 것들이 차량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는 그런 CCTV이고요. 거기에 제반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관제 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다만 동영상 부분은 엊그제 11월 4일 날 이번에 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보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 다면 차량번호 판독용은 30개소를 이미 설치를 다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동영상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완료가 된다고 보여 집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진악산 넘어가는 양지리 쪽에 CCTV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면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관제센터에서 보면 전혀 번호 판독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경찰서 상황실에서 직접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잘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찰서까지 확인해 본 결과 전혀 판독에는 지장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례 의원께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굉장히 민감하고 또 느끼는 부분도 각도도 다양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법령에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일들이 오래 전에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옛날 것은 다 져버리고 새로운 뜻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특별법이 작년 10월 1일에 여야가 합의 하에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1일입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도농 통합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있던 것이고, 이번에 특별법이 10월 1일에 제정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특별법 속에 6가지 핵심과제를 갖고 있어요. 이 6가지 속에는 바로 시군구 개편이라는 꼭지가 제일 먼저 들어 있고요. 이 6가지 과제를 특별법 속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 6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꼭지마다 로드맵이 있습니다. 우리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시군구 개편은 내년 6월까지 하겠다는 얘기고요. 내년 6월에 하되 다만 금년 12월말까지 건의서는 접수를 받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곳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모든 것을 활동을 하고 건의를 받고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왜 제가 법 개정 되었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짚어 보는 이유가 과거에 것을 지금으로부터 기억 저 멀리로 했으면 좋은 뜻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구 통합 방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금년 9월 초에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기본적인 방향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군민들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겠다. 두 번째로는 법에 통합지를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 또 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 방향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통합 기준을 만들었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을 통합하겠다. 그런데 인구가 얼마이고 면적이 얼마인지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 없다 이것이죠. 다만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이 가장 적은 지역도 아니고 가장 많은 지역도 아니고 또 면적도 가장 적은 군도 아니고 가장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듯이 1차적 통합기준에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언급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39개 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 충청남도 쪽에서는 논산하고 계룡, 또 홍성하고 예산 이 2개는 어찌되었든 간에 인구나 면적이 1차적 통합 대상의 지역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아직은 전혀 통합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아직 어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우리 지방의회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금산은 아직은 어필하고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금산군에서는 추진을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12월 말까지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앞서 우리 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첫 번에 말씀 드렸듯이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 과연 실익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 금산군민들이 모두의 의견이 무엇인지 라는 것들은 알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추진한다면 보다 더 세밀하게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기능직과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아까 해 주셨는데 보건진료원 8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서류와 면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기능직에서 47명 중에 13명이 시험을 치르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점 본의원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 시험 치르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조례규정을 빨리 해 줌으로서 이분들한테 시험을 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일을 제대로 치르고 싶어도 못 치르는 것은 조례의 정원이 개정 되어야만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례를 앞서 답변 드렸듯이 의원님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의회의 의사일정에 내일 정원조례가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기능직 공무원들이 시험 치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저희는 발 빠르게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나마 12월 초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보다 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못처럼 국가적으로 시험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연말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시간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큰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는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패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큰 부담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해 보셨나요?

글쎄요. 이 관계는 의원님이 질문주신 대로 검토는 안 해 보았고요. 5만 5천원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여기에 위패를 봉안 하는 뜻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도 그렇게 신청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는 못 해 보았습니다.

전부 해야 74명이고 지금 몇 명이나 접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패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자율방범대 전년도에도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금산군에 상당히 많은데요. 자율방범대가 야간행사라든지 모든 엑스포나 인삼축제나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추운 어떤 여건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마다 않고 합니다. 차량을 제공해 줬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험이라든지 차량유지관리비라든지 전부 방범대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금액에서 정말 유지관리비나 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2012년도에는 정말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의 문제가 나름대로 인상이 돼서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하면서 부담을 가지면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상당히 그분들이 나름대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재차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도 내년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듯이 장비 문제에 있어서 결코 우리 군이 도내를 비교를 해 보니까 도내 상위권 5개 시·군속에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충질문 하시는 말씀 속에 운영비 부분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열악한 곳에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300만원이고 3개년 간 계속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계상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획감사실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코 우리 군이 중간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봉사에 비해서는 아주 극소수죠. 그래서 보다 더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에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년 동안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율방범대 만큼은 내년도에 인상을 나름대로 생각해 주세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의용소방대 대원이지만 의용소방대는 출동 수당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범대 없지요?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박원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2009년 1월 달에 인재학사에 관한 협약서를 맺었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1조 마 항에 보면 금산인재학사 학생에게 수업료, 장학금, 기숙사, 교재료 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협약서에는 수업료, 장학금, 기숙사비, 교재료 일체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인재학사 운영이 달라진 부분 어디입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10년도에는 외부강사를 했고요. 기숙사비, 수업료 이런 것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을 했고요. 5억 5,000만원 속에, 2011년도에는 그런 것을 안 줬지요.

그러니까요. 달라진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이 협약서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외부 강사도 달라졌지요.

외부강사도 서울 쪽에서 외부 강사 들인 것 하고 대전 쪽의 외부 강사로 달라졌지만 그것은 어쨌든 외부 강사를 투입하고 일부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하게 크게 달라진 점은 협약서 내용에 들어 있는 문구만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지금 수업료 감면 해 줍니까? 인재학사한테,

안 해 줍니다.

장학금 줍니까? 별도로, 기숙사비 줍니까?

올해는 안 주지요.

그럼 교재비도 안 주지요.

예!

그럼 이 협약서 무엇 하러 맺습니까?

그 협약서는 학생 3명인가 4명에 대한 그 협약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산군, 중부대학교, 금산고등학교, 금산여자고등학교는 농촌복지교육 증진을 도모하고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금산군수 박동철, 중부대학교, 금산고등학교, 금산여자고등학교 이 협약서 내용입니다. 이런 협약을 일반 다른 기관에서 깬다면 모를까 우리 그래도 금산군 대표로 금산 군수님이 협약을 맺은 내용을 우리 군에서 먼저 깨면 되겠어요. 우리 금산군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고 둘째는 군수님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 협약 내용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3명 가지고 알았는데요. 그 협약 내용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것을 보여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이 협약서를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따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협약서가 우리 담당 과장님도 모르는 가운데 군수님 혼자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9년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처음 보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되겠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재학사 운영비가 2개 학교에 5억 5,000만원에서 2억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볼 때에는 인재학사를 포기한다는 이미지 밖에는 안 보입니다.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이천만원이 줄고 느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5억 5,000만원에서 2억으로 준 것은 이것은 2/3가 준 것입니다. 그럼 인재학사를 포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아예 포기를 하시든지,

