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요즘 학생계층들 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88만 원, 80만 원 이 얘기는 이미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돼서 이미 상식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보니까 그 80만 원 받는 급료가 1년 내내 하면 900만 원 돈 넘는데 그게 아니고 메뚜기족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바로 해고당하고 또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1년을 계산하니까 한 달에 40~50만 원 벌이밖에 못 한다고 그래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주변에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평균 벌어서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3D 업종에 거의 사람이 없어요. 중소기업은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 있어요. 본 위원이 황당한 제의지만 어차피 경제과학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 3D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총 포함해서 근로자 포함 외국인이 한 11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3D 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D 업종에는 우리 내국인들이 젊은 사람이건 나이 먹은 사람이건 안 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인력수급상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업이 다 문을 닫아야 될 입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황당한 제안이지만 3D 업종에 근무를 하게 되면, 물론 기업이 과다한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도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운영하면 그 3D 업종으로 청년 근로자를 모을 수도 있고 해서 늘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8시간 근무를 4시간 근무로 우리 국내에서 같이 합의를 봐서 4시간씩, 4시간씩 해서 다 일자리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어떤 경제학자의 논리도 있습니다. 3D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하루에 반나절만 근무하고도 하루에 온종일 근무하는 사람들과 같은 급료를 줄 수만 있으면 3D 업종으로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도 안 될지도 몰라요. 본 위원이 평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가 국내 인력을 가지고 기업의 일자리를 3D 업종이건 일반 직종이건 채우지 않고는 안 되는 현실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3D 업종에 우리의 청년 실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들어가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과 똑같은 급료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때는 이게 황당한 생각 아니냐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SOC 부분도 물론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겠지만 동료 박정현 위원께서도 그 SOC 부분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회 의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이제 정말 민생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칼을 들고 돌아다녀요. 남의 돈을 뺏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 죽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계신 의원이나 공무원 여러분은 다 일자리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절박한 사람들의 내용을 몰라요. 정말 절박해요, 그 사람들은. 당장 오늘 낮에 벌지 못하면 저녁거리가 없어요, 내일도 거리가 없고요. 또 실업자들은 지금 집에 입을 벌리고 있는 식구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슬기롭게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만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대전시가 먼저 앞질러 나가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확 떼서 그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주면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치고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의가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은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1년 계약이면 한 6개월만 넘어서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박희태 국회의장께서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줬어요. 계약직을 일부 정규직화했습니다. 또 이번에 박원순 시장도 지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남의 사례만 봐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 담긴 것을 보면 금방 우리 일자리천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보고로 끝나고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고 실적은 별로 없고. 그래봤자 조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끝나는 것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알아요. 또 우리 지방정부가 해봤자 너무 우리 권한 범위가 적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하나의 계기, 어떤 지방정부 하나의 계기가 마련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고 가수도 지방에서 가수된 사람이 전국에 유명한 가수가 되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방정부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한계 상황 속에서 산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도 다만 몇 십억, 몇 백억이라도 꾸려서 이런 일을 먼저 선도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봐요. 늘 다른 예만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치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습하면 해결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D 업종 그 문제 인력수급도 해결하고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지만 우리 대전시가 먼저 앞질러 가보자 이런, 조금은 어떻게 들으면 황당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가스문제 얘기했는데 원도심 쪽의 선출직들은 이 가스문제 때문에 보통 시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스를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가스 회사들이 앞다퉈서 거기는 공급을 해요. 그런데 원도심 쪽에, 물론 안 맞아요. 수지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대전시가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좀 충족시켜 주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오래 전, 지금부터 25년, 30년 전에 대만을 갔는데 약 한 200리 길을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집 때문에 전기를 끌고가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집단적으로 한 20~30, 40~50세대가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미뤄오고만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가스 업체한테 그저 사정만 하고 앉아있고. 이런 것을 계속 답습해서는 안 돼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분명히 주문을 합니다. 보충적인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을 맺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 회사한테만 계속 의존하면 거기도 나름대로 경영 차원에서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런 부분 쪽에다가, 어려운 지역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도와주자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비가 되어야 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면서 가스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늘 “친서민정책” 얘기는 전부 화려한데 되는 게 없어요. 그저 어디 다리 놓는 것, 도로 개설하는 것, 물론 급하지요. 급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서민 위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민생을 먼저 챙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도시가스 공급이 끝나고 나면 요금은 받아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확보가 되니까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장서서 선도해 가면서 예산을 투입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친서민 정책이라는 것이 말로만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과감히 헤치고 나가자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3D 업종 얘기한 것도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한 기업을 선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 자원봉사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런 데 가서 반나절만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일한 경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그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보면 그것을 보고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도 나타날 것이고 또 기업도 그것을 통해서 3D 업종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시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는 안 된다, 시가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곳을 지금 못해주고 있다니까요.

