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물고기연구소 및 수산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과 수산기술 보급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상한 수산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다른 증인들의 선서서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물고기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기도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우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양영헌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1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는 ’88년 12월 7일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89년 8월 30일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개장하였습니다. 2003년도 7월 11일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개관하였으며 2004년 5월 17일 민물고기연구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기구는 2개 팀으로 정원 23명, 현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일반직 10명, 연구사 3명, 기능직 9명이며 별도정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의 주요기능은 민물고기 양식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민물고기 우량치어 생산보급 및 기술지도, 토산어종 자원조성,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및 맞춤형 양식교육 등입니다. 2011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4,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5억 2,937만 8,000원으로 시설비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추진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소 기반시설은 총 부지 38,791㎡에 야외사육지, 생태학습장,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19동, 7,176㎡에 생태학습관, 본관, 수산질병관리원, 어류사육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어류질병 검사, 항생제 분석, 수질분석기 등 기자재 100여 종이 있습니다. 어류보유 현황으로는 양식연구용으로 철갑상어 등 13종에 5만 6,466마리가 있고 생태학습관 전시용으로 황쏘가리 등 74종에 1,427마리의 어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풍요로운 내수면 자원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토산어종 종 복원 및 개발입니다. 토종철갑상어, 참가재 등 점차 사라져가는 생물자원 인공번식을 통한 생태계 회복 및 내수면 어업의 고부가가치 소득원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 멸종된 토종철갑상어 종 복원을 위해서 토종철갑상어 치어 1,300마리를 2009년 5월 북한에서 이식하여 당시 15㎝, 12g이었던 치어를 2년이 조금 지난 현재는 82.5㎝, 3,217g까지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소에서는 2009년도 12월 9일 특허 등록한 마늘 추출액 첨가사료를 이용한 성육 시험연구와 해수양식을 위한 염분적응 시험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고유종 보존사업을 위해서 가재 인공부화 성공으로 어린 가재 3,000마리를 생산하여 용문산 계곡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자연산 얼룩동사리 어미를 활용한 종묘생산에 성공하였고 수정액 종류별 정자 운동성 및 호르몬 종류별 인공채란 시험을 통하여 국내 최초로 모래무지 인공부화에 성공하였으며 멸종위기종인 꾸구리 인공번식 연구 등을 통해 고유종 확보 및 인공번식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생태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고유종에 대한 안정적인 종 보존과 번식을 통한 자원조성, 내수면 어업의 고부가가치 소득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치어생산 확대입니다. 고품질 우량치어의 안정적 생산보급으로 양식어가 소득증대 도모와 토산어종 방류로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증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치어 생산보급 및 토산어종 치어방류를 위해 금년에는 철갑상어 등 3종의 치어 11만 3,500마리를 양식어가에 분양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체 생산한 쏘가리 등 5종 141만 마리와 빙어수정란 5,000만립을 도내 남ㆍ북한강, 임진강 등 29개 수면에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기ㆍ강원 간 협력사업 중 한강수계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북한강 공동수계의 수산자원을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경기ㆍ강원 광역행정협력사업을 수행하여 금년도 9월과 10월에는 소양호에 대한 어족자원 공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공동조사와 함께 경기ㆍ강원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쏘가리, 동자개, 다슬기 등 5종의 치어 71만 5,000마리를 북한강 공동수계에 방류하였습니다. 공동수역의 연접 시군인 가평군과 춘천시에서도 다슬기, 뱀장어, 메기 등 7종의 치어 312만 4,000마리를 매입하여 청평호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어종에 대한 기술개발과 우량치어 생산ㆍ분양 및 도내 주요 강ㆍ하천에 토산어종 방류로 내수면 어로어업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제공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험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종사자를 위한 현장애로 중심의 각종 기술개발 및 주요하천의 어류서식 생태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현장애로 기술개발로는 메기 에드워드 질병을 연구하여 양식메기 대량폐사 원인균인 에드워드 균 DNA 분석을 세계 최초로 원인균의 유전정보를 경기01로 명명하여 미국생물정보센터에 등재하여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습니다. 자연산 메기 장내에 락토코커스 락티스 균을 분리하고 특성에 대하여 한국어병학회에 발표하였습니다. 인슐린성 성장호르몬을 이용한 양식산 대농갱이 치어 조기성숙 유도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비단잉어 치어기 사료성분별 성장 및 체색발현 시험으로 고품질 비단잉어 생산연구 등을 통해 내수면 양식어업 종사자를 위한 현장애로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30개 주요 하천에 대한 기초환경 및 민물고기 분포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주요 하천의 민물고기 서식 생태조사를 통한 내수면 어족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민물고기 하천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문산천, 오산천 등 6개 하천에 대한 기초환경 및 서식어종 분포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순차적으로 하천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운영으로 민물고기 안전성 강화, 명품민물고기 생산지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에 적합한 명품민물고기 생산판매 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소비자 신뢰증대,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경기도명품민물고기 안전성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명품민물고기 15개 양식장에 대하여 말라카이트 그린 등 35종의 위해물질 성분을 분석,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명품민물고기 생산판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해 도내 양식 수산물에 도지사 인증 G마크를 도입하여 인증서 수여 등 G+Fish 명품민물고기 생산 양식장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시범양식장 인증서 부여 5건, 안전성 검사 35건, 생산지도 54건을 실시하여 현재 600t의 명품민물고기가 생산되었으며 금년 목표인 675t 명품민물고기를 계획대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내 전 양식장이 명품민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및 양식기술 지도입니다. 수산질병관리원은 2006년 10월에 문을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물 질병진단 및 수질분석 등 양식어가를 위한 질병 치료 등 양질의 서비스지원과 어업인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양식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반 양식장, 하천ㆍ도매시장 및 5t 이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 양식어류 질병 예찰, 수산종묘 생산확인서 발급 등을 통한 양식장의 고품질 어류생산 유도 및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맞춤형 양식기술 교육, 순회기술지도 및 상담 등 지속적인 양식기술 교육을 통한 어업인의 기술능력 배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 민물고기를 학술적으로 연구ㆍ보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도민에게 살아있는 자연생태학습 및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60개의 수족관, 20개의 체험코너, 영상학습실,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등 74종, 1,500여 마리의 민물고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14만 3,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또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서 12개 시군, 15개 지역 축제에 민물고기 이동전시를 실시하여 83만 1,0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생태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민물고기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존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물고기 생태체험학교는 금년에 총 6회를 실시하고 55가족 202명이 참여하여 생태학습관 및 연구소 관람, 양어체험, 물고기 해부, 하천탐구 등 다채로운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객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ㆍ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처리요구사항 12건 및 건의사항 2건으로 전부 완료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물고기연구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향후 연구사업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민물고기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민물고기연구소)