박 의원님 현재 과장님이 업무인지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만 끄는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조금 늦지만 인삼약초과를 계속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한 3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 연구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삼약초연구소가 2013년이 되면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삼약초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 군비 1년에 20억 정도가 지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막막해서 우리 군에서 20억 지원하는 것 지원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비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아니고 20억이 매년 투입이 된다면 그래서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보세요. 지금 한번 중부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하고 우리 연구소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중부산학협력단인데 홍삼이 함유 되어 있는 RE3 그 성분이 폐암, 대장암에 치료 효과가 입증이 돼서 상품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학회지에 이렇게 실렸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인삼약초과장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유산균 발효홍삼이라는 것을 해서 그것은 부산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장에 민감한 당뇨병 환자한테 효과가 좋다. 거기도 뭐가 있겠지요. 그런 연구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오래 전부터 되었던 것이지요. 먹는 인삼을 피부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아모fp에서 지금 중국에서 난리 아닙니까? 그게 설화수라는 화장품입니다.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 금산군은 약초연구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품을 개발하나 연구개발을 해야 되나 이러한 것들을 방향을 인삼약초과에서는 방향을 설정 해 줬나 어떤 방향으로 했나, 이런 과제 설정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품목 개발을 한 것이냐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그래야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지금 해야만 인삼약초 연구소가 자립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인삼약초 연구소에 지시를 했고 과목을 선정을 했는지 또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20억을 주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안을 약초과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인삼하면 금산, 금산하면 금홍, 금홍하면 금산인삼과 홍삼 그리고 약초를 생각나게 하는 인삼약초과 김귀동 과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보건복지 가족부의 홈페이지에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에 대한 개정된 약사법 2009년 7월 30일자와 여러 번에 걸쳐서 개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금산인삼의 백삼시장 인삼농가가 흔들리는 인삼업계에 대한 금산군의 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산하면 또 하나의 자랑거리 약령시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1980년대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열렸던 약령시장이 금산에 형성되어서 전국 3대 약령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위축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한 약초물류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약초물류센터는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약초물류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은 개장이후 지금까지 판매실적과 이용고객을 공개하여 주시고요. 약초물류센터가 지역경제에 미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관련 업계와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은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금산인삼 종주지 지존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귀동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 인삼의 종주지 명성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과장님 해외 외국매장 금홍 브랜드 관리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시정 조치해 금홍인삼브랜드가 마케팅 산업이 저해되는 일이 없는지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떠나 영동, 금산까지 오는 인삼열차 경영 및 홍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삼열차 계약만료 시 재계약 추진 시에는 충분한 마케팅 전략에 다시 오고 싶은 금산 또 한번 인삼열차 탑승에 만끽을 느낄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삼엑스포, 인삼제 41일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에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기삼의 네거티브 전략에 의해 고려인삼이 열을 올려 부작용이 있다고 홍보하고 국내 한의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사실로 받아지고 있는데 국내외 석학들의 연구결과는 열을 올리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약초과장님 인삼약초 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 중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홍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광고 마케팅을 통하여 금산인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에 공격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인삼수출 증대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홍 상표와 제품 등의 현황 그리고 글로벌 홍보실적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조금 늦지만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완전히 듣고 식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이해를 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마음 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한 앞으로의 자립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서 연구개발 관련지식의 보급 및 산업발전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사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연의 사업의 어떤 주민소득증대의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년간이며, 총 132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4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지실적으로는 지난 2010년도 9월 2일에 연구소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14명의 연구 및 행정요원이 채용이 돼서 68종의 실험장비 및 연구 장비를 구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7명의 연구 인력과 60여종의 장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소의 운영성과는 연구과제 7건에 2억 2,000만원, 사업수주는 13건에 9억 4,000만원, 670여건에 대한 무료분석 지원서비스를 한바 있습니다. 이제 국도 군비의 지원이 앞으로 끝나게 되면 자립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업개시연도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연구소의 자립화에 대해서 지금 검코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연구소의 자립화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의 자립화는 어렵다고 사표가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첫째는 각종 분석지원 업무에 따른 수수료의 수입입니다. 진세노사이드라든지 특히 잔류농약 검사의 경우에는 전국의 인삼농가가 앞으로는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어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의 검사, 중금속 이화학분석 등 일괄처리 시스템을 최종 구축한 2013년 6월 이후에는 연간 1,500건 이상 할 것으로 판단을 하며, 여기에서는 2～3억원의 분석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업 컨설팅과 각종 연구과제의 수주입니다. 인삼약초관련 지자체 및 정부부처 등 각종 연구과제의 수주와 기업컨설팅을 통해서 연구소의 위상정립과 일정부분 연구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목표량은 연간 4～6건을 대비해서 사업비는 한 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획기적인 인삼약초의 추출물을 활용기업과 연계해서 신 물질개발에 따른 로열티의 확보입니다.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신제품의 개발, 시험생산 지원, 품질인증, 인삼약초 품질검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삼약초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까지 제품의 개발 등을 통해서 매출액의 2% 정도가 로열티로 수입이 되는데 기술이전료로 확보할 경우에는 연간 한 3～4건에 1～2억원의 매출 로열티 수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국제인삼약초 연구소는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22년도부터는 군비 및 군비보조 출연금을 50/100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조기에 자립화를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으로 흔들리는 인삼업계의 대한 금산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1월 24일에 고시한 한약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해서 한약의 안전성 제고 및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약규격품은 규격 제조업자만이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금년도 9월 30일 이전에 단순가공 포장된 한약재의 경우에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사안의 발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부처인 농식품부와의 실무자급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사실은 법 개정 이전에 전체 인삼농가라든지 유통업체 또 소비자에게 파급된 문제인 만큼 농식품부에서도 고위급과의 협의가 필요했고 법 개정 검토과정에서도 관련단체와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과 관련돼서 현재까지는 인삼의 제조, 경작, 검사에 관한 사항은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고시개정안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식품으로 공인되고 있는 인삼이 한약재로 중복규제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한은 물론 인삼제조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한약재 전문제조업자가 독점적 한약규격품 제조로 인해서 450여 백삼제조업체는 판로가 막혀서 유통시장이 붕괴될 것이고 그로인한 인삼 백삼제조 업계의 수요처 부재로 백삼을 제조하지 않아서 인삼의 유통 폭락 및 농가소득 감소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삼생산농가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회 및 8개 관련 부처에 11,086명의 탄원서 및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관련관계관 간담회를 통해서 인삼학계의 강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노력의 힘입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고시시행일 이후에 현행 2년간 인삼유통체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는 인삼의 관련지자체 단체 및 생산농가들과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특히 이 사안은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를 추진해서 인삼유통을 인삼산업법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차선으로 품질검사가 약사법사의 검사 및 규격기준이 상이하다면 인삼산업법의 검사 및 규격기준을 그 규정에 맞게 개정해서 인삼산업법 상 인삼검사품이 식품과 한약업계에 판매저장 진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주 11월 5일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금산군에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건의를 해서 농식품부 장관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15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 고려인삼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제일의 명품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전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초물류센터 개장 이후의 판매실적 이용고객, 지역경제에 미치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관련업계에 시민들이 함께 공유 운영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초유통센터는 2008년도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 국가지원금 30억원, 자부담 8억원으로 투자돼서 2010년 10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판매실적 및 이용고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삼약초물류센터는 금산 장날의 익일인 3일 8일에 거래일로 정해서 중도매인과 예약 수의계약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유통 및 거래량은 71.6톤에 27종의 거래가 되었으며, 거래액은 7,400만원입니다. 창고와 저온저장고의 수탁의뢰 및 약초의 보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비로 4,000만원의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산양삼 전시 및 품평회를 개최해서 전국 산양삼 재배농가 200여명이 참가를 해서 약초물류센터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사업의 초기인 단계로 거래량 및 거래액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지역경제의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의 공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재배면적의 증가입니다. 2010년도에는 약초재배 면적이 821농가에 359㏊ 가량 재배가 되었으나 약초물류센터의 약초작목반 구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20㏊정도 증가된 380㏊ 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초유통량의 증가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수입약제의 감소 약초작황의 부진으로 인해서 약초시장이 다소 경기가 위축되어 유통센터의 매기가 다소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통센터 준공으로 인해서 거래량 또한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산의 기존의 약령시장의 상인들과 약초재배농가 약초물류센터와의 상생을 통해서 금산의 약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외국매장 금홍 브랜드 관리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홍 매장은 해외에 11개국에 2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금홍매장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해외 각국의 매장 형태가 달라 금홍의 고급 이미지 전달이 어렵다는 점 농축액과 정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제품도 업체가 포장패키지의 가격이 달라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는 점 현지실정에 맞는 어떤 저가나 고가의 제품이 다양화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특히 승렬 5인식 및 금홍 브랜드의 확대의 필요성 금홍 제품의 소비자 대응을 위한 유통망의 단일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금홍 매장은 현지 유통업체가 자기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매장의 형태도 다양하게 전시되고 있는 제품이 일원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형태의 제품에도 가격의 차이가 있어 제품의 표준화 및 업체간 가격 차이를 조율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부터 금홍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연합해서 금홍협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홍협회를 통해서 동일제품의 업체가 가격을 절충하고 있으며 제품의 표준규격을 제시해서 가격과 품질을 일정기준으로 규격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홍 제품의 고객관리 및 소비자 대응을 위해서 금년도 11월부터는 전문적인 유통법인을 업체 자체적으로 설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홍 매장의 명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매장인테리어 지원사업을 통해서 내년까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 10여 개국에 13개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가 전략 제품에 대한 금홍 제품의 표준 패키지를 제작을 하였고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와 협조하여 현지실정에 맞는 저가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금산인삼의 우수성 홍보 세미나를 통해서 금홍 제품의 홍보 및 고려인삼의 승열오인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금홍의 해외 언론 홍보와 금홍 매장의 체인화를 통해서 금홍 명품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인삼열차 계약만료 시 재계약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열차 계약만료 시 재계약 추진방향으로는 현재 인삼열차는 인삼객차 2량, 약초차량 2량 그리고 최근에 일반객차를 개조한 시네마 객차 3량을 연결해서 고정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0여명이 금산을 방문하였고 지난 3년 동안 총 2만여 명의 방문객이 금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인삼열차는 2008년도 12월 12일 금산군과 와인코리아 간에 와인트레인을 연계한 인삼객차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 18일에 개통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협약기간이 유효기간은 코레일 경북남부 지사장과 와인코리아 간 운영협약서를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되 협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따라 협약이 유효기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협약만료일 1개월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인삼약초 건강관 설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약초 건강관은 금산의 인삼약초와 건강을 접목하는 연계 협력 사업으로서 금산인삼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서 관광금산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3월에서 7월까지 설계 공모를 통해서 대전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하였고 7월 27일에는 기본 및 시설계획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6일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 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부지는 10,504㎡ 연면적이 7,467㎡로 총 사업비는 17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전 운영방식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건강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앞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에 충청남도에 계약심사 금산군 건축심의 및 건축협의를 거쳐서 전면 책임감리발주와 함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2년 내년도 상반기에는 내실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겠으며, 현재 위탁운영과 관련된 의향 업체를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탁 운영자가 관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 마케팅 강화 인삼의 해외 강화 및 유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홍매장 개설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9회의 해외마케팅 행사를 계획해서 이미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외 6개국에서 금산인삼의 해외 마케팅 행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해외 마케팅 행사를 통해서 해외시장의 침체라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인삼제품의 수출실적은 1,878만 7천불로 전년대비 40%가 신장하였으며, 그중 금홍 제품은 602만 6천불이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금홍 매장은 2009년도에 대만에 2개 매장을 개설 시작으로 현재 대만 홍콩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에서 27개소를 개설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미국과 중국 2개소를 추가 개설해서 29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시장 개척지인 미주, 오세아니아, 남미, 유럽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현지의 유력한 유통망을 가지고 신규 바이어 개발을 통해서 아시아권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금홍 매장을 확대해서 2013년도까지는 40개의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기삼의 네거티브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삼은 중국삼이나 화기삼에 비교해서 품질이 좋아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삼이나 화기삼이 우리 고려인삼의 위상을 깎아 내리기 위해서 네거티브 작전으로 승열 작용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중국삼의 제품 설명서에 중국삼은 열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고려인삼이 원기를 보하는 보기작용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것으로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년 전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을 통해서 경희대학교의 김동현 교수의 인삼의 승열 반응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논문에서 고려인삼은 열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밝힌 바 있으며, 세명대학교의 고성균 교수는 중추신경을 억제 열을 오히려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하고 있고 진세노사이드 RB1, RB2, RC 등 디오딜계의 사포닌은 혈압을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위해서 대전 MBC 창사 47주년 특별기획으로 고려인삼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9월 15일에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려인삼의 우수성과 승열 작용이 아닌 원기를 보호하는 보기작용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도 3개월간의 임상실험 결과 고려인삼을 많이 먹어도 열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서 수출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려인삼의 승열 작용이라는 오인을 불식시키고 보기 작용으로 순화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홍상표와 제품 등록 및 글로벌 홍보실적에 대한 활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홍 상표는 금산에서 제조가공 되는 금산인삼약초의 가공품에 대해서 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 현재 금홍 상표는 대만, 미국 등 국내외 5개국에 등록을 마쳤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7개국에 상표를 출원 등록 중에 있습니다. 인삼제품의 등록은 수출 촉진을 위해서 관내 3개 업체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태국, 파라과이, 미국 3개국에 19개 품목에 대해서 제품 등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품 등록을 위해서 금홍 제품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금홍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홍보 CF 옥외광고와 KBS에 홍보 광고를 의뢰 했고 국외에서는 국가별로 효과가 있는 광고 추진을 해서 현지에서 금홍제품 판매업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베트남, 대만, 홍콩, 북미 등에 홍보 CF, 버스 광고, 빌보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홍 홍보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해외 금홍 매장에 배포해서 홍보를 하였고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 등의 행사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베트남 파라과이 등 8개국에 금산인삼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홍 홍보세미나 판촉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2년도에는 북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금산인삼 해외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약초연구소에서 몇 가지,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분석자료 수수료, 잔류농약 검사 그것을 2～3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중부산학협력단에 보면 작년도에 2억 정도 됐는데 지금 줄어서 1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3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운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상을 2～3억 한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연구과제 수주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연구 제를 맡으면 재료비라든지 뭐를 해서 타산이 안 맞는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 물질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야 되겠지요. 가면서 신 물질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보완이 돼서 지금 무엇을 연구를 하겠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 물질을 개발하고 있겠지요. 무슨 말을 못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 신 물질과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상품을 내십시오. 상품을 내서 그것이 공익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판매처는 다른 곳으로 하고 우리 인삼축제 때에 인삼약초 연구소에서 제품을 만들어 내고 그것에 대한 판매를 해서 인삼축제 때에 한번 선전을 하고 그런 제품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인프라 다 구축되어 있지요. 상품 좋지요. 금산인삼약초연구소에서 또 인삼축제라는 시장이 있지요. 그런 제품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일률적이지 않아요. 지금 화장품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 그런 제품들 일률적으로 대체적으로 똑 같지 않겠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과 협력을 통한 신제품 개발 일부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몇 개 받아 보았어요. 인삼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신제품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생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립방안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몇 개의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아직 상용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삼축제 시장에서 그 상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한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정말 앞으로는 50%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군비를 50%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인삼약초연구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삼약초과에 하는 것입니다. 인삼약초과에서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은 인삼약초과입니다. 저는 이사회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준비해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인삼약초과에 초래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인삼약초과에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먼저 인삼법에 대해서 요즘에도 이런 광고물이 돌아다닙니다. 금산인삼은 다 망했다. 금산 여러분 한시가 급합니다. 이게 2년 유예 했다고 하지만 긴장 늦추지 마세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이라든지 현재 극렬 반대하고 합의 내용이 잘 못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 보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현재로서 끝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해서 뭔가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회를 한다든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실리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하면 힘을 합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2년의 유예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라든지 농식품부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각도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34조 2항에 대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홍매장 11개국 24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 운영하려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없고요. 특판전 거기에서 어떤 홍보마케팅 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 하고 금홍이라고 하는 주로 거기에서 금홍제품을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광고할 수 있는 저기를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고 내부 운영하는 것은 현지인이 한다든지 해외 바이어가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11개가 되었든 20개가 되었든 50개 매장이 되었든 간에 물론 세계 각 지역에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여러 나라에 어떤 매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적인 이런 부분도 업체끼리 어떤 동일하게 금액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해외에 계속 매장 시설하고 일단 인테리어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잘 해 주셔야지 우리 금홍 브랜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인삼열차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량이 추가로 늘었다고 했는데 1량이 늘은 부분에서 우리가 금액이 들어간 것은 없나요?

