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영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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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관리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2012학년도 대학수능일로 수험생 모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관리실, 엑스포과학공원, 대전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관 실·국 등의 감사를 모두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대전광역시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웅상

황웅상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웅상

황웅상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실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2011년도 시정의 조정 통합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에서 선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잘한 점도 있고 또 일부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금년도 시정 조정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 우수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가 지적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훌륭한 분들은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 소속의 양창국 직원께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잘 거느리고 업무를 하시는 것 칭찬할 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 대규모사업일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대규모사업일 때 기준이 대략 어느 정도냐? 40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40억 원 이상 또 별개의 공연이나 축제 이런 행사성 사업은 5억 원 이상 또 타기관과 서로 공동으로 투융자를 해야 될 경우는 10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안을 작년도에 이 시점에서 대략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지도 않고 2011년도에 그 계획을 올려서 문제가 된 사업내용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클럽하우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집행기관하고 뭔가 찌그락 째그락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 이것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시장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는 일단은 절차에 맞을 경우에 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 절차에 맞지 않으면 심의 자체를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먼저 위원님께서 따뜻한 격려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덕암축구장 건립 관련해서는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다소 좀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부담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덕암축구장 관련해서는 숙소건립을 별건으로 올리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은 한 건으로 올리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2010년도부터는 덕암축구장 건립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인쇄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 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2012년도에는 올렸다고 하나 2011년도에는 올라 있지 않은 사항이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2010년에는 축구연습장 조성으로 올라가 있었고요, 올해는 덕암축구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타편익시설로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진입도로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한 건만, 숙소만 별도로 올릴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으로도 상호 연계돼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 축구장 건립비용에 포함돼 있다면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될 것을 별도로 예산을 70억 원이나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총사업비는 169억 원 규모이고 부지매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선수숙소 건립비로는 70억 원 그렇게 내부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별건 한 건 한 건씩은 정리를 하지 않고 아무튼 할 때는 한 건으로 해서 우리 덕암축구장 조성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투융자심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10월에 심사를 거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할 당시에는 저희들 선수숙소 건축면적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도 거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겠지만 아무튼 절차적으로는 담당 국에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이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덕암축구장 예산에 포함돼 있었다면 그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됐지 그것과 별도로 예산을 70억 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사업이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검토한 일부 사업을 축소해야 될 경우에는 재원이 감소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변동가능성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희재

이희재위원

바로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5년간에 나누어서 앞으로 계획을 올린 건데 덕암축구장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7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든 사업을 사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관련 사업들은 큰 틀에서는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특히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액수 자체가 169억 원입니다. 물론 국비도 38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클럽하우스 선수숙소도 계획에는 포함돼 있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예산은 단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되고 명료화되고 단권화돼야 하기 때문에 중기지방계획보다는 구체화돼 나가는 거지요. 선수숙소 같은 경우도 별건의 사업으로 예산서에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2012년도에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려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취득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거쳐서 사업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절차를 중간중간에 생략을 한다든지 또 계획을 올릴 때에 동시에 올린다든지 이리 하면 집행기관에서 위원들이 전부다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동의를 해줄 것이다, 해야만 된다 이렇게 기정사실화시켜 놓고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안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 정당한 경우라면 하지 말아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느냐, 다만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정상적인 절차를 수행하면서 준수하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 절차가 어긋나면 그 사안 자체가 상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같이 중기계획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 동의 심의를 받겠다고 하고 또 동시에 사업예산을 올리고 이런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의회 위원들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연결돼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에 의해서 얼마든지 합의하에 동의를 얻어서 하시라, 그러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도, 시에 감사관실이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자체 감사는 받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필요한 경우에 내부감사도 하지만 절차상 덕암클럽하우스 이런 단계에서 감사까지 거론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절차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요소이기도 하고, 다만 덕암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작년도에도. 그리고 올해 다시금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억 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적인 나름대로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다 거친 사업이고요. 그리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먼저 동의안을 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게, 지금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고요. 특별한 경우라 하는 것은 규정에 보면 부득이하게 재난이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에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소위 얘기해서 집행기관에서만 재난이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했느냐, 시민이나 위원들이 똑같이 공감을 한 사항이냐 그것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담당 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특히 소관 상임위 산건위 위원님들과도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었고요. 다만 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내년도에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 4월 11일 총선이 있고 나면 그 이후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숙소가 열악함은 의장님께서도 방문하신 바가 있고 해서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면 시민구단으로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전시민의 자부심이기도 한 대전시티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숙소 건립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집행기관만의 입장이고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점을 먼저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라보는 시각 아니냐,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건데 차이 있는 것을 집행기관 시각으로만 본다면 잘못된 판단이지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절차에 의해서 시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그 순서를 잘 밟았으면 좋겠다, 순서에 어긋난 경우는 기획관리실에서 처음부터 그 안건 자체를 접수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 안건을 접수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이 예산심의에 올려야 된다,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에 포함해서 각 부서에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토록 하면 시민과 그 다음에 집행기관과 위원 간에 서로 갈등만 생긴다, 그 갈등을 생기도록 하는 최소 원류가 어디냐, 다른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의 임무가 뭡니까?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이요. 그러면 여기서 최종 걸러서 다른 부서에서는 실수로 무조건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이다, 되겠지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그것을 소위 얘기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얼마든지 거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만 잘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 뭔가 좋은 쪽으로 절차를 밟아서 순서에 의해서 빨리빨리 정상절차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 이게 한번 논란으로 불거지면 계속 지연만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참고해서 다른 부서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시 자체 인접 실·국 간에 상호 참모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또 절차에 맞춰서 계획을 올렸으면 좋겠다, 맞지 않는 것은 다음에 올려라, 그래서 이것이 한번 전체적으로 문제화 되면 시 집행기관은 소위 얘기해서 시장이 제일 총괄적으로 시를 이끌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평가도 이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위원들 절차에 안 맞는 것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니 위원들의 위상 문제도 있는 것이고 존재가치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예 그러한 논의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그러한 의견을 발설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 타당성이 있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점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최초 발설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절차에 의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해주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최초 건의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할 때에 당연히 어떤 사업계획에 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될 때는 절차에 의해서 이행이 될 텐데 무조건 올리면 위원들은 손만 들라는 얘기냐, 손만 들 것이다, 말 한마디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절차를 잘 준수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지 않는 사항은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사업계획 자체도 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사전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참모 협조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에 더욱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좀 짧은 기간에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덕암축구장 선수숙소 건립은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다른 대안도 지금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등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절차적인 측면을 아예 도외시하고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출연한 사업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어쩔 수 없는 항목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 주자 선생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서로 토의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그 내용은 무시하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이 사항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준수해야 되는 내용을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인데 1년 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행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몇 가지 짚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약속사업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뜻은 본 위원이 대단히 존경하고자 합니다만 약속사업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5기도 불과 2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이쯤에서는 우리가 약속사업 같은 것들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집행기관에서는 늘 하던 일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우리의 의정활동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면 이것이 무리한 부분이 있다 또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민선4기 때 3천만그루나무심기를 무리하게 추진해서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또 자전거전용도로 이것 자전거타기운동에 부연해서 자전거도로를 무리하게 건설하다 보니까 계룡로네거리, 대덕대교 5.8㎞ 구간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됐었단 말이지요.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갑천물놀이장 88억 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타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이런이런 식으로 운용해보겠다 설득했습니다만 지금 한번 가보세요. 거기 쓰레기 천지고 88억 원 들여놓은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검증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 민선5기 약속사업이 54건에 9조 7,489억 원이 소요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49 대 51.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전부 국비가 100% 확보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민선5기에서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6조 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조 원 가까운 사업은 민선6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공약사업 가운데 현재 사업 내용이 완전히 변경된 사업들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부 좀 수정된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변경까지는.

종선

박종선위원

변경된 사업들이 있단 말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사업 내역이 원칙 없이 변경될 경우에 시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고 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럴 것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크게 변경된 사업이 6개입니다. 그 가운데 도시철도, 시민들 간, 지역 간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이건 대전시민이면 다 아는 것이니까. 노선변경, 그렇지요? 처음보다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량전철에서 지금 뭐로 가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은 경량전철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량전철로밖에 갈 수 없지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겁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국가정책상 중량전철은 사실 실현성은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량전철로 검토를 하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경량전철로.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갈 길이 머니까,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남아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작년도에 본 위원과 함께 했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민자 5,000억 원 되는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대부분이 민자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회의록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완전히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현실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변경했지 완전히 변경됐다고까지는.

종선

박종선위원

90% 이상 변경됐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예산이 5,000억 원에서 4,100억 원 정도 900억 정도 감소됐고 경기장 수가 감소됐지만 그 주변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경기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한 것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20개에서 7개로 시설이 줄었단 말이에요, 13개가. 그리고 예산은 민자유치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화에서 야구장 건설 투자하겠다, 본 위원이 한화에서 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성구 용계동 일대 1년이 넘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주민들 재산권행사 못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도안신도시 2단계 지역의 개발제한을 푸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건설되면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부지가 어느 정도 이게 축소됐느냐 하면 상당 부분 축소가 됐어요, 70% 정도. 축소가 됐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시장께서 금요민원실 운영하면서 용계동 주민들에게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타운 건설하겠다.” 해놓고 지금 부지가 137만 9,000㎡에서 60만 9,000㎡로 줄었어요. 거의 70만 제곱미터가 줄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유야 어떻든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꼴이 됐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지금 민선5기 약속사업의 현재 평균진도율이 거의 27.8% 정도니까 나름대로 순조로운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 공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선거 때는 공약을 하지만 당선 되시고 난 다음에는 어느 국가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환경 변화라든지 또는 재원조달 가능성이라든지 현실에 맞게 일부는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실 당초 약속했던 사업들 중에서 4건 정도는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메인스타디움이라든지 수영장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게 보다 더 타당하다는 그런 검토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입지여건이 일부 불합리한 경기장 같은 경우는 제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이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종선

