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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1-11-09

서정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춘문

이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의회사무처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장 이하 간부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제 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처장 이하 간부들이 다 같이 선서를 하시되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나머지 간부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사무처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박병호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박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성 총무담당관입니다. 문석훈 의사담당관입니다. 이태희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승호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광태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최만욱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김남호 교육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1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1년 의회사무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사무처 전직원은 직무를 더욱 연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보고 자료를 보면 순서는 어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쪽에 국회도서관과 정보교류 협정 체결해서 2월 25일날 해서 전용 검색대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실 국회도서관하고 정보교류협정 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국회도서관이니까요. 저도 논문을 쓸 때 국회도서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참조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씩 보려고 그러면 광주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의회하고 시청하고 남구청, 북구청, 이 정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또 광주발전연구원, 이 정도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소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컴퓨터 사양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것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직접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만, 가서 확인은 해 봤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일반 가정용 PC도 보통 1기가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현재 정보검색대용 컴퓨터사양은 512메가 정도, 4분의 1정도, 2분의 1정도 밖에 안 되지요. 보통 2기가 정도 되거든요, 우리 의회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거기는 512메가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보통에 비해서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반 인터넷검색을 하기도 힘든 그런 PC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의원해외연수비 집행과 관련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좀더 내실있는, 또 원거리, 우리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내년에 안 간 사람이 가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고, 거기에서 특별한 말이 없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행하다가, 연말에 와가지고 갑자기 안 된다.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의원연수비는 의원 1인당 1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 의원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그 비용을 쓰고 안 가신 분에게 양보하고 예산을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말 되어서 그것이 된다. 그러니까 안 간 사람 빨리 가라,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계획적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내년에 갈 수 있나요?
춘문

이춘문위원장

상관없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춘문

이춘문위원장

아니, 안 가신 분들이 희망하신 분들이 있으면…….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냥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서로 전달체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연초하고 연말하고 이야기가 달라져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일부러 가끔씩 책을 구입하기 전에 이번에 특별히 또 올해 시청 도서관하고 의회도서관하고 합쳐졌는데, 의회건물 지하 1층에 자료실이 있어서 가봅니다만. 거기 가면 신간 도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보면서 봐보고 싶어서 가면 별로 자료가 없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합해지기 전에 의회에 도서구입 자금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었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500만원 책정됐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없어져버렸지요. 조사를 해보니까 시청도서관이 작년에 1,50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책정 됐었는데 올해도 1,500만원, 그러니까 합해져도 거기도 그대로 1,500만원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합해진 것이 우리 의원들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만 줄어든 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그런 불합리한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 의원할 때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구입 희망도서가 없습니까?” 이렇게 받습니다.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관심있는 책을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신청해서 갖다놓으면 도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챙겨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무엇인가 정기적으로 의원들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신청서라도 회람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드리는데 주차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보니까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의회의 얼굴일 수 있는데, 처음 들어가는 곳이고요. 가끔 보면 지하에 계신 분들이 뒤쪽에 배수구 있는 쪽에 가서 양치를 하고 다니고 또 입구 바로 우측에 보면 무엇인가 칸막이 해 놓고 담배를 피우고 이렇습니다. 참 보기 안 좋아요. 그 부분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 분들도 바로가면 화장실도 있을텐데 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서히 2년차 들어가고 3년차 들어갑니다만, 의정보고서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편성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의정보고서가 2년에 한번, 1년에 한 번 할 수 있겠지만, 의정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비교대상은 아니겠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의정보고서를 만들고 배부하는 데는 비용이 지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인쇄하는, 발송하는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안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의정비 인상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의원으로서 당연히 우리 지역구민한테 의정활동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각자 개인이 해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제가 말씀 듣고 답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서관 말씀 관련해서 저도 온지 3개월 되었습니다만, 어제 도서관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니까 의회코너가 있긴 있는데 아직 도서가 많이 구비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가 많이 구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서관이 통합되다보니까 예산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도서관 측에서는 도서 구입할 때는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도 신규 도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3일 이내에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구입신청서를 회람을 시켜서 도서구입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에서 직원들이 간혹 주차장에서 가서 주차문제라든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배수구 한쪽 측면에서 양치질을 한다든지 흡연한다든지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직원들이 가가지고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의정활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정보고서가 그 의정보고서 가 아니고요. 의원들이 내는 의정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발간하는 의정보고서에 사무처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설명하셨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만든다거나 명함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발송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기 제작해서 발송한 그런 의원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더 필요해질텐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춘문