김동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한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사무소장 김상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심하여 경기도의 수산발전이 대한민국 수산발전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산사무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담당 조순환입니다. (인 사) 개발보급담당 명노진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1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수산사무소는 1984년 7월 수산청 소속 국립수산진흥원 화성어촌지도소로 개소되어 1997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있다가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면서 다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변경되어 2009년 3월 1일 자로 경기도로 이양되었습니다. 수산사무소의 기구는 기획관리와 개발보급 2개 팀으로 정원 9명, 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해양수산직 6명, 연구사 1명, 사무원 1명으로 저를 포함하여 총 9명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사무소의 주요기능은 수산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수산업 발전동력 확보를 위한 수산전문인력 육성, 지속 가능한 어업관리 및 수산물 안전성 강화, 해양수산정책의 신속한 홍보와 사업추진 등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세출예산은 4억 6,100만 원으로 기본경비 1억 200만 원과 사업비 3억 5,900만 원, 전년보다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지 5,189㎡에 452㎡ 청사와 66㎡ 관사 1동이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어류질병 진단과 수질분석을 위한 장비를 비롯한 원격영상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풍요롭고 깨끗한 녹색바다를 목표로 하여 현장중심의 실용화 수산기술 개발, 수산기술 보급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인 교육, 해양수산정책사업의 신속한 홍보를 중점과제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용화 수산기술개발 사업 중 시험어장 운영사업입니다. 간척ㆍ매립 등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바지락 종패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종패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지주식 김양식장을 활용한 바지락 종패발생 복합양식을 지난해부터 화성시 도리도지선 4㏊에 친환경 지주식 김양식 60책을 시설하고 어장환경과 바지락 유생 출현량 및 영양염류 등을 조사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6월~10월까지 바지락 유생 출현량을 일반해면은 t당 698개체인 반면에 시험어장은 평균 1,778개체로써 일반해면보다 약 2.6배의 유생수를 보였습니다. 부가적으로 마른김 1,700속, 물김 4.6t을 생산하였으며 금후 종패의 안정적인 수급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소 시험양식 사업결과를 토대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 지역에 신규어장이용계획 30㏊를, 안산시 15㏊, 화성시 15㏊를 시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양식 후 버려지는 환경폐기물인 굴패각을 이용한 바지락양식장 환경개선과 생산력 향상을 위해 굴패각을 활용한 바지락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을 2011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안산시 종현동지선 0.3㏊에 3개 시험구를 설치하고 매월 어장환경과 성장도, 생존율, 기생충 감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시험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양식장에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래 대체효과는 물론 폐기되는 굴패각을 양식장의 환경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개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후에 본 시험사업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원사업에 반영토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안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품종의 종묘생산기술개발로 어업인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종묘배양장을 임대 활용하여 우렁쉥이 종묘를 자체적으로 채묘한 후 화성시 제부리지선에서 가이식한 후에 금년도 11월에 본양성 시설을 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양식가능성시험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수산기술 보급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 중 양식 주산단지 현장 기술지도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주요 양식품종인 김, 바지락, 새우, 어류 양식장에 대한 현장지도 강화를 위하여 매일 연안 수온 관측과 더불어 전문지도반을 편성 운영하여 월 1회 이상 양식현장 밀착 기술지도 및 정기적으로 어장 예찰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예방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넙치, 조피볼락 등 어류종묘 양식장에 대하여는 종묘생산 실태조사와 함께 성장단계별 관리 및 질병발생 상황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량종묘 생산을 추진한 결과 그래프에 나타남과 같이 2006년도 1,320만 미 생산하였고 금년도에는 약 2.2배가 증가된 2,930만 미를 생산하여 132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다양한 품종의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안정적인 수산종묘를 공급하는 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기해역에서는 31개 김양식장에서 58명의 어업인이 양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김생산은 그래프에 나타남과 같이 생산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약 290만 속을 생산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약 340만 속 생산으로 해마다 증가된 생산실적을 보였으나 금년에는 장기간의 한파로 인한 낮은 수온과 황백화 현상 등으로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김의 적기 채묘를 위하여 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김포자 부착상태를 확인하고 양식시설물 관리와 건강상태, 갯병 예방활동 등 적기에 기술지원으로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산생물 질병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어병 진단실을 상시 개방 운영하여 어류, 새우 등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질병검사와 처방 그리고 양식장의 수질 및 중금속 등을 조사하여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양식 품종별 주 양식시기에 전문지도반을 편성하여 이동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질병발생 조기진단과 예방활동 등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관리입니다. 