박종선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문체국 행정사무감사,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유성 바로 그 지역이 고향인데 고향발전을 앞당긴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대학에서 지역개발학을 전공했는데 말이지요. 도심은 균형발전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론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설이 전부다 중구 쪽에서 완전히 폐쇄가 되고 서남부로 옮길 경우에 중구는 더욱더 공동화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해서 강구한 다음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이걸 지적을 했는데 전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먼저 지적했는데.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공약을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또 거기에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이 사업은 이게 주민들에게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에서 그 주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라도 전달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특히 민자, 제3섹터사업, 이 민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민자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이라든지 등등 시설에 민자에서 투자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특히 민자와 관련되는 사업은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 말씀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민자사업은 특히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또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 교육지원 분야 5개 사업, 경제과학 분야 29개, 문화관광 분야 10개 사업, 복지 분야 39개 사업, 환경녹지 5개 사업, 교통건설 9개, 도시개발 10개 사업, 총 107개 사업인데 현재 진행률이 27% 되는데 말이지요. 지금 5%, 10%도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민선 6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모든 것을 임기 내에 한다는 게 오히려 더 불합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은 중장기사업의 속성이 있고 다만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진도율이 극히 낮은 상황은 일단 유관기관들 간에 어떤 협의라든지 선결과제 이행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 문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업시기 조정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민선 5기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민선6기로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 시장님께서 연속해서 시장에 또 당선이 되셔서 재임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장이 바뀔 경우에 근본적으로 사업 내용이 본인의 의지와 맞지 않으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들 본 위원은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경제과학 분야에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비 4,113억 원 들어가는데 이것 임기 내에 시작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2015년 이후로 넘겨야 돼요. 그리고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4,980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선6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작도 못해 보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지금 큰 소리로 떠들기만 하지 임기 내에 5%밖에 진도율 달성할 수 없어요.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 분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사업도 방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임기 내에 5%밖에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민선 6기에 들어가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5%도 진행이 안 되고 시작도 안 했던 사업들인데 사업 내용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걱정만 끼치는 꼴이 된다,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려는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치여건 변화는 누구도 사실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민선 5기입니다만 민선 4기의 역점시책들도 일단은 시정 연속성 차원에서 거의 그대로 선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도 대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향후 정치여건이 어떻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대전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나노융합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인 앞으로 미래 핵심사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국비지원 확보 이런 것도 아직 여지가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일부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산업클러스터 등도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기반조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엑스포과학공원 역시도 아직은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충분한 여건을 갖춘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학벨트 조성이 좀 더 가시화 되면 이 사업도 좀 더 탄력을 받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러 가지 사업도 걱정스러운 사업도 있어요, 자원순환단지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5%도 달성할 수 없고, 원촌동하수처리장, 오정동위생처리장 이전 현재까지 투자계획만 수립하고 있어요,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안생태호수공원 이것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각에서는 그 주변 아파트 값만 올리는 꼴이 될 것이다, 도안동 주민들. 얼마든지 수변시설 같은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도안생태호수공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성구청 앞에 있었던 체비지 정부 것이었어요. 그러나 대전시에서 양해 받아서 모 기업에서 200억 원 가까운 돈 기부해서 공원 하나 만들었는데 유림공원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그 동네 주민들 저녁 식사한 다음에 산책길 정도, 산책하는 정도로 전락돼 버렸어요. 일산에 호수공원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율이 불과 임기 내 10%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 투입돼서 진행되다 스톱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안게 될 꼴입니다. 추진하려면 급속하게 추진하시든지 양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오늘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약속사업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시에 앞으로 얼마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부 공무원들과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시장께 건의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이쯤에서 이렇게 변경됐으면 좋겠다고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시장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들 간부들도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 검토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나머지 질의는 동료위원들 질의 마친 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실장님 잘 안 보이시지요? (황경식 위원 자료제시)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조금 보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만들다 보니까 작아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나누어드릴 거예요. (의회사무처 직원, 기획관리실장에게 자료 전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민선 5기 약속사업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셨는데 일부 같은 맥락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방향이 다른 부분으로 본 위원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5기 약속사업이 너무 과다하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 방안 및 타당성의 심각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인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민선 5기 약속사업을 2010년 8월 20일 실천계획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 당시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10대 핵심사업을 포함해서 8대 분야 54개 사업 해서 총소요 예산이 9조 7,489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4개 사업 중에서 임기 내 사업이 34건, 임기 후 사업이 20건, 그 다음에 이중에서 500억 원 이상 사업이 19건에 9조 2,309억 원이라고 얼마 전에 배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2011년 2월 9일 민선 5기 약속사업추진상황보고회가 있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불과 민선 5기 약속사업실천계획보고회 2010년 8월 20일에 하고 그 후로부터 약 5개월 뒤에 올해 2월 9일 민선 5기 약속사업추진상황보고회를 했는데 약속사업 내용이 상당부분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부 변환은, 수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수정이 불가피한데 바뀐 부분을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은밀히 바꿔야 될 성질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8대 분야 54개 사업의 총소요 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이 9조 7,489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8조 9,618억 원으로 약 7,87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실장님?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공약사업은 사실 최대한 공약대로 지키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재원조달 가능성 때문에 실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일부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사업비 축소 내역은 당초에 8개 분야, 지적하신 54개 사업에 대해서 소요사업비를 일단 수정하게 됩니다. 수정했는데 구체적으로 132개 세부사업으로 나누면서 보다 면밀하게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요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재조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5개월 만에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됐다는 것이 의심스럽고요. 좋습니다. 변경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중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500억 원 이상 사업이 20건에 8조 3,443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자료에?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공약사업 관련 자료를 죽 정리해 보니까 처음 공약사업 발표 당시 500억 원 이상 사업은 19건에 9조 2,309억 원이 아니고 18건에 9조 1,816억 원이고 그중에서 1,000억 원 이상 공사가 무려 14건에 8조 8,245억 원이 됩니다. 또 올해 바뀐 자료에,., 2011년도 감사자료에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이 20건에 8조 3,44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21건에 8조 3,973억 원입니다. 또 1,000억 원 이상 사업은 무려 17건에 8조 1,25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일단 배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잘못 됐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건수도 금액도 틀립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사업부서에서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또 일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설명회 등에서 시민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그렇게 공약을 계속…….

경식

황경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억 원 이상이면 숫자만……. 1,000억 원 이상 넘는 개수만 세면 되는데…….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계 자체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런 기초자료의 집계조차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 문제는 실수라고 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공사 4건을 빼더라도 1,000억 원 이상 공사가 2010년도에 발표한 것보다 오히려 3건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건수가 14건에서 17건으로 돼서 전체 54개 사업 중에서 건수로는 31.5%가 되는데 1,000억 원 이상 사업 17건에 총 공사금액이 8조 1,25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체 약속사업 8조 9,618억 원의 91%예요, 그렇지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1,000억 원 이상 넘는 17개 사업이 전체 약속사업의 91%에 해당하는 8조 9,618억 원입니다. 이것 이렇게 강행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우려의, 대전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저희들도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 그리고 비전에 맞추어서 특히 초대형사업들은 계속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정말 초대형사업이지요, 그렇지요? 1,000억 원 이상 초대형사업이 17건에 8조 9,618억 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에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한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예산, 그 다음에 원촌동하수처리장 및 오정동위생처리장 이전 관련 예산, 이 대형사업이 또 두 개나 빠져 있어요, 완전히.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재원별로 해서는 일부는 일단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원촌동하수처리장은 투자재원 계획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대충 얼마 들 것 같습니까, 대략?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 복합예술단지라는 것이 결국은 국비로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부지 매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예산 자체는 진도가 9%밖에 안 보이고 일단 기초용역정도 그 정도만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하여튼 상당히 많은 금액의 투자가 불가피하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원촌동하수처리장 및 오정동위생처리장 마찬가지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다음은 약속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고 방만하게 계획을 수립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약속사업 54개 사업 중에서 10번째 항목이요, 나노융합복합산업단지 조성이 원래가 처음에 발표할 때는 258억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부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무려 17배 증가했습니다. 17배가 증가해서 4,381억 원이 됐어요. 그 다음 항목, 11번째 항목,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것이 처음 발표할 때는 8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배가 증가해서 5,094억 원이 됐어요. 그 다음 항목 12번째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이것은 또 거꾸로 원래가 8,541억 원이었는데 이것이 절반으로 줄여서 4,026억 원이 됐습니다, 급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8번째 사업 영·유아보육의무교육 수준으로 확대 지원사업, 이것은 916억 원이었던 것이 7배 증가했던 것이 무려 6,329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뭐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 4건 사업들은 증감의 폭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나노융합 그리고 국방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상당부분 예산은 국비 확보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의 경우에는 이것 역시 거의 대부분 국비예산으로 충당되는데 아시다시피 만 5세도 지금 의무교육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특히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저출산시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증액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을…….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영·유아보육시설 보육의무교육 수준으로 확대지원사업 국비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가야지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어요. 줄이면서 몇 가지 항목이 17배, 6배 막 증가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2010년 8월 20일 민선 5기 약속사업실천보고회를 할 때 제대로 된 계획이 없이 공약사업을 급조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 그냥 취임했으니까 언론에 발표하기 위해서 그냥 대책 없이 심한 얘기로 엉터리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사실 미래예측은 가장 어려운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엉터리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다만 저희들 앞으로도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 침체 등 일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워낙 한국사회 같은 경우는 변화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국가적인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어차피 또 지방에서도 국가사업하고 매칭부분이라든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통계치가 변동이 있다는 것은…….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20일 실천계획보고대회 할 때의 자료하고 5개월 뒤에 2011년 2월 9일에 할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 2월 9일에 하고 2011년 11월인데 그럼 또 바뀌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공약을 하게 되고 당초에 재원조달 그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판단을 하고 계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5개월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불과 몇 주 만에 똑같이 변화돼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경식

황경식위원

하여튼 진짜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예산이 17배 늘어나고 6배 늘어나고 7배 늘어나고 어떤 것은 급감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외에도 공약사업 54개 사업 중에서 원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대전복지재단 설립 51억 원에서 165억 원 됐습니다.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사업 41억 원이 118억 원이 되고, 여성이 행복한 2014 프로젝트 126억 원이 548억 원이 되고, 전혀 종잡을 수 없는 탁상행정, 전시행정으로밖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 제 시각에 무리가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저희들 예측 가능한 행정에는 좀 더 중점을 두겠고 그런데 몇 가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복지만두레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시에서 하던 사업을 복지재단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예산도 같이 옮겨갑니다. 그 대신 시청 몫도 줄게 되고요. 그래서 한 곳씩 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느는 것은 아니고 관련해서 또 줄일 것은 줄여나가고 이렇게 계속 큰 틀 내에서는 지방채까지 포함하게 됩니다만 재원조달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좋습니다. 54개 사업을 분야별로 집계한 내용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표가 작아서 별도로 나누어드렸는데 교통건설 분야, 자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맨 처음에 2010년도에 발표한 수치입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교통건설 분야의 사업비가 3조 6,073억 원이었던 것이 1조 9,644억 원이 돼서 1조 6,429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 줄어든 주요내용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가 본 위원도 3조 원인 줄 알았어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가 3조 원이었던 것이 1조 4,572억 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1조 5,428억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중량철에서 경전철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호남선 국철, 전철하고 확정되면서 노선 이런 것이 완전 재조정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업비는 줄어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하중전철이 일단 지상경전철로 되면서 사업비 일부 축소, 예타를 통과돼야 될 상황에서 사업비 조정은 불가피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지금 3조 원에서 1조 4,572억 원으로 줄어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모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알았으니까요. 도시철도 2호선 이렇게 말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짚을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교통건설 분야에서 이렇게 줄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과학 분야 1조 6,255억 원에서 2조 252억 원으로 약 4,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복지분야 역시 2,450억 원에서 8,847억 원으로 약 6,4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주된 원인이 앞서 말씀드린 비상식적으로 급증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영·유아보육의무교육수준 확대지원사업 등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다만 앞으로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쪽이 일단은 경제 쪽, 과학 쪽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병행해서 복지 쪽, 보육을 포함한 교육, 이런 쪽으로도 재원이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도 지적했고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시장님 민선 5기 약속사업, 공약사업이 교통과 도시개발 분야에 과도하게 배정이 되고 경제·과학·복지 분야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논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논란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짜맞춘 것 아닌가? 교통·건설 분야가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경제·과학 분야, 복지 분야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짜맞추기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 쪽은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선 자체가 도시철도형으로 확정되면서부터 1조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경식

황경식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대전시 연간 예산이 약 3조 2,000억 원 수준 되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총 사업비가 8조 9,000억 원 되면 약 9조 원이라고 보면 대전시 3년간 전체 예산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예산에는 대형 큰 금액에 투자될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사업, 원촌동하수처리장 및 오정동위생처리장 사업비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추정컨대 빠져있는 두 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조 원 정도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그렇다면 최소 10조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다한 공약사업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줄긴 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총괄 금액은 너무 지나치다, 큰 금액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비확보 문제 참 진짜 큰일입니다. 그 표에 있습니다, 원래 공약사업 발표 시에는 국비부담액이 4조 2,679억 원이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비확보의 부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 실천계획에서는 국비부담액이 3조 3,242억 원으로 9,437억 원을 줄여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2012년도 국비확보현황을 보면 공약사업은 41개 항목에, 2012년도에 국비가 2,500억 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2011년도 국비확보액까지 합하니까 8,204억 원으로 국비확보액 약속사업 관련해서 잡힌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약속사업에 필요한 국비 총 3조 3,242억 원에 24.7%에 해당합니다, 그렇지요? 25%에도 못 미치는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한다고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비충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8,547억 원을 시비로 충당한다고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2012년도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금액이 2,185억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확보액까지 다 합해도 6,739억 원입니다. 마찬가지 시비에서 부담하겠다는 총금액 3조 8,547억에 17.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국비 확보는 24.7%, 시비 확보는 17.5%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감사자료라든지 업무추진계획 보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는 계속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5%, 24.7% 국비확보한 것, 그 다음에 시비 17.5% 확보한 것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현재 2011년도 11월 단계에서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국비확보는 관계, 물론 국비라는 것이 최대한 더 확보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장단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타시·도에 비해서 국비확보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경식

황경식위원

국비확보율은 높은 것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6.1%인가 증가됐지요, 국비확보 금액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국비확보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국비확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계획만 크게 세워놓고 국비확보는 못하는 결과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를 3조 8,547억 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예산 8조 9,618억 원 중 43%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 연간 가용재원이 얼마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가용재원 자체가 저희들 정리하기 나름입니다만 법적인, 의무적인 경비들 그리고 계속사업비 빼고 나면 저희들 1,000∼1,500억 원 정도.

