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네.

허숭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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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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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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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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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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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공사의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숭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수만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광교계획처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광교시설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조인식 보금자리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용근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지난 4월 현물출자 및 감자를 통하여 1조 5,99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범위는 도시재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지난 10월 도의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현재 기구는 4본부 2단 2실 10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력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397명으로 결원 24명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2011년 말 자산은 9조 7,238억 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채는 7조 3,740억 원으로 전년대비 2% 감소, 자본은 2조 3,498억 원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익은 매출 3조 1,918억 원으로 전년대비 72.%, 당기순이익은 2,390억 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연말까지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수입예산 5조 4,495억 원과 지출예산 5조 4,5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 분야에서 광교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87%이며 올해 말까지 90%, 2012년 100%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 블록 11월 8일 기준으로 602세대가 입주하였으며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입주종합상황실을 내년 말까지 운영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지난 9월 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하였고 연말까지 공동주택용지 16개 블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12월에 1차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목표로 조성원가 인하 및 사업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금자리는 지금지구는 6월 30일에, 진건지구를 8월 12일에 각각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였으나 진건지구가 주민반대로 감정평가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후속일정 추진에 좀 차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평택 고덕국제화산업단지의 경우 총 5,615억 원의 국비지원이 지난 7월 결정되었으며 현재 삼성전자와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기타 산업단지의 경우 파주 월롱 등 3개 사업지구 188만 ㎡를 준공하였고 양주 홍죽산업단지 등 7개 사업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사업 부분은 가평 달전주택사업이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8월에 김포한강신도시 공공임대 559세대를 착공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새로이 사업 참여한 재건축 매입임대는 광명 광육재건축아파트 112세대를 매입하여 공급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향후 미분양사업지구의 분양률 제고와 공사 중인 각 사업지구의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부문입니다.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대행사업을 지난 6월에 착수하였고 고양관광문화단지는 6월에 EBS와 디지털통합사옥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 중국해항그룹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뉴타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뉴타운 리더십 형성교육을 상반기 중 운영하였고 전문상담가 파견지원제를 10월까지 2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영관리 분야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본금을 확충하였고 포승지구 사업규모 축소 등 총 1조 5,110억 원 규모의 사업구조조정과 다양한 공급촉진 및 회수증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재무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계속된 노사대립과 단체협상 결렬상황을 끝내고 지난 7월 18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 24일에는 임금협약도 타결하는 등 화합의 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대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중장기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하고자 10월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12월 말 완료되는 대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신규 개설하였고 직원들의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경영 부문입니다. 감사의 기본방향을 예방감사와 청렴인프라 구축에 두고 컨설팅 중심의 예방감사를 통해 문제해결과 직무역량 강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팀장급 이상 전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밖에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사의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먼저 광교신도시 민원 및 대책입니다. 다시 한 번 공사가 추진 중인 광교신도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언론보도와 민원 등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웰빙타운 구간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시설요구 민원입니다. 최초 광교터널-동수원IC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소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웰빙타운 입주민들은 대기환경과 분진 등을 고려해서 방음터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하에 소음을 실측하였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타운 A4블록 인근 지구 외 철탑이설 및 용서고속도로변 전주철거요구 민원입니다. 송전철탑 및 선로는 A4블록 아파트로부터 약 130~27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전자파 측정결과 자연상태 수준입니다만 이설 시 예상되는 반대민원 등을 고려하여 입주민 설득 및 한전과의 이설관련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고속도로변 전주철거는 저희 부담으로 이설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최초 입주한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입주 초기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공사구간의 극경암이 노출되고 보상관련 쟁송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우회노선을 설치하고 야간공사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타운 내 A6블록을 아파트에서 문화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은 문화복지시설이 신도시 내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고 웰빙타운 내 이미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수원민자고속도로 계획 폐지요구 민원은 북수원민자고속도로사업이 광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원시가 민자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주체인 수원시와 협의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성 제고방안입니다. 현재 2013년 1월 본청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공급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기지구와의 동시분양을 피하고 순차적 공급을 통한 수요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 제고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원가절감과 다양한 공급전략을 강구하고 타 지구와의 차별화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지금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을 축소하는 등 사업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분양 현황 및 대책입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금년 10월 현재 147만 ㎡의 산업용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특히 연천 백학, 양주 홍죽 등 경기북부지역과 전곡해양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MGM마케팅 등 적극적 판촉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파주 선유, 동두천 제2산업단지 등은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가시적 성과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금년 10월 기준 총 6,960세대 중 574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김포 한강ㆍ양촌, 파주 당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물량의 조기 해소를 위해 판매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분양을 실시하고 있고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판매율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중장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현물출자 과정에서 공사는 아래 표에서 제시한 사업 중 경영상황과 시장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지구별로 최종 사업여부를 결정하며 특히 13년 이후 부채비율 25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별 추진하고자 함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양 JDS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이며 남양주녹색지구는 진건과 지금지구의 사업성과에 따라 판단할 예정입니다. 위례보금자리주택사업은 2010년 국토부, 경기도, LH공사 등 관계기관회의에서 경기도가 택지사업에 참여하는 대신에 5,000호 수준의 주택사업에 참여키로 상호 합의된 사항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어 사업시점이 계속 순연되어 왔습니다. 당초 저희 공사는 토지사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2013년 참여로 예정하였으나 국토부가 금년 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LH공사와 협의한 결과 2011년 용지매입계약 체결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LH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례보금자리주택사업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 663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우량사업이며 도시공사의 중장기 재무개선과 도내 서민주택공급 차원에서 위례보금자리주택사업에 조기 참여가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에서는 특히 안성4산업단지의 KCC 입주계약 이후 관련 협력업체의 입주수요 발생 등으로 안성시가 2단계로 확장개발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완료될 경우 2013년 이후에는 기업을 유치할 산업용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이밖에 도내 시군으로부터 각종 개발사업 참여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공사는 도의회에 제출한 경영자구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기조하에서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중장기사업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시공사의 공공성 제고 부문입니다. 공사는 9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5개 지구에서 총 1만 343세대의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2011년 이후 13년까지 5,752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는 기존 주택의 전세임대 공급규모도 지금까지의 연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정립하고 활동조직을 강화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시간의 절반 정도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작한 뉴타운 관련 홍보 동영상을 틀고자 합니다. 시간은 4분 20초입니다.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함께 봐주시고 우리 또 사장님 이하 경기도시공사 임직원님들도 이 홍보 동영상을 함께 봐주십시오. 지금에 와서 뉴타운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2006년도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시작된 뉴타운은 우리 경기도민들 100만 명이 넘는, 우리 경기도민들 12개 시 23개 지구 수십만 명의 이해당사자분들께 헛된 환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잠시만요. 정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에 가까운 뉴타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실패한 정책에 과연 누가 책임 있는지를 묻고 그리고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 시흥시 은행뉴타운지구 주민들에게 뉴타운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경기도시공사의 홍보 동영상입니다. 일단 한번 동영상을 상영해 주시죠. 2분 50초부터 경기도시공사와 관련된 홍보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유심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2분 50초부터는 좀 주의 깊게 한 번,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동영상에서 하여튼 열악한 주거환경이 주민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주거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각종 행정기관과 저희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좀 더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이끌어오셨죠?

네. 그동안 저희들이 총괄관리자로서 주민들한테 기술지원이라든지 리더십교육 이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뉴타운 상황에 대해서는 사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주변의,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변의 보금자리지구 등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고 일부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견인하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주민들을 좀 만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 총괄사업관리자로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각종 리더십교육이나 필요한 지원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전문가파견제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몇몇 분들은 만나고 계시지만 뉴타운의 실상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시흥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총괄사업관리자라는 개념을 첨부한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중의 하나 2008년도 보도자료인데 총괄사업관리자,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을 총괄관리할 뿐 아니라 기반시설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업무 등 도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는 뉴타운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라고 계속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총괄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LH공사와 혈투를 벌이신다라는 거, 삼국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뉴타운사업 총괄사업관리자를 하려고 나섰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조건이 열악해진다라고 해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는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아주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고요. 어떤 시장께서는 뺑소니행정의 전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뉴타운사업은 지사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우리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고요. 이제 와서는 사후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 그리고 뺑소니행정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이 도시재정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기대감과 환상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참 침통합니다. 지금 주민들을 만나면 침울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2006년, 7년, 8년, 9년 계속해서 된다, 기다려 달라. 물론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 행정의 주체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원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도대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끝까지, 이 뉴타운이 추진되는 곳은 추진되는 곳대로 해제되는 곳은 해제되는 곳대로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분들을 견인해 내는 그런 책임감 있는 공사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러한 책임감을 요구하냐면, 그중에 또 하나의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 2007년 뉴타운지구 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뉴타운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시민대학, 전문가파견제, 리더십교육 등 많은 일들을 해왔죠. 그러나 이제 실패하고 해제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사의 뉴타운 지원부서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기도시공사 내에 뉴타운사업처 3팀 23명이 뉴타운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이 뉴타운사업처가 지역협력처 산하에 센터 1팀 13명으로 절반이 축소가 됩니다. 2011년 2월 달에는 13명이란 인원이 몇 명으로 축소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3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3명에서 3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2010년, 2011년에 걸쳐서. 우리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뉴타운사업이 추진하기 어렵다, 실패해 간다라는 사실을 경기도와 우리 도시공사는 알고 계셨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은 계속적인 환상 속에서 상처가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사 사장님과 공사에 계신 임직원분들께서 정말 가슴으로 느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뉴타운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홍보하거나 설명드렸던 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행 뉴타운사업 시스템은 외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개발이익만을 하는 사업 구성방식, 진행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참 어떤 지구도, 뭐 서울시를 포함한 어떤 지구도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정부나 국회, 여기 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뉴타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랑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아마 현재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 중에서 진행이 될 것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해오면서 주민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진상을 알리는, 실상을 알리는 홍보동영상도 제작하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뉴타운리더십이라든지 시민대학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뉴타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액션플랜이 꼭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을 만나고 활동해 나가겠다라는 각오는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그다음에 자료요구 등등 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어넣으셔서 이후에 실행프로그램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숭 감사님 나와 계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매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제3경인도로 실시협약사항 보면 매각을 할 때 주주 간에 서로 협의를 미리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주주 간에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다 협의를 하죠.

그런데 2008년도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한 적이 있었죠?

08년도에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단독으로 했죠? 협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거에 있어서 타 주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협의를 하는데요. 그것이 법률상으로 의무가 됐거나 강제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독자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금 제3경인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총 저희를 포함해서 6개 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5개 기관이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래도 저희도 할 말이 없겠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독자적으로 한다 그래도.