3량이 기존에는 새마을호 열차로 운행을 했었는데요. 3량이 늘었습니다. 3량이 늘었는데 거기는 롯데시네마에서 오고 가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시설로 리모델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2009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별도의 협약서는 없습니까?

별도의 협약서는 없고요. 와인트레인하고 KTX 경북남부지사하고 와인코리아, 금산군 세 군데에서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요.

자동 연장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1년에 열차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엑스포 때에는 엑스포 전에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엑스포 관련 밖에 도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 해서 그것은 도장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는 인삼축제가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3,000명이 왔다 갔다고 했어요.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작년보다 줄었는데 그 사이에 열차 내부적으로 오래된 차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수리도 한번 들어가면 거의 한달 정도 가까이 수리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운행이 금년도에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때에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리모델링 수선하면서고 그렇고 자체 내부 수리하면서도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운행기간이 조금 적어서 금년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탑승을 해 보았지만 인삼열차의 홍보문제 이런 부분은 더 투자해서 아니면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홍보의 문제 아닙니까?

저희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역사에 가시면 인삼 와인트레인이라고 하는 대형 걸게 그림도 있고 그리고 관광여행지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자주 소개가 되고 그런 것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런 방문객들은 예전 같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와인코리아 그 차하고 우리 차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홍보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기 운행을 하고 일단 할 것 같으면 일단 고객들이 많이 금산에 오셔서 인삼을 사 가든 또 인삼축제 때에 와서 모든 금산을 알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의했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1라운드는 끝이 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제 2라운드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이라고 해서 2년이 아니고 1년 안에 준비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복지부에 간담회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입법발의를 시키거나 인삼산업법으로 해서 그 기존에 검사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중앙에 맡겨 놓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확실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저희도 그 사안이 한 가지 약사법만 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삼산업법하고 약사법 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 사항이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곳의 시군의 담당 계장이나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초에 전국 시도에 관련 자치단체 10개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삼산업이 현재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삼산업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할일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해서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 약사법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정말 금산의 인삼업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인삼, 더 나가서는 고려인삼의 어떤 존망과 관련돼서 큰 어려운 지경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되었든 금산에서도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전국의 인삼업계 특히 인삼을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인삼이 관리 운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되어져야만 앞으로 고려인삼의 어떤 세계화라든지 국내에서의 그런 산업이 번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명하게 이것은 인삼산업법 항상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인삼이 재배가 되고 제조가공 되고 검사되고 유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관계 요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산군의 계획은 전국적으로 인삼에 관련된 시군에 협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산에서 주도권을 가져서 대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1년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 70.6톤에 26종 해서 7,400만원의 매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탁의뢰 보관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 이것은 창고 보관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관리비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 창고하고 저온저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 정도의 그런 비용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실적에 대해서 산양삼 전시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홍보니까 홍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봐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 많은 물량을 다루는 산양삼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물량 톤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 보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면 항간에 약초물류센터를 세를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또 아까 말씀하신 작목반을 편성해서 농가들이 농사짓는 경작규모 ㏊가 한 20㏊인가 늘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물류센터가 있든 없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의 원칙에서 보면 재정의 효율화는 최소 경비 최대 효과의 생각에 근거를 두고 그 실현을 도모하는 재정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사회이익 주민복지향상, 사회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더욱 효율적인 방법 수단에 의해 재정운영을 행하는 것 또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의 원칙에서 보면 예산편성 집행결산 재산 및 자금관리 등이 자의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동시에 재정의의에 실현되는 행정의 내용이 일부의 이익에 부당하게 편향되지 않으면서 일반 이익을 실현을 목표로 한 타당한 것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 또 지방재정 운영기본 원칙에 보면 지역주민 중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합리적 사회복지 원칙을 보면 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한 지출을 최우선으로 하되 특정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출을 지향하고 복수수혜 대상에 엄선, 복지지출에 대한 사후활용, 자활의지 평가 등에 형평성 있고 생산성 있는 사회복지 지출이 되어야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두 번째 주민편익의 원칙은 지방재정운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불만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보다도 이것은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더 엄밀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이 부분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초물류센터가 과연 우리 지역에 위축되어가는 시장과 또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이렇게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로 이 부분을 잘 되게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10월 이후에 준공을 하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유통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유통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시설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 지금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약초의 GAP 관리 시설 본동에 보면 2층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물의 면적이 있거든요. GAP 관리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안전성 있는 약초를 1차 가공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앞으로의 어떤 한약과 관련된 한약도 사실 한약 도매업체도 이번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한 한약업체도 사실 도매업체도 큰 문제거든요. 앞으로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한다고 하면 한약 제조업소 쪽으로도 갈 수만 있다고 하면 대규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도매시장에 유통을 해서 한약도매시장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었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업종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을 업종의 전환은 아니고 다양화를 통해서 유통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지금 일부에 대한 이익이 부당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는 아직 거기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세입금과 거기 운영비와 거의 약간 적자정도 그렇게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유통활성화뿐만 아니고 재정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항상 말씀하시는 바대로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주식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로는 많이 개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답변 중에서 상생을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질문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황의원님 시간을 시켜 주세요. 지금 지났습니다. 3분 지났습니다.