어업인 스스로가 어장 및 수산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어촌 운동으로서 자율공동체를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공동체를 비롯, 현재까지 32개소가 자율관리공동체에 참여하여 금년도에는 9개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촌소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참여한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하여 현장교육과 간담회를 12회 실시하였고 4회에 걸쳐 사업별 추진사항 평가와 공동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170회 현장지도를 통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8회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에서 우리 지역 한강자율관리공동체가 성공사례 발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사업비 5,000만 원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수산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수산업에 종사할 유능하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어업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아울려 사업개선과 경영개선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한 자립경영을 촉진시키고 어촌지역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금년도 어업인후계자 8명, 전업어가 7명, 선도우수경영인 1명을 선정하고 경영기술과 연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후계자 153명, 전업어가 51명, 선도우수경영인 2명, 산업기능요원 2명을 육성 관리와 어업기술 지도 및 각종 수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후견인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업 분야에 우수인력을 유입하여 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창업어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위해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정책의 목적에 맞게 본 사업이 정착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한 규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어업인 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어촌의 정보화 마인드를 갖춘 정예어업인 육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어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촌현장에 설치된 정보화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컴퓨터 사용능력이 부족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현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개 어촌계에 설치된 밀착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산시책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전국어업인 정보화경진대회에 참여하여 6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금년에는 청년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6쪽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수산기술 보급과 수산시책 홍보는 물론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어촌계장을 비롯한 수산인 단체장, 신지식인, 수산업경영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매분기마다 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통하여 해양수산정책의 신속한 전달과 어촌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경기도의 수산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양수산정책사업 중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식장에서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양식장의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료구입비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사업자 신청과 선정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양식실태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후에는 양식어업인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양식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명의 양식어가에 대하여 9억 원을 연리 1%로 수협을 통하여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과 매분기 양식현황 조사와 사료사용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배합사료시장의 안정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입니다.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ㆍ수리반을 지정 운영하여 어업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디젤기관, 선외기, 전기, 통신분야를 묶어 2개 반으로 구성하여 주요 거점항에 소속된 1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50회에 걸쳐 어선 325척을 수리ㆍ점검을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많은 어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상 어촌계를 확대하여 최상의 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관리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과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의거 수협, 급유소, 주유소에 대하여 매분기 1회에 걸쳐 면세유 공급실태를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연 1회에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전체 어선 및 시설물에 대하여 10%를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어업활동 상황과 면세유류 사용실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지도 점검을 통하여 면세유류 부정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면세유류 공급으로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건, 총 5건으로 완료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어업인을 위하고 어업인과 함께하는 수산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산사무소)