경식

황경식위원

1,000억 원 수준이겠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거의 순수한 의미의 그 수준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자치구에 해주고 어쩌고 하는 것 다 빼면 1,000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시비부담액이 3조 8,547억 원을 대전시민 150만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257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될 수 있는 성질인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엄청나게 바뀔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짚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순수한 임기 내 약속사업은 35건이고 임기 후까지 사업이 19건인데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표에 있습니다. 임기 내 투자금액이 4조 8,246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53.8%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5년 이후 임기 후 투자금액이 4조 1,373억 원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46.2%예요. 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기 후에 부담하겠다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너무 안이하고 계획이 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임기 내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임기 내 투자계획이 4조 8,0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 세대들도 일정부분을 사실 부담해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만 해서 행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적정선을 유의하면서 실지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적정선이 임기 내 할 수 있는 것 반, 임기 후까지 연결되는 것 반,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7 대 3 정도 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거의 5 대 5예요. 이것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결과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업이라는 것이 또 미래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는 이것은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필수적인 사업들이고요. 저희들 4조 8,000억 원 그리고 4조 1,000억 원 정도는 다른 시와 비교해서도 임기 내 사업비율은 상당히 적정하게 분배하고 있는 그런 재원흐름으로…….

경식

황경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임기 후까지 연결돼서 투자금액이 크다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에 발표한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으로 액수 변화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약속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완곡하게 제안했으면 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해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비확보에 더 분발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지나치게 시비부담이 높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곱씹어볼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대전의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올해 51.9% 정도 되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16개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 하락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사업들을 한 번 더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임기 후까지 연결되는 사업 중에서 정말 대형 프로젝트는 타당성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해서 보내온 자료에 보니까 무상급식 문제,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문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문제 등 몇 건만 현재까지 공청회, 설명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전무해요. 시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전년도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만 했어요, 몇 개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사업이 있다면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안 되는 사업이 있다면 이렇게 막대한 투자비 대책도 없이 하지 마시고 면밀한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과감하게 축소 또는 정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취소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현실적인 약속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요. 1,0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이 91%, 90%가 넘는 것도 본 위원은 기형적인 투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었으니까 면밀한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비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일단 시작하면 그것 계속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약속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계속 검토, 재검토,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재원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청회, 설명회 등도 거치고 또 매월 시장님께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도 그런 중요한 사안들은 시민 여러분들께도 알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의회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의견은 반영을 더욱더 해나가겠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사실 올해는 조금 올라갔고, 재정자립도보다 더 중요한 재정자주도는 우리 시가 상당히 자립도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자주도가 높다는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채비율은 18%대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대전시의 재정여건은 어느 광역시 못지않게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 앞으로 좀 더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 실업률 몇 퍼센트인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법무통계담당관 자료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대전에 청년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4% 정도 수준.

종선

박종선위원

4%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실업률 4%.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인구구조의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청년실업…….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그게 질의의 초점은 아니에요. 요즘 공기업 그리고 재단설립 등 관련해서 인사절차, 채용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문제가 있다, 정관에 물론 그렇게 이사회 추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것 알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문제라기보다는 좀 논란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게 문제의 초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용된 원장 또는 수장들이 연봉 문제가 언론에 또 회자가 돼요. 연봉을 상향 조치해 달라, 정관을 그러니까 시에서는 모 간부 공무원은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두 기관입니다. 그분들 명예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창출특보도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굉장히 취직하기가 어렵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무슨, 저도 한번 이것을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볼까 하는 고민은 조금 있었는데 본 위원이 용기를 갖고 ‘아, 이 부분은 한번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번 이 질의를 하고 이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 박종선이가 그분들 여론의 화살을 맞고 질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짚어놔보는 것이 옳다 하는 취지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죽 말씀을 드릴게요. 시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한 10여 곳, 2010년 기준입니다. 임직원 평균 연봉을 살펴보니까 본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봉이 어떻게 올랐는지, 본 위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시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기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사장 평균연봉이 8,383만 원, 이것 틀릴까봐 계산기 여러 번 두들겨본 겁니다, 자료 입수한 이후에. 상임이사 평균연봉이 7,991만 원. 1급 평균연봉입니다, 7,461만 8,000원, 2급 평균연봉 6,676만 5,000원, 3급 평균 5,485만 2,000원, 4급 평균연봉 5,164만 6,000원, 우리 시의원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4급, 5급도. 그런데 우리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작년도 동결, 금년도 동결입니다, 계속 우리 의정활동비, 이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정활동비를 올리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균연봉이 시간외수당 그리고 휴일, 야간, 연차수당 이것 전부 제외한 급여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이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부가적인 수당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대전도시공사 돈 잘 벌어요,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0년도 당기순이익 273억 원 흑자, 엑스포과학공원 60억 6,800만 원 당기순손실, 시설관리공단 4,600만 원 흑자, 도시철도공사 449억 원 당기순손실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 4억 1,800만 원 흑자, 대전테크노파크 69억 원 적자, 중소기업지원센터 6억 9,000만 원 적자, 중소기업지원센터 평균 임직원 연봉순위 4위입니다. 신용보증재단 16억 원 적자, 여기 16억 원 적자인데 연봉순위 5위, 컨벤션뷰로 이 외에도 문화산업진흥원 1,000만 원 흑자. 이것 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 상습도박 적발된 것 아시지요, 도시공사?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연봉 많이 타서 도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간 11억 원대 도박 했어요, 사채놀이 했고. 그것 경징계 한 것 아시지요? 중징계 3명, 경징계 나머지 7명. 솜방망이 처벌 한 것도 아시지요? 연봉은 제일 높아 어쨌든, 2위가 대전도시철도공사 5,867만 8,000원, 도시공사는 6,528만 5,000원, 여기 평균 내면 1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여기 돈 별로 못 벌지요, 5,711만 6,000원. 4위, 만성적자 중소기업지원센터, 4위인데 5,373만 9,000원. 5위, 당기순이익에서 16억 원 적자 기록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5,310만 5,000원. 이것 뭔가,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본인들 안일무사하게 이것 시민이 문제 삼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걸 문제 삼는 겁니다. 시의원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이 의회 보내줬는데, 저희들 이것 하라고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 삼고자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질의의 초점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연봉이 1등부터 10등까지 차이가 나느냐,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사실 공기업별 평균연봉 같은 경우 기관 구성원들의 직급별 분포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평균호봉 그리고 또 성과급, 인센티브 이런 지급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공기업뿐만 아니고 국가공기업들도 좀 더 실적을 반영한 그런 체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렇게 임금차등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직원 인건비는 행안부가 제시하는 인상률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시 산하 기관으로서 지나친 임금격차는 그 나름대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그것은 좀 더.

종선

박종선위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재단 설립하는 것도 정관에 내가 임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연봉이나 급여는 이렇게, 이렇게 수준으로 이러이러한 등급별로 가겠다 해서 그냥 정관 통과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원칙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예컨대 금번에 설립된 복지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다 다를 겁니다, 연봉체계가. 그러면 어떤 데는 연봉을 많이 타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연봉을 적게 타는데 같은 출자·출연기관인데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정관이 획일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잘 하는 데는 급여 많이 줘도 관계 없습니다, 흑자 내고 경영성과가 좋은 데는.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몇십억 원씩 적자나는 기업에서 10여 개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4등, 5등을 해요. 이 사람들 내가 이런 질의하면 난리치겠지요. 본인들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대전도시철도공사 449억 원 적자인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똑같은 도시공사 같아요, 6개 광역시·도 비교해봤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봉이 높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돈 1,000만 원밖에 못 벌지요, 연간?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입니다, 연봉이 높은 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 물론 광주·대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주로 직원별 평균 근속년수는 짧은데 입사하기 전에 그게 장기간이었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1, 2위 순위 자체보다는 사실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적자는 무료운임보전 이런 관계 때문에 적자구조는 다 마찬가지고, 그나마 우리 대전은 적자폭은 아직 한 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보면 평균 급여는 그렇게 큰 폭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순위를 정하기에 따라 그렇겠지만 그리고 도시공사는 사실 좀 높은 편인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급들 그리고 그런 실적에 따른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됐는데.

종선

박종선위원

도시공사는 그 업무의 특성상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말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사실 또 말씀대로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금은 보전을 해줘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예컨대 지금 사실 이게 자료분석을 냉철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 질의를. 그것 어떤 공사 임원은 3년간 연간 7%씩 올랐어요, 그게 도시공사예요. 2위가 문화산업진흥원,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6.7%씩 올랐습니다. 3위가 당기순이익에서 449억 원 적자 기록한 도시철도공사, 여기도 3.5%씩 올랐단 말이에요. 임원 연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동결시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연봉이 오를 때, 직원들 연봉이 오를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경영하고 있는 데서는 시민과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급여의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뒤에 전부 사무관 달고 계신 공무원들인데, 사무관 달려면 최소한 25년 가까이 근무해야지요, 9급에서 출발해서? 20년 이상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늦게 진급하신 분은 30년 가까이 근무해도 사무관 못 다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호봉은 높아지겠지요. 사무관 대전시 평균 연봉이 5,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설립된 지 불과 3, 4년 돼 가지고 과거 경력 인정해서 연봉 똑같이 받는다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 불평불만 있지 않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 상당부분 저희들 공감을 하는 측면이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우려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기업은 기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정관개정을 통해서 연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에서도 동종 그런 어떤 조직들 그리고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선을 맞춰나가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해서 통과하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재단에 대해서 일부 올리고 하는 경우에는 또 그 기관이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또 거기에 적합한 전국적인 인물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반영해서 일부 지금 조금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인사문제라서, 이미 채용이 됐기 때문에 왜 이런 분이 이렇게 채용이 됐냐 하는 부분을 그런 질의 하나마나한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유명인사라고 해서 연봉을 한 20%씩 올려준다면 그게 명분이 있어요? 아직 그분이, 저한테도 인사하러 왔습니다만 업무를 시켜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성과가 있고 정말 그 기관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대전경제의 밑거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 산업이 대전 문화인프라 건설하는 데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 뭔가 다르다 하는 그때 연봉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 이 간부공무원 내가 여기서, 그런 훌륭한 사람 유명인사 데리고 오니까, 여기 기사 났어요, 디트뉴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내가 읽어드릴게요. “구체적인 연봉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화산업진흥원 정관상 규정된 연봉상한을 철폐해서라도 이 씨를 데려오기 위해 파격대우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것을 원장 채용하면서 무릎 꿇고 사정하면서 채용이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통합적으로, 이것은 기획관리실장 잘못이 아니에요. 남들 눈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진행이 되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성과가 있고 ‘아, 이분이 정말 전 원장보다 기가 막히게 이것을 업무처리라든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잘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성과급 같은 걸 도입해서 올라가야지요. 이것을 우리 시 전반 행정을 통합 조정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앞으로 공기업 임원들, 공기업 대표들 모아서 가끔 회의도 하고 말이지요.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문제, 의회에서 거론한 이러한 문제도 여러분들 경영하는 데 좀 더, 시장께 보고하세요. 기획관리실장이 그것 못하겠습니다만 시장께 “시장님 이렇게 이렇게 한번 공기업들도 관리를 해나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런 것 해보실 용의 있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실제로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각 국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1회는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실·국장 점검회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정에서 또 저희들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양해를, 협의를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론하신 기관에 대해서 상한선 없앤 것은 저희들 아주 파격적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타시·도의 경우에도 일단 상한선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일단 없앤 것이지, 적정수준으로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업무실적을 봐가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 분야가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추어볼 때 또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인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제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보도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연봉은 저희들 그렇게 파격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봐가면서, 성과를 봐가면서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 상한선 없앤 것 자체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추세입니다, 그 관계에서는.