그러면 그쪽에서 임의대로 가격도 정하고 그다음에 매각대상자도 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재 저희들 지분 자체가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조건 자체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우리 도시공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죠?

아니죠. 일단 민간사업에 대해서 매각협상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반회사와 달리 단순히 계약만 맺어 가지고 했다 해서 그게 유효한 게 아니고요. 결국 그것이 되게 되면 추후의 도의 승인이라든지 피맥(PIMAC)의 감사 이런 것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 다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간에 일방적으로 특혜성 계약이라든지 가격을 임의대로 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가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고 주주의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제외하고 매각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단독으로 추진했을 때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했던 거고.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민간사업체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금을 재조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재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금 재조달 협상이 민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피맥이라고 하는 정부 공공기관의 심사랑 또 거기에 투자한 행정기관, 도의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임의대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그쪽이 만약에 경기도가 봐서 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소송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혹시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감사 시작 전에 저희에게 사장님께서 실명에 대한 문제를 양해를 요청하셔 가지고 제가 실명을 거론치 않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지금 A사와 B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협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했죠?

협상자는 지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개했고요. 주주 간에 다 공개적으로 했고.

최종 협상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죠. 직접 평가단에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평가를 할 때는 회계법인에서, 매각을 대행 맡아서 회계법인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다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출자자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전체 지분을 매각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이게 협의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전체 주주들 지분을 다 넘기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주주가 다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주총회인 셈이죠. 왜냐하면 매각 총괄은 주주가 총 여섯 사람인데, 저희까지 포함해서. 그중에서 그렇게 매각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총괄하는 총괄기관을 선정하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점수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회계법인이 평가하고 회계법인이…….

자, 그러면 일단 우선협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회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다면 참여했을 때 어떤 회의록 그런 게 있겠죠?

네.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선정된 A와 B사가 혹시 우리 주주 중에서, 저희를 제외한 5개 건설기관이 있는데 그 건설기관들하고 상당한 이해관계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같은 계열사인 건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중의 한 회사가 저희들 주주하고 같은 계열사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한 회사뿐만 아니라 두 회사 다거든요. 지금 A사와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저희를 뺀 한 건설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또 하나도 마찬가지로 그 건설회사가 2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금융사거든요. 결국은 지금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자기네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게 지분을 넘기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는 형식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려되는 바가 예전에 우리 일산대교를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 특히나 이런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 지분을 넘길 때 외국인 뭐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먹튀자본이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자기네들 수익만 극대화시키고 결국은 민자사업을 실제로 총괄,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지자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일산대교도 마찬가지고 제3경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랬을 경우에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협상내용으로 끌고 갈 확률이 크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기도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요. 최종적으로도 평가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개발이익에 관해서는 그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피맥이라든지 도와의 협상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선협상자로 대상된 기관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응찰한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7개 금융기관에서 컨소시엄해서 저희들한테 매각에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선협상자로 대상 선정된 기업이 다른 기관들보다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이 매각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매각금액이나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매각금액 이외에 우리 사장님이 협상 협약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최소수입운영보장 즉 MRG라고 하죠?

네.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까?

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현재조건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조건하고, 이것이 지금 제3경인이 최소수입운영보장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이 돼 있는 대부분의 민자사업들은 한 20년, 30년 계속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지분을 빨리 매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다시 투입해 가지고 MRG 수준을 좀 낮추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 협상 때 MRG를 낮추는 그런 노력들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통행료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고 아까 정부 심사라든지 도 협상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피맥의 심사라든지 도 협상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정부나 지방재정에서 가장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협상단에 어느 분이 파견되셨죠?

어느 협상단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전체 과정에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어떤 분이 파견되셨죠?

지금 담당처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처장님 한 분이 가셨어요? 혹시 지금 제3경인도로 같은 경우에 최초에 추정한 통행량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행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상당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제가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방정부에서 지금 상당한 MRG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최초에 아시겠지만 MRG를 처음에 산정할 때 너무 많은 통행량을 추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MRG를 보전해 줄 돈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럼 혹시 이 제3경인도로 처음에 건설할 때 최초에 예상했던 공사비하고 최종적으로 다 공사가 끝났을 때 들어간 공사비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최초에 추정했던 공사비하고 하는 사업비에 이제 공사비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요.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미인정공사비라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비용은 투입이 됐는데 정부에서 MRG 보장 같은 거 할 때 인정받지 못한 공사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실시협약 시에 총 투자비는 6,515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총투자비면 7,160억, 그러니까 한 600억 정도가 더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우선협상대상 과정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MRG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통행량 추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담겨 있을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임원들 고생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30쪽에 보시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10번째 보면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턴키입찰방식이 작년에 본 위원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설업체의 수주독점, 또는 입찰담합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가 됐고 또 분양률도 저조하고 최저가경쟁입찰에 대한 대안입찰 등으로 한번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내지는 부분입찰을 통해서, 중소건설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달 부도가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건설업체 모임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면 4대강 내지는 이런 큰 컨소시엄 턴키입찰하는 대기업들의 입찰방식이 중소건설업체들에 대해 굉장한 코너로 모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냐. 그런데 이 조치결과를 보면 좀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작년에 우려 섞인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요. 해결방법이 도시공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지금 우리 1980년대에 그 경기가 좋았던, 내수경기가 굉장히 활발했던, 아주 대한민국의 자본이 내수경기가 돌아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아, 그때가 경기가 좋았다.” 다들 이게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를 통해서 내지는 금융위기를 통해서 더 어려운 현상인데 대기업들의 건설업체는 많은 수주를 받고 이런 중소 열악한 건설업체들은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중앙에서도 그 계통에 있으셨고 국토해양부에도 계셨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방업체라든지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중소업체들이나 전문업체들의 부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업체들한테 좀 많은 공사계약이 갈 수 있도록 공사규모를 300억 미만으로 좀 분할발주하고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요구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계약대상공사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이 빠듯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실무부서의 의견도 있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지역중소업체나 지역업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사계약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최저가낙찰제가, 입찰제가 지금 계속 확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건 중앙정부 차원, 도도 노력을 하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데에 대해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최저가낙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두 번째 하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 하면 각 지역에 300억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별로. 2군 이상 돼야, 그래도 한 200억 이상 돼야 한 2군에 속하죠. 그리고 3군은 100억 이상인데. 본 위원이 물론 고등학교를 건축과를 나왔지만 그 건축을 하는 사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동창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하도의 하도, 하도, 계속 갑니다. 그러면 공사 하도금액의 최소한 20% 내지는 또 30% 다운돼서 하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받습니까, 적자를 보면서?” 그랬더니 입찰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사수주에 따라서. 입찰자격요건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냥 적자를 보면서 하도를 맡는다든가 입찰을 본답니다. 최저가 입찰의 문제가 이제 거기 있죠. 외국사례를 보면 중간입찰제를 선택해서 부실공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물론 아직까지 자세한 조사는 안 해봤지만 개발행정이 이루어지는 경기도에만 미루어 볼 때 이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하도, 하도 한 3단계, 2단계만 내려가면 부실이 생기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옛날처럼 눈감고 아웅은 안 하지만 감리나 여러 가지 정확히 보니까. 단,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날 수뿐이 없다는 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은 중소건설업체들의 열악함은 물론이고 그 막대한 주민예산, 국민예산으로 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이 적정선에서 지금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희들 전반적인 국가계약이나 지방계약체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고요. 저희 공사 차원에서도 하여튼 지역 업체나 중소업체한테 보다 많은 참여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는데 그 업체들, 그 사업자들의, 경기도 건설업체님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보면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각종 로비나 여러 가지 큰 그룹에서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 건설업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요. 큰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 하도급업체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 자체가 실제적인 발주자한테 재량권을 거의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 저희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도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현재의 범위 내에서라도 중소업체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또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제일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LG필립스 40만 평인가 그걸 할 때 참 도 공무원들이 각 부처, 7~8개 부처를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그걸 이루어 냈을 때 고생한 부분도 먼저 작년 행감할 때도 제가 노고와 그 열의에 대해서 치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공사가 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잘못된 제도적인 걸 좀 고쳐 주시고 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입찰문제도 적극적으로 우리 열악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부도가 아닌, 그 밑에 인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월급을 못 받아 가지고, 임금을 못 받아서 허덕이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해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문제가 굉장히 됐던 뉴타운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뉴타운사업 자체가 이 용어가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도시재정비사업입니다.

이 뉴타운사업 그러면 아주 불신이 많아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재건축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건물이 노후화돼서 재건축사업을 많이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재건축을 하면 열악한 분들은 전부 임대주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동하는 수준입니다. 인구유입이 아니고 인구가 10년, 20년 살던 아파트에서 돈 조금 더 해서 새로 재건축하는 그런 아파트로 옮기는 수준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좀 능력이 열악한 분들은 전부 임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행사 때 다녀보면 전부 그리 나와 있어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도 아주 주민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이런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관해 가지고 그건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전면철거 후 신규 건설하는 모든 재정비사업이 다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튼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외부의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재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내지는 공공관리재 등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확대됐죠? 그죠? 그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민간사업도 물론 시군하고 도시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참여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기존에도 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뉴타운 등을 비롯한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여계획이 확대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참여를 갖다가 계획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어쨌든 간에 신규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장래에는 기존 도시의 재정비라든지 기존 도시, 기존 주택의 개량 이런 사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초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 조례 제ㆍ개정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주도적인 개발을 경기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LH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7대 때. 그래서 저도 물론 아주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더욱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 현물출자에 애먹은 일 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하고 남양주보금자리사업 관련해서 정말 부채율이 높아서 굉장히 현물출자를 받기 전에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나 도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남양주보금자리 관련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11년 6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7조 4,000억에 이르고 부채비율도 이제는 400% 미만이지만 349%로 그래도 약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지금지구가 LH공사로부터 사업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남양주사업지구의 사업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그런 시각이 일부 있긴 할 텐데 저희들은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양주의 진건하고 지금지구의 통합개발을 통해서 일단 통합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수익은 저희들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양주의 진건과 지금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동시에만 잘 진행이 되면 그런 사업성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답변이 사업 제고성을 통해서 분양성을 향상하고 적정수익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사업지구나 도시사업구조 자체가 선투입하고서 후에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성을 갖다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분양성입니다. 그래서 분양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진건과 지금지구에 대한 장점과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항상 열심히는 하지만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런 걸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어렵게 현물출자를 받아서 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해도 돼요?

추가질의? 네,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 보고 중에 방음벽시설을 터널로 변경하면서 주민요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민들이 요구한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지금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기한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그 근거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마시고. 근거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네.

허숭 감사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2006년도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우리 허숭 감사님이 공직사회에 진출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허숭 제가 2008년 8월 20일에 경기도 대변인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요?