이춘문위원장

지금 진행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것을 운영위원장단협의회에서 3, 4년 전에 건의한 바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보충해서 보고 드릴 말씀 있으면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일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 수정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아까 의원해외연수 경비 1인당 18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산출근거가 1인당 180만원이지 1인당 180만원으로 말씀해 버리시면 의원 한분이 쓸 수 있는 것이 18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산출근거를 할 때 1인당 180만원으로 산출했다라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속기록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선기

진선기위원

사무처장님, 의회근무는 처음이십니까?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의회근무는 처음이시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의 마음은 의원들 보좌 잘하고 싶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내부에서 봤을 때는 뒷받침해주는데 미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본인 마음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회 근무를 처음하시다 보니까 물론 의회에 와있는 26명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 근무하면서, 집행부 근무하는 것하고 의회근무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기쁨이 진급하는 것인데 사무처장님이 여기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 6대 의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급이나 이런 면에서 불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본다면 모든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오신 분들이 집행부의 눈치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많은데, 승진이나 이런 면에서 의회가 책임져주지 않는다면 좋은 분들이 누가 의회 오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처장님이나 의회 26명 의원 모두, 저는 옛날에 보면 의회에 계신 분들이 진급 때 되면 부탁도 많이 하데요. 그런데 저하고 강 시장하고 워낙 주류 쪽이라 저한테 부탁 잘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의회에서 26분 의원들이 책임져주고 같이 노력해 주고, 저는 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부탁하면 열심히 해 줄 생각이 있는데 워낙 저하고 강 시장하고 친한줄 알고 저한테 잘 부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이것을 챙겨주지 않았을 때 서로 의회에 안 오려는 분위기일 수 있거든요, 5대 때 이야기하면, 그런데 5대 때는 서로 의회에 오려고 했거든요, 의회 오면 진급해서 가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6대 분위기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사무처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고 그 전에 사무처장 했던 문 인 실장님이 집행부로 가셨기 때문에 의회에 오신 분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무처장으로 와서 3개월 됐지만 업무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중요한 것이 업무도 중요하지만 인사를 통해서 사기를 앙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사무처는 집행부하고 떨어져서 근무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충분히 일한만큼은 보답을,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같이 생각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사실 의회 의원들은 4년 동안 근무를 하지만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이나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사무처장님이 알아주고 방금 말한 대로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송경종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의회 목으로 올해는 안 잡혀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만원.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는 왜 안 잡힌 것이에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올해는 도서관이 시청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배정 안 한 것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안 한 것입니까? 통합을 했으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회 2층에 있던 도서관하고 시청지하1층에 있는 도서관하고 사실 저도 책을 많이 빌려보는 편이었는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의회입장에서 천권이 있다고 하면 현재 지하1층에 있는 집행부는 만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재산상으로 본다면 의회 재산하고 시청 재산하고 합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편리성 부분에서 의회가 동의를 해서 현재 지하1층에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부분까지 없애버린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면 각자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도서나 이런 것을 사실은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이나 이 쪽에서 한 달에 한번씩이나 보고 싶은 책이 있냐고 해서 도서구입회람을 돌려주고 거기에 목록 적으면 의회사무처가 책을 구입해주고 이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자체가 작년 1년 동안 전혀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쓰면 집행부에서 사줄 수 있는 것이에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지금도 의회에서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3일 이내에 도서를 구입해 준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을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 책 구입할 것 있습니까? 하고 목록 갖다 주면 적어서 낸다든가 그것이 의회의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움직이고,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보좌라는 것은 보좌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보좌해 주는 입장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아까도 송 위원님 답변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도서구입과 관련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구입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구입비는 현재는 저희들이 신청하면 시청도서관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을 분리 안 해 놨는가 모르겠는데 재산상으로는 정확하게 의회와 집행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 쪽에서 다 구입해 버렸다고 돈이 없다고 했을 때…….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집행부 예산이 얼마예요?
춘문

이춘문위원장

1,500만원.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도서구입비 예산은 1,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도서구입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부족하다면…….
선기

진선기위원

송경종 위원이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물어본 것 같습니다. 현재 26명 의원님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적어내면 책을 의회에서 구입해 줄 수 있구나, 개인적으로 구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줄 수 있구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아십니까? 알았어요?
주연

전주연위원

아니요.
선기

진선기위원

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의회가 보좌를 해 줘야 할 사무처 직원이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책을 보고 싶어도 쉽게 이야기하면 모르고 있잖아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희망도서 구입목록을…….
선기