종선

박종선위원

실장님하고 말싸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기업에서 매년 연봉이 1%가 올랐든 0.5%가 올랐든 올랐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기업도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경영되는 곳입니다. 도시공사 흑자 낸다고 그러지만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제 같은 것을 단호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연봉 많이 탄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연봉을 적게 타는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또 아울러서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 있게 이런 연봉책정기준, 급여책정기준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정책에 반영시켜달라 이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2시 반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자체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월 기준으로 대전시가 72.88%로 전국에서 집행실적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얼마 받았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1/4분기에는 7억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6월 말 기준으로는 104.42% 그래서 3위,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어떻습니까? 인센티브 외에 조기집행함으로써 대전시가 역할이 있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재정 조기집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재정수입의 악순환이라든지 또는 일부 상반기 집중됨으로 인한 재원흐름의 왜곡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도 볼 때 경기침체라든지 고용시장 불안 등에 대해서 상반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효과는 있었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사실 이쪽은 집행률이 저조하단 말이지요. 실적은 같을 텐데 말이지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서울·경기가 다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예산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큰 상태에서 경직성경비가 대다수를 이루다 보니까 집행상의 어려움은 있었다고, 그런데 예년보다는 수도권도 집행률은 상향되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수도권, 특히 인천 같은 경우나 대전이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인천은 지금 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채무비율만 해도 거의 40%, 한계상황에 육박하고 있고 해서 이런 지출할 수 있는 재원 여력이 대전보다는 훨씬 더 제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은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조기집행 받음으로써 보증보험 액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작용도 발생되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측면이 부작용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 조기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3월까지는 72.88%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보니까 국제통상투자과는 38.3%, 과학특구과 66.2%, 건설도로 우리가 건설도로 같은 게 조기집행의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은 61.4%, 도시재생도 조기집행의 덕도 있지만 도시재생이 빨리 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도 크지 않겠어요? 이것은 48%,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안정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분은 조기집행률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려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민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재원을 조기에 투입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만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의 부담이라든지 지출상 나름대로 하반기에 일부 균배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정집행을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수행한 결과 아무튼 인센티브는 가장 많이 확보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재원흐름을 조정한 결과 3위를 해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실적쌓기에 또 급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에 기대되는 효과는 생각지 않고 행안부의 조기집행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도 공히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은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물론 미래상황은 남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는 재정 조기집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취지는 SOC산업이라든지 민생안정, 일자리창출에 조기집행하자고 하는 취지 아니었겠어요, 그렇지요, 원래 조기집행의 취지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대전시도 탄력적으로 이것을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세 가지 측면에는 우선 조기집행이 돼서 경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공사·공단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공사·공단의 운영실태, 예산실태 죽 보니까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들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2007년에는 정원이 269명이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387명입니다. 물론 정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혹시 어떤 정원이 늘어났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인력은 최근 상당히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의 위탁업무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컨대 올해만 해도 용운국제수영장을 시체육회에서 인수받았고요, 인력이 2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복지센터, 그리고 2010년도에 증가된 인원도 20명 정도 증가가 됐는데 생체협에서 인수받은 국민생활관하고 또 하나는 문화테니스장 이렇게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력 승계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추가증원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에는 인력증원 요인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가 지방정부가 과대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좀 더 작아져야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원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특히 시에서 예산투입되는 것도 그래요.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는 약 315억 원 정도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를 댔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약 500억 원 가량 됩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자꾸만 과다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비대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감히 아웃소싱할 것은 아웃소싱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가 너무 많은 것을 안으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자본지출도 그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자본지출도 2007년도 대비 지금 2011년도를 보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기타수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좀 더 슬림화해서 과감하게 민간 이양할 것은 민간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지면 결국 대전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것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하나만 더요, 문화산업진흥원을 본 위원이 한번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에요. 인원이 문화산업진흥원이 2007년에 출범했는데 현재 9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날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인원이 9명까지 늘어날 이유가 있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실 수도권과 대전만 해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만 아직도 문화격차는 심한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문화격차에 대해서는 기고도 하고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새로운 사업영역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2007년 출범 이후에 시에서 맡은 일부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넘어가서 지금 18명 정원은 나름대로는 업무증가에 맞춰서 필요한 최소 인원만 채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승인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인력들도 일부는 시간제식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는 업무량에 비추어 보면 18명이 그렇게 과다한 인원이 아니라고 경영차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지금 아르바이트요원이라든지 시간제근무가 아니라 정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원.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도 할 정도로 업무량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질 때의 취지는 대전의 문화산업, 이른바 콘텐츠문화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측면인데 이런 측면에 과감한 아웃소싱이라든지 민간기업을 유도해서 참여시키는 클러스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장기적인 방향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다른 우리 산하기관들도 과연 공공 영역에서 맡아야 될 적정한 업무인지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특히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18명이 물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들이 행정관리직화 되면 문화산업진흥원 발전이 본 위원은 저해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감히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민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관단체에게 과감히 이런 것들을 용역도 줘도 되고 협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료화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관료화 인원 18명 아니냐 이겁니다. 또 운영비도 그래요, 2007년도에는 운영비가 약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2011년은 운영비가 11억 원이에요. 약 8배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지요. 이건 관료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필응

안필응위원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만큼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규모 조직은 관료화되는 속성이 있지만 18명 가지고는 그렇게는 경직성이 있는 그런 조직 정도로는 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 사업도 발굴하고 이분들이 직접 집행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실질적인 업무집행자들 이런 분들이지 이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페이퍼워크만 하고, 서류작업만 하고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점도,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출범초기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만 오히려 요구하는 액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삭감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정말 각 실·과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또 업무의 성과도 창출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봐왔고, 그런데 반면 공사·공단은 지출이라고 하는 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담당 실·국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게, 적정선으로 검토 조정은.

필응

안필응위원

집행여부는 그쪽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공사·공단이 방만하게 되면 시 재정과도 반드시 역할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공단에 대한 자정노력도 필요할 테고 시 본청과 발맞추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관계공무원 오전부터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또 요즘에 우리 국비확보 차원에서 서울에 자주 출장가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와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정례회 때 하지요? 평상시도 물론 많은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지적할 수 있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하는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상.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기획관리실의 주업무인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정건전성이 날로 부실해져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인데 물론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는 사항은 그동안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나빠지면 어쨌든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재정의 안정성이나 자율성에 많은 위협을 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좋아져야 되겠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자주재원으로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특히 우리 대전시가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게 급속히 하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전광역시의 2007년도 재정자립도율은 67.4%,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죽 추계를 보면 67.4%에서 61.2%, 54.5%, 52.1%, 51.9% 이렇게 2011년도까지 무려 15.5%나 재정자립도가 하락됐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을 보면 전국 평균하고는 비슷한 추세인데 다른 광역시·도를 보면 서울이 그 기간 동안, 서울은 얘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하고 아까운 울산광역시가 0.5%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어요. 또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광주시도 8.1%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는데 우리 대전시는 5년 동안 15.5%나 하락했다, 이건 어디를 봐도 우리 대전시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재정자립도가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히 국비확보가 많았다든지 그래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건데 이런 데 대한 분석은 어떤 분석으로 이렇게 나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고민을 많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2007년도와 비교하게 되면 대폭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54.7%였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54.6%로 0.1% 낮아졌지만 내년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물론 국비를 가져왔지만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늘어났다는 반증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1인당 담세액은 664만 원 정도.

영교

곽영교위원

그건 맞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인천, 광주, 울산 등 우리와 비교할 만한 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비교한 수치를 안 가지고 계시겠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가 8.1% 5년 기간에, 인천광역시가 1.9%, 울산광역시가 0.5% 등 또 타 경기도나 강원도, 충청북도 3%대, 4%대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만 15.5%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대전만이 안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몇 개 단체에 비교해 보면, 2007년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큰 폭 하락입니다만 최근 대비해 보면 우리 시가 조금은 재정자립도가 정체 아니면 내년도에는 다소 회복할 그럴.

영교

곽영교위원

우리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대폭으로 하락했어요. 2009년도에 54.5%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61.2% 무려 2008년도 2009년도 사이에 약 7% 정도가 하락했어요. 또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오면서 약 6% 이상 하락했어요. 이 두 년도에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물론 2010년도나 2011년도는 하락폭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우리 대전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하고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 부분 갑작스럽게 하락이 된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규모에서의 자주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다른 큰 변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교부세가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당시 2007년도에 넘어올 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 통계치로 볼 때는 일견 국비 증가가 많이 됐다는 반증이니까 어떻게 바꾸어 생각하게 되면.

영교

곽영교위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았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좋아요, 그걸 분석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통계치가 나왔으니까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영교

곽영교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로 보면 비교적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타시·도에 보면 약 20%대 이상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현재 2011년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19.3%인데 이것도 역시 2008년도부터 볼 때 계속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17.8%에서 지금 계속 악화돼서 19.3%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게 되면 채무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아직은 우려할 정도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채무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려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먼저 모두에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십분 감안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방채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건전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일부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금년보다는 또 더 낮아집니다. 지금 5,995억 원 정도 수준인데 내년도에는 5,975억 원 정도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지방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일자리창출 이쪽으로 재정지출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또 일부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채무들을 저희들이 일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발행을 하고 감채기금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적립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재정규모 대비해서 지방채 규모는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유사 도시에 비하면 광주가 22.7%, 울산이 20.5%, 인천이 29.1% 우리가 다소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서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은 보니까 10.7%예요. 9%대, 10%대 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 13.7%입니다. 우리는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고, 다른 광역시·도보다는 다소 좋은 입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또 그런 얘기인데요, 행정운영경비라든 게 있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영교

곽영교위원

결정적으로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일종의 고정경비라는 거겠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 행정운영경비가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와 비교할 만한 광주나 울산에 보더라도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광역시의 평균이 금년 2011년 기준으로 보면 7.2%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은 9.6%입니다. 좀 높고, 유사 도시의 광주를 보면 8.6%고 울산은 8.6%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 정도 높은데 전국 평균에도 2% 이상 높고,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 인건비나 이런 데 부담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같은 예산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경상경비를 포함해서 행정운영경비의 효율화에 대해서는 계속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예산을 45억 원 이상 절감을 시켰고요. 그런데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다고 비교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민서비스는 좀 더 저희들이 내실있게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조금 더 우리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잘 해서 그만큼 공무원 정원을 더 확보했다는 의미도 되니까요. 지금은 크게 우려할 정도의 경상경비 수준은 아니라고.