허숭 그 이후에 2010년 3월 4일 자로 경기도 대변인을 사임했고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로 2010년 6월 달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일 자로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습니다.

우리 허숭 감사님은 김문수 지사하고 처음 만나서 정치에 입문하셨죠?

허숭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소사구지구당 위원장 하실 때 김문수 지사와 같이 정치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보좌관 하면서 경기도에서 지금 김문수 지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경기도와 관련된 공직사회를 왔다 갔다, 소위 말해서 제집 왔다 갔다 하듯이 하셨습니다. 제가 허숭 감사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데 경기도시공사 감사는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꿰뚫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는 무엇보다도 아주 청렴한 업무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허 감사님은 도시공사의 감사로서 본인 스스로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해보신다면?

허숭 많이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자리는 어느 자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임직원들한테, 그런데 최근에 허숭 감사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고 현재 검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료폐기물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으시죠?

허숭 금품수수가 아니고요, 후원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검찰이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나요?

허숭 구형이 됐고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형 어떻게 받으셨어요?

허숭 구형이 8월 나왔습니다.

8월이요?

허숭 네.

굉장히 상황이 어려우시네요.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법정에서 이 분야에 관련해서 가려지긴 하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경기도시공사가 비리나 선거법 등 관련해서 굉장히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져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 이미지가 경기도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런 후원금 수수라고 하긴 하지만 금품과 관련해서 감사직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허숭 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사나 경기도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세요?

허숭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찰에서 상당한 법의 개정사항이나 법리에 비해서 좀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사과하겠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허숭 현재로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홍보기획관님도 1심 선거공판 전후로 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김문수 도지사의 측근들이 상당히 많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임 사장님께서도 어쨌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퇴임을 하셨고 지금 감사님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서상목 복지재단 이사장이 복지재단의 비용으로 1,000여 만 원 들여서 자신의 저서를 구입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고 또 경기영어마을의 사무총장도 업체하고 계약을 잘못해서 사기라고 하는 그런 물의도 일으켰었고 또 최근에 엊그저께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좌승희 원장이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장직을 현재까지 맡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다면 지금까지 이사장으로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불법적인 형태가 되고 그동안 집행한 예산이 있다면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최근에 정말 대권을 향해서 가시는, 경기도정을 이끄시는 김문수 지사의 최측근들이 계속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이야기가 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허숭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김문수 지사와 함께 일을 했었고 최측근으로 일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와서 감사직으로 있으면서 일하는 것 자체가 김문수 도지사 전체의 정치적 행보, 도정에 관해서 일정한 정도의 책임을 같이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허숭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측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본인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허숭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안마다 그 특성이 다르고 말씀드려야 될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김문수 지사한테 책임도 있겠지만 측근들의 자정능력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권을 바라보시는 지사라고 한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좀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도청의 산하기관에 있는 측근들이 굉장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불안한 구조 속에서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 꿈을 잘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허숭 위원님 걱정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 이한준 사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 홍보기획관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허숭 감사님이 결과를 지키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책임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숭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향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이런 형태로 정치자금법이든 선거법이든 비리든 이런 문제에 계속 연루되어서 도시공사가 간다면 도시공사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허숭 유념하겠습니다.

얼마 전 내가 신문 인터뷰기사를 보니까 사단법인 비전안산 이사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허숭 네. 그렇습니다.

그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낮에는 도시공사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안산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던데 거기 기사를 보니까 본인은 어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것은 현재 이런 사건에 염두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신가요?

허숭 이 건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합니까?

허숭 네.

어쨌든 허숭 감사님이 이번 금품수수 관련해서, 언제 선거공판이 또 있습니까?

허숭 금품수수라고는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허숭 언론에 좀 오보가 있어서 사실 그것은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기자들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향후 공판이 언제 또 있습니까?

허숭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있습니까? 그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도시공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례적인 말씀은 안 하고 그냥 질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지은 것 아시죠?

네.

어디어디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립이 한 1만 호 정도 지었고요. 지금 안성 공도 등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000호 정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지으셨을 겁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사실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

기본적으로 무주택서민이라든지 사회약자에 대한 주거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서민을 위해서 짓는다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한 답변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사의 첫 번째로 조기 분양전환하신 것 있죠?

네.

화성 동탄에.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이게 분양전환 자체가 기간이 기본 우리 분양 임대아파트가 10년이죠?

옛날에는 5년에서 요새는 10년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10년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법이 바뀌면서 5년까지 또 가능하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 동탄의 자연앤아파트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전환을 하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현재 동탄에 있는 총 가구 수가 한 1,000여 가구가 되는데 맞습니까, 이거 1,000여 가구?

네, 그렇습니다.

조기 분양해 달라고 동의를 하셔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하고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시행상태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한 전체가구 중에 77%가 조기 분양해 달라고 그랬고요. 현재는 한 730세대가 전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 되나요?

한 66% 정도 됩니다.

지금 분양전환 신청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그것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아, 계약한 거요?

네, 분양계약, 전환계약. 그러니까 분양계약을 한 겁니다, 한 730세대가.

66% 정도가 현재 이제…….

분양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분양계약이 완료됐죠?

네.

그러면 지금 원래 사시던 분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민아파트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살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서 분양전환을 받아서 자기 집을 갖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칠십몇 % 정도 신청해서 지금 66%까지 왔다면 굉장히 많이 온 상태거든요. 그거 언제가 마감되는 시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오늘까지 전환계약을 하는 걸로.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오늘까지 마감이 되는데 66% 정도, 70% 좀 안 되게끔 지금 신청이 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애초에 분양할 당시에 임대아파트라는 게 서민들이 들어가서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은 다음에 지금처럼 분양전환이 기본적으로 10년짜리인데 5년으로 지금 되는 바람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기간의 반, 1/2 정도 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합의가 있으면 분양전환요건이 되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 그런데 지금 이건 2년 6개월만 지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또 있죠, 우리 도시공사에서?

김포 장기지구에도 지금 그쪽이…….

그건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지금 2014년 5월에 5년 임대 만기가 되는데요. 2014년 5월이니까 지금 한 2년 반 조금 지난 상태에서 입주민들이 조기에 분양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겠지, 그것은요. 조기 분양을 원한다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민들이 들어가서 조기 분양을 받아서 자기 집을 갖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지금 목표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서민이 아닌 다른 분이 들어가서 분양전환을 받게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투기거든요. 투자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지금 신청하시는 분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쪽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 불법전매라든지 전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투기자들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성인 측면이 많잖아요. 이게 뭐 투자목적이 아니라 공공성의 목적이 많은 거고 또 자금 자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짓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1월,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11월 24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도 또 기간이 11월 24일 날 바로 그 기간에 맞춰서 지금 아마 서류를 다 준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탄아파트가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동탄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반, 1/2 기간이 지나는 날로부터 바로 자기네들 신청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11월, 왜? 올 한 해, 올해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간을 최대한도로 단기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김포도 그러면 조기분양을 하실 겁니까?

네. 지금 기본적으로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아파트라기보다는 분양을 위한 아파트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조기에 분양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5년 임대 후에 자신들이 분양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기에 원하신다면 저희들은 분양에 응할 생각입니다.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70% 넘게 다 조기분양을 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서민들이 들어가서 사시고 계신다면 5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다 분양을 원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본인들이 1/2, 반만 살아도 내가 충분히 내 집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분양률이 높으면. 분양전환이 높으면 역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 있는데도 서민이 아니다 이거예요, 서민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먼젓번 LH에서의 답변은, 여기 나와 있는 것같이 LH에서의 입장은 이게 사실은 옛날의 경기침체로, 아파트 경기침체로 해서 민간분양업자들한테 이 혜택을 준 거거든요. 공기업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공기업은 그 기간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5년짜리 임대주택을 딱 두 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포하고 화성동탄하고. 그런데 지금 시기가 2년 반 도래하자마자 지금 분양전환을 바로 시켰습니다, 사장님이. 그리고 또 김포도 지금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기업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이건 잘못하면, 잘 돼서 예를 들어 정말 서민들이 내 집을 갖는 그런 관계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목적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 한다면 이것은 공기업에서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지금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투기자들이 분양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5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 대부분의 평수 자체가 80㎡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두 경우죠, 지금 현재. 87㎡라면…….

동탄이 79㎡하고 84㎡로 되어 있는데요.

84㎡면.

그게 30평.

32평 아닙니까?

네, 32평짜리 아파트들이거든요.

32평을 우리가 서민아파트라고 보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32평을 우리가 서민 임대아파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대개 5년짜리 임대아파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장 자가보유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로 들어가 살고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자가보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분양전환이 된다 할지라도 원하시는 분들만 분양전환합니다. 그래서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계속 임대로 살 수 있으시고.

그런데 원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돈이, 본인이 잔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본인이 잔금을 지급해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분양전환에 대해서 좀 회의적일 테고 잔금지급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원하시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지금 해주신다 그런 건데 그게 혹시 지금 프로테이지에 이렇게 1/2, 반 정도 되었듯이 그것도 그런 규약은 없습니까? 그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무조건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런 룰은 없습니다.

그런 룰은 없고요?

네, 그런 룰은 없습니다.

한 세대가 되더라도 그 룰은 없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신청하신 화성동탄 같은 경우는 66% 정도에 대한 신청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서민이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여유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이 바뀐다 그러면, 분양전환을 해간다면 그것은 목표하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 사업목표하고 분명히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 부분이 목표하시는 대로 서민을 위해서 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분양전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에서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하신 거 있었죠?

네.

그것은 10년짜리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5년 임대를 없애버리고 10년…….

아니, 그러니까 그건 10년짜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5년을 살아야만 지금처럼 분양전환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5년, 기간이 분양조건에 5년짜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많은 겁니다, 이게. 현재 상태에. 2년 반만 살면 바로 분양전환해서 자기가 가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몰려 있고 아파트값이 많이 상승이 돼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지급하고 자기가 팔았을 때 이익금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들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장님께서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과 같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서민의 어떤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원활한 택지공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데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건설업체를 비롯한 많은 종사자들이 투입이 되니까 그것 자체로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사장님하고 제가 토론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광교신도시를 대상으로만 축소시켜서 좀 질문을 드리면 광교신도시에 가산토건이랄지 현대건설이랄지 많은 종합건설업체들이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합건설업체가 다들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교신도시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하도급업체 전체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대략 한 150~160개 업체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계약주체는 현대건설 또는 가산토건, 대우건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들은 거의 대부분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제 말씀이 맞나요?

네. 하여튼 지금 원청업체가 직접시공을 최소한 30%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하도급업체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70% 이상, 70% 정도를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한 15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맞죠? 대충 그 정도 되죠?