진선기위원

유념하고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의회사무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원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6대 의회는 열공 아닙니까? 내가 보면 조례 만드는데 서로 뒤질세라 조례전쟁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거에 반해서 사무처에서 뒷받침해주면 물론 전국 최우수의회지만 좀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본다 하더라도 또 시민을 대신해 와있기 때문에 더 뒷받침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면, 저는 그런 것을 읽을 때 마다 마음이 아픈데 의회의 존재가 무엇이냐, 예산만 낭비하고 시비만 낭비하는 의원들의 역할, 이런 기사내용을 볼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조례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혜택 가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의 손잡아 주고 이런 것도 많은데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몇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예산만 낭비한다 이런 기사가 실리는데 이런 것은 서로 우리 의원들 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의회사무처와 함께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의회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예결위원장님 세울 수 있는가요?
선기

진선기위원

뭐요?
춘문

이춘문위원장

예결위원장님 권한으로 올리면.
선기

진선기위원

사무처에서 올려야지요.
춘문

이춘문위원장

필요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수정안 내면 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알았습니다. 아직은 안 올려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초반에 한 번 정도는 회람을 했었습니다.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달에 한번정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 해주시고.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장

그 다음에 도서관리를 그 전에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제가 빌려놓은 책이 꽤 오래되었는데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점검하고 있나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 화기애애합니다. 우리 식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무처하고 평상시에 소통이 자주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 시정이 되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별다른 이이야기들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무처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의회방문 기념품 운영 계획 있잖아요. 거기 처리결과 3번, “의회기념품은 광주를 대표하고 기념될만한 품목으로 교체해서 광주를 상징할 대표상품이 없어 스카프, 넥타이, 우산 셋트, 거울 및 열쇠고리, LED스탠드 등 다양화”라고 처리결과가 되어있거든요. 그렇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조치계획해가지고 거기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부부찻잔, 머그컵, 구급함, 볼펜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기념품이 무엇으로 나가고 있어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지금은 단일품목이 아니고 스카프라든지 넥타이핀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스탠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화해서 방문하는 계층별로 차별있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때 2010년 11월 22일날 제출하셨던 이 계획에 의해서 부부찻잔, 머그컵, 구급함이 아니라 오늘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로 다양화시켜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잘못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하고 송경종 위원님이 제안했던 내용 같은데 의회기념품은 광주를 대표하고 기념될만한 품목으로 교체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품에 광주시의회라는 로고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 데 로고 들어가나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로고는 들어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넥타이나 그런데 어떻게 로고가 들어갑니까? 스카프, 넥타이, 우산 셋트.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넥타이 같은 경우는 뒷면에 “광주광역시의회”라고 이름이 들어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넥타이 핀이나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주시의회를 선전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교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으로 계속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안사항 24번 보면, 속기인력 있잖아요. 전주연 위원님이 제안 하셨던 부분인데요. 속기인력 증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증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09년 11월에 시에 증원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09년 11월이면 10년, 11년 2년째거든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올해도 요청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반영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말씀 같이 해서, 지금 보면 광주가 의원수가 26명인데 속기인원이 5명이거든요, 이것은 교육청 속기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같은 수의 대전이 의원수가 26명인데 속기인원이 9명이에요. 울산은 의원수가 22명인데 속기인원이 7명입니다. 광주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이것은 2009년도부터 계속 제기했던 문제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 실제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답변하세요. 객관적으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시고 아니면 될 수 있도록 하실게 있으면 하셔야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요청을 많이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인력사정, 총액인건비라든지 예산을 고려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속기인력이 5명으로 의원수도 6대에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조 위원님 말씀 들어서 좀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발언도 많이 하시고요. 아까 진선기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의욕이 넘치시는 의원님들이셔서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2쪽을 보면 인력이 나와요. 의회사무처 조직표 보면 정원 67명, 현원이 66명이거든요. 4급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하나 비는 것이고요. 7급에서 한자리가 비고요. 8급에서는 한자리가 과원이고요. 기능직은 한자리가 비지요. 결과적으로 더하기 빼기하면 두 자리가 비지요, TO가. 그 두 자리 중에 한자리는 4급이니까 빼고 한자리는 기능직이, 기능직이든 어디던 한자리가 비는 것 아닌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기능직 한자리가 비었는데요. 정병문 의원님실에 기능직 정원으로 해가지고 정원대체 계약직 마급이 채용과정에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채용이 안 되었어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지금 채용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아직도 채용이 안 되었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분이 들어오시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한 석이…….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4급 한 자리가 결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TO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속기사를 늘리려면?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속기사는 정원 TO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두 가지 부분 다시 말씀드렸고요. 아까 송경종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하실 그 분들은 어디 직원들이십니까? 시청 직원인가요, 아니면 의회의, 용역직원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청사관리 용역직원들이 휴식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접근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 분들이 일용직이시잖아요. 그리고 비정규직이시고. 접근을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분들에게 무조건 그렇게 하지마라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시청에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 분들이 점심식사를 하실 수 있고, 쉬실 수 있고, 흡연할 수 있고, 씻을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공간을. 마련해 주고 나서 하지 말라고 해야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접근방법을 달리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고, 이것은 행자위에서 말씀을 나누셔야 할 것 같은데, 청사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들을 의회에서도 무조건 직원들 내려가셔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의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휴게 장소가 마땅치 않은지, 휴게장소 어디가 부족하지 않은지도 의견수렴해서 부족하다면 휴게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잘못 접근하면…….
경종