영교

곽영교위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도 말씀대로 좀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영교

곽영교위원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1%나 2% 정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이 수치를 파악해볼 겁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이렇게 지방자치의 지속발전가능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필수적이고, 그러나 그런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사실 국가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준다든지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국가나 중앙정부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우리도 물론 같이 힘을 합하겠지만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심성이라든지 전시성의 사업들을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실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체납세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많이들 징수해서 우리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의 사업을 통합해서 각 실·국별로 조정, 균형 있게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 이미 예산을 다 집행한 다음에 감사하는 꼴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 집행되었을 때에 사후에 사업성과 분석 이것은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 아주 중요한 행정과정이고요. 사전적인 검증은 위원님들 통한 심의도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항상 저희들이 확인 평가는 하게 됩니다. 결산도 물론 포함되고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은 연말에 항상 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일 불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 문책도 따를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런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서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미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잘못됐을 때에 이것은 이미 지나간 사항이 돼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그에 걸맞는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 계획 단계에서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달성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략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업을 추진해 놓고 그 최초 세울 때에 목표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목표에 맞지 않게끔 현재 결과가 나온 것이 뭐가 있는지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사업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관련해서 보고회도 별도로 갖게 되고요. 다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치게 사후집행 또는 감사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업무추진에 의욕이랄까 사기저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항상 하셨듯이 접시를 깨는 실수를 하는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듯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초목표를 오히려 높게 가는 것이 좋은데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되면 목표를 너무 지나치게 낮게 잡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미묘한 문제는 있지만 아무튼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맡는 분야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최종적인 결과, 효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대전시내에 사업을 추진한 것 중에서 엑스포다리 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리 명칭이 무엇입니까? 엑스포다리가 아니고 불 꺼진 다리, 목척교 경관조명사업 추진하셨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경관, 야간에 잘 멋있게 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이 알고 있는 다리는 무엇입니까? 불 꺼진 다리다.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자신감이 없을 때는 애당초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는 사후에 다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 최초 계획을 할 때 계획수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잘 쓰셔야 되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담당부서 업무라고 해서 그 담당부서만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시행하면 안 된다, 애당초부터 시 전체 실·국 관련요원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해서 나타난 효과가 실질적으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의견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우선 눈에 보이게끔 계획을 세워서 전시해 놓고 나중에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돈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왕 이렇게 소비 절약이다, 에너지 절약이다 이런 차원에서 언제까지 불 꺼진 다리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시민들한테는 마이너스 점수에 해당되는 평가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개선할 때는 차후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제 실장하고 같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엑스포다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0 내지 2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을 못하겠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또 머리 싸매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즘 하도 발전이 잘 되다 보니까 전기, 태양광, 태양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하면 굳이 특별한 예산이 많이 없어도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최초 계획해서 그 사업을 한 목적을 지속적으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사후 감사, 평가 이것에 관점을 많이 두지 말고 애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 즉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각 개별 사업을 사업예산에 포함시킬 때 분명하게 자신이 있고 성과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 꺼진 다리 같은 결과가 절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하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보완사항 중에는 사람이니까 부득이하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고의적인 사항도 때로는 가끔 나타난다. 고의적인 사항도 가끔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 자체 감사나 이런 데서도 일부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취합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시고 먼저 집행기관 내 횡적인 협조는 좀 더 저희들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칸막이 행정도 배제를 해서 정책조정회의하고 있는 것도 좀 더 가동을 시켜서 주요사업이라든지 다수 관련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의견도 좀 더 수렴해서 기안 계획단계부터 타당성 있게 계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척교 등, 엑스포다리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야간 경관은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히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광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야간 경관을 허용해 주자는 입장인데 정부시책이 에너지 절감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돌발변수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한다 해도 미흡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설치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당초예산보다 모듈(module)하고 축전기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9억 원 정도 투입된다고 해서 오히려 한전 대비 에너지 가격보다 더 높은 한계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생태하천으로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일하다보면 사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할 사람들이야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대전시가 다시 한 번 더 가장 깨끗한 시정을 할 수 있는 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은 감사과에서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일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하는 것은 고의적이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수 같은 경우에는 관용심사위원회 식으로 운영해서 또 일부 구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무원들 비리 관련해서는 대전시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비리 숫자 자체는 그래서…….

희재

이희재위원

그 내용을 언급한 방향 및 의미는 아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을 때는 성과급을 준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업무 무슨 사업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잘못됐을 때 실적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 또 감하는 절차는 없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언급해 본 것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당연히 페널티에는 여러 개가 포함됩니다. 근무실적 포함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중징계, 경징계도 다 지금은 공기업도 공무원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개인의 처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시민들하고는 개인, 본인은 중요하겠으나 시민하고는 또 별개의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미 잘못 집행이 됐다, 돈은 없어지고 말았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따라서 그 사업추진이 잘못돼서 성공을 못 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그 기관에 사업예산, 사업계획을 맡길 수 없다든지 예산을 더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페널티는 없겠느냐?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종에 간접적인 페널티 형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항상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결과를 환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적정한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도 당연히 축소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시 예산 자체가 중지될 수도 있는 시스템은, 나름대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페널티와 관련된 규정이 어디 있으면 나중에 현황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질의 답변한 내용의 요지는 계획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계획단계에서 확실하게 자신이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잘 돼야 되겠다. 사후관리는 가능한 돈 들여서 사후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다, 돈 들이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래서 돈이 과도하게 계속 투자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필응

안필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먼저 실장님은 오늘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대전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시책과 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서브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 타당성 논리만 만들어낸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연구원이 한 몸이다, 이런 일각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정책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은동역사 환승주차장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으로 탄생된 것인데 상당히 1년 가까이 속을 썩이다 간신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문을 본 위원이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에 본 위원과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시장의 공약사업, 약속사업 같은 것들을 타당성과 논리를 제공하는 연구원이라는 일각의 우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은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또 공무원들이 결국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동연구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드는데 사실 입맛에 맞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과제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연구원들이 지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연구결과가 적실성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캐비닛 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뜬구름잡기 식은 안 된다는 점에서 제가 원장으로 가서 우리 연구원들에게 강조한 것이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연구원이 돼야 되겠다,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공무원과 시민에게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공무원 또 우리 정말 지역의 전문교수들 또 시민단체, 가능한 머리를 맞대고 많은 자문을 받아서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결과를 끄집어내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현장을 많이 방문하도록 제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역시 해답은 현장에 있다 그리고 또 평가체계를 제가 강화해서 금년부터는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일곱 분의 집단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다시 말하면 1등부터 24등까지 순위를 매기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적시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시의 입맛에 맞게 뒷받침하거나 논리를 개발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이익의 입장에서 저희가 연구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가끔은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 때문에 추계가 틀리거나 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은 쓸모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려고 그리고 중장기도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박사님들이고 학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연구과제를 수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 연구과제의 시책반영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기본연구과제가 21건, 정책연구과제가 33건, 수시연구과제 26건, 수탁 연구과제가 40건이에요. 2011년도 또 기본연구과제가 22건, 정책연구과제가 32건, 수시연구과제가 12건, 수탁연구과제가 21건인데 본 위원이 연구과제별로 ‘뭐가 좋다,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탁연구과제가 대전시에서 수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외부의 수탁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의 수익은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것들이지요?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반드시 대전발전연구원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탁연구과제가, 대전발전연구원이 장사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은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창출될수록 대전시책을 서브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용역에 주는 것도 각 연구과제를 분석해 보니까 수탁연구과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 돈을 번다는 이런 상투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한다.’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다. 연구원이 재단법인연구원도 아니고 사단법인연구원도 아니고 일반 개인연구원도 아니고 대전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전발전연구원이란 말이에요, 원장님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탁연구는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아주 올바른 지적이시고 제가 연구원장으로 가면서 가능한 대전시 과제와 관련되지 않는 수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주는 과제도 앞으로 대전의 시범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은 받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능한 수탁보다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돈 버는 문제는 조금 소홀이 해도 좋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시의 출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전시민에게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돈벌이 하러 다녀서는 안 되겠다, 지금 그런 것들이 충남발전연구원, 서울에 시정연구원이 그런 돈벌이 연구를 해서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가 지원하는 한 대전시 과제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의십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 다행스럽고 또 이 문제가 연구원들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도 수행하기 어려운데 연구원 별로 다 연구과제가, 어떤 연구과제는 과다하고 어떤 연구과제는 적고 연구원별로 다 달라요. 그것은 연구원들이 맡고 있는 전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수탁연구과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3년간 대전발전연구원의 수탁연구과제를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한 두세 건 정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 4건 하신 분이 세 분되는데, 6건 수행하신 분이 두 분 정도, 5건은 한 분, 그런데 연구원 중에서 김기희 연구원이 10건을 수행 했어요, 김흥태 연구원 있지요, 11건. 이범규 연구원 같은 경우는 13건을 수탁했습니다. 대전시 것도 있지만 전부 외부수탁이에요. 문경원 연구원 8건,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분들 전공을. 이 수탁과제 실적이 다 다르거든요. 왜 다른지 알고 계시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그분들은 주로 도시계획, 관광, 주로 인문 사회보다는 이공계 관련된 분들이고 또 경제학 파트입니다, 그분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로드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분들이 국토해양부라든지 외부수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전공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중해야 될 대전시 개발문제, 대전시 개발행정, 개발에 관한 정책, 발전정책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수행하는데 이런 수탁과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특정전공 분야에 계신 분들이. 원장님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국토해양부라든지 또는 지식경제부라든지 이런 분야와 관련된 과제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받아서 대전의 시범사업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꼭 대전의 이익과는 반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특정 연구원에 수탁과제가 집중돼서 이 사람들이 정말 대전시책 관련해서 연구활동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각별히 수탁과제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 만큼 유념해서 연구원을 리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아까 외부전문그룹 이것도 수탁과제가 109건이에요. 계속 2009년도 62건 중에서 29건, 2010년도 130건 중에서 73건, 2011년 109건 중에서 52건, 과반수가 전부 수탁과제입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용역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탁과제는 내년부터라도 원장님 전적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수탁과제를 지양하고 가능한 대전시 과제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연구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들어가시지요.

필응

안필응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혹시 또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황경식위원

나오신 김에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직제를 보니까 3개 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기획조정실, 도시경영연구실, 도시기반연구실인데 각각의 어떤 업무분장 또는 업무범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기획조정실은 전체 연구과제 선정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도시경영연구실은 주로 행정파트, 다시 말하면 문화, 복지, 교육이라든지 경제파트를 담당하고요. 도시기반연구실은 도시계획, 교통, 환경 이런 파트를 나누어서 역할분담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인력 현황을 보니까 연구직으로 활동하고 계신,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22명인데 이분들 전공분야가 대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되어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원래 정원은 24명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최근에 한 분은 대학으로, 한 분은 다른 연구원으로 이동해서 현재 현원은 22명인데 이분들의 전공이 주로 행정학 계열이 두 분, 정치학이 한 분 그리고 경제학이 세 분 그리고 또 도시계획이 세 분, 교통이 세 분, 환경이 세 분, 복지가 한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들은 거의 대부분 그분들 전공분야하고 맞춰지고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공이 없는 분야는 수탁할 수도 없고 또 밖으로 전부 보내고 있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로 용역을 줘서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올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 또는 연구과제 조금 전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것만 보면 기본연구과제 22건, 정책연구과제 58건, 수시연구과제 12건, 수탁연구과제 3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과제들의 분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전공 말씀하셨는데 행정이면 행정, 도시공학이면 도시공학, 산업경제면 경제 이렇게 분류할 때 수탁과제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주로?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해서 과제들을 배분하는데요. 일단 도시교통연구부가 있고, 도시계획 파트가 있고, 환경에너지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파트가 있고, 복지 파트, 여성인적자원 파트 그리고 산업경제 파트 그리고 행정 파트 이렇게 나눠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공에 맞게 저희가 과제를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전공에 맞게 과제를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관광 분야인데요. 최근에 관광과 관련된 용역 또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특히 마이스산업 육성에 따른 관광에 대한 요구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 관광 관련 연구용역을 몇 건 정도 대충 수행을 하셨습니까?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의료관광, 보문산관광도 하나의 수시과제로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5개년 관광개발계획도 저희가 수립하고 있고 해서 한 5건 내지 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건이네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관광으로 볼 것인지 다른 파트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도시관광 활성화, 첨단의료관광 도시육성 활성화방안 등 해서 9건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용역이 의뢰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분야가 연구원들이 행정, 정치, 경제, 도시, 복지, 교통, 환경 주로 이런 분야고요. 그런데 용역분야는 거의 그것과 유사합니다만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계신 연구원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을 정통으로 연구한 분은 없고요, 단지 저희 연구원 중에서 그와 유사한 전공을 갖고 있는 도시 파트에서 인프라 문제는 도시계획 파트에 있는 김흥태 박사라든지 문경원 박사가 참여하고 있고, 문화 쪽은 정선기 박사가 문화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일을 하면서 통상은 외부 전문가를 많이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일부는 또 아니면 비상임으로 해서 위촉해서 또 하기도 하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안 되면 외부에 용역을 다시 주기도 하고요.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물론 김흥태 박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관련이 없는 전공 파트를, 도시 파트, 문화 파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하고 관광이라는 부분하고 일정부분 매칭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다른 분야 아니겠습니까?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대전을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에는 별도의 관광 관련 팀 또는 연구부 형태로 해서 적게는 2명 또는 많게는 4, 5명까지 관광 관련 전공 연구자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는 연구실이 있네요, 연구위원 2명, 부연구위원 1명. 경기개발연구원, 인천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죽 이렇게 해서 대전을 뺀 모든 특·광역시에는 다 관광 관련 전공자들이 2명에서 5명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제를 말씀하실 때 정원에 24명이고요, 현원이 22명, 2명의 여유가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기존 연구원들이 못한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어떤 성과물을 내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유독 관광 관련 분야의 연구는 연구원이 지금 없는 상태고 또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관광 관련 용역 또는 연구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할 때 대전시에서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이제는 관광 관련한 연구원이 필요치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지금 2명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연구원들에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분야가 문화관광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원들이 문화관광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생태 쪽, 도시계획 쪽 지금 세 파트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특히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시 정책과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런 분야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하여튼 다른 특·광역시에는 다 있는데 저희들만 이 관광 파트에 대한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대리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발연 원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원장님께 잠깐 여쭙고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84쪽을 보니까 2010년도 외부 출강비율이 2010년도는 58%, 2011년에는 66%가 증가됐고요. 또 시간도 66시간에서 86시간으로 130%로 증가됐거든요. 이게 옳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출강이 늘어나는 것이?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제가 원장 오면서 출강을 조금 장려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연구원들이 너무 우물 안에만 있으면 좋은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자아실현감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대전발전연구원을 나가서 학생들에게 대학에 홍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학기에 세 시간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은 여섯 시간도 있는데 그것은 좀 많은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관내에서 세 시간 정도는 나가서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대전발전연구원 또는 대전시 정책을 홍보하도록 제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나 포럼 등의 과목 내용은 세종시 발전이라든지 대전지역경제라든지 대·충청방문이라든지 이런 과목이 있고, 출강한 내용은 도시행정론, 행정관리론,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개발과 환경, 좀 과목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학교에 설강돼 있는 강의들은 고유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강의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거의 반영을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대리