지금 파악해 보니까요, 1억 이상의 하도급 계약이 한 221개 업체.

네, 221개 업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한 220여 개 업체라고 치고 그중에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실무자, 혹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 계신가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거기까지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러나 이 하도급업체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쨌든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대충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물론 정확히는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재정여건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부동산경기의 어떤 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더불어서 도로 들어오는 세입원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도급업체가 지역에 있지 않고 본사가 서울이나 또는 부산이나 이런 곳에 있을 경우에 이들 업체가 공사를 통해서 발생시킨 수익에 따르는 그 세금은 경기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본사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물론 이익이 발생하면 본사로 가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도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로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세수감소의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원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혹시 계약조건에 이를테면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를 어느 정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혹시 뭐 이렇게 옵션조항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공동도급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지금 경기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역업체에 49%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낙찰이 된 상태에서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이나 조례 이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도시공사가 원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원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옵션조항으로 이를테면 지역업체를 몇 % 정도, 조금 전에 조례상에 49%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에 관한 옵션조항이 있냐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대규모, 2010년도에 매출이 약 10조 원 됐죠?

매출은 한 2조 8,000억.

매출이 2조…….

네.

엄청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청업체도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그 지역 하도급업체도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를 벗어난 이를테면 서울이랄지 부산이랄지 이런 쪽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시공사가 옵션과 관련돼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제 지인이 이쪽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를테면 미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사람을 구성해서 데려온다고 해요. 지역에서 미장을 하시는 분들을 뽑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그분들 간에 평상시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어서 세팅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건설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서 수급되어 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측면에서 도대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경기도시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면서 단순히 지역업체, 우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가 수주하면 보다 많은 과실이 경기도에 환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재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매출 발생이라든지 전후방효과를 통해서 도의 경제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공사를 도내 업체가 직접 수행한다 그러면 보다 많은 것이 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법령이나 이런 규정상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권장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권장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계약조건이나 옵션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강제할 수 는 없죠. 사장님 말씀처럼 권장사항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를테면 계약체결되기 전에 경기도시공사가 갑의 관계에서 을에다가 옵션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를테면 처음에 계약체결의 어떤 조건으로 제시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공사의 특성이라든지 공사수행 능력 여러 가지공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가능하면 아까 장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내 업체가 보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업체와 도내 건설노동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추상적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내규랄지 또는 원청하고의 계약체결 전에 옵션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화할 수는 없겠는지를 제가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도 조례에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서도 이걸 권장사항으로 한 것이, 의무사항으로 안 하고 권장사항으로 한 것이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하도급관련 법령 이런 것들하고의 저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느 정도 상위법령이라든지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도 조례나 이런 데에서도 의무사항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도내 업체가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윤리경영과 관련된 고시를 하고 있죠?

네.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를테면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어떤 도덕성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경기도시공사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경제행위들 그리고 그런 경제행위들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자금의 어떤 이동 이런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여튼 자료가 좀 부족해서 본 위원도 추상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가 하여튼 검토를 좀 하셔서 2012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발전이랑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억 이상 하도급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니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러저러 많은 전화도 좀 걸려오고 하던데 현대건설 2공구사업 관련해서 주식회사 일도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4개 공사를 맡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1억짜리 하나 그다음에 138억짜리 하나, 21억짜리 하나, 1억짜리 하나. 다른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를 맺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일도건설이 유독 이 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산업과 현대건설과의 오고 간, 계약체결서를 포함해서 오고 간 서류 일체에 대해서 원본대조필해서 본 위원한테 제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 하도급관계에 관해서는 현대건설하고 일도산업간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본을 갖다가 지금 드릴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한테 승인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승인받은 서류가 있는데 그 승인받은 서류나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청업체가 원청하고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최종 승인절차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서류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을 일도건설과 현대건설이 계약체결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승인했던 그 자료 일체에 대해서 원본대조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본질문에는 산단에 관련된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제가 요 근래에 김포양촌산업단지하고 연천의 백학산업단지 두 군데를 좀 유심히 몇 번 가서 봤습니다. 먼저 백학산업단지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참 잘 만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몇 개 업체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접근로가 굉장히 안 좋다.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리고 또 조경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더니 조경은 그래도 잘해 놨습니다. 양촌산업단지에 비하면 백학산업단지 조경은 진짜 잘됐고 크게 본다면 소나무 두 개가, 아직 생생한데, 소나무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의 소나무가 두 그루 있다. 그것은 아마 교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촌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양촌산업단지 수목 고사에 대해서, 제가 가서 어저께도 현장을 보고, 어저께는 특히 유심히 좀 봤어요, 구석구석.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공원하고 조경하고 해서 아마 한 8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나무에만 33억, 이 조경공사에만 33억에 뭐 약간 알파가 있겠죠. 식재목, 지주목이나 이런 것까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에 지적해서 많이 갈아내셨는데도 그대로 또, 현재도 어떤 것은 잘라내고 어떤 것은 그대로 파헤치고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이 물어보니까 올 11월 말에 하자보수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무슨 문제냐면 구석구석을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산단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안 보고 다녔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떤 공사업자라고 그러면 일단 하자 딱 느꼈으면, 두 번째 하자보수하고 있는데 느꼈다면 잘라낼 것 같으면 벌써 잘라낸다. 잘라내서 폐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갖다가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거기에다 대부분 많이 쌓아놨는데 그 안에 구석에도 전나무들이 그대로 완전히 고사된 게 그때도 아직까지 서 있어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고사목을 하자보수를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야,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양촌산업단지에 대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촌산업단지는 준공이 돼서 지금 공원하고 공공시설 같은 것은 김포시에 관리가 이관이 됐는데.

잠깐, 제가 김포시에 확인했는데, 공원녹지과에 확인했는데 이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원하고 녹지에 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11월 말까지 그 업체가, 지금 현재 명인이라고 하는 업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단 하자보수가 완료되더라도 그것이 김포시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을 못 받게 되면 계속적인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포시랑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 것들이 제대로 착근이 되고 생육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믿습니다. 믿는데도 제가 가서 직접 본 사항에서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이런 겁니다. 소나무가 5종이 있어요, 굵기가. 이 조형 조그만 거하고 큰 거하고 차이가 200만 원이 나요, 하나에. 그냥 나무만, 단가만. 거의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제가 어저께도 가서 먼저도 약간 중간 중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항에서는 소나무 굵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굵기, 수종, 수목수종, 규격 그 부분에서 신경 쓰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사항은, 직접 가서 본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가 차이나는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했더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종, 규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저께 한 두 시간 동안 돌면서 유심히 봤는데도 ‘아, 진짜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그것은 제대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또 뭘 느꼈냐면 마가목이라는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천연기념물 마가목이 172개 수목이 거기 아마 심겨져 있나본데 이게 천연기념물인데 어떻게 마가목이, 이게 1,000m 이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설악산에 상당히 많아요. 서부능선을 저도 등산하면서 했는데 이거 따다가 걸리면, 열매만 따다 걸려도 100만 원의 벌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1,000m 이상에서 자생하는 이런 마가목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심어져 있나 이런 부분도 어저께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아 같은 거 111주가 있는데 상당히 부실하더라고. 심기는 심었는데 거기에 좀,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햇수로 벌써 한 3년 됐잖아요?

네.

3년 하면, 나름대로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는구나! 거기다 조금만, 지금 그 뿌리가 활착이 됐을 텐데. 거기다 좀 그런 부분에는 조금만 영양분만 줘도 나름대로 이파리 이런 퍼지는 것 이런 부분에서 영양을 많이 받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감나무가 두 종류 있어요. 가로수도 있고 이런데 감나무 같은 것도 어떤 것은 지금도 보면요. 50㎝~1m, 어떤 것은 50㎝ 미만인데 그걸 절단한 게 있어요, 본 주목을. 절단하고 거기서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런 것은 왜 처리가 하자보수에 안 들어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짤막하게.

이건 하여튼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김포시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마가목 문제라든지 수종의 굵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죄 체크를 하고…….

아니 아니, 제가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가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천연기념물이 여기 와서 이렇게 172개가 심겨져 있나. 그것은 뭐 김포시하고 협의할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하자보수를 할 때는 조경업체가 김포시랑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계획이라든지 수종 식재라든지 이런 걸 다 협의해서, 김포시의 승인을 받아서 협의해서 조경팀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김포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종이 거기에 식재가 됐는지 하는 그런 걸…….

그건 도시공사에서 발주할 때 한 부분이죠. 아직 김포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최재명 주사가 “저희한테 지금 넘어온 게 없습니다, 아직.” 왜! 시기적으로 분명히 넘겨줄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자기한테는 안 왔다. 경제진흥과하고 관련된 사항인지 몰라도. 그랬을 때 담당직원은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왕 손댄 것, 분명하게 손댄 것 제대로 100%, 이렇게까지 했으면 100% 좀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차로 말고 자전거라도 한두 대 가지고 가서, 차에 싣고 가서 구석구석 보면서, 구석구석 보면 지금도 눈에 띄어요. 저는 안 하겠다는 의사, 하자보수를 안 하겠다는 그 의사가 있거든.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무리를 깨끗이 해주십사 하는 거고. 또 그런 규격 차이에서 차이가 나면 그게 돈이, 직경 10㎝하고 15, 20㎝하고 차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요, 노무비까지 합쳐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지금 소송 걸려 있죠? 양촌산업단지에. 기업업체, 입주업체에서 지금 나름대로 분양부분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분양하셨다 해 갖고 아마 서울에 있는 무슨 로펌회사한테, 변호사회 이런 데다가 해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상황은 어떤 건지?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는 어떻게 분양하면서 업체한테 퇴수로, 법면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입주업체한테 그것을 전부 다 전가를 시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김포 양촌에서 이주자택지 관련해 가지고 한 4건이 지금 저희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돼서 지금 당초 원가가 상승된 부분을 저희들이 받은 걸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지만 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지정변호사 그런 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주자택지에는 저희들이 생활조성비용을 공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쟁점이…….

아니 아니, 이주자는 뭐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입주하셔서, 그게 큰 거예요.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대형로펌 몇 개 회사에다 해서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알파됐다, 그 부분을 돌려달라. 특히 거기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퇴수로 문제, 법면 문제 이런 부분에도 다 돈을 받았다, 말 그대로 어떤 공공적인 그런 부분에. 이 사업이 결론은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이익 안 남기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원가만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나무, 조금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나무 한 그루도 그분들 입주자들 거예요, 따지면. 그분들이 돈 낸 거죠? 거기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는 신경을 못 쓴다고 해도 말 그대로 퇴수로나 법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한테 그걸 전가……. “우리한테 다 받았다, 돈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자세히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해주십사, 어떻게 또 대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태어난 데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데서 킬로수로 한 2.5㎞ 정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조성원가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서 조성원가가 조정된 것에 대해서 일부는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은 납득을 못하셔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자체도 이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통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해서 지금 서로 응소해서 계류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시간이 또 초과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나가서 직접 발로, 자동차 이용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발로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하나하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조경하자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한쪽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한쪽에서는 수익성을 강조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주 많은 공적인 통제와 감시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민간건설업자처럼 수익성을 올리는 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만요.