송경종위원

말씀 중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간이 있지요. 보니까 사무실공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칸막이로 되어있는데 양치질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운영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들 주차하고 뒤쪽에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 분들의 성의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그 정도면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올라와서 화장실 이용한다거나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인데 방금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분들이 마음 상 하시는 일은 안 되어야겠지만 어떤 여건 속에서 그런 것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니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더 파악하고 진행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까 일반직 인사교류에 대해서 진선기 위원님이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는데 기능직 인사교류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아직 그렇게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기능직 분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집행부에서 교류기준은 보통 과 단위 기간을 근무 기간을 놓고 교류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과보다는 국 단위 규모기 때문에, 또 획일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생기는 전문성도 한편으로는 고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사교류를 위한 조직의 활력도 같이 고려하면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전보 기준이 있나요? 우리 사무처 내에서 전보나 인사기준.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기준이 필요치 않을까요. 무원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과단위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시청과의 전보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인사 배치 교류에 관한 것은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것으로 규정하면 인사권을 침해, 너무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집행부 같은 경우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내부지침이나 내부기준이라도 만들어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개입을 했네 어쨌네라는 소문도 나오고요. 상당히 원칙이 없다보니까 줄을 어디로 서면 어디로 간다더라는 소문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시의회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여덟 분 계시지요?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별정직 공무원들은 그래도 대우라든가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좋은데 여덟분들은 최장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17년 1개월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요. 최하 7개월 근무하신 분도 계신데 그 분들은 어떤가요? 대책이 있나요?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가시는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무기계약직은 사실 여건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국회차원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총액인건비 같은 경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증원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인사라든가 승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기진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우리 식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부탁인데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용일 선생님이 사진 찍으시잖아요. 이전에 한 번 편찮으셨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사진 찍고 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이 이도국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무엇이냐면 의회가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문적인 분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다른 부분과 같이, 이도국 선생님은 다른 일도 봐야 하는데 그 일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일이 과중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로 보거나 타 시ㆍ도 사례로 보면 ENG카메라 아시지요? ENG카메라를 의회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전에는 스틸사진이라고 합니까? 한 컷 한 컷 했는데 ENG카메라, 방송용 카메라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의원들의 현장방문이라든가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찍고 그것을 다시 방송사로 보내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용일 선생님이 다른 일이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김용일씨 한 사람이 사진을 찍다보니까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체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때는 집행부 사진 찍는 분을 같이 활용해서 그 분이 사진 찍도록 해서 그렇게 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메라는 제가 어떤 종류, 어떤 예산이 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아보고 보고 해 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이것은 당부입니다. 서류라든가 그런 데에 한문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한문을 많이 쓰시거든요. 한글로 해도 소통이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한문을 써야 돼요. 앞으로 한문을 공문에 공식 표기한다라고 하는데. (청취불능) 생중계 돼요.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지하주차장 공간에서 양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현관입구에 들어올 때 지하주차장 들어올 때 입구에서 관리를 맡고 계시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경비도 아니시고 관리도 아니시고 여자 분들이 어떤 때는 서있고 어떤 때는 안 계시고 굉장히 부정기적이고 아주 애매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오전에 계시기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안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인가 지금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1년 반되는데. 그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시청에서 용역해서 하는,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용역회사 직원은 의회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시청에서 하나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시청에서 관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는 그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간섭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주차장 출입하는 의원님들이라든지 필요한 행사 있을 때는 그 직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 들어올 때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인사도 하고 아주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분이 지하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출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지상주차장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일관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거기 있는다, 오전에만 있는다, 행사할 때만 한다,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안 계실 때도 있고 계실 때도 있고, 행사 없을 때도 계시고 있을 때 없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분이 뭐하는 분들인가, 그리고 의회가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오기도 하고 1층 주차장으로 가시기도 하잖아요. 태도가 애매해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에게 잘못한다는 질책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애매해서 굳이 여기 사람이 필요했다면 아예 안 나와도 되잖아요. 앞에 보니까 경비실처럼 있던데 그 분들이 그 건물 안에 계신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민원인이 들어오시거나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거나 직원들이 올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나오셔서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데 앞에 서 계시면서 아주 애매한 태도로 계시면서 어정쩡한 자세로 목례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같이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애매하고 저희들이 인사를 받는 입장도 아주 애매합니다. 인사하는 태도도 인사하는지 아닌 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이 목례를 해서 응대를 해주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이것도 애매하고 저 역시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로 들락날락하는데 한번 언젠가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직원은 계속적으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서서 근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퇴근시간 때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주차장이 만차가 되었다든지 할 때는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고 근무가 약간 강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집행부에 주차관리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의 근무가 좀더 표준화될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서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앞에 나와서 힘들게 서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는 겨울철에는 굉장히 추운데 젊은 분들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더만요. 나와 서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한데 어정쩡하게 서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에 들어가 계셔서 민원인 주차하는데, 주차장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얼른 나와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식으로 가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애매한 자세로 나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은 이쪽을 찾는 외지인이라든지 우리 의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의 이미지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저는 주문이라면 주문이고 확인이라면 확인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 5페이지 보시면 지난 6월 21일날 광저우의회와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교환하셨지요. 