원하는 곳을 도와 달라는 얘기이지 강제적으로 무슨 대동 산1번지에다가 가스를 넣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집단적으로 원하는 곳을 못 넣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시켜 주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재개발사업지구로 묶어놓고도 가스공급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해 주자는 취지이지 집단적으로 넣어주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 성격이 있습니다만 유니언스퀘어 관련해서 여주나 파주의 예를 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릴게요. 그것은 여주는 장소만 빌렸을 뿐이고, 서울 같은 큰 도시에 장소를 외곽지로 나와 있다는 개념을 영입하면 되고, 대전에는 독립된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비교가 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비교해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전부 행정차질이 와요. 예를 들어 지난 18년 전인가 되는데, 민자역사 유치할 적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럴 적에 신세계백화점 매장 규모로 봤을 때는 대전권에 그때 있는 백화점을 전부 삼키고 남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매장 면적을 우리 대전시가 규제를 했습니다. 결국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선례를 가지고, 우리가 유니언스퀘어가 이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킨다고 할 적에는 사전에 알아야 돼요. 저 10만 평이라는 땅을 지금 현재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그 땅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턱없는 매장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삐져들어올 적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조금 전에 경제산업국장 답변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금의 역외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 시 같은 데서 막을 길이 없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 수법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자역사가 들어오려고 했을 적에 규제했던 방식을 우리가 인용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보는 것 좋아요.

다 받아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개발도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 없이 그냥 오픈시켰다가 나중에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땅이 작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땅이 작으면 또 높이 올라가겠지만 땅이 10만 평이에요. 어머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이 저쪽 김천쯤 가 있으면 대구 상권이나 대전 상권이나 약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것은 우리 심장부에 들어왔어요, 이미.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조금마한 규모의 매장들이 다, 10만 평이면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 전부 들어오게 되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수영장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 조그만 수영장들 몇 개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예를 들어 볼링장 같은 거라든지 조그만 시설들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저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쓰게 되면 좋지요, 우리도 편안하고 좋은 상품 늘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데 시 업무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기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겠다는 둥 여기 보면 서민층을 위한 체감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업무보고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심히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민자역사를 규제할 때까지 매장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치는데 매장 면적은 얼마나 쓸 것이며, 어디에다가 유기시설 같은 것은 뭐뭐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규제할 것은 규제를, 사전 규제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포괄적으로 해 놨다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막아요, 못 막지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도 우리가 할인매장 같은 것도 이미 전에부터 우리가 규제할 적에도 불법으로 규제했잖아요. 그쪽에도 재판하면 다 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그 매장을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가서 행정 관청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 해서 스스로 안 들어온 것뿐이지 그 양반들이 여기 소송걸면 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큰 업체는 사전에 확실하게 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잠실 롯데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여기에 비해서 평수가 적지만, 한 2만 여평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이유는 위락시설 때문에,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1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 우리 독립된 대전광역시 이 정도 150만 인구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규제를 잘 해서 거기도 살고 우리도 사는 그런 최대공약수를 뽑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4쪽인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회생 추진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언적 의미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인들을 활용한다는 것,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최고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시설현대화 같은 것도 돈만 쏟아붓고 있지 뭐 되는 게 있어요? 각기 다 각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줘서 갖다 해본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냥 페인트칠이나 하고 간판이나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시장 상인들이 이것은 대형 할인매장하고 경쟁하는데도 지지 않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네끼리 결속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라도 싸게 1년 전, 2년 전에 우리가 자금을 줘서라도, 자금을 무상으로 줘서는 안 되겠지, 저금리로 줘서 생산자하고 싼 값으로 계약하고 양질의 물건을 받아다가 싸게 공급하는 것, 볼거리, 먹을거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시장에 가면 물건이 싸더라, 좋더라 이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뚜껑만 덮어줬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제고에 최대한 역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상인들 의식적으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공사도 출범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인력이 있을는지 몰라도 전문 인력들이 그 상인조합에 하나씩, 둘씩 나가서 상주해도 좋겠고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 모인 분들의 성장이 안 돼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드웨어 부분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확 고쳐주는 방안 쪽으로 가야 돼요.