저희들이 일반 건설업자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민간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서 많은 사회공헌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공사인 경우에는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 이 부분은 항상 저희들의 기본 토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올리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처럼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성이 자꾸 강조되는 분위기다 보니, 제가 볼 때 도시공사가 이런 현상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조직 유지를 위해서 일을 자꾸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교신도시가 끝나자마자 남양주, 위례 이런 사업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만들지 않으면 조직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지금 민간건설업자 따라잡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특혜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특혜적인 사업을 좀 선점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고는 수익률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조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벌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 자체가…….

수익성, 공공성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출연하시거나 도민들이 지원한 자금으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기본목적인 서민주거안정, 지역사회 발전…….

저도 장기적으로는 공공성에 좀 더 매진하고 수익성 부분은 공론화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사장님은 이게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하실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니까…….

아니,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갖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공공성이 강조된다면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방식이라든지 외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야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도시공사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지금 갈림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직도 많이 커졌고 해서.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2006년도 4월 달에 했고요.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경기지방공사 사장. 그 당시에 지방공사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사전에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전에는 도시공사가 수탁사업자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 조항이 삭제가 되고 공동시행자로 바뀐 협약서이고 그 이후에 변경내용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수탁사업자 지정이 없어지고 만들어진 협약서라면 전문부터 전에 있는 전문은 다 없애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없고 중간 중간에 보면 삭제, 1항 같은 것들이 삭제돼 있는, 기타사항에 1항 삭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협약서를?

네.

지금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보시면 갑을병정 중에 ‘정’에 들어가 있는 경기지방공사 사장 이 부분이 새로 공동시행자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협정서를 다시 썼다는 거거든요. 다시 썼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협약서는 수탁대행사였기 때문에, 수탁사업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뒤로 갔다는 건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협약서로는 제가 좀 보기에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광교신도시 완료가 되면 집행수수료를 수령하는 장치가 지금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협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간에 공동사업시행자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공동사업시행자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셨나요?

네,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하신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광교지구 집행수수료하고 관련한 업무팀에 포상금이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광교지구 집행수수료와 관련된 업무팀에 대해서 포상수수료가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무슨 이유입니까? 포상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사가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창출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포상금이 나갔다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포상금이 나가게 된 이유, 이 집행수수료와 관련된 업무팀에 포상을 줬다면 집행수수료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뭔가 격려나 지원 차원에서 포상금을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냥 제가 추정키로 처음에 협약서에는 없었던 수수료 부분을 향후에 잘 협상한 것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포상의 사유.

지금 어차피 집행수수료 확보가 안 된 상태였었는데 일단 집행수수료가…….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이 집행수수료 확보 관련해서 공동사업시행자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견을 갖다 잘 극복을 하고 집행수수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의 유동성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포상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협약서를 보니까요. 분명히 이 이후에는 협약서가 바뀌거나 다시 협약을 한 내용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조2항에 보면요. “공동시행자의 대표자는 갑이 되고 사업시행 관련 상호 협의되지 않은 쟁점 등은 6조의 협의체회의를 통해서 갑의 결정에 따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8조도 사실은 갑이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 개발이익금. 개발이익금이죠, 수수료도?

수수료는 개발이익금이 아닙니다. 수수료는 이제…….

아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8조 개발이익금 사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드신…….

그것은 9조의 기타사항에 보시면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1항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에 처리한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집행수수료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저는 지금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의 수수료로 나가게 되면 결국에 개발이익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들어가니까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투자비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원가에서 빠지는 거니까요. 이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애초에는 없었고요.

그런데 개발이익금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광교사업에 대해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동시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대행자.

네, 알고 있습니다.

대행자였기 때문에 이 대행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당연히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는 대행수수료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정해진 건 없죠.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대행협약을 맺게 되면 광교에서도 저희들이, 아니 판교에서도 지금 테크노밸리 하면서 대행수수료를 받듯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4%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대행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애초에 안 정하셨습니까, 아예 처음에?

그 당시에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대행수수료의 구체적인 그 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행협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행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행수수료가 지급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추후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등이 저희들한테 사업대행만 시켜서는 그 사업시행자인 도와 수원시, 용인시가 사업비를 조달해야 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저도 경과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집행수수료라고 하는 게 사실상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지 않습니까? 집행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는다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 늘어나는 거죠?

일단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사업비가 줄어들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금이 늘어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집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 말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8조에 보시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박아놨습니다. 물론 뒤에 단서조항은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조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개발이익금 사용 이렇게 원칙으로 박아놓은 부분들은 이 협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기타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단순히 결과만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집행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익이 아닙니다. 집행수수료는 사업비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수수료가 없다면, 애초에 없었지 않습니까. 애초 지금 제가 처음으로 받은 협약서인데 이때 이미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구조죠. 이게 바뀌면서 사업대행자로 들어오면서, 아니 사업대행자가 아니고 공동시행자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찍은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앞서 있는 무슨 다른 이면계약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동시에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시에 그런 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주요한 내용의 변경이니까 이 협약서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지금 조금 이해를 그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개발이익은 전체의 사업이 준공된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개발이익은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요. 개발이익은 지자체에 귀속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에 귀속이 되고 그 집행수수료는, 지금 공동사업시행자라 그러면 공동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비를 조달하고 모든 리스크를 분담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협약서를 보시면 모든 사업리스크는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다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부분을 경기도시공사가 자기의 책임하에서 시행도 하면서 다른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그런데 이때 집행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물론…….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대행자에서, 단순한 사업대행자에서 공동시행자로 포함이 되면서…….

그게 2006년 아닙니까? 2006년 4월.

네. 2006년에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당시에 분명하게 집행수수료에 관해서 명시를 했었으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사실관계 하나 확인할게요. 중간에 집행수수료를 도시공사에서 수령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협약을 했다는 걸로 말씀하신 거죠, 중간에?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이 9조1항, 2항의 근거에 의해서 별도 협의를 통해서 집행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2006년 4월 이후에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집행수수료라는 명목을 만드신 거죠?

협약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집행수수료를 주고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뭔가 문서화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면계약서 형태든 뭔가 당연히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도 상당히 클 텐데요. 일단 그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개발이익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밑의 돌 빼서 위에 올리는 거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당초 2006년 협약서상에 집행수수료가 있든 없든 간에, 그 협약서상에 명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당연히 사업시행자이면서 다른 경기도와 수원시와 용인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도시공사는 당연히 집행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서 내에 쓰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개발이익금이라고 하는 게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근거를 가지지 않고 집행수수료를 도시공사에서 가져가게 되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입주민들의 개발지구,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야 될, 투자돼야 될 돈이 도시공사로 간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사업시행에 대해서 협약 2006년, 이거 사업수수료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됐냐면 2007년 11월 달에 도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2007년 11월 달에 도의회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 지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째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 내에 전액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특혜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지구에도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광교에만 지금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때문에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런 조항을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갖다가 당신들이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공동사업시행자라고 하면 사실 책임의 1/4만 지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협약서상에 어떻게 되냐면 갑을병이라는 행정기관인 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전혀 리스크를 안 주고 그걸 전부 다 경기도시공사한테 업무를 대행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협약서를 만들 때 잘못 만드셨다는 의미시네요?

처음에 협약서를 만들 때 잘못 만든 게 아니라요. 협약서를 만들 때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9조2항에 따라서 갑을병정 이 네 사업시행자가 모여서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한 겁니다.

저는 그게 이익금이든 뭐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고,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든 이런 문제들은 협약서상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공동시행 부분들도 그런 내용 없이 계약을 하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2006년도 초기에, 그전에부터 2003년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2003년부터 광교가 처음 거론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대행협약 뭐 공동사업협약 이런 걸 맺으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뿐이죠.

저는 좀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제 속으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강제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네. 기본적으로 하여튼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수원시, 용인시, 저희 공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다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협약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지 일방적으로 한 적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겠죠. 그런데 내용상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실 제가 이렇게 협약서를 보더라도 전혀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입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몰라서 문제제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될 비용을 받은 것뿐이거든요.

명시를 해야죠. 몇 %가 될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몇 %로 협약을 하셨습니까? 수수료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수수료 규모는 다른 대행사업 수수료 규모를 참조해서 공동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해서 했고요. 보상비…….

이게 얼마 정도 금액 예상하고 계십니까?

보상비의 1%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금액으로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액이 상당히 유동적인데요. 저희들은 한 4,000억 내외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2미금역 이런 것 때문에도 광교입주민대책회의 이런 데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네.

그런 부분들도 결국 지금 개발이익금에서 한 4,500억 정도, 29% 분담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의심을 삽니다. 저는 이거 협약서 굉장히 잘못됐고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개를 해야 되고 입주민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보충 때 이것하고 또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그러니까 개발이익에 관해서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발이익 이런 것들이 법률상이나 회계상 의미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집행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개발이익에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상적인 사업비용이거든요. 일종의 사업비용이고 저희들은 그것들이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정상적인 대가, 다른 수탁사업과 마찬가지로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런 것에 관해서 협약서상에 2006년도에 하면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다 명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좀 유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협약을 할 때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용근입니다.

김용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1년 7월 21일 자로 와서 지금 세 달 반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전에 도시공사 자체감사 활동이 조금 온정주의 그런 형태로 흘러서 한계점이 노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해소하고자 도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2009년 1월 5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부감사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파견 전에는 감사건수는 37건 했었는데 자체 처분,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3건 정도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2009년도부터 11년까지는 비슷한 51건 했는데 어떤 감사처분이 한 42건 정도로 많이 증가된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어떤 고발지침에 따르면요. 횡령혐의에 대해서, 횡령혐의라는 것은 의무적인 고발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되는 어떤 보완사항으로 부인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일반 어떤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해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권한에 관한 사항이고요. 반드시 고발할 때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권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게 고발지침에서 우리가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래서 인사위원회 권한사항에다 그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발지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0월 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령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라는 걸 명백하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상으로 배임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행동강령 같은 경우에도 “직무내외를 불문하고”가 있습니다.

저희 맡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감사님 관계는 감사기구의 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허숭 그렇습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저희가 한류월드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일단 하여튼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조금 염려가 됐던 게 한류월드사업단이라고 지금 그쪽에 파견 나와 있죠?

네.