처리결과는 완료 했다고 하셨는데, 지난 해 이것은 제가 제안했던 사항 같기도 하고요. 우리 자매도시에 대한 의회간 교류 협력이 너무 미온적이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센다이는 안 되어 있고. 그러면 6월 21일날 우호교류협정의향서를 교환한 이후에 협력과정, 성과, 결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광저우시하고 의향서를 교류하고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내년도에는 광주시의회에서 광저우시를 방문하는 차례가 될 수 있는데요. 계속 교류하면서 서로간에 정보도 교환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그냥 협력의향서만 교환하고 형식차원에서 그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예컨대 교류의향서를 교환했으면 의향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아직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양 지역의회간에 서로 교환교류를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것들, 서로 벤치마킹을 하거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있을 테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사무처가 그러한 경과를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방문했으면 또 거기에서 우리 광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초청의사를 밝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후의 계획들을 서로 의사를 계속 타진해 가면서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방문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과 연구, 서로 이런 교류가 있었느냐, 전화 유선상으로라도?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자매도시간 교류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방문할 때 양 도시 관계자들이 만나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통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좀더 광저우시하고 협력사항이 있으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followup)을 해서 교류 협력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더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양측의 교류협력이 이런 의향서 한 장 교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1년에 한번씩 서로 교환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내실이 없습니다. 별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결국에 그 쪽 의회에서 광주로 놀러오고 광주에서 광저우로 놀러 가고,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에서 봤을 때 그렇게 비쳐질 수 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 간 지역간 교환교류는 지역의 의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삶이나 발전에 의회가 기여하는 수준이나 방법이나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서로 지속적인 교환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관리해 주시고요. 업무계획 보면 11페이지에 센다이시하고는 지진피해 복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어요. 사실은 광저우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지방자치의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센다이시는 우리보다 훨씬 지방자치가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정착되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역동을 기해야 한다면 센다이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센다이시가 지진이 나서 복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시정현황이 안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 센다이시의회의 8선 의원이 사사끼료도 의원인 우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의장님만 뵙고 시민복지방문단들이 보러왔는데 사무처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그때는 의회방문만을 목적으로 왔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집행부하고 같이 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집행부는 물론 행정부시장이 우리시를 대신해서 접견을 했고요. 이쪽으로 이동해서 의장님을 방문했거든요. 의장님을 방문한다는 것은 곧 우리시의회를 방문한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처장님께서 같이 배석하셨어야 맞고, 이후에 센다이의회하고 교류를 계획하고 계시는 마당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를 교감해볼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것이냐,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계획 속에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의지 자체가 미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내년도 센다이시 교류행사 같은 것을 좀더 잘 면밀히 점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사끼 의원이 다가 아닙니다. 사사끼 의원은 양 지역의 교류의 물꼬를 텄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중심적으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했고 또 센다이시에서는 이 사실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다이시에서 8선의원이 많지 않은데 센다이시의회 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고 8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장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의장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후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리를 양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센다이시에서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분입니다. 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문 계장님 잘 아시지요? 현지도 가서 보셨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교환교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런 기회에 서로 만나 의사교감을 사전에 하셨어야 맞는데 일개 평의원인 제가 대신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광주와 센다이 교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 대대적으로 광주시민들을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센다이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을 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광주시에서도 의회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센다이를 많이 방문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예산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문하고 가셨거든요. 이런 기회에 센다이시의회와 우리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앞으로 상호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가지고 단순 교류가 아니라 내용있는 교류, 상호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우호협정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이 교류 20주년이 되는 기념할 해라니까 더욱더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내실있고 알찬 행사와 컨텐츠가 갖춰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 질의마치고요. 다만 시작하면서 모두에 우리 속기사님께 한문과 관련해가지고 조오섭 위원과 한 이야기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쉴까요? 마저 마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속기사님 어쩌신가요? 팔이 안 아프신가요? 다른 위원님? 서정성 위원님!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념품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보고 싶은데. 아까 여러 개 말하셨는데. 저도 한 번 본적이 없어 가지고. 있기는 있다는데, 도깨비 불도 아니고.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4월부터 KCTV 방영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계약되어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KCTV는 시정질문 방송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 자체적으로 해서 방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 하나도 없고 방송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방송시간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협약이 되어있나요? 협약서 없이 의회에 와 가지고 대중시민들을 상대로 방송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협약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무의미하다 하더라도.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방송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선거법」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KCTV에서는 취재차원에서 방송해서 녹화중계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CMB에는 방송되지 않나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거기서는 자체 사정상 그냥 방송 못 하겠다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방송 하냐 마냐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해주는 것도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방송될 수 있도록, KCTV 방송할 때는 우리 사무처에서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본회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KCTV는 녹화중계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해주는 것에 감사하다손치더라도 중요한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방송이 되고 있는데 방송이 중지되는 사건이 발생 했어요. 처장님 아시는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 김보현 의원님인가가 시장님하고 하는데 갑자기 끊긴 것입니다. 시민이 난리치더라고요, 전화해서. 왜 갑자기 꺼버리냐고, 의회에서 조정했다, 그런 일 없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을 알아주시고, 방송을 하려면 일관성있게 잘 진행되게 끝날 때까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모니터링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층에 우리 의회출입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블록설치 되어있는 것 아시잖아요. 처장님 그것 타고 걸어보셨어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우리 의회빌딩에서 본청집행부 빌딩갈 때 말씀입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1층 들어와서 있잖아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보도블록은 제가…….
정성