그래서 외부출강의 내용이 세미나나 대발연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하고 좀 상이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너무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원장님 취지하는 문제와.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전공을 가서 강의하기 때문에 연구 분야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과목은 비록 이거였지만 내용은 세미나나 포럼의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대리

대발연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배달강좌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이관시켰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지요. 지난번에 저희들 공무연수도 함께 갔다 왔습니다만 역시 선진지에서 배울 것이 참 많더라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예컨대 문화 관련, 취미 관련 또한 특정 분야 관련해서 평생교육 위주로 강좌가 커리큘럼 등등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선진지 평생교육기관을 죽 둘러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 현실적인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더라, 특히 스킬교육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해서 이 사람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현직 떠났을 때 뭔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는 교육 또 물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시에도 다문화가정 앞으로 계속 이것이 양산될 건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현지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선진지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더라.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토털해서 종합 컨트롤 시스템만 하고 그 이외에 칼리지라는 것은, 칼리지라는 것은 무슨 단과대학 칼리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유사한 대학 같은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로컬에 내려보내서 관리를 죽 하면서 아주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더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왔는데, 원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온 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좀 또한 행정집행에 반영을 할 것인지 한말씀 해주시지요.

춘겸

김춘겸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의 다양하고 품격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지난 7월 28일 개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 덕분에 짧은 기간이나마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또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반조성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주력사업을 세 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전문성 있고 고용과 연계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현장방문 시 저희 평생교육을 방문하실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배달강좌제가 시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평생교육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달강좌제를 좀 더 품격 높게 운영을 해서 우리 대전이 평생교육 수범 최고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교양대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현장에서 보셨지만 호주 멜버른의 평생대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제일 번화한 거리에서 대학을 운영하니까 시민들이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대학문을 들락날락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고 또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러한 대학을 우리 대전에도 한번 도입했으면 어떻겠느냐, 아주 좋은 경험을 저희들이 체득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전에도 시민교양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원도심활성화 측면도 중구라든가 그런 도청이전 대안으로서 한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다문화가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전시민 중에서 다문화가정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대전시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냐 하면 첫째, 언어가 안 통합니다, 언어가 안 통하고 우리 생활습관이라든가 어떤 직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자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언어교육을 시켜주고 또 다양하게 생활 적응하는 과정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담을 해서 하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출범 의의라든가 시민에게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기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내년에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럼 배달강좌는 지금 현재 완전히 이관된 것은 아니지요?

춘겸

김춘겸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이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배달강좌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배달강좌 수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통틀어서 799개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여인원 9,794명, 대덕구는 756개 강좌에 참여인원이 4,467명 좀 뭐 언밸런스로 보이는데. 이 사업을 대덕구에서 먼저 시작한데서 기인한다고 그러지만 동일한 시에 사는 시민들 자치구별로 혜택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덕구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국비를 확보하는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 시스템에는 참여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균등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배달강좌 관련해서 지금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유성구와 서구입니다, 예산 다 소진돼서. 이것 앞으로 이렇게, 오늘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예측가능성 이런 과정 이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예산 구별로 배달강좌 관련해서 예산배분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뭔가 허점이 노정되고 있어요. 배달강좌 장소 이것 말이지요, 대덕구 지금 이게 대전시 시스템 아래로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진흥원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대덕구는 사실 좀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대덕구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시스템을 개발해서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일부 기능을 보강해서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자체 운영시스템에 이미 회원만 해도 한 1만 명 이상 가입이 돼 있는 단계고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시스템 개통은 금년 7월 말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덕구에 가입된 강사 회원들이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참여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요. 아무튼 내년도에는 우리 시스템에 같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어떠한 일이 됐든 지금 그 말씀은 아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게 대덕구만 따로 논다면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일관성 있는 집행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덕구도 설득해서 만나서 이해시키고 그래서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인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복지시설, 주민센터, 집에서 교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덕구는 80% 이상이 가정입니다, 다섯 명씩 모이는 가정. 이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실제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야. 교육을 안 하고도 예산이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의 어떤 향후 진로에 선거에 무슨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용되는 사례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배달강좌 관련해서, 제가 방금 전에 지적한 말씀 이해하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에서 이 배달강좌를 하는 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효율적일 것이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사업비의 50%는 먼저 우선 배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내년도에는 일단 사업은 같이 동참을 하고, 물론 사업비 집행은 좀 더 조율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덕구는 지금 복지시설 이용자 참여수준이 한 16% 수준인데 이것은 이미 구축된 자체 시스템에는 그런 복지시설 접수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이용률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배달강좌제 하면서 제가 교육지원담당관께 그것 죽 만들어가는 과정에 저의 의견도 상당히 개진이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의 하나가 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0% 할당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자료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배달강좌 799개 가운데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특히 그 실무적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논술, 수학 등 과외를 보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 계층이 사는 그런, 복지관이 있는 데서는 찾아가서 이것, 지금 교원자격증 취득하고 놀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실업자들. 그걸 홍보하고 발굴하면 그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돼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강좌를 89개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 분석해보니까 이런 실제 교육은 11개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분석해보면 나와요, 그것 자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셨으니까. 예컨대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대충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줄넘기, 줄넘기교육, 청소년 인성교육, 난타, 동화구연 뭐 이런 유사한 것들입니다, 취미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저소득층들에게 하라고, 그분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래서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시책을 복지관에서 홍보하고, 복지관에서 이것 좀 홍보지라도 좀 돌려봐라. 배달강좌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우리가 가서 가르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스킬교육과, 원장님께 방금 전에 질의드린 스킬교육과 더불어 이런 실무적인 교육이 이런 쪽에 예산이 정확하게 쓰이는 것이야말로 예산낭비를 막는 길이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프로그램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보면 동화구연, 아이들이 무슨 동화구연 필요합니까, 그 어머니들이. 그래 이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사교육 지난번에 김기홍 담당관 사교육 시장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저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내가 엄청나게 이것을 설득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불과 11개밖에 이게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은 개탄할 노릇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시정 홈페이지에도 홍보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쪽에 예산이 실제 50% 집행이 되기로 했으면 50%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50% 안 돼요, 지금 10%도 안 될 겁니다, 이것.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10%보다는 지금 대덕구는 물론 시행시기하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한다면 거의 36% 정도는 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관계도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내실있는 강좌가 개발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해요. 이것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내가 홍보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러한 시책을 이해를 해야 참여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안대로 해서 저희들 복지시설 담당자들 교육도 한번 홍보를 실시한 적도 있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또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별도 사이트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이런 홍보효과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남았기 때문에.

필응

안필응위원장대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약속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실명제의 개념 좀 간단히 목적과 취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정책실명제는 말 그대로 정책 문서에 대해서 자기 이름 실명을 기재한다는 기본적인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집행과 관련된 어떤 각종 계획서, 보고서들 그리고 그런 결정에 이르기까지 공청회, 세미나 뭐 하여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정책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가 있고 또 책임행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대전시에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는 근거가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저는 조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행안부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 조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행정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규칙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자치단체장의 전속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례로 한 곳도 일부 있습니다. 기초단위에서는 동해시라든지 한 두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이것은 규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문제는 크게 거론 않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2조(정의)’에서 “정책실명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정책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정책을 집행할 경우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제3조, “시장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보고서 및 이를 위한 공청회·세미나·관계자 회의 등의 개최일시, 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의 부분하고 지금 시장의 의무 이것 지금 이대로 되고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한 정책들은 실명제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선 5기 출범함과 동시에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시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개 사업 특히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실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실명제가 어떤 사업에 누가 관여돼서 추진한다는 것만을 알기 위해서 또 결재라인 상의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등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나 목적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것을 알려면 2011년도면 2011년도, 2010년도면 2010년도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그 당시에 계장이 누구였고 과장이 누구였고 이것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실명제라고 하니까 단지 이름만을 기록하는 제도는 아닌데 지금 그쪽으로 방향이 조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지는 정책 입안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 차원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또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또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고 그 다음에 차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대안제시까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실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정책실명제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 참여자의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참여자의 의견, 예를 들어서 실무진 담당 계장이고 과장이고 담당이고 간에 죽 추진하다가 ‘아, 내 생각은 이것하고 달라’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 것이 기록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와서 접한 것도 중요한 정책에는 특히 국장들, 과장들 의견은 반드시 좀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이한 검토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공문을 당초의 기안자에게 다시 돌려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할 수 있는, 조정할 수는 그런 체계를 밟고 있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어디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결재라인을 보면 자기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가능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나중에 어떤 정책이 문제가 되면 그것 다 뒤져봐야 되겠네요. 어디 한 군데로 집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문서분류번호가 있고 분야별로 대분류는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문서번호라든지 어떤 분야인지만 알 수 있으면, 크게는 실·국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시에 주요한 정책결정참여자의 의견들이 어땠는지, 이견이 있었는지 특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남길 수는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이견은 담당자 수준 아니면 계장님들 수준에서 이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돼 있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과장들, 국장들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식

황경식위원

좋습니다. 또 규칙에 제정된 각종 회의 관련 회의록 등이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이것 기록돼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회의록도 반드시.

경식

황경식위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를 누가 하는지 일시하고 참여자가 누구였는지 이건 다 실명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주신 거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이야기를 하시면 필요한 자료들을, 일단 공개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식

황경식위원

각종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부터 시작해서 관련 조례, 규칙 그 다음에 현재 추진성과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주신 거예요, 결국은요, 실장님 말씀 그대로 한다면 다 있는데 다 잘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단순히 결재라인상의 책임자 이름하고 각종 계획서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실명자 대상자의 범위도 단순히 결재라인상의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관련 부서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받게 돼 있지요, 결재라인 상에서.