그런데 한류월드사업단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조직 간에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게 없는지 좀 염려가 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류월드가 1ㆍ2ㆍ3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1구역은 지금 경기도가 맡아서 하고 있고 2ㆍ3구역은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걸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고 도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든가 행정기관 차원에서 각종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그 한류월드사업단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어떤 그쪽 한류월드사업단과의 조직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류월드사업단이 맡은 공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가 맡은 공구가 지금 별개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류월드사업단에서 2공구나 3공구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를 들어서 무슨 계획업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그쪽에 관한 전체적인 기반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한류월드의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변경이 없는 상태고,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든가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1구역ㆍ2구역별로 사업분담 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해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려가 좀 됐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없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향후에라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경기개발공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네.

주주로 참여하고 있죠? 몇 %죠, 정확하게?

지금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 그쪽에 출자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기개발공사에는 의왕-과천 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4억 1,600만 원.

몇 %입니까, 지분이?

전체적으로는 24.7%입니다.

24.7%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들이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평택시, 성남시, 유관 기타기관하고 민간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이 누구누구죠?

민간은 시티은행하고 옛날의 정리금융공사라고 하는 그런 데가 주로 갖고 있고요.

개인이 하는 데 없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개인이 한 90명 정도 있다 그럽니다.

90명 정도요?

네.

현재 그 개인 90명 중에 경기개발공사 임원이나 직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누구 직접 나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담당 전무로 해 가지고 한 분이 민간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럼 전무가요?

네, 실질적인 전무로 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성함이? 전무요.

최중열 전무입니다.

최?

중열 전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분이 얼마입니까?

개발공사가 1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149명.

아니, 지분이요. 최중열 전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주식.

지금 0.6%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요?

네.

이분 근무연수, 언제부터 하셨어요?

초기부터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개발공사의 도시공사에서 감사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저희가 도에서 작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로 경영진에 이사를 한 분 등재시켜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이사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사로 한 분만 지금 들어가 계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로서, 그럼 이사 좀 나와 보시라고 그러죠. 이사로 참여하시는 분.

사업2본부장 김준호입니다.

이사로 보통 참여를 이렇게 하시면 상시 이사회 열리고 그러면 그런 데 계속 참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지 여기 감사가 지금 어디에서 임명이 되죠?

감사도 이사회에 선임이 돼 있습니다.

주주들이 임명을, 주주가 인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들이 평균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경기개발공사 감사의 근무연한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미처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기개발공사의 임원, 이사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현황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5%가 아마 참여가 안 돼서 쉽게 얘기해서 대주주로서의 감사 역할을, 감독을 못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주가 지금 액면가 얼마 정도나 되죠?

액면가가 4억 1,600만 원인데요.

본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감정가격은 17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한 1, 2%만 더 출자해도 감독이 가능하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 1, 2%를 저는 출자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대주주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지금 감독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까지 좀 만드셔서 종합감사 때, 다음 주에 할 때 그때까지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 정원에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원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24명이 결원상태기 때문에 신규직원의 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올해 하여튼 그 자구계획, 출자과정에서 있었던 자구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속에 따라 가지고 2015년까지는 충원을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의회 동의를 받고 신규직원 채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이면 남양주 보금자리사업 그다음에 또 한류월드사업 계속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택입니까? 어디죠?

포승.

포승 그쪽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현물출자와 관련해서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경영혁신을 이야기할 때 모든 초점을 인력감소에 맞추지 마라. 사람 잘라내서 경영혁신이 되고 구조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사람 몇 분만 가지고 일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인력감축이나 인력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역할에 있어서 그런 진단들을 정확하게 좀 해서 제대로 구조개혁을 좀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준 적이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건 우리가 가장 편하게 구조조정하는 게 사람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사람은 없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업무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량하고 직원들의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올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 인원 신규채용 없이 꾸려나가 보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이것이 만약에 어렵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최소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인력증원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단을 좀 잘 하셔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번에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 조례도 발의를 하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능한 대로 청년, 그러니까 신규인력들을 좀 많이 충원하셔서 조직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저는 그런 젊은 인력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충원도 가능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로, 유능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청년들로 좀 해서 조직에 활력도 좀 불어넣고, 모르겠습니다, 뭐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진들은 좀 연세도 드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직이라는 건 일정 정도 지나면 계속 순환시켜야 되고 젊은 인력으로 대체를 시켜서 어떤 역동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어쨌든 구조조정이 인력을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인력감축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인력을 유지시키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로 분담하고 나누어서 조금씩 해서 어떤 인력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계속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 205쪽을 보시면 청년인턴 운영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보실 수 있으세요? 205페이지입니다. 2009년에 45명의 청년인턴을 뽑아서 만기까지 근무한 사람이 20명입니다. 절반이 안 되지요. 2010년에 21명을 뽑아서 또 만기까지 근무한 사람이 또 채 절반이 안 됩니다. 2011년도는 아예 뽑는 것 자체를 3명만 뽑았습니다, 청년인턴. 청년인턴 근무자들이 이렇게 절반 이상 탈락하는 경기도시공사의 근무환경은 과연 어떻기에 꿈 많은 청년인턴들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일하려 하지 않습니까?

청년인턴제도가 당초에 의도했던 것과 달리 만기 근무한 사람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청년인턴에 관해서는 지금 월 평균급여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업무하는 종류도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청년인턴들을 모집하시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언론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자랑을 많이 하셨죠. 청년인턴, 우리는 정부가이드라인보다 더 많이 고용한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할 때 또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청년인턴들을 모아서 그중에 정규직으로 삼은 직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에 대한 기만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우리 사장님! 아마 이한준 사장님 취임 이후에 신규사원을 전혀 뽑지 않으셨죠?

네. 신규사원 채용이 지난 2, 3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우리 김주삼 위원님 말씀에도 자구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원을 2015년까지는 늘리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 현재 청년고용에 대해서 정부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전체 정원의 2~3%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이죠. 특별법이면서 또 중요한 것은 한시법입니다. 2013년 12월까지 유효한 한시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MB정부 그다음에 김문수 도지사님, 어찌 됐든 소속 당도 같으시고 정부의 철학을 따르시는 경기도에서 그 누구보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사님,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공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년, 현재 법에 의한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세 미만자가 지금 청년고용자로 돼 있는데 29세 미만자가 지금 저희 직원들 전체 한 26명 정도 돼 가지고 채용권장기준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턴이라든지 신규로 고용하는 인원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청년이다…….

사장님, 특별법이고요. 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등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좀 불필요한 용역비 줄여서라도 저는 충분히 청년 경력사원을, 신입사원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 도지사님의 철학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SH공사는 매년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경기도 내 청년실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경기도시공사가 선두에 서 주셔야지 공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공사의 종합적인 인력구조라든지 사업량 그리고 도의회의 동의 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시법이에요, 201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적인 경기도시공사가 돼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제가 혹시 제대로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어느 분이십니까?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장님이세요?

네.

그러면 윤리운영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신 뒤에 윤리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있었어요?

그런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렸던 윤리운영위원회는 언제였습니까? 혹시 실무자가 아시면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실장 김용근입니다. 최근에 열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만 놓고 아예 열리지 않았나요?

네.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정은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 2007년도까지 계속 개정을 해왔는데 임직원 행동강령규정도 있고 규정에……. 잠시 실장님 계세요. 윤리운영위원회도 있고 행동강령책임관도 규정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네요? 무엇보다도 윤리경영을 강조해 온 경기도시공사에서 사문화된 규정만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사 직원분이 업무시간에 수영장을 가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장은 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건 징계사유가 됩니다.

징계사유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님 앉으시죠. 감사님, 허숭 감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을 했죠. 혹시 감사님 월요일에 어디 계셨습니까?

허숭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회사에서 회의도 했고 외부활동도 했고 그렇습니다.

외부활동은 어떤 활동이었죠? 저는 감사님이시기 때문에요, 여쭙는 거예요.

허숭 지금 제가 일정으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때 활동한 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허숭 네.

허숭 비전안산 이사장님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셨네요. 7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안산 비전포럼 사무실입니다. 이 내용은 허숭 감사님의 홈페이지 등등에도 게재되어 있고요. 허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만 해도 곧바로 맨 위에 뜨는 뉴스입니다.

허숭 그것은 월요일에 인터뷰한 건 아니고요. 서면으로 해서 뉴시스 기자가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진들은요?

허숭 사진은 제가 제공한 거고요.

아, 사진은 제공하고 서면으로?

허숭 네, 기존에 있던 사진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진입니까?

허숭 네.

그러면 뉴시스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허숭 통상 언론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거짓이 되는 거네요?

허숭 내용은 준 건데 월요일 오전에 만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허숭 월요일 점심은 저희가 산업단지처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뉴시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일 뉴시스는 허 이사장과 인터뷰를 했다고 사진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감사님께서 월요일 오전에 비전포럼 사무실에서 뉴시스 기자들을 만나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신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5월 24일, 이것 또한 허숭 감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비전안산 포럼 사무실에서요. 5월 24일이면 화요일입니다. 또 감사님 관련된 일정들을 보면 5월 25일 수요일 안산이주민 노래자랑에서, 오후 3시에 열렸거든요.

허숭 저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이 사진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일본대지진 모금활동을 하셨네요? 안산입니다. 저는 감사님과 지난 저희 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우리 사장님 새로 오시고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 그 당시에 감사님 불미스러운 소송건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감사님께 말씀드리기를 공공기관의 감사께서 비전안산이라는 포럼, 누가 보더라도 안산시장 후보셨고 또 그전에는 안산의 국회의원 후보셨던 분이 공공기관의 감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공공기관의 대표성을 띄신 분께서 그런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감사에 결코 득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감사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허숭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님, 제가 진위를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어찌 됐든 제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뉴시스 기자와 비전안산에서 만나고 계신 사진이고 그리고 사진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인터넷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죠?

허숭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님, 지금 관용차량 지원받고 계시죠?

허숭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우리 도민의 혈세로 업무추진비 쓰고 계시죠?

허숭 그렇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허숭 저희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님의 인격을 믿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진위여부는 꼭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숭 진위여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날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일반…….

허숭 그러나 설사 그날 만났다 하더라도 그런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숭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를 이용해서 안산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직무에 포함된다라고 보세요?

허숭 그것은 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그날 제가 안산에서 활동하는 게, 제가 안산에서 제 업무추진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허숭 그리고요, 이전에…….

설령 일과시간이라 할지라도 비전안산 포럼 활동을 하시는 것이 결코 감사의 직무에 위반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허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지사께서도 현역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감사에 임명하셔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경기도의 전통이네요?

허숭 그건 경기도뿐만 아니고요.

어디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감사들이, 자기 일과시간 내에 본인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해…….