서정성위원

가면 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문이 잠겨있습니다. 365일 잠겨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점자 안내기계 1층에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한다고…….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점자안내기기는 집행부에서 업그레이드하려고 공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이 한달이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한다한지가. 그래가지고 설치 안 된지가 한 달되었다니까요. 확인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런 점들이 우리가 말로는 인권, 여러 가지 행사도 개최하고 그러지만 그런 점들이 시의회에, 누구나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이것이 세세히 체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상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기념품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우리 사무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사람들은 흔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예전부터 하고 있어왔던 일처럼 느낌이 나는데 없었던 일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사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성과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직선제라는 것이 수십년만에 부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가 지방자치의 부활입니다. 5ㆍ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ㆍ군수ㆍ도지사를 시ㆍ도민이 자기 손으로 뽑고, 또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를 시민이 선출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냥 일상처럼, 공기처럼, 물처럼, 옆에 있어 왔던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감옥에 갔고, 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쟁취해 낸 것이 지방자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운태 시장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 2할자치, 3할자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비해서 권한과 여러 가지 것들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 문제지요. 그런데 그 2할자치라는 지방자치 안에서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라는 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가 8 대 2도 안 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2할 의회도 안 되고 1할의회, 0.5%의회로도 힘이랄지 조직의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도적인 결함이 가장 크지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문제, 입법이나 정책보좌기능이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현재 제도에서 사무처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대단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분 자체가 지금은 사무처에 있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은 또다시 집행부에 가서 일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회사무처라는 것 속에 자기 자신을 100% 투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소설과 영화 도가니 때문에 인화학교문제가 전면화 되면서 학교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그런데 저는 예전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 때 당시 우리의회에서 똑같이 주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폐쇄를. 그 때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때는 못했고 지금은 왜 했습니까? 법률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론입니다. 여론이고 소위 말해서 시장의 의지겠지요. 이 무서운 여론이란 물결 앞에서 저항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법률적으로 가서 패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도적인 여러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그 때는 절대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도 없이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언젠가 이것이 법이 수정되고, 또 되기 전에라도 집행부는 행정법원에 가서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과 법률적 측면과 의회라는 제도의 차이를 사무처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논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공직자들이 지면 저희들이 요구 안 합니다. 제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법률적 규정을 제가 어겨서 거기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있으면 제가 지고 정치적 책임이 있으면 제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가 미리 그것을 봉쇄하지 마세요. 의원들은 정치활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모시는 국장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정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것들을 입법적으로 보좌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법률적인 제한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집행부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 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가 이런 점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 법적으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선택의 문제는 의원의 정책행위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인 입법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 입법정책보좌 기능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이 지난번에 처음으로 용역실시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하고 같이. 인권위원회도 말이 달랐고 오락가락했고 공동용역 주체의 불투명성도 있었고 상당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 쪽에서도 어쩌면 상대로 하여금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기제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겠다는 적극적 의지보다는 이것이 규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집행부하고 충돌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하자가 있으면 의원하고 깊이 논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원이 책임질 것이 있으면 의원이 지고 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계신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상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입법정책활동 지원기능 강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점은 철저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강화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66개 언론사 380건인데요. 380건 공보의 내용이 솔직히 의장님 동정 빼면 몇 건이나 될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의원실, 지방의회는 의원실이라는 개념이 아니지만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의원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거나, 개별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일정부분 홍보는 그 분의 주도하에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저는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리 6대 의회명칭을 걸고 하는 것, 우리 개별 상임위 명의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현재 금년도에 활동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보도자료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공보는 누가 해야 합니까?