상생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그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행정지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사업이나 그 부분에 기여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세를 놓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문호를 개방하고 문턱을 낮게 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 세를 놓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세가 아니고 관리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잘 지도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배가 고파도 궁금한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위탁 운영권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에도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릴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탁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사용료 요율이거든요. 사용료 요율인데 그 부분인데 현재 관련 조례에 보면 50/1000입니다. 50/1000이면 그것을 만약 직접 위탁자를 선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산가치 200억으로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10억을 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0억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10/1000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위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위탁 운영의향업체 내가 해서 뜻이 있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번 11일까지 위탁의향업체를 선정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업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1000이면 얼마입니까?

10/1000이면 2억원 이상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억에 10/1000이면 2억, 지금 우리 인삼농협에서 쓰고 있는 그 건물은 1년에 세를 얼마씩 받지요?

거기는 5/1000입니다.

거기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1년에 한 5,000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금액이 굉장히 낮았고요. 거기에서 제조 가공되고 유통되는 것이 약해서요. 금년도에는 아마 1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5,000만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매출액에 5/1000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제원에 있는 신안희망센터나 지금 새로 짓는 우리 건강관이나 삼지원 그 건물이나 이런 건물들이 돈은 많이 투자를 해 놓고 위탁 운영자가 없어서 지금 내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30억 들여서 월 150만원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자도 안 나오는 이런 건물을 지어 놓고 그 운영권에 대해서 진짜 이자도 안 나오는 돈을 받고 운영권을 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군에서 무슨 혜택을 보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공공시설은 물론 건물을 시설을 해 놓으면 이익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공익적인 기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공익적인 기능을 플러스 시킨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위탁 그런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 창출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그런 시설을 하는데 그런 것에 공익적인 기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황국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산업단지 진행계획과 유치하려는 업체를 구체적으로 근거 있게 제시해 주시고 두 번의 제원면민이 시위한 뜻은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시장 삼각지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며 금산시장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책과 삼각주 입주자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원면 위치한 아사에 대하여 근무했던 근로자를 재취업시키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시킬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에 노력하시는 남승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비자가 다가갈 수 있는 편리제공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불만이 생길 경우 상인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오픈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의원이 제안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TF팀을 이번에 구성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기업유치, 주차장 시설, 상가 리모델링 등 다각도로 수고하시는 남승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장 인허가 중, 군에서 허가 내 주는 부분, 도에서 허가 내 주는 부분 또 크게는 중앙정부에서 허가 내주는 부분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중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유에 유사석유 제품을 섞어 팔아온 주유소와 함량기준 미달인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팔아온 주요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는 물론 과징금을 부고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뿐만 아니라 일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유사석유 등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과 그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헌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07년도에 추부농공단지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이 나질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일반 군민이 지금 추부농공단지 준공이 안 났으니까 불법 건축물입니다. 불법 추부농공단지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 2011년도 4년 동안에 준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군민이 개인이 그랬다고 하면 이거 승인 취소 아닙니까? 금산군이 시행을 하고 승인을 하고 준공을 처리한다고 해서 4년 동안 준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금산군민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부 하수처리장하고 환경관리공단 그 진입로 문제 때문에 토지확보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왜 해결 안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공신력 이런 공공성은 확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지구단위 지정하는 관계 용도변경을 할 때 준공이 안 났는데 그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준공처리를 어떻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오신 문정우 금산농민단체협의회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금산군의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를 사랑과 보살핌으로 아껴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산업단지 진행계획 및 유치업체를 구체적으로 근거 있게 제시하고 두 번의 제원면민 시위의 뜻은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제원면 수당리 및 군북면 호티리 일원 35만 2,000평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당리 및 배원이 150여 가구 주민들의 집단이주에 대한 반발로 추진이 답보된 상태에서 2010년 10월경 현재 위치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및 3월 토지소유주 및 제원면민을 대상으로 2회 걸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한국타이어 금산공산 입주 후 환경오염 및 분진 소음 발생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제원면 일부 주민들이 한국타이어 추가 입주를 반대하며 비대위를 구성 반대투쟁 및 집회를 개최하면서 지금은 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용역자체를 중지한 상태로 앞으로 토지가격의 적정성과 개발면적의 타당성 물류유통의 적절성과 지역민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금산발전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찬반 주민 모두를 아우르는 협의 점을 찾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치 업종은 환경 등 관련부서와 협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업체를 배제하고 친환경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산시장 삼각지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며, 금산시장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책과 용역결과에서 이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는데 방치한 사유와 삼각지 입주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시장 상인들이 상가 신축 시에 상권 위축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금산천 정비사업과 맞물려 본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바 현장여건에 맞게 추진하고자 했던 바 상가신축 반대에 대한 금산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 및 삼각지 입주자에 대한 생계대책을 모두 검토하여 금산시장 상인과 철거 영세상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철거민의 상업 활동을 보장해 주고 금산시장 발전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상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원면 위치한 주 ASA에 대하여 근무했던 근로자를 재취업시키거나 다른 회사로 취업시킬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취업 방안은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그들의 생계를 위해 회사에서 구제해 주고 대화로 사안을 풀어가도록 지속적으로 ASA 대표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관련은 예전에 아사 노조 활동을 한 사람도 채용하고 있음으로 재취업 희망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여 신규채용 형태의 개별적 입사가 가능하며, 경력도 인정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회사 취업 등에는 관내 구인업체를 적극 알선 안내로 취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ASA 회사 측과 대화를 한 후에 9월 29일 금산군수와 ASA 사장과의 면담도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 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금산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 국제시장 전기시설, 간판정비, 약령시장에 진입문 건립, 공원조성 약초시장에 차양막 설치 등 103억원을 투입하였고, 현재 금산시장 옥상개량, 마전시장 비가림 설치,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 등 127억원을 들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활성화 보다는 상인들의 운영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장별 특성에 맞는 시장관리 점포관리, 상품진열, 친절 서비스, 고객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경영마인드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계속 지속 발전시켜 문화관광 테마를 통하여 방문객이 증가 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위상을 드높이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TF팀 구성 문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허가 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업체 수는 600여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허가기준은 산업 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서별 개별법에 의한 협의의 승인 허가를 거쳐 최고 4년 이내에 공장 설립을 완료한 업체에 대하여 등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에 따른 관련법의 실과의제 처리는 문화재보호법 문화공보관광과, 농지법 농업정책과, 산지관리법 산림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은 도시건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 검토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공장등록 기간은 사업자의 사업의지에 따라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공장등록은 충청남도에서 시달한 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검토심의 통합지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우리 군도 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마련해서 개별공장 설계로 발생하는 각종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건축면적 500㎡ 공장등록을 의무화 되어 있으며, 국가사업단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하고 일반산업단지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330,000㎡ 이하를 군수가 지정을 하고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아자동차 앞에서 주공 2단지까지 도로 주정차 단속실적과 교통흐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주정차 단속 실적은 2007년도에 단속용 카메라 1대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도에 22건, 2008년도 3건, 2011년도 3건 등 모두 2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교통흐름의 개선방향은 경찰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 한쪽 방향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야간에는 가까운 구청 서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라늄 광산 관련 행정심판 기각 후 동향과 행정소송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기각의 동향은 금산 우라늄 광산 채광계획 행정심판은 지난 8월 11일 광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9월 2일 지식경제부에서 결정통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업권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나 신문 보도 등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소송 시 대책은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년 12월 5일까지 충청남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와 적극적인 협조로 우라늄 광산개발을 통한 인적 환경적 경제적 피해 사례 등 해외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확보토록 하고 우라늄 광산이 개발되지 않도록 군의회와 군민과의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노혁민 국회의원 등 20명이 10월 12일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의하면 광물채벌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지역의 지하수 하천 호수 등 수질 오염 및 수량검수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때 광업권 설정의 출원지가 주거지역 또는 농업밀집지역에 해당하는 때 등에는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상 이유 등으로 채굴계획 인가 확정 판결로 무협의가 확인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반드시 그 광업권과 허가를 취소하는 안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주택 20호 이상의 주거지역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한 농업지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 범위 안의 지역은 채굴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한 광업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토자이홀딩스 코스닥 주식 상장은 9월 28일에 폐지되었으며, 장외 주식거래는 지금 1주당 50원에서 6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행위 및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주유소 등록 업체 수는 46개소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석유 판매행위는 2010년에서 2011년 현재까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한국석유관리원과 12회 100개소를 정기점검 하였으며, 금산군 자체로는 3회 11개소를 단속하였고, 2011년도에는 10월 현재 7회 58개소, 한국석유관리원과 정기 점검 및 금산군 자체적으로 9회 23개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및 시행령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요통질서를 해치는 위반으로 2010년도에 4건 3,750만원, 2011년도에 1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1건에 대해서 청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추부농공단지 준공인가의 문제점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추부농공단지 조성당시 국도 37호와 농공단지 진입도로의 연결에 대한 협의 과정 중 국도의 부채도로 농로가 농공단지의 진입로에 의해 차단됨에 따라 국토관리청의 요구사항인 농로의 대체도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대체도로 편입되는 토지보상 중 편입 토지 일부가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권 자를 찾는 등 보상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0년 10월 상속권자의 상속 등기 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대체도로개설을 위해서 추부하수처리장 진입로 포장과 연계하여 환경관리공단의 대체도로 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포장공사 완료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추부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후 준공인가 완료될 예정으로 인근 미 편입 포도밭 포도나무 전체 보상 요구 및 잔여 토지 추가매입 요구 등에 따른 민원인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자원과에서는 감정평가를 오늘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단지 준공은 2008년도 1월에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구에 대체도로 부분이 완료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2산업단지 진행계획과 유치하려는 업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원면민들 대 다수는 산단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용역자체를 지금 중지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또 찬반을 잘 물어서 주민협의 점을 찾아가겠다는 부분을 착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지금 금산군에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비대위 부분하고 협의 점을 지금 비공식 대화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실 의향은 있는 것이네요. 그런 의지는 있는 것이네요.