허숭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임명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영리목적의 활동이 아니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만 아니면 모든 활동을, 일반적인 사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다?

허숭 임명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요?

허숭 네.

감사의 임명권자는 누구십니까?

허숭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의 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셨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받으셨죠?

허숭 그렇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가 더 높습니까, 도지사가 높습니까?

허숭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감사님의 감사직에 대한 인식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공기관, 경기도만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숭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바뀌더라도 그건 같은 겁니다.

결코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허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안철수 원장처럼 활동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상임감사와 대표에 대한 활동의 범위도 다르고요. 허용될 수 있는 것도 제가 법적인 범위를 확인하고 저는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잠시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감사님, 잠깐만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허숭 네.

우리 같은 기획위원회 소속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님께서 안철수 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공공기관의 장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을 버리고 나가라. 당당하게 정치하라라고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님께서,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 출력물도 여기 있거든요. 지금 정재영 대표님의 그러한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허숭 저는 대표와 감사는 다르다고 봅니다.

대표와 감사는 다르다. 네, 좋습니다. 옳고 그름은 도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감사님의 이런 드러난 정치적 행위들이 결코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이미지에 저는 득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님께서 제출해 주시는 관용차 운행일지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허숭 네.

허숭 그렇습니다.

허숭 그렇습니다.

허숭 지금 아마 우리 임병택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제가 가능하면 활동을 저녁 6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활동을.

허숭 그러나 아까 뉴시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허숭 법적으로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숭 또 그것을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튼 그건 좀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허숭 임명권자가 허락한…….

허숭 임명권자가 허락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대표를…….

허숭 그러니까요.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숭 규정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숭 도시공사 규정이 아니고요.

허숭 뉴시스랑 그날 인터뷰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허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허숭 지금 다 그런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허숭 일정을 확인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허숭 일과시간 중에도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더라 무슨 바자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입장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윤리강령이나 이런 데 보면 사적인 업무를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명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사적인 업무인지 업무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줬는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기소가 되고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허 감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공사에 오기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그 업무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범죄혐의가 입증이 되……. 범죄혐의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통상적으로 통보가 되거나 안 그러면 기소되게 되면…….

언론에서 터진 것 그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글쎄, 공사의 감사시스템에 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내부인사든 외부인사든 감사실장이나 이런 데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숭 저희 직원이 하고 있을 걸로…….

위원장님! 저기 그만하시고, 일단 나중에 그 문제는 좀 하시고 돌아가면서…….

다음 질문하시고 하자고요.

박용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제3경인고속도로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경기도가 투자한 금액 알고 계시죠?

네.

얼마나 투자한 거죠?

원 가액만 4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442억이죠. 우리가 제1대주주죠?

네, 그렇습니다.

1대주주로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간투자사업에는 민간투자자들이 주도적으로 그 권한을, 민간투자자들이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3경인고속도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제3경인도로 협약서 안 보셨어요? 2011년 6월 30일 날 도시공사 이사회 내용입니다. 그때 김세호 의장님이 제3경인도로에서 공사비를 추가집행할 때 1대주주인 공사와 아무런 협약도,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이한준 사장님께서 일체 협의가 없이 진행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하여튼…….

이사회 의사록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시협약서 제8조에 보면, 8조가 아니고요. 실시협약서 제13조에 보면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경기도지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우리 공사한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나머지 건설사 다섯 군데가 자기들끼리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출 또한 자기네끼리, 이사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끼리 결정해서 대출도 받아가고요. 도시공사는 완전히 1대주주로 있으면서 이쪽에서 추가로 돈을 꾸든 사업비를 늘리든 내용도 통보도 못 받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글쎄요, 사전에 일단 협의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요.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사업 출자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사업비를 증액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투자 내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최종승인이 아니라 우리 협약서에는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전승인을.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이사회에도 나타났듯이 김세호 의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의로 공사를 속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협약서에는 분명히 사전에 우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 보면 출자지분의 어떤 변경, 즉 이번에 매각 건이죠. 매각 건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전에 통보받았습니까?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민간사업자 간에 서로 논의를 한 후에 저희들한테 추후에 매각참여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각 추진할 때 공사에 연락을 했습니까?” 김세호 의장이 물어보니까 이한준 사장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시협약에 보면 제8조에 출자 대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 경우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지사 등 출자지분 변경을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떠한 구두통보도 못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지사한테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민간투자자 간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서는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나 현재는 우리가 경기도의 어떤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주로서.

그러니까 민간투자자도…….

이거는 제가 볼 때 고의예요. 우리 도시공사가 1대주주로만 이렇게 앉아 있을 뿐이지 저희 도시공사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사업비를 늘리든 얼마를 차입하든, 사실 금융권에서 돈을 차입할 때는 주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잘못돼서 청산이라도 할 경우에는 최종 변상책임이 주주한테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주주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돈 빌리고 자기네들끼리 사업비 부풀려 증액하고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해주고. 도시공사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조금 법률적 절차나 이런 것 갖다가 그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3경인에 출자를 했지만, 출자를 해서 주주의 자격은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자와 달리 저희들이 지급보증이라든지 각종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수한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업비를 증액을 하든 매각을 하든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애초에 그런 결정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건 맞습니다.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한 거잖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각에 참여할 것인지, 매각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를 포함한 민간투자자들 사업주주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그것이 픽스가 되고 난 다음에 도지사나 이런 데한테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몰라요. 애초부터, 처음에 그 문제를 발의할 때부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건 맞지만 기본적인 정식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는 저희들하고 다 사전에 협의를 한 거거든요.

중간에 그 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처음에 애당초 사업비를 크게 잡으면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시행자 선정되고 난 뒤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결국 애초에 입찰할 때 낮은 금액을 써놨던 사람은 낙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주주가 우리를 빼놓고 전부 다섯 군데가 있죠?

네.

한화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한라산업 이렇게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최대주주는 저희 경기도시공사고요. 총 6명의 주주가 있죠?

네.

제3경인도로 이사회에 저희 도시공사 이사가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이사든 감사든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1대주주가 돼 가지고 이사 1명, 감사 1명 선임도 못 시키는 겁니까?

그게 일단 민자사업하고 다른 투자사업의 SPC하고는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이, 행정기관이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도시공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출자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사업의 SPC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따라서한다는 원칙하에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출자를 하지도 않고 만약에 출자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저희들이 출자자의 지위는 갖고 있지만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사 선임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장님,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 SOC사업의 특성이랑 민간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특성이랑 또 같은 출자자라 할지라도 공공에서 출자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보증이라든지 이런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그것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주주 출자자의 권한은 갖고 있지만 적극적인 이사로서 저희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자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3경인도로가 잘못되었을 때, 뭐 파산이 되거나 부도가 났을 때 과연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또는 경기도가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엄연한 상법상 회사기 때문에 주주의 어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단적인 예로 올해 3월 달에 열린 제3경인도로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이 회의록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전원은 이의 없어서 승인한다. 또 하나, 지금 제3경인도로에 각 5개 건설회사들이 한 명씩 이사, 감사로 다 있어요. 그중에서 한화건설에서 또 한 명의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자 이거를 우리 도시공사가 반대를 표명했는데 마찬가지로 나머지 전원 동의로 만장일치 통과.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걸하면서까지 이사를 넣어달라고 애걸해야 되는 처지입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하고 그쪽에 분쟁이 있었던 것은 이게 통상적으로 민자사업에서 미인정공사비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이나 민원 또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공사가 소요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공사비입니다. 그런 공사비기 때문에 이게 무분별하게 민간출자자들이 임의로 이렇게 올렸던 게 아니고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된 사항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추가돼 지출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SPC에 출자한 지분 자체가 2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도 지급보증이나 이런 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의 출자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24.7%가 아니고요. 28.67%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5개 건설회사들이 한 명씩 이사를 다 선임했고 한 명의 여유 새로 선임하는 사람조차도 한화건설이 이사를 선임하고 그 과정에 우리 도시공사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다가 마찬가지로 다 묵살이 되고 나머지 건설사들이 다 결정해 버리고. 이게 도시공사 이사회 의사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이한준 사장이 했던 말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하면 안 된다. 442억이 눈먼 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의 얘기예요.

너무 지나친 표현인 거 같고요.

아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SPC 이 사업에 공공부분이 어떤 형태로 출자했던 간에 지분 자체가 과반수 지분도 아니고 1/3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수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은 출자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3경인고속도로 자체가 워낙 도 차원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출자를 한 거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출자를 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정상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 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급보증이라든가 부채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돼야지만 정상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간 SPC사업에 있어서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변경사항들은 협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주주의 다수결의 의결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사업비 증액이라 든지 여러 가지 제반조건 자체가 확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 이사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행정절차,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든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는 저희들한테 다 의견을 물어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참여여부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사장님,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공사비를 증액할 때 협약서에 보면 경기도에 사전협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 사실은. 팩트는 그렇죠?

지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승인을 받지…….

승인 받고 공사비를 증액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승인 받고 집행했습니까?

사전협의 했는데 일부는 승인을 받고 일부는 승인받지 못한…….

아니, 그러면 승인도 안 받았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네.

승인 안 받고 집행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협약서에 따라 가지고 실시협약서 제51조 관련법령 또는 협약에 정한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중도해지를? 그거 중도해지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보면 민자사업의 미승인공사비 문제로 해서 각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 미승인이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지출이 됐는데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승인공사비라는 것이 어떤 공사비냐면 이 사람들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된다든지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사항들이라든지 각종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공사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어차피 사업이 되려면 정상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일부 행정절차라든지 그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인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승인을 받기도 하고 추후에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부담으로 안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28.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갖다 만약 매각가격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손실이 예상되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질의시간이 초과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정말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1대주주로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실제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실시협약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회에 단 한 명의 이사, 감사도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우리 박규훈 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일에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매각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매각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거는 자기들 건설사들 입장에 맞게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냥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들러리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출자된 저희들 원금 442억 원은 기본적으로 무수익자산입니다.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협약기간 동안 통행료가 예상통행치보다 통행량이 높아져야지만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무수익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금 플러스알파를 갖다가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회수하는 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좋고요. 또 그렇게 자금이 재조달되게 되면 MRG라고 그래서 최소수입보장규정 그것도 완화해 가지고 통행료 보전분도 저희들이 매각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으로 통행료 보전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사 입장에서도 무수익자산을 수익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거고 일반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도로를 보다 통행료가 인하돼서 싸게 할 수 있는 거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MRG, 최소보장수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저희들 입장에서 만약 공사가 원금, 투자한 원금도 못 받고 매각을 한다 그러면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한 원금 플러스알파해서 무수익자산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이용하시는 도민들에게는 통행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 손실보전하는 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매각에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요. 제가 혹시 또 순서가 주어지면 방금 말씀하신 MRG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오늘 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재영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하고 성만 다른 정재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감사의 의미는 잘 아시죠?