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원 개인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의회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명의로 하는 경우는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회 명의로 한다면 전문위원실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가령 환복위 정책네트워크를 했다 그러면 그 보도자료를 누가 써야 하냐고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전문위원실에서 주도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가령 우리 의원연찬회를 갔습니다. 우리 6대 의회가 연찬회 가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의 정책토론을 했다. 이 보도자료는 누가 씁니까?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의원연찬회 같은 경우는 의회차원에서 가는 것이 기때문에 사무처에서 해야 하지만 연찬회에서 보도자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양론이 있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때 보도자료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의원 개인이 보도자료 내기는 애매해요. 그날의 성과를 마치 자기 혼자 해 버린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환복위 정책네트워크를 했는데 지난번에 어떤 정책네트워크, 그날 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의회가 알려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그런데 그것은 개별의원의 홍보로 나가야 할 성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공보시스템이라는 것이 현재 공보실이 모든 것을 다 한다 이것을 떠나서 최소한 의장실이랄지 의장실 동정 문제랄지, 상임위나 정책네트워크 활동, 또 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정책토론회랄지 의회주관 행사에 대한 일상적인 홍보나 보도자료 문제를 양식도 있습니다, 보도자료 양식 문제도 있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아직 그 보도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일정부분 거기에 관한 짤막한 내부 워크숍이나 연수도 필요하다면 실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쓰는 것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사실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 앉아서 10분이면 그냥 씁니다. 그리고 우리 문수희씨 있지 않습니까? 다 바로 배포해 버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편할 수 없어요. 옛날 국회 같으면 일일이 기자 찾아가서 그 메일 다 넣고 해야 하는데 우리 문수희씨 협조 잘해주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되거든요. 의회차원에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하는 것도 기본시스템에 우리가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체계만 갖고 하면 일상적으로 집행부만큼이나 의회도 매일 개별, 상임위차원에서 보도자료들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령 오늘 한 의원의 행감 주제가 굉장히 비중이 있어서 전체적인 언론을 차지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지만 정책적으로 부분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상임위 차원에서 오늘 환복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다루어졌다, 어떤 스트레이트기사라도. 그리고 기자들이 그런 보도자료를 봤을 때 아, 의회에서 이것을 했구나, 그러면 이 의원한테 이것을 더 심층 취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홍보라는, 공보라는 차원이란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그 내용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공보기능 강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보의 시스템화를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소식지 문제인데요. 저는 계속 받아보면서 굉장히 비용은 많이 들고 화려하긴 한데 잘 만들고 있긴 한데 의회소식지로서의 형식이나 정말로 충분히 만족한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상의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 우리 의회소식지 개선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6개 시ㆍ도 의회의 의회소식지를 샘플을 취합해 주시지요. 그래가지고 16개 시ㆍ도 의회소식지를 다 봐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된 데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의회소식지 개선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굳이 애써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어서 의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실텐데,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장시간 이렇게 앉아계셔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속기인력 이야기 하셨는데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원관련해서는 해마다 정원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의회 따로 본청 따로 이렇게 내려오나요, 아니면 통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의회는 몇 명, 이렇게 조정하는 상황인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증원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요구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 이야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인력이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시청은 시청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로섬인 것인지 우리가 한 명 늘어나면 본청이 줄어드는 것인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원래 총액인건비제로 정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광주시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제로섬에 준하는 정원관리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인력을 늘리려면 본청에서 인원이 줄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현재 속기인원이 다섯명인데 원래 속기인원, 우리가 의회 출발할 때 속기인원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당초에 속기인력이 6명이었는데 퇴직하거나 타 부서로 전출되어서 결원된 직에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오게 되니까 이것이 계속 이 상태로 오게 된 것이라서 이 문제를 감안해서 계속 사무처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저희 운영위원들도 노력해야 할 것 같고 이런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전임계약직 인력 분들과 관련해서는 