예!

비대위 측과 접촉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번의 집회도 집회지만 한 20여 차례 이상 금산군 홈페이지에 많은 글이 올라 왔거든요. 그럼 접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런 의사를 표시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저기한데 비공식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문제에서 업체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업체를 보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면 유치업종의 기본방향 및 선정기준을 보면 그 아래에 관련계획 검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 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기반, 자동차, IT, 철강, 석유화학 항공 산업을 확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석유화학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제원에 한국타이어라고 하는 산업시설이 있는데 주민들이 누가 봐도 지금 이런 자료를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유추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적당히 땅값을 올려서 보상을 더 받자하는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금산군 살림을 하는 의원으로서 왜 산·단을 조성하려는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인구 유입이나 세수확충이나 금산을 좀더 활기 넘치게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면민들의 시위를 하는 그런 뜻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타어이어에서 들어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기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치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산업입지공급계획을 2009년도를 보시면 금산지역에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삼약초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 뜻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뜻을 그분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산시장 삼각지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안을 어떻게 양쪽 지금 삼각지 입주자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양쪽에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서로 대화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대화도 대화지만 물론 대화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금산시장에도 의견을 던졌고요. 삼각지에도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금산천 정비사업에 포함된 필지도 있고 그 나머지 13필지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금산군에서 상가신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그분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것은 전에 금산시장하고 말썽이 있기 전에 저기고 지금은 금산시장하고 지금 삼각지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산시장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금산시장이 시장의 기능이 많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더 상실할까봐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쪽에 상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을 비워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가 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찾아 내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잘 정리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듭을 잘 지어주셔야 지역에 갈등이 안 생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원면에 위치한 아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지금까지 추진 하셨던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관내 구인업체에 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업을 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나요?

저희들이 농공단지라고 해서 금산군에 있는 농공단지업체에서는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관련해서 취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조에서 저기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에서는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어떤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이야기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이 아니냐. 그러나 기업주들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도 문제인 것은 문제이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도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인해서 이력서를 내고 며칠 있다가 그런 사항이 밝혀지면 해고를 당하고 또 서류를 내도 바로 그 서류가 휴지통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챙겨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아사 사장과 9월 27일에 면담을 하고 군수님께서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군청으로 오신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증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전에 있었던 부분은 조금 저기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분들도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채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사 현재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군수님께서 저쪽 익산 본사 사장님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예 9월 29일에 만났습니다.

그때 배석 하셨나요?

예!

이 자리에서 혹시 간단하게 오고간 내용을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똑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대화했던 그 회사에서 그 말씀만 되풀이 하고 있어서, 내년도 증설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증설계획이 있으면 이 분들을 취업을 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잘 더 챙기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으로서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에게 집이 되어 주어야 되듯이 우리 자치단체도 주민과 마찰이나 갈등을 조금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갈등들이 있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데모를 할 수 밖에 없는 저런 사람들을 자치단체장이 우리 군민의 불쌍함을 여기셔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헤아려 주셔서 좋은 정책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공장인허가 문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항상 하는 말이 군에서는 일반적으로 허가기준에 합당하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저도 그 말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장허가 내 주는 지역에 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총무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왜 허가를 내 주는지 어떤 공장이 들어오고 있는지 또 무슨 이유로 허가를 내 주는지 아무런 알고 있는 지식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군하고 최소한 면간에 이러한 부분은 협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각 읍면에서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부의장님!

과장님 측량하고 이렇게 하면 언제쯤 준공이 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 준공은 2008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늘 환경자원과에서 감정평가를 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까?

매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있는 포도나무까지 이렇게 보상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민원인하고 환경자원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됩니까?

그 부분이 올 12월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내로는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유사석유 질문에 3,75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유사 석유에 대해서 과태료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정지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과징금도 내고, 경찰에서 고발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고발까지 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보니까 주유소가 아까 46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비자들로 하여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역현안으로 봐서 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켜주고 또 거기를 떠나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카센터에서도 또 다른 신나 비슷한 그런 휘발유도 그렇게 쓰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단속을 안 해 보셨지요.