경식

황경식위원

관련 부서도 있고, 규칙 제3조3항에 보면 대상자에 설계자, 용역기관, 시공사 또는 시공사대표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관리되고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중요한 회의는 속기록으로 남겨도 되고요. 어떤 의결기관을 거치게 되는 회의들은 반드시 그렇게 저희들이 기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회의참석자.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집행기관하고 의사소통이 잘못됐는지 지금 자료가 안 넘어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그 다음에 사업현황 76개 사업이요, 사업현황 그것뿐이에요, 본 위원한테 준 것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실명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일련의 모든 과정을 기록에 남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요. 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일부 결재권자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을 막고 또 사후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책임행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또 중요한 게 비슷한 정책에 참고해서 한번 어떤 실수를 했으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대전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76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 76개 대상사업이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가장 주요한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요. 그리고 일정한 재원규모라든지 또는 사업의 여러 가지 제반 파급효과에 비추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선정한 게 7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규칙 제4조에 보시면 대상사업의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은 76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76개 사업 외에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또 비예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여러 사업들이 76개에는 전부 들어가 있는데.

경식

황경식위원

규칙 제4조에 있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76개 외에 더 이상 없느냐는 얘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걸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하겠다는 것이 76개를 뽑은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사업은.

경식

황경식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중점적인 것이 결국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시장님 공약사항이 46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업들 위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46개입니까?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훨씬 많던데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46개가 일단은 맞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경식

황경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하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52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비예산 항목으로 정책실명제 강화와 열린행정 구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 대목에서 정책실명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실명제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볼 수 있는 예도 있지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실 대시민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민선 5기 약속사업을 거론하면서 그것과 연계돼서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억 원 이상 공사가 전체 시장님 약속사업 중에서 금액적으로 91%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76개 사업 중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따른다면 46개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정책실명제 추진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자료가 양이 많더구먼요.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76개 항목 전체를 다 볼 시간은 되지 않아서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만 봤습니다. 확인결과 76개 항목 전체가 양식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기록카드가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통일된 양식은 필요하다고.

경식

황경식위원

홈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기본적인 내용은.

경식

황경식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정책사업명, 총예산액, 담당부서, 정책수행자 주로 공무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기획관께서 보고하셨던 주요업무보고 거의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책실명제 이렇게 공개해서 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정책실명제의 취지에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행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실명화 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정도 내용은 정책실명제 아니더라도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정책실명제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의 실명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좀 더 사업에 대해서 애정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갖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실명이라는 게 결재라인 상에 있는 공무원들 이름 써놨다니까요. 그걸 실명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고 지금 규칙상에 있는 참여자의 의견, 계획서, 보고서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내용에요. 죽 찾아보니까 물론 더 못 봤어요, 몇 개 봤는데. 그나마 한 개 있는 게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작성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자료에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첨부파일 하나 붙어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총괄하고 있고요.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해당하는 과의 사이트로 가든지 해서 해당 사업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1년에 1번씩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정책자료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져온 게 이 정도 두께 되는 게 2010년도에 발간한 게 네 권이더구먼요. 물론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보다는 비교적 충실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정책실명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그렇고 개인들 의견도 그렇고 그러면 그 내용들이 여기에는 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책자료집에?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여기 없어요, 봤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결정, 집행과정 등에서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업무추진계획, 사업개요 여기도 다 그겁니다. 그러면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의견개진한 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 말고 따로 딴 데 가서 찾아봐야 어떤 문제가 있었나 확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다 모아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양은 좀 늘어나겠지요. 비근한 예로 시장님의 중점사항 중의 하나인 게 예를 들어서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계획이에요. 여기에 875쪽부터 1,024쪽에서 무려 150쪽을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에 대해서 할애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앞에 2, 3쪽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계획, 운영계획, 워크숍계획, 아름다운 동행 다짐대회 계획 전부 계획이에요. 이게 무슨 정책실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사업계획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장님 혹시 PDCA Cycle이라고 들어보셨어요? PDCA, 일반기업체에서 품질관리할 때 쓰는 용어인데.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와 유사하게 저희들은 BSC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처음에 모든 일을 할 때 P(Plan) 계획을 세우고, D(do) 실행하고, C(Check) 체크하고, A(analysis) 분석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전부다 플랜단계에요. 그렇지요? 집행단계에 대한 내용, 물론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아직 플랜단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해오던 것은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정책실명제가 잘 되고 있다, 자료는 딴 데 있다 하니까 본 위원하고 일정 부분 소통이 막혀있고 괴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이게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거니까 책이 좀 두꺼워지더라도 이것만 보면 정책실명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집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좋습니다, 관리번호 있고 일련번호 있고 그것 찾을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은 지금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데 실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되고 있다면 여기다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아이디어 수준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향후 개선할 방향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담겨서, 지금 문제되지 않습니까? 동구청사 새로 짓는 것 문제, 본 위원이 중구출신입니다만 중구에 아쿠아월드 문제, 우리들공원 문제 있어요, 이런 것 그렇지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사위원회 꾸려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76개 사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 사업이 시장님의 민선 5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그렇게 개념을 삽입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품질관리의 개념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그리고 해당부서, 한 개 부서에서 이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 실·국별로 하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다만 집계만 한 부서에서 할뿐이고 그러니까 해당부서 공무원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것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정책실명제가 정착되고 실장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다니까 더 그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자료가 정책자료집에 모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대리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많은 스터디를 하셔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를 본 위원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책실명제가 말이지요, 지금 시도 그렇습니다만 자치구에서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유성구, 대덕구 2008년도, 2009년도에 조례 만들었는데 이거 대상사업은 죽 열거해 놓고 실제 정책실명제 지정하고 기록 남긴 사례가 전무합니다. 자치구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사실 동구만 해도 70건을 선정했고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책실명제가 왜 자꾸,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저런 시각으로 봤지만 본 위원은 또 이런 시각으로도 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만들어낸 건데 오히려 실명제를 통해서 낱낱이 본인이 입안한 것, 기획한 것, 집행한 것들이 다 공개되다 보니까 이걸 두려워한다, 복지부동을 초래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정책실명제를 집행하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래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상사업 자체가 대형사업 또한 시장님 공약사업 등등 위주로 되어 있는데 중소형사업도 정책실명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지금은 모든 기록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공유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인데 지금 기안자로부터 관련되는 자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모든 과정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010년도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 결과 대전시가 썩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가 등급 3개 맞았고, 다 등급이 2개나 되고 중간 정도 하고 있어요. 중간 등급, 나 등급이 5개인데 특히 우리 문화관광 분야 아까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께서 문화관광 쪽에 연구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이 문화관광 분야가 다 등급이에요.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냄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작년도에,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이 20% 정도 되고 나머지 80%가 각 분야 또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건데 위원들 죽 보니까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 위원회 편성된 것 보니까 한두 명을 제하고 전혀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 하는 일과 무관한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성돼서?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공모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나름대로 참여해야 되니까요. 여성위원들, 시민단체 이렇게 안배하는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부 전문성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분과위원회 권한도 많이 강화하고 있고 계속 워크숍 또는 예산학교 이런 일단 예산을 알아야 참여할 수 있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우리 예산참여위원회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실화를 위해서 실장님, 예산에 대해 처음부터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닐 테고 워크숍 등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숍 같은 것을 자주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렇게 구성된 참여위원들이라면. 앞으로는 이게 전문성이 확보된, 담보된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시금고 운영 관련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더 잘 운영하세요. 이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금융기관 운용상품 수익률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에 대전광역시 수익률이 3.73%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보다 잘못 저조하게 운용되는 특·광역시도 있습니다만 0.05% 더 높게 운용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3.78%까지. 0.05% 우리가 운용하는 금고 운용내역을 총괄내역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겁니다. 0.05%라도 금고 관련해서, 상품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6개월 만기예금도 대전 3.6%라고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 3.7%, 인천이 3.78%까지 운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보다 대구 0.1% 이상 더 높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고운영 이것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금고 주체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 시 금고 은행하고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금융상품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운용하도록 하고 특히 기간별로 해서 적정하게 재예치도 검토를 하고 있고 상황별로 고금리상품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자수익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도시공사 집단도박 관련해서 중징계 3명, 나머지 경징계 했는데 검찰이 범죄사실을 통보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징계절차 들어가야 되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한동안 안 들어갔었지요? 징계를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절차 들어가야 하는데.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약식명령 결정통보가 온 게 10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시간을 우리가 지체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또 오게 되면 저희들이 내부징계를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차적인 그런 면은 크게 소홀한 면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장님, 관할업무는 아닙니다만 노파심에서 알고 계셔야겠기에 또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 민선 5기 들어서 11만 6,000명 일자리창출 고용률을 57%에서 60%까지 유지하겠다, 현재까지 달성률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일부는 당초 목표보다 초과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내년에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만 일자리 관련해서는 상당수준 유지하거나 증액을 했기 때문에 통계치는, 어느 정도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자리창출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일회성 일자리, 대부분이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56건으로 5만 5,906명 공공근로 이건 시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라고 할지 또한 민간기업과 관련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등등 양질의 노동력을 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쪽에 우리가 일자리특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올바르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각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브리즈번 시에도 청년일자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일자리창출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 역시 이쪽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재원투자뿐만 아니라 행·재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맞춤형 일자리창출에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기사가 이게 정말 사실에 입각한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복지재단 발족할 때 계약직 직원 채용할 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이 선발되지 않을 경우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식의 압력과 폭언을 일삼아 대전시 관계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청탁자 중 3명의 시의원 이름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의원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걸 공직사회에서 언론에 흘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동료의원이지만 본 위원이 시의원들 동료의원들께 여쭤보니까 한 분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시의원이 무슨 권력기관도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은 그냥 견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러는데, 국회의원, 시의원 무슨 정치권력을 갖고 남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다, 의회가 대우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말 좀 할 수 있지요, 지역구 민원이 들어와서. 이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민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시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그건 이렇게 됐으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이걸, 그렇지만 인사에서는 실력, 모든 것이 깨끗한 절차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전시 관계자들이 극심한 청탁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시의원, 국회의원이 청탁했지만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14일 확정했다, 청탁이 들어온 신청자의 경우 모두 탈락시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오히려 청탁을 했으면 불이익을 줬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했으면 했지 왜 언론에 이걸, 언론에서 무책임하게 받아썼을 리는 만부당하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관과 기관 간에 인격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서로 간에 품위는 지켜줄 필요는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 벽을 넘어서도 안 되고 집행기관도 어느 정도의 벽을 넘어서 안 된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탁했는데 채용 안 했다는 것을 굳이 언론에 공표할 이유는 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이지요, 설령 혹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나 가뜩이나 정치권을 시민들이 색다르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우선 아무튼 조금 전에 언급한 기사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기가 불편하셨을 건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어떤 인사채용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당연히 적절한 인사가 있는 경우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언급한 기사를 쓴 기자의 입장에서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말을 해줄 수 없다는데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저희들로서도 사실 확인하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소 지나친 감이 있는 기사라는 생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만약에 사실무근이라면 이건 앞으로 본 위원이 공보관실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만 공보관 쪽에서 언론대책을 할 때 이렇게 사실무근인 또한 예컨대 의회의 대다수 의원들이 선량한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전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공보관의 기능도 강화될 필요가 있기에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께 공무원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대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윤식 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윤식 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제 한해 농사를 수확하고 마무리 짓고 점검해 보는 행정사무감사 또 이번 정례회에 엑스포과학공원 임·직원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하는 것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가 본격적으로 출범이 돼서 그동안 부실경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던 엑스포과학공원이 다시 탄생되는, 재탄생돼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직원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여러분들 다 노력했지요. 마음고생들 많이 했고 또 얼마나 마음고생들이 심했습니까? 엄청난 부실경영이다, 적자경영이다, 엑스포과학공원이 시민에게 큰 위안을 주기보다는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있다, 이런 데서 근무한다,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근본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안고 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직원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굳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마케팅공사로 다시 새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오명을 썼던 부분들 오늘 본 위원이 마지막 몇 가지 점검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 되어 왔기 때문에 핵심만 지적할게요, 많은 부분 본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수입이 꾸준하게 늘었단 말이지요, 2010년도까지. ’08년도에 18억 원, ’09년도에 20억, ’10년도에 29억 원으로 대폭 증가됐어요? 증가된 주된 사유가 뭐지요?