제일 중요하지요.

시설도 맞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부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할인매장에 이름난 마케팅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파견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계단이 이렇게 층별로 대여섯 군데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진열장에 이렇게 한 4층에 있던 물건을 2층으로 내려놨을 때하고 밑에 층에 있던 것을 위로 올려놓는 것도 물건이 팔리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전통시장 가면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아무 데나 쑤셔 박아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판매량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있고 그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대형 할인매장은 재벌급들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니까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쓰지만 여기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더 많이 깨우쳐 줘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전통시장에 가면 볼거리도 진짜 그 시장 상인들이 서로가 조합비를 걷어서라도 그런 볼거리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대패로 엿을 깎는다든지 여러 가지 엿장수 와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사람이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가서 볼거리가 있어서 가고 맛있는 것이 있어서 가도록 그것을 조합해서 자기네가 조합비에서 일부 지원하더라도 유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전통시장이나 어느 시장이나 대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앉아있거든요. 똑같은 행위예요. 우리가 행사장을 나가 보면 우리 산하 민간기구들이 많은 데 가보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행사를 할 때 보면 지지미 붙이고 막걸리잔 갖다 놓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동, 어느 모임체나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보면서 전통시장이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접근이 쉬워지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맡아서 해줘야 할 일이고 위생부분도 철저하게 교육 계도해야지 무조건 강제해서 거기에 처벌 위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이 대형 할인매장에 있는 마케팅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적으로 못 하니까 조합에서 그런 기능을 갖도록 계속해서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하자는 얘기예요.

상인회도 그 양반들 중에서 좀 더 많이 깨우친 분들, 의식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도 하고 아니면 직접 참여할 때는 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 전체를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는 이렇게 업무보고 상에 나온 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식으로 업무보고가 나와요. 현장에 접근해 본 사람들은 다르게 보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많은 위원도 양성되어야 되겠고 또 현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주부들, 그런 중에서도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혼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을 위한 체감경기 활성화, 이 체감경기 하면 몸으로 직접 느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머리 부분을 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드웨어 부분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머리 부분을 맡아야 된다.

그리고 일단은 본 위원 감사를 끝내기 전에 아까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청년일자리,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겠지요, 본 위원은 아까 3D 업종에 그런 사람들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상당히 어려웠을 적에 3D 업종에 가서 일을 많이 해봤어요. 건설현장 가서 철근 같은 것 잇는 것도 많이 해봤고, 예를 들면 시멘트 모래 섞어서 하는 것도 해보고 날라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것도 몇 개월씩 해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려워지면 또 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정말 호구지책으로 했고 나중에는 어려울 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또 가서 했고, 한 번 해보니까 처음에 겁이 나서 못 했는데 해보니까 이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서 그것을 해서 그것 메우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달려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달려들 용기도 안 나고 힘이 들고 첫째가. ‘이것 하겠나?’ 하고 겁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험 현장을 만들어도 좋고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학생들한테, 요즘 보면 창업지원 하는 것도 길거리에 조그만 포장마차라든지 조그만 벤처기업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편하고 쉬운 것, 물론 좋지요. 좋은데 그것이 일자리가 있나요? 