카센터 이런 부분은 지금 소방서에서 저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한테 저기하는 것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서 경유차량에 등유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아직 저희들 유사석유 저기에 대해서는 주유소는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관계 규정에 의한 법령만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외의 우리 지역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도 어려운 현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정말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너무나 방만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라늄 광산으로 해서 정말 어렵게 가서 지식경제부로부터 기각은 되었지만 또 제원의 제2사업단지 그 문제로 비대위 관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산적되어 있고, 금산수삼센터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이주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또 설계 변경까지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현안 사업을 풀어 갈 것이냐, 또 금산천도 재래시장 문제도 금산천 사업으로 인해서 함으로서 인해서 또 삼각지대에 발생되는 문제 그럼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나가야 되는데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은 짐만 잔뜩 짊어지고 멍에를 지금 벗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본 의원은 현실을 놓고 보고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이 현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다 보았을 때 이것은 지역의 발전의 현안사업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매듭을 질 것이냐 실 예로 들으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보상을 다 줬는데 왜 삼각지대에 안 뜨고 그렇게 가느냐. 법적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 하고 해서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의 업무가 지역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을 위한 발전이고 숙원사업이니만큼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면서 본 의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1년이 넘게 하고 있지만 참 볼 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를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해 주려고 하기 이전에 반면에 이것을 사업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 이루어졌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 금산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본 의원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의 현안 사업은 풀어나가야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 오늘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군민들과 대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김종학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납세 세정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다 하시는 양현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체납자 세액에 대한 고질체납자 때문에 지방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질체납자 채권 리스크 분리해서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권 확보 가능여부에 따라 체납자 독촉을 해서 금산군의 세정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전국에 유래 없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습니다. 기상예보도 보지 않고 여름철이 다 지났다고 판단한 한전의 방심은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해로 인한 정전 시에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비상전력이 확보되지 않아 정전 발생 시 속수무책인 실정으로 정전대비 비상전력 개선책이 마련이 필요한데 대규모 정전사태 시에 읍면의 비상발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국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금산군 재정적 살림을 하시느라 얼마나 애 쓰십니까? 그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 전반기 사업과 대부분 사업을 조기에 발주했습니다. 조기 발주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제시해 주시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율 손실을 최근 3년 전 근거와 경제성으로 나타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저희 과는 김종학 의원외 세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질체납자 채권확보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 채권확보의 현황을 우선 살펴보면 현재 체납액은 43억 4,700만원으로 현년도가 11억 700만원 과년도가 32억 4,000만원입니다. 이에 비해서 체납액 징수실적은 19억 4,400만원으로 현년도가 10억 5,000만원, 과년도가 8억 8,900만원입니다.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1,899건에 9억 3,800만원, 예금압류는 23건 3억 3,200만원, 신용정보등록은 19명 5억 9,000만원을 하였고 체납차량 영치예고 및 영치는 544건 9,8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과 함께 미리 재산을 파악해서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사유별 원인분석을 통해서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인 5건 이상 징수관리 책임자를 지정 특별관리를 해 오고 있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을 해서 체납액 조서의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 한 자료는 5년간 사후관리로 부동산 발견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한 후에 조세채권을 확보해서 과세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건전한 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규세원 발굴 실적과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세원 발굴 실적으로는 산림문화타운에 고로쇠 수액채취 판매 1,500만원 등 현재는 적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증대 방안으로는 유휴자금을 장단기로 구분해서 재테크 차원의 예금운영 등 체계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를 할 그런 계획이고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재산임대료나 하천 도로 점용료나 사용료 등 과세자료를 정리를 하고 총괄부서와 실무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누수 없는 세수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과 산림문화타운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상품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고요.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고도화에 따른 인터넷과 가상계좌 카드 납부 등 납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규모 정전사태 시 본청과 읍면의 비상발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발전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면적 3,000㎡ 이상인 시설은 소방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비상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소규모 업무 시설로 법적 의무대상이 해당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별도의 비상발전 시설은 현재 없는 실정이고 본청은 연면적 7,852㎡로 지하 기계실에 175㎾ 비상용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고 정전 시에는 소방시설과 엘리베이터 재난종합상황실, 통신실 및 전산실에 8시간 정도의 전원이 공급되어 주요시설에 대한 정전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용 발전설비로는 정전 시 민원서류 발급 등 일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는 설명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다락원과 보건소, 스포츠센터, 향토관, 도서관은 총 계약 전력의 3,100㎾ 중에 400㎾의 비상설비가 되어 있고 청산회관은 계약 전력 500㎾ 중 175㎾ 비상설비가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총 계약전력 350㎾ 중 68㎾ 비상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는 총 계약전력 600㎾로 비상발전시설설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수처리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서 2개 선로의 공급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 시 하수처리시설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정전 시에 민원 발급 및 일상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본청은 비상발전 시설 250㎾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소요금액은 약 9,500만원과 별도의 공간 확보 및 배선공사가 필요하고, 10개 읍면의 비상발전 시설도 각각 50㎾가 필요하고 소요금액은 약 4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통신장비 자체만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청은 무 정전 전원공급 장치 즉 UPS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4시간까지 시설장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는 이 UPS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분 동안 시설 장비유지를 위해서는 약 1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국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금액과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 손실액을 최근 3년 전과 비교를 하고 조기집행으로 나타난 경제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집행은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 발 세계금융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2010년도부터 실시한 주요 경쟁국가 중의 하나로 우리군 조기집행 경제성 현황을 보면 조기집행액을 시행하지 않은 2009년도 이자수입액이 28억 3,700만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조기집행 시행으로 3억원이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이자수입액 13억 8,300만원으로 감소로 결국 10억 8,300만원이 손실이 있었고, 2011년에는 인센티브 1억 2,000만원을 받았고 11억 1,700만원 경제적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 기관의 이자 손실액만큼 민간으로 자금이 이전효과가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저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고질체납자 서류를 받다 보니까 저는 많아야 한 10억에서 20억 되는 줄 알았더니 한 42억 정도 되네요. 재무과 직원 몇 사람은 매일 법원을 오가며 체납장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듯이 체납액이 한 42억 올해 징수해서 받은 금액이 19억 된다고 질문한 내용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직원들이 힘들지만 체납자를 독려해서 우리 금산군에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16.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외수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체납세가 43억 정도면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 군으로 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밤낮으로 활동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19억을 받아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액 정리기간을 10월말에서 11월말로 한달을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가능하다면 체납액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독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지방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산림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몇 년 동안 한 20억 이상 이렇게 이자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자 손실만큼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공사를 발주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것에 따라서 인부도 쓰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재정자립도를 보면 군이 17.0%거든요.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면, 그리고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 미해결 단체가 군이 68개 군이 있고요.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가 우리 같은 군이 한 30개 정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정도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이자손실만큼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조기 집행을 하는 주 목적은 경제가 지금 침체되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고 생활하는 점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어려움을 해소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우리가 군민에게 얼마를 이득을 드렸습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사업발주나 물품구매를 통해서 상시 고용 인력이나 사업을 통한 물자구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라든지 와이어 메시라든지 무슨 골재라든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주로 물건을 사고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효과가 컸다 또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1월에는 집행율이 한 7.5% 됐다가, 2월에 15.8%가 되는데 3월부터 막 늘어나요. 58.8%, 4월에 64.1%, 5월에 73.3%, 6월에는 98.4%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집행액이 1,629억인데 목표액은 1,522억이었거든요. 2010년도에 이게 한 7%가 초과가 되었어요. 집행도, 물론 지역주민들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3월, 4월, 5월 것을 한 7월, 8월, 9월 정도에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얼핏 계산을 해 봐도 한 2% 정도만 따져도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7억이면 저희가 지역에 아주 빵빵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연중으로 해서 분산해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같은 경우는 외주업체가 만약에 들어와서 공사를 맡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연결되는 쪽에서 재료도 갖다 쓸 것이고 과연 우리 지역에 우리 금산에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차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을 하실 적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 아까 월별 실적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3월 이후부터 늘어나는 이유는 1월, 2월이 설계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그때 선금이 나가거든요. 30%내지 50% 지급이 되는데 이 조기발주 사업은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뜻은 굉장히 고마운데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지출한 금액은 아무런 행정실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6월 안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부에서 권하고 또 지역경제와 주민을 위해서 어려운 것을 해소를 시켜라 하는 뜻으로 사업으로 인식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는 것은 지역인부를 고용을 하고 지역자재를 쓰면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지금 좀더 이 부분을 최대한 이자수입이라도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박병진 의원입니다. 농업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타 지자체보다 임대료를 현저히 저렴하게 책정하여 농기계 활용도를 높여 농가에 도움을 주신 점 농업기술센터 장정호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쉬운 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까운 옥천군은 대형기종인 트랙터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은 임대 목록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대형기종인 트랙터를 임대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농업협력단체 심의결과에 보면 선정된 농가는 참석자의 90% 내지 100%가 찬성을 하였고 찬성되지 않은 농가는 심의참석자에 0% 내지 10%만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축산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 중 자주식 베일러라고 있습니다. 그 베일러의 성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농가가 직접 구입하기 힘든 자주식 베일러 농기계 임대사업 일원으로 구입해서 축산농가한테 임대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농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을 위해 공무원 영농현장 기술지원에 나서고 귀농 선배와 선도농업인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귀농 현장애로 기술지원 등 맞춤형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은 정착하기까지 보통 3년 내지 5년이 걸림으로 양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도시민관의 교류를 통해 농·특산물을 제값에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2011년 금산군에 귀농한 가구 수와 군의 지원 현황과 귀농가구의 농·특산물 판매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의 연구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중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해소하여 주는 한편 생산비를 절감해 줌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주민애로사항과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향상을 위해서 기술보급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딸기 하이베드 재배를 확대해서 활성화 시킬 방안과 하이베드 딸기가 뿌리를 갉아 먹는 바이러스에 치명적이라는데 그에 대한 연구와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삼경작이 연작장애로 금산에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금산인삼경작 농민의 어려움을 풀어줄 연작피해의 어려움을 풀어줄 연작피해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장정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농업개발 및 농산물 품목 양질 고품질 금산농업을 반세기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시설 시범농가의 육성지원의 연차적으로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하겠습니다. 금산군의 대체작목 육성에 따른 이제는 한미 FTA 이후 해외 개방물결에 맞추어 대응할 만한 품목개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삼, 깻잎 다음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개발을 통한 농업인들에게 보급해야만 앞으로 해외 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금산군도 고소득 품목 육성지원 개발팀이 21세기 농업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환한 웃음으로 흙 속에 옥을 찾듯이 이농, 탈농이 아닌 우리군의 전국 귀농, 귀촌 안정정책으로 다시 찾고 싶은 금산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금산농업 발전을 위해 걱정을 해 주시고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과 지도를 편달해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부분은 가까운 옥천군에는 트랙터를 임대하여 주는데 금산군에서 트랙터 임대의향을 질문을 주셨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찬성율이 9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심의 부분에 조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산인에게 꼭 필요한 자주식 베일러를 직접 구입해서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질문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기종인 트랙터 임대 방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항 중에 많은 부분이 트랙터를 임대해 줬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식품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협에서 농기계 은행사업으로 이원화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농기계임대사업은 밭작물 위주의 농업작업기를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고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은 논농사 위주의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 장비를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처럼 전국적으로 공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다보니까 이러한 지침 내용에 농업인들의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는 2011년도에 사업계획 일부를 지침을 바꿔서 40마력 이하 소형 트랙터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농기계 임대 기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인근 옥천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세워지기 이전 군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구입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운영미숙에 따른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고 트랙터 보유농가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운전자 미숙에 따른 안전운행에 문제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농수산부 지침에 위배 되었을 때에는 페널티로 추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형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게 되면 그나마 트랙터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젊은 농업인들의 장기적으로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버린다는 이런 판단 하에 농수산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도 트랙터가 약 700여 농가가 1년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임차 작업을 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소형 트랙터는 금산 특성상 40마력 이하짜리 트랙터는 금산 쪽에서는 조금 부적합다고 판단이 됩니다. 40마력 이하짜리는 하우스 내 작업용이고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75마력 내지 100마력 이상 가는 트랙터를 가져야만 인삼작업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지침 