본청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계약직하고 처우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미리 요청을 못해서 전임 계약직 분들의 처우라든지 보수라든지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에서 많으면 70명 이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분들 전체 상황을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회기가 시작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2층 안내실 직원 분들이 너무 바빠 가지고 의원들이 불편해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늘어나서 한 분이 더 충원되긴 했는데 그러더라도 너무 바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봤더니 계속 문서 갖다 주고 차 갖다 주시고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문서업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분장 살펴보니까 문서수발이 업무분장에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시고 안내실에 계신 분들은 민원인이 오시면 안내하시고 이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바쁘다면 업무분장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처에서도 직원들이 매일 두 사람씩 야근해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들은 6시, 7시 되면 퇴근하도록 하고 업무분담을 사무처도 같이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수발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든지 그것을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업무를 정확하게 분장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것을 도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의 책임 하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생산된 문서는 전반적으로 다 의원실에 전달하는 것까지 다 맡아서 한다 이렇게 하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모든 문서가 안내실에 오게 되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안내실에서 보내 주는 것하고, 총무담당관실에서 오는 것이 똑같은 서류가 세 번이나 올 때가 있습니다. 바뀌면 똑같이 바꿔가지고 세 번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잘 살펴보셔서 분장하시면 훨씬 안내실 직원들도 편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편해질 것 같고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또 문서 이야기인데 아침에 출근하면 일정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번에 의회홈페이지 인트라넷이라고 생겼는데 거기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은 굳이 출력해서 다 각 방마다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해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다 살펴보시는 의원님들은 거의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필요하신 의원님들만 뽑아볼 수 있게 인트라넷이나 이런데 올려놓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의견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본청하고 순환근무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장기간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청하고 순환은 어렵다고 하면 의회 내에서라도 순환업무를 할 수 있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류할 필요성도 있고 한편으로 전문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신다 하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3차대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결정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사무처장님이 안을 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괄해서 처리해야지 의견수렴하게 되면 그 순간 제가 볼 때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처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인사는 확정짓는, 인사라는 것이 항상 기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부서가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확정을 지으면 대상되신 분들이 동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최소한의 예외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원칙을 정해가지고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더 좋고요. 그게 오히려 더 어렵다 하면 이번에 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열린 의회를 구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회의장 방청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방청과 관련해서 3년간 신청하신 것이나 신청한 인원이나 실제로 방청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 하셔서 보니까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 있나 봤는데요. (벽을 가리키며) 저 지도 언제 설치된 것인가요?
정성

서정성위원

색깔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연

전주연위원

저도 색깔보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설치되었나요?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한 번 살펴보고 오래된 것이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볼 때는 아예 설치 안 하시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원인들이나 시민 분들이 오시면 업무를 하셔야 할 때가 간혹 많이 있으시잖아요. 서류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셔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 폰이나 이런 패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와이파이라고 하는 무선 인터넷이 되는 곳은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안 된다. 그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정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관리, 안내실 직원들이나 주차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청사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셔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근무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선인터넷 문제도 청사관리문제와 연동이 될 것 같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도 이야기하셔가지고 공동되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혹시 물건 왔는데 감수 결과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끝나고 보게요. 지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던 것 같고요. 이것도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검토할 과제는 검토할 수 있게 일단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저하고 같이 만나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거기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이를 테면 청사관리나 주차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사무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11시 53분 감사종료

11시 5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