또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 보낸 사람들 지금 다 휴직한 사람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나절 일하고도 하루 일한 것처럼 주는 것을 반나절 분을 우리 시비에서 일부 지원하더라도 자꾸 체험을 쌓게 하면 바로 3D 업종에도 쉽게 달려들 수 있는, 예를 들어 체험연수가 된다, 본인도 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불란서 같은 데는 시장 봉급보다 예를 들어 3D 업종에 근무하는 청소부가 월급이 더 높다는 예를 본 위원은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3D 업종을 겁을 안 내고 달려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젊은 사람들 지금 좋은 자리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앞으로 없어요. 지금 넣어준 사람들 숫자상으로 나와 있어, 우리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다 지금 나와 있어요, 밖으로. 이게 현실이에요. 통계만 믿고 웃고 있어봤자 그 사람들 벌써 직장 잃고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조금 있으면 끝나고, 조금 있으면 끝나고, 안 되고. 창업한 사람들도 금방금방 관둬 버리고. 이러니까 전부 화가 나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비전도 없어요. 또 행정관청에서 자기네를 어떻게 구제하겠다는 안이 하나도 나온 것도 없어요. 희망을 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만 쌓여서 정치 불신만 일어나고 있는 거고, 공무원에 대한 반항심만 생기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시작해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화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IT가 날로 발전하면서 2,000명짜리 공장이 사람 20명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중국에서 이미 실제로 나왔어요. 100분의 1로 인원이 줄은 거예요, 정원이.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다 자동화돼요. 그러면 어디에 일자리가 있느냐, 3D업종에 있고 중소기업에 있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체험한 사례를 가지고 한 번 해보니까 두 번 됐고 나중에 다른 길이 아니라고 했으면 난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시가 한번 먼저 시작해봐서 그 사람들한테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본 위원이 하는 얘기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하는 착한 가게인가 이런 식당 있잖아요. 거기 벌써 백 몇십 군데를 지정했다는데 남의 것 모방한다고 힘들어할 것 없어요. 우리도 싼 가격으로 깨끗한 음식을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게를 지정해서, 모범업소 해봤자 소용없어요, 가봤자. 아무런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면서 착한 음식점을 만들어서 물가가 내려가면 연동제로 해서 음식값 탁탁탁 내려주고 오르면 조금씩 올려주고 이런 가게를 양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무조건 통제경제가 아니고 자유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야 돼요. 그리고 고깃값이 한 1만 원 뛰었는데 느닷없이 고깃값이 떨어졌다, 옛날 오르기 전 값으로 왔다, 오를 때는 번개같이 올리고 그 다음에 안 내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눈을 크게 뜨고 보면서 이행하는 가게는 정말 북돋아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이제는 표 나게 하지 적당히 수도요금 몇 퍼센트 할인하고 쓰레기봉투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시민도 몰라요. 확실하게 알려주고 홍보도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스스로 따라가서 ‘나도 나도’ 하게끔 만들어야지 남들이 하니까 흉내만 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많은 사람이 보는 그런 데 시장에 만들어줘서 다른 가게들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해서 물가관리를 해줘야 되지 그냥 무조건 가서 요전번에 석유값 내리라고 하니까 뭐 조금 리터당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세제로 혜택을 한번 확 주든지 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나도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시장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많은 사람이 느끼는 건 바로 식당 같은 거예요. 바로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여기 보고서에 내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 예를 들었나 몰라요, 독일에서는요 음식값을 못 올린대요, 골목에서. 못 올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짜리 음식을 먹다가 1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 골목에 있는 분들과 시장상인하고 예를 들어 일반주민과 합의를 안 보면 안 올려주는 거예요. 왜 안 올려주냐, 내가 재산이 통틀어 1억 원인데 갑작스레 5,000원짜리를 1만 원 짜리로 먹게 됐다 그러면 내 재산이 5,000만 원으로 줄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하는 거예요,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시민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못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이것 가지고 받아도 됩니까?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집을 엄청나게 불쌍하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못 잡으니까 물가가 오르기 전에, 우리가 통제경제가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유시장경제 내에서 심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든지 세제를 동원하든지 해서 물가를 잡아야지 보고서에 물가를 잡는다고 해봤자 잡혀지느냐고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현장에서 보여주고 인센티브 적당히 보여주지 말고 그 사람 수입이 월간 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될 정도로 인센티브를 확확 밀어주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