상에서는 대형트랙터를 구입 활용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농협과 농기계 은행사업이 조속히 활성화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매년 전년도 연말과 연초에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또 시범사업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교육장에도 배부를 하고 각 이장님들 및 농업인단체들에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고문을 읍면에도 게시를 하고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이장회의 및 앰프 방송을 통해서 1월말까지 대부분 홍보를 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담당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표에 의해 현지조사를 마친 후에 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중앙 및 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수가 미달된 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금산군산학협동심의위원회 구성은 대통령령 14773호에 의거 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칙이 제정돼서 위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이 되며 농업관련기관 및 농업인단체 2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는 시범사업별로 현지 심사기준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중앙 및 도 지침기준에 의한 시범사업 수행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심의자료에 의해 심의위원님들이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가 설명을 드리면 시범사업은 시범요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많은 응모자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시범사업 추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자주식 베일러와 같은 축산 기계를 임대해 주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자주식 베일러는 외국 농기계회사에서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종으로 축산기계로 최근에 개발된 만큼 여러 축산기기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서 농업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반면 상당히 고가인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자주식 베일러의 경우 그 가격이 약 1억 5,000만원 가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수산부 시행지침에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면 1억원짜리 이상은 1%내지 1.5%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1%로 책정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50만원이면 이 기종을 과연 활용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유는 자주식 베일러라고 해서 베고 모으고 원형 베일러까지는 단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바퀴가 콤바인과 같이 궤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작업 면적이 현재 축산장비에 약 1/3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가 장비를 구입을 했을 때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특히 지금 옥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현황을 저희들이 알아 보았더니 사용료가 한 23만원 정도를 현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고 경지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임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대여사업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시책사업이라 중앙과 긴밀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현재 사업지원이 3년 경과했을 경우에 또 추가사업비가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이 정도 했는데 지침에 위배돼서 사업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페널티가 적용돼서 받을 수가 없다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농기계 대여사업이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매년 변화도 오고 또 현재 하는 상태에서 결과가 좋으면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기계 임대사업이 그 동안 실적과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읍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작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8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용 농업인수와 이용인수가 획기적으로 증가를 해서 2009년도에는 1,800여 농가에 2,400여대의 농기계를 이용을 했고 201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5배가량 증가한 약 2,700여 농가에 3,500대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약 2,000농가에 활용대수는 2,640대를 이용을 해서 현재까지 총 6,600농가에 8,620대의 농기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 수확인 한창인 현재 시점을 경과를 하면 금년 말에는 2009년도에 비해서 2배가량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농업이의 임대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읍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오는 번거로움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농업인들에 임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유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예약도 인터넷 서비스와 전화 예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오지 농업인들이 농기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울러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최우선 적으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80회 정도 방문 수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기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행정적 수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는 금산군 귀농한 가구 수 지원현황과 귀농인의 농·특산물 판매지원현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산군 귀농 귀촌한 가구 수는 농업정책과에서 집계한 결과로는 83가구에 192명으로 2009년 19가구 41명, 2010년 24가구 52명으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정책지원은 귀농인 빈집정비 창업지원 귀농인의 집 조정사업, 귀농인 인턴제 등 일반적인 행정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귀농인의 농업기술교육, 도시민 유치홍보활동 정착후원제도와 현장 기술 지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인의 영농정착을 위해서 귀농 귀촌대학을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2010년도에는 38명이 졸업을 했고 2011년 현재 58명이 등록이 돼서 연 20회 100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을 조기 정착을 위해서 후견인 제를 운영을 해서 2010년도에 20쌍, 2011년도에 10쌍을 멘토링하여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으로는 작년부터 매년 2억씩 투입을 해서 23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체험초청 및 홍보행사 18회 개최와 2010년도 귀농 귀촌 주거 기반조성 및 체험농원 조성 3개소, 2011년에 귀농 귀촌 체험교육장 구성으로 들깻잎 농가 1개소를 지원하였고, 귀농인 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정착에 중요한 부분으로 소규모 실습농원 사업을 6개소에 개소 당 500만원씩을 지원하여 귀농 농가들에게 소득증대 도모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마을 및 농가 협약식을 11개 마을을 통하여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인구 증대효과와 견인차인 귀농 귀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주민애로사항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농업 시책 중에서 농업인과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혜자인 농업인들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항상 금산군정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덕분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려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농기계 임대 사용의 반납 시에 다른 농업인들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세척해서 반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농업인들의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번기 이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화시설을 갖춘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콩 탈곡기, 채굴기, 작판정지기 등 일부 인기기종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예약해서 사용 일까지 장기간 소요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제날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기 기종인 콘 탈곡기, 채굴기, 작판정지기 등을 최우선으로 추가 확보하였으나, 대여은행 홈페이지 운영과 전화 예약자 시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안 도와줘서 비가 자주 내리는 해에는 예약일자에 비가 내리게 되면 작업일자가 예약자가 있는 관계로 후연 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해를 거듭 할수록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수와 이용실적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농업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농기계를 최우선으로 확보를 하고 농업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불편한 사항 개선을 위해서 많은 제반여건 향상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딸기 하이베드 재배활성화 방안과 바이러스에 치명적이라는데 그에 연구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인삼경작이 연작장애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금산 인삼경작 농민의 어려움을 풀어줄 연작장애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기 하이베드 재배법 활성화 방안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금산군 딸기 재배 면적은 27㏊이며, 단동형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 하이베드 재배 시범사업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였습니다. 딸기 하이베드 재배시설은 베드 높이가 100㎝내지 120㎝ 높이로 설치를 하여 인공상토를 활용하여 딸기를 재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우스 옆 높이가 2m이상 되어야 베드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 딸기 재배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하우스는 옆 높이가 낮고 하우스 폭이 좁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 우선 필요합니다. 하이베드 시범사업은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자부담으로 하우스 시설을 개선해야할 농가가 극히 드물어서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확보에 노력해서 시설을 개선한 농가에 많은 보급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딸기 바이러스는 고랭지에서 묘를 생산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적기 때문에 중고냉지인 우리 지역에서 보광리와 산안리, 상곡리 등에서 묘를 재배를 해서 금산은 물론 논산 지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무병모 생산을 위해서는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생산하는 무병조 모조를 매년 분양을 받아 묘 생산농가에 분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드 시설재배 농가도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분양하는 모조를 최우선 공급하여 무병모를 재배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연작장애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연작장애 원인은 토양 내에 있는 근부병 균이 주 원인으로서 인삼을 연작재배하면 토양 내에 이 병원균에 밀도가 증가하여 뿌리가 썩는 장애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작에 의한 근부병 균의 밀도가 증가하여 연작장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부병 균은 이중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악조건에도 견디는 힘이 강해서 물속에서 4～5년 밭 토양에서는 20여년을 견디는 균으로 매우 방제가 어려운 균입니다 금산 인삼재배 지역은 대부분 인삼연작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4～5년간 벼 재배 또는 객토 절토 등을 통해서 근부병 밀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인삼 예정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작장애 해소로 객토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연작장애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양훈증처리 연구를 98년도부터 남일 마장리 시험포로 시작해서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삼토양훈증제처리 시범을 2006년도부터 농가에 보급해서 4년에 걸쳐 100㏊를 보급하였고 금년에도 10㏊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토양훈증제 처리에는 300평당 8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 약제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과 처리 기술 등이 필요함으로 인삼재배농업인들의 시범사업을 통한 연작장애 경감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시범농가 연차적 확대지원 계획과 인삼, 깻잎 다음으로 우리 지역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연구 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농가 연차적 지원계획입니다. 현재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은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이나 특성화 사업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고 국비가 좀 줄어드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공모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지황육성사업,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포도재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현장애로기술개발 사업, 농산물 태양열 활용 건조기술 등 총 5개 분야 16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선도농가 농가 경영육성 현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확정된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강화사업인 FTA 대응 약용작물 기반조성사업,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오미자 재배단지 육성, 지역특화 소득 작목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지역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공모사업 등에 적극 응모하여 우리 군에 지역특화 작목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 깻잎 다음에 우리 지역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 연구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 작목인 인삼, 들깻잎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추진 중인 작목은 추부포도, 지황, 마늘 등에 대하여 규모 확대와 신기술 보급과 예산 지원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 향후 개발 작목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둥글래, 백출, 오미자, 감 등에 소득화를 위한 준비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종자증식과 작목반 구성 등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대체 약용작물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2009년도에 시작한 현재 지황재배 면적은 150농가에 93㏊로 확대 조성이 되어 GAP 인증 생산을 통한 KT&G와 건지황 60톤을 수매계약체결 안정적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품귀 현상이 예상되는 둥글래, 백출 재배단지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둥글래 3㏊, 백출 1㏊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종자증식을 통하여 향후 재배면적 확산을 통한 안정적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FTA 약용작물 기반조성 사업으로 국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미자를 새 소득 작목으로 개발육성 하기 위해 내년에는 저온저장 시설 및 상품화 개발지원을 통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정착토록 육성을 하고 마늘 작목은 진산, 복수 마늘 예 명성을 찾기를 위해서 노력하여 그 동안 우량종묘 구입지원과 건조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재배면적을 40㏊로 확대 노력 한 바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예약판매 주문이 쇄도하여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여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진산 지역 중심으로 감 재배단지를 조성 인근 지역인 운주, 양촌 지역과 연계해서 곶감 단지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50여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하고 신규 감나무 5㏊를 식재기반을 다지는 한편 작목반을 중심으로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 보급 및 가공시설 등을 지원해서 진산 지역의 농업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것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체 심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인삼약초 수확생력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자 중 합당한 사람은 13명에서 12명까지 심의위원 13명에서 다 이렇게 표를 얻었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1명도 표를 안 찍어 줬습니다. 찬성으로, 그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농가가 신청이 되면 담당지도사와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체크리스트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의거해서 전 신청 농가를 조사를 해서 점수 득표 순위로 서열별로 점수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성이 되면 그것을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그 위원장인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총 18명이 신청을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12명을 선발을 한다면 위에 점수부터 쭉 취득점수를 대상농가에 제가 설명을 올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적정성 부분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13명 중에 예를 들면 금산읍 상옥리 곽지용씨가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 올라올 때에는 인삼이나 약초에 농사를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테지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겠고, 그런데 13명 중에 곽지용씨를 아는 사람이 진짜 한명도 없었느냐 이 사람한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느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은 그 심의위원들이 전체가 그 심의대상이 모르는 사람이 심의를 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13명 중에 곽지용씨나 전성석씨나 이런 사람들을 표 1표도 못 얻은 사람들을 제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김태산씨나 강준현씨나 길난석씨 같은 경우 이 13명 중에 이분들이 1표도 못 받았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뭐냐면 18명에 대해서 현지 점수표가 있잖아요. 쭉 조사를 하면 1위 만약에 98점, 97점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18명의 점수표가 심의위원들한테 넘어 갔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12명을 선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심의위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점수표와 담당 지도사나 담당계장이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요. 그럼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점수 체크한 것 하고 이상이 잘 됐나 없나 봐서 대부분 고득점자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의 자료를 보면 60%이상 찬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3명 중에 60%면 7～8명만 찬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 한 중에서 신청대상에 선정된 사람은 13명 100% 다 받은 것이 이상하지요. 예를 들어서 부리면 창평리 김태권씨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밑으로 쭉 13명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성준씨만 12명이고 또 13명이고, 다 13명씩 찬성을 다 했어요. 이거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오렸는데요. 심사표가 1에서부터 18등까지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럼 심의위원들이 각 18명에 대해서 심사표 기준에서 자기가 12명을 선발한다면 12명에 대한 체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득점자 위주로 주고자 하는 심사위원님 같으면 앞에서부터 12명을 동그라미를 칠 것이고, 또 심사를 하는 중간에 이것은 아니다. 다음 사람을 주고 이 사람은 줘서는 안 되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거기를 빼고 뒷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12명이 표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민 유치지원 및 도시민 농촌초청행사 및 귀농 귀촌 화합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 5명 중에서 세분은 12명, 12명, 9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분이 3명, 3명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최소한으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잘못 하고 여건이 안 좋아도 13명 심사위원 중에는 그 사람을 동조하는 한두 명은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명도 없다는 것은 몰아주기 식 이런 느낌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저희들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짧은 시간에 그 심사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드리고 하면 이해가 빠른데 지금 의원님이 결과론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도 어렵고 또 의원님도 이해가 거시기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심사표 하고 내용을 별도로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별도로,