그래요? 공원 운영수입이 ’09년도보다 2010년도에 1억 3,000만 원 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부장님, 아까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감사하면서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민선 5기에 사업진도율을 5%도 달성할 수 없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집행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이 향후에 용역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HD드라마타운 예산도 내년도에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이고 또 MOU 계약 체결한 여러 가지 사업내용도 어떻게 갈지 미지수인데 그렇다면 엑스포과학공원은 여러분들 옷만 갈아입었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마케팅공사 업무의 60~70%가 엑스포과학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옷만 갈아입었지 여러분들 그대로 업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원 운영수입이 2010년도에 1억 3,000만 원 늘었다면 이것을 지난번에 기획팀장 여러 가지 본 위원한테도 아이디어를 주었지만 그 안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본 위원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판단 못하겠습니다. 공원시설운영수입보다도 엑스포과학공원의 본연의 취지인 공원운영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경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셨어요, 식당 그것 본 위원이 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획기적으로 경영개선해서 임·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안일한 근무태도로 근무했던 분도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 적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 준비했습니다만 시설 감가상각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이것 처분해야 될 것은 하루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처분할 것은 처분하세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갖고 있는 자산 까먹는 것이지만 당기순손실 2010년도에 60억 원 난 것 아시지요? 공기업에서 이 정도 손실을 입었다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아침에도 본 위원이 임금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이지 또한 그동안에 경영마인드, 민간경영기법 등등 도입하지 못한 문제 또 구조조정 일찍 하지 못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심기일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본 위원이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적절한 운영 주체의 자구노력 등 시설개선 또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미진했다 그래서 이런 적자구조를 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엑스포과학공원 직원들 살펴보더라도 결원이 돼서 보충돼서 그렇지 80% 이상이 전부 간부직원들 다 처음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책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직원 모두도 조금씩은 책임을 다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지막이니까 본 위원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본 위원이 나무라고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도 성과제 같은 것을,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본부장님 앞으로도 거기서 상임이사로 활동하시니까 성과제 같은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잘하는 직원은 성과제도 줘서 진급도 팍팍 시키고 잘못하는 직원은 정말 저기하고 그래서 기획 같은 것을 잘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자율적인 경영기법도 도입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민간기업에도 아이디어 또한 창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채택되는 부분에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도 이런 쪽에 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런 것을 잘하는 직원들은 상도 주시고 인센티브 줘서 진급도 시키는 데도 플러스 알파 시키고 이런 경영기법을 도입해 보세요, 마케팅공사 가시면.

임대료 미수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 22개 업체에 이것이 얼마입니까? 59억 9,279만 3,000원, 2010년도에 21개 업체 51억 2,123만 4,000원, 2011년도에 15개 업체에 14억 5,181만 원, 이것 대부분이 이렇게 임대료가 높은 것은 꿈돌이랜드 지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임 시장 때 20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 잘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지요? 여덟 번 회의했는데도 결론 도출 못 했지요, 큰 문제지요 지금?

참 한심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재무구조를 우리가 뜯어볼 수 없지만 돈 안 벌고 손해 봤으면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왜 끌고 왔습니까? 그것을 그냥 참 이것이 만약에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당장 내년도에 실행된다면 그 사람들 거기 떠나면 절대 지료 낼 사람들 아니에요, 밀린 지료 안 냅니다.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자산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구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파악해서 법적인 조치 강구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마케팅공사에서 본부장님 임원으로 일하시니까 사장하고 적극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본 위원은 관리소홀밖에 안 봐요, 여러분들 여기 담당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인 경우에 건물이나 부지임대료 같은 것 안 내면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세 밀리고 그러면? 전기료 안 내면 전기 끊어버리고 관리비 안 내면 가스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여기 식당들 한스랍스타, 한우정담 이런 데 환경개선부담금도 안 내고 있고 지료도 현재까지 밀리고 있고 작은나무 같은 데는 전기료도 안 내고 있고 세 곳 다 장사되는 데예요, 돈 버는 데 아닙니까? 내용증명이나 보내고 빨리 돈 내라고 보내고 이것이 ’09년도에 건물 부지임대료 밀린 것 8억 3,475만 3,000만 원, ’11년도에 12억 4,977만 6,000원 이것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완납했어요?

어쨌든 밀렸었잖아요, 이게?

시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독촉공문 같은 것, 내용증명보다도 현실적인 조치를 강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꿈돌이랜드 이것 참 걱정이에요. 이것 지료를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원칙적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법원의 화해권고를 우리 시에서 받아들였고 또 엑스포과학공원에서도 받아들였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이분들이 사업하고 영업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단히 소홀했다는 것을 마지막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국제회의장 임대할 때 본래의 임대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거지요?

국제회의장 임대운영 계약서예요. “제1조(사용목적) 상기 임대시설물은 세미나·회의·이벤트 등 국제회의장 본연의 기능을 살린 컨벤션시설로만 사용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로 사용했습니까?

지금까지 뭐로 사용했어요? 계약 위반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치했지요?

보십시오, 답변 안 하시는데, 나머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국제회의장 5년간 불과 57건 국내회의 개최 여기서 했는데, 예식장 793건, 800건 그 사람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제출한 자료예요. 이것도 신빙성, 믿을 수가 없어요. 제9조 ①계약당사자 을이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을은 국제회의장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여할 수 없다.” 이것을 목적 외 사용을 못하게끔 준수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사항에서 이런 위반이 됐을 경우에 계약의 해제·해지, 을이 계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해약하게 돼 있어. 왜 해약 안 하고 방치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 시정공백을 초래하고 막대한 시예산을 낭비해 법정소송까지 가서 시에서 개망신 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엑스포과학공원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을, 계약 취소하고 파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갑이 통보해서.

왜 답변 못하세요?

답변 못하는 것 사유가 있겠지요. 사유가 있을 겁니다. 뭐, 분명히 제14조 계약의 해지에서 “을이 계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할 수 있다.” 이게 뭔가 결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여기서 담당직원,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 얘기를 감정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본인이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갖고 근무했는지 반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공익기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서 이 사람들 대전발전기금에 단돈 1,000원이라도 낸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검찰에서 인지수사 하겠다고 정치권에 로비하고 다닌다고, 본 위원이 검찰에서 전화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참고인조사 하겠다고 그래서 “참고인조사 하려면 의회로 와라” 그랬습니다, “난 거기 못 간다.” 그러고서 흐지부지 됐는데,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짚어나가고 그리고 구내식당 묘하게, 이것 5년간 계약하고 이것 맞물려서 구내식당은 또 7년간 계약을 해줬어. 회의장에서 식당이 무슨 필요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식당 임대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원에 화해권고를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단 말이야. 2년간 식당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을 유효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시에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패소한다.” 그래서 특구본부장 나한테 와 가지고 “의원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일 만큼 다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등법원에 가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고 이해하고 말았는데, 이런 문제가 공공기관에서 공익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이런 시민의 녹을 먹는 여러분들이 근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나무랍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당시 소송은 잘 알겠지만 인테리어 등 시설물에 투자가 많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도 “내가 투자는 많이 했으니까 재계약이 돼야 수익이 창출이 된다.” 그런 것으로 많이 항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임대운영계약서 제9조 행위의 제한을 보면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2항에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상변경 했고 이것이 소송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방치해준 것 인정하시냐고 안 하시냐고요?

아니, 일단 내용을 이 계약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상물 못 건드리게 돼 있잖아요.

못하도록 했지요?

여기 뒤에 직원들도 나름대로 저간의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이것 시설 계속 있으면서 다 임대하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하고 다 관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방치하고 관리하는 사례가, 국제회의장 어차피 여기서 예식장 하라고 화해권고 받아들였으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임대시설들에 있어서도 전부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말이에요, 전기료도 안 내고 장사하고 있고요. 뭡니까, 관리비도 안 내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말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도 안 내고 있고.

징조가 나오면, 그것 꽉 차기 전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무실도 본 위원도 기업도 경영해본 사람이고, 사무실 임대료 며칠 밀리면 나가라고 난리예요, 보증금 남아 있어도. 이게 앞으로 화해권고 결정나서 수용했는데 엑스포재창조사업 들어서고 또 HD드라마타운 들어서면 시에서 이렇게 받아들였지요? 우리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즉각 당신들 그만두고 여기서 영업정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가겠다, 그렇게 화해권고를 서로 화해해서 협의가 됐지요?

영업하다가 사업 추진되면 당신들 계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나가야 한다 그러면 나가야지요?

반드시?

내년 1월에 HD드라마타운 돼서 사업 시작되면 나가야지요?

그렇게 하기로 돼 있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 방만하게 방치해뒀던 것 사실 인정하시지요? 임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은 직원들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 인정할 것은 의회에서 인정해요, 왜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시지요?

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본 위원이 계약서 들이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냥 방치해뒀던 것.

구구한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저보고,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지료 아직 협상 안 했지요?

나보고 5억 원 내고 하라고 하면 내가 할게요 이것, 연간. 5억 원 내고 10억 원 버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간? 그리고 이것 사업자한테 터무니없는 계약금, 연 5,100만 원, 이것 몇천 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 제공하고 예식장 제공하고 돈 벌게 만들고, 나 같으면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상식적으로 내가 다 조사한 바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출한 그것을 가지고, 연간 200건이라 하더라도 계산기를 두들겨서 나오는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두들겨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 정도 돈 벌었으면 고마워서라도 시에다 시 발전기금으로 한 50% 내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학금도 내고, 고맙다고 말이야. 설에 의하면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 돈 벌어서 거기 어디 호텔부지 샀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주차장 제공하고 뭐 제공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해서 그래서 이미 화해권고 받아들였으니까, 본 위원이 그 사업자 만나본 일 없습니다. 다만, 그분께도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양심을 갖고, 여기 저기 정치권만 찾아다니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단돈 얼마라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아울러서 회의록에 기재하고 싶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지요?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사업자하고 얘기 좀 해보세요, 본부장님하고. 어차피 사업 거기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 논의를 같이 서로 협의해볼 용의 있어요?

그리고 지료문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주변의 만년동, 둔산동 예식장이 거기가 이 둔산동, 만년동에 있는 업체보다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잘되는고 하니 주차하기가 용이해서, 예식손님이 내가 봤을 때 한 1,000명, 2,000명 많을 것 같다 하면 무조건 컨벤션으로 가야돼.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거기 식당밖에 없고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내가 얘기하지만 나보고, 그 양반 안 한다면 내가 연간 5억 원 내고 내가 하겠다고. 연간 5억 원 지료 내고 내가 할게요.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원래부터 초창기부터 지료가 현실화 있게 계약이 됐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말하면 지금 저하고 말씨름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지금 제가 계약서 조항을 갖고 방치해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준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민의 녹을 먹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시민의 녹’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줄 알면서 제가 오늘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익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그러면 대전시민에게,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내가 번 만큼 사회에 돌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전시 실업률이 아까 기획관리실 진행하다 보니까 4%라고 그럽니다. 4%면 적은 수가 아니에요, 시민 150만 중에 4%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놀고 있고 돈 한 푼 못 벌고 있고,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런 데서 시에서 공유한 공유시설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돈 몇 억 원이면 여러분들 인건비 직원 하위직급 인건비 열 명분 해결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사업주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발전기금도 좀 내시고 좋은 일에도 좀 써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도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하세요. 그분이 들으면 내가 전적으로, 그분하고 내가 사감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공익시설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하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질의 도중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대전마케팅공사로 새롭게 탄생되고 여러분들이 거기 전부 흡수돼서 안정된, 그야말로 안정된 가운데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전부 간부직원들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앞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실 분도 있고 10년을 못 채울 분도 있고 때로는 여기서 20년 이상까지 근무하실 분도 계신데 정말 심혈을 갖고 대전마케팅공사가 대전의 어떤 성장동력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대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본부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