네.

원래 중앙부서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1년의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그런 마당이다. 그래서 그 수확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곡식이 알찼고 어떤 곡식이 쭉정이가 생겼는지, 그래서 쭉정이는 다 버리고 알곡만 다 챙겨서 1년 먹을 양식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잘못해 가지고 혼쭐나든가 잘해 가지고 칭찬받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칭찬보다는 혼쭐나는 게 더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혼쭐나는 부분은 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버려버리시고 알곡만 잘 챙기셔서 내년도 사업, 또 우리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시공사에 대해서 쓴소리 또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백번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도 그 말씀을 명심하시고요. 저는 그것에 반해서 위원님들이 쓴소리하셨으니까 저는 정책적인 것 제안을 네 가지만 할 테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주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 공사가 창립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설립자본금이 1,244억 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한 2조…….

1조 6,000억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조 6,000억, 엄청나죠. 그리고 총자산이 9조 7,000억이 되고 매출액이 3조 6,000억이 되는데. 따라서 작년도의 당기순이익이 2,400억, 아, 금년도 예상이 2,400억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진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가 기업이죠?

네.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죠?

네.

기업은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사기업이 있고 공기업이 있고 또 공사합동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사기업은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고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뜻하는 바를 위해서 하는 게 공기업이죠. 그것은 다 아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매출액을 올리고 또 이익을 많이 내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사회공헌을 했는가 이것도 이제 좀 짚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15년 이렇게 설립된 이래 되었는데 이제는 앞만 보고 가시는 것보다, 내 배를 채우기보다는 이거를 분배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챙겨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월가에서 99%가 1%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점령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사회적,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는데 바로 도시공사도 그런 것의 99% 사람들에게 항의당하고 점령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사전에 도시공사가 나눔에, 분배에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사회에 공헌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더불어서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도시공사가 사회공헌 내지는 윤리경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냥 생색내기, 남이 하니까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익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여기서 남는 거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서민경제도 살려주고 또 청년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에서, 또 노인들의 복지라든지 출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든지 이런 것도 함께 참여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정말 1%에 해당되지 마시고 99% 속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도 계획에 사회공헌도와 윤리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또 업무보고가 있죠?

네.

그때 반드시 꼭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그걸 발굴해 내세요. 그래서 경기도 내 25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치고 나가세요. 그래야 우리 도시공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납니다.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IT단지가 몇 개 있죠? 최첨단 과학기술단지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광교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양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여를 하셨죠?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글로벌R＆D센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건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만 평에다 부지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1,618억 원의 공사실적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판교글로벌R＆D센터를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가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IT라든지 BT라든지나 나노 또 뭐 GT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경기도가 정말 첨단과학의 메카가 되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홍보가 없어요. 판교테크노밸리, 뭐 광교는 여기서 안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교도 마찬가지고 판교테크노밸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자랑스럽게 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20만 평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과학단지다 하는 그런 광고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그걸 지켜봤고 2006년도부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홍보를 좀 해라, 자랑스럽게 한 번, 경기도의 자랑스런 과학단지를 만들어 보자, 세계적인 과학단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부지조성을 했고 지금도 R＆D센터를 만들고 있으니까 경부고속도로에 광고할 수 있는 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경부고속도로 다 움직여서 보는데 거기를 오가며 볼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과학단지 메카 판교테크노밸리라고 하는 대형 입간판을 세워서 하나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입간판을 해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입간판이든 뭐든 간에 그쪽 지역이 판교테크노밸리, 경기도가 만든 진짜로 최첨단의 IT밸리라고 하는 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입간판이 됐든 어쨌든 간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어제 제가 지사님 만나 뵙고 지사님한테도 직접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뭐 돈 안 들어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공사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 꼭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역시 저한테 추후로 진행상황이나 추진결과를 좀 보고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랑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도시재정비사업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농촌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도시공사라고 해 가지고 도시 일만 하는 줄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이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이라든지 도시 이런, 행정이 도시 위주로 도시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민들만 잘살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데는 어디냐. 농촌입니다, 농촌. 지금 FTA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농산물 들어오고 해서 농가소득은 떨어지고 농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농촌에 가보시면, 농가주택을 한번 보시면 정말 이게 사람이 살 데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겁니다. 저도 농촌 출신인데 우리 사장님도 농촌 출신이시죠? 시골 출신이시죠?

네.

고향에 가보시면 아마 그게 나타날 겁니다. 60년도에 새마을사업 했던 슬레이트 지붕 그대로 있습니다. 화장실은 옛날 재래식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제분들이 또 아니면 그 손주들이 가도 화장실 가기 무서워서 시골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오늘날 시골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에만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이게 의식주 중에서 사실은 입는 거라든지 먹는 건 다 이제 해결이 된 거고요. 주거환경문화가 개선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정말 도시의 어떤 건설을 하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도시공사에서 그걸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농촌을 갖다가 잘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략 머릿속으로 해 보니까 잘 짓지 않으면 한 1억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에. 농촌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1억이면 예를 들어서 반은 융자를 해주고 그중에 10%고 20%고 도에서 좀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농민들 돈 없는데 서울에 와 있는 자식들이 다 와서 좋다고 돈 대주고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거기를, 지금 주5일제가 돼 가지고 아무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어디 놀러갈 데가 없어요, 하도 많이 가서.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고향에 집을 하나 잘 지어 놓으면 자녀들이 자기 시골집에 가서 자기 부모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귀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마음도 알고 또 효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휴양 내지는 별장으로 삼아서 자기의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한번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한 부락씩만 맡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게 굉장히 파급적으로 할 수 있다는, 또 주거환경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지사님께 직접 정책으로 삼아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요, 지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검토해서 정책으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끝으로 아울러서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되니까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막 쉬는데 또 이제 도시생활이 너무 찌들고 막 복잡하니까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은 여기인데 시골 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하나의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에다가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원주택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도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조그맣게 한 사람당 100평~150평씩 분양을 해서 집을 5평 정도 자그맣게 아주 아름다운, 숲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3년이고 5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 모델을 저는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든지 서유럽 가면, 유럽에 가면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을 독일에서는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도 양평, 연천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은 유럽에서 하는 그런 정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시민들의 정서라든지 레저휴양시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크게 대단위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윗분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연구 검토해서 한번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이게 사회공헌이고 또 우리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한번 연구과제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 주거환경개선이랑 유럽에서 하는 전원주택 이런 타임셰어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참 좋으신 지적이라고, 지적이 아니라 정책말씀이라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이나 전원주택 같은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분야로써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지여건이라든지 사업수행성 같은 걸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부족하다면 외부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그건 한번 제대로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건 크게 네 가지인데 도시공사의 사회공헌적 기업경영, 윤리경영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대형 테크노밸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입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 또 하나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작은 정원주택을 만들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록하셨다가 꼭 과제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명의 박승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 윤은숙 의원께서 질의했던 방음벽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방음벽만으로는 지금 기본적으로 영동고속도로변에 있는 아파트의 소음을 환경기준 이하로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음터널로 변경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때 답변도 그랬고 그쪽에 입주하는, 아까 사장님도 발표하셨던 웰빙타운 지구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된 걸로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죠?

현재로서는 저쪽의 신대역 쪽은 방음터널로 돼 있고요. 그쪽은 이제 아파트들이 20층~25층 해서 고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웰빙타운 쪽은 한 5~12m 정도 되는 방음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신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방음벽만으로써는 소음을 완벽하게 잡을 수 없다 해서 그쪽에서 방음터널로 지금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된 내용, 그 지역하고 다른 데입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 지적이 됐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는 전체가 다 방음벽으로 돼 있었습니다. 웰빙타운 쪽이나 신대역 쪽이나 다 방음벽 쪽으로 돼 있었는데 당초에 협의했던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영동고속도로변만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광교단지 내부에 있는 주요 도로들도 전부 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방음벽을. 왜냐하면 단지 내 도로들도 성복동으로 빠지는 도로든지 이런 간선도로들이 10차선씩 되는 도로로 돼 있는데 그런 도로들이 다 방음벽이 되는 걸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해서 실내소음도만 낮추면 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게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아파트들을 당초 협의조건에 나갔던 방음벽만으로써는 소음을 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동고속도로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방음벽을 검토해 보니까 방음벽으로 할 때는 최대 22m까지 방음벽을 갖다 해야지만 신대역 쪽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25층, 30층짜리 아파트들의 방음, 고층부에 있는 아파트들의 소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22m 이 정도 되면 구조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방음벽이. 방음벽이 구조안전적으로 버틸 수 있는 높이가 한 17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음벽만으로는 도저히 소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대역 쪽은 방음터널로 변경을 했고요. 웰빙타운 쪽은 그대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방음벽만 설치해도 소음을 환경기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웰빙타운 쪽 주민들이 자기들도 신대역 쪽처럼 방음터널로 해 달라. 그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주민들이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부분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하면서 소음대책을 잘못 수립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해 사업비 낭비 예상”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에 감사 지적된 걸 가지고 윤은숙 의원님이 제기를 했었고 제가 이것을 자꾸 얘기 들을 때마다 잘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2007년 3월 6일 날 일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협의회를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변경요청을 해서 2008년 10월 7일 날 다시 변경 협의회를 했네요?

네.

그런데 이때 변경 협의회 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기본법의 소음기준에, 주택건설기준의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소음대책을 잘못 수립한 데서 이것이 진행된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변경을 해서 이것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또 확인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다시 반려가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반려가 됐다가 다시 또 협의를 거쳐서 2009년 10월 4일 날 다시 이걸 진행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어서 세 번 변경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변경한 것은 어쨌든 이 방음시설 공사비가 당초 856억 들어가야 되는데 몇 차례 변경과정을 거쳐서 2,789억 원으로 어쨌든 증가가 된 것 아닙니까?

네.

그 두 가지, 일단 하나는 도시공사의 법 적용을 잘못해서, 자체적으로 소음대책이나 이런 것을 잘못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네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2007년 3월 달에 환경평가 갔을 때, 2008년 10월 달에 다시 변경 협의회 했을 때는 전부 다 방음벽으로 돼 있었습니다, 전부 다 방음벽으로. 그러니까 신도시 내 방음터널은 거의 없었고요. 영동고속도로든 주요 간선도로든 간에 다 방음벽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들이 그 환경영향평가 결과대로 방음벽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이미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나가 가지고 영동고속도로변 같은 데는 25층~32층짜리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1차 협의회 결과나 2차 협의회 결과 어떤 결과를 따르든 간에 방음벽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소음기준을 갖다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방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