저 혼자 시간을 뺏을 수 없어서 이만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 해서 두 분이 올라왔습니다. 선정된 사람은 8명입니다. 선정 안 된 사람은 4명입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명도 안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한명도, 농업인 창업품질향상 지원사업 1명도 안 된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13명 중에 1명도 안 찍어 줬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이해가 가도록 저희들이 자료하고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정호 소장님이 별도로 박병진 의원님한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세요.

소장님 요즘에 FTA 개방문제 때문에 언론이 시끄러운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범농가를 제가 연차적인 지원계획이 계속적으로 올 같은 해에 16개 사업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무인 방지기라든지 깻잎에 부직포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호응이 많은 부분은 본 의원은 이게 연차적으로 물론 국비나 도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작목이 틀려서 일단 일몰 예산이 아닌 단계적으로 1단지, 2단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정말 괜찮은 사업 같으면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할 용의는 소장님 없는지요?

지금 시범사업은 국비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많은 물량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도로 시달된 다음에 도에서 개소수를 보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신청하는데요. 특히 들깻잎 분야를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들깻잎 쪽에 이게 특수 채소라 들깻잎에 해당되는 시범사업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하우스에 관련된 사업비면 무조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해서 깻잎 쪽에 에너지 절감 명칭을 붙여서 집어넣기도 하고 시설 개선 쪽으로 해서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시범사업 쪽에 사실 보조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물량만 도에서 제대로 확보만 된다면 가능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답변을 올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일반적인 기술보급사업은 예산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모사업 쪽으로 사업이 바뀝니다. 그래서 2억짜리 사업은 포괄사업으로 지황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사업, 또 기존 하우스시설 지구 개선한다는 곳은 공모사업이 들어가면 떨어져서 되도 않습니다. 무슨 개발, 신규작목 개발, 가공, 유통 이쪽에 포괄시스템으로 해서 원스텝으로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희도 들깻잎이 우리 금산 인삼보다도 당년 수익으로 보면 못지않은 것이 들깻잎 소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시범사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요. 국가 지원 시책사업에서도 지금 과잉 생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설 증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우스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억제를 하고 기존 하우스에 개보수 쪽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매뉴얼 자체부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잉생산 시스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는 들깻잎도 노지도 시설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국비 사업은 있다. 그래서 도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농정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자체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특수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편성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연속해서 연속사업에 어떤 기준은 없지만 일단 공모사업의 이런 기준이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찮은 시범사업 같으면 연속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삼하고 깻잎의 부분에 금산군의 특성에 맞는 제3의 품목이 고소득 품목이 없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소장님께서 포도, 지황, 마늘, 오미자, 감을 선택을 하셨네요.

예!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육성지원해서 2가지를 꼽는다고 치면 5가지 중에서 무엇을 뽑겠습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모든 작목이 신규 개발 작목이라고 했을 때 소득성이 보장이 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잉생산 부분도 있을 테고 FTA가 개방이 되다 보면 외국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우리 쪽으로 들어 올 것이냐, 이런 판단 부분 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생산물이 과잉 시스템에 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내 시장 쪽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작목에서 돈을 버니까 이 작목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지금 틈새농업으로 현재 가격은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되 앞으로 봐서 외국산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감소가 예측이 되고 수요가 증대되는 부분이고 고품질로 해서 가공 쪽까지 연결을 한다면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규작목으로 개발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부분 말고도 저는 현재 백출하고 둥글래 이쪽을 지황 다음으로 지황은 주산단지로 보고요. 이 부분을 우선 우리 금산시장 약초시장과 같이 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육성을 시키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장님 말씀도 참 옳으신데요. 저는 걱정이 아까도 서두에 보충설명을 할 때 FTA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삼도 지금 프랑스, 미국, 중국 이 부분이 인삼을 거의 한다고 봅니다. 그럼 개방만 되면 물 밀 듯이 밀려 올 것이고, 사실 우리가 농어민들이 경계할 부분이 한중 FTA입니다. 미국 FTA를 따지면 포도나 마늘 다 들어가 있고 한중은 불 보듯 뻔하고요. 그런 부분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대체작목도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개방의 물결 속에서 정말 농업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금산의 제3의 품목을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이 정말 걱정 안 하고 어디에서 내 놓더라도 금산의 깻잎 다음에 인삼도 제가 볼 때에는 재배지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물론 유통의 어떤 금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산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체작목 육성을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제2의 개방 이런 부분에서 또 큰 벽에 부닥쳐야 하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개발을 하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 내 후년 아니면 정말 어려우면 우리 군비라도 계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인삼경작 연작장애로 인해서 아까 소장님 답변하시기를 연구를 시작해서 2006년도에 보급을 해서 금년도에도 한 11㏊ 정도 추진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또 훈증제를 300평을 하는데 한 80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든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실제 이러한 기술을 선호하는 선호도가 높습니까? 금산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 전까지는 확대를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가에 사용 시기 기술수준에 따라서 해가 좀 발생하는데 이 원인이라고 단정 지은 결과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농가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여건을 가진 사람한테 해야지 무턱대고 확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한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작장애 근본적으로 해결 방범은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토양 속에 모든 균이 삭 전멸하고 풀씨까지도 완전히 죽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멸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규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실패했다고 하는 농가들을 들어보면 이게 원래는 약제를 처리하고 2개월 정도 지나고 났을 때에는 후작에 심었을 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한해 전에 한 사람이나 5월 이전에 처리한 사람은 그 이듬해 발아에서 뿌리 내림이라든지 고온 피해가 없는데 7월 이후 8～9월에 처리한 사람은 일부가 처리하고 나서 종자를 놓고 1～2년 사이에 생육이 불량하고 뿌리 내림이 안 좋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100%인데 후에 인삼이 안 자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도 전문연구기관과 회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도 현재 연작장애 위험도 겪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이미 그동안 재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라고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뭐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 확산도 그렇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연구하시는 선생님은 몇 분이나 있나요?

지금은 연구기술 정립은 되어 있고요. 이게 연구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에 대해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현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평 인삼연구소라든지 또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연구팀한테 의뢰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뭐 금방 될 사안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연구결과가 몇 년씩 해봐야 1개를 해 봐도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또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거 정리를 해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든 우리 도 차원이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그래도 우리 금산군민들이 하여튼 생업에 인삼업에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밟아서 지금 확신 못하는 그 부분 몇 년 후에라도 확실하게 발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