김상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수 소장과 김상한 소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님하고 김상한 수산사무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상한 수산사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예산과 적은 인원 가지고 과연 수산사무소가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위치가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바닷가가 아니고 내륙지방인 비봉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인원수가 9명의 한정된 인원수 가지고 주어진 여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떤 시험을 하려고 하게 되면 민물고기연구소처럼 바닷가에서 바로 우리 수조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바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업인 소득개발사업을 시험하려고 하게 되면 일일이 어업인의 어떤 시설물을 계약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앞으로 우리 수산사무소, 여기 와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좀 더…….

바닷가 쪽으로…….

네, 좀 키워 가지고, 다른 시도에는 이런 수산사무소가 해면에, 민물고기연구소처럼 이런 담당하는 연구소가 해면에 다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타 광역시나 도 현황에 비교해서 인원이나 예산이 우리 경기도 수산사무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1/2에서 1/3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수산사무소가.

네.

알았습니다. 그 비교자료는 저한테 별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을 보시면 수산전문인력 육성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해서 단계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어업인후계자는 1인당 5,000만 원씩, 전업경영인은 1인당 7,000만 원, 선도우수경영인은 1억씩 융자를 해서 지도 육성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업경영인 7명을 하는데 이게 10명이 신청을 했다든가 할 적에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선정기준은 우리가 점수화를 해서 7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400점 이상이 되게 되면 일단 전원 후계자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도 해양수산과를 통해 가지고 농림식품부로 올리게 되면 예산을 각 시도별로 선정된 인원수를 감안해 가지고 배분해서 한정된 인원수 가지고 각 시도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기준 자료라든가 그것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한테 융자를 해줘서 어업육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 중도에 어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사를 갔거나 또는 일반적인 채권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이걸 포기를 해서 회수 불가능할 경우에 회수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몇 건이나, 어느 정도 금액이 됐었어요?

최근에는 그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시화호라든가 화성호가 들어서면서 그 안에서 조업을 하던 어업인들이 어업기반이 없어지면서 전체 1/3 정도가 기반이 상실되면서 어업인후계자가 탈퇴가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사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전에는 금액이 다 회수가 된 내용입니까?

네. 보상받으면서 보상하고 상계가 돼 가지고 다 회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님께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산어종 종 복원이 실제로 안 된 품종이 얼마나 됩니까?

토산어종 중에는 저희가 주로 양식하는 어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양식하는 어종은 지금 개발이 다 됐습니다만…….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민물고기 중에서 지금 완전히 사라져서 복원이 안 되는 어종이 얼마나 되는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라져서 복원이 안 되는 어종은…….

그런 종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저희 관내 하천에는 멸종된 고기는 지금 없고요.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토종철갑상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전 문헌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멸종된 것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토종철갑상어를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어졌다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진 이런 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 위험수위에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치어를 방류하고 나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성공했는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아직 사후관리차원으로 연구소에서 나가서 직접 조사는 못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방류하는 지역이 큰 하천, 강입니다. 한강이라든가 임진강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큰 강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로 조사를 하고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내수면연구소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작년 겨울에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방류한 어종을 조사를 해 달라.

바로 그 겁니다.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나는 것이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의 여러 집행부 공직자들이 고생해서 치어를 방류했는데 이 방류한 것이 성공률이 얼마인지 이걸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결과가 어떻다는 것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게 마련인데 없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는 다른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도대체 뭘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경로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1만 종의 치어를 방류했는데 돌아오는 또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10마리도 좋습니다. 10마리가 올해는 살아 있었다. 조사가 됐다. 또 그다음에는 보니까 20마리가, 우리가 랜덤채취지만 어떤 이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사후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하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큰 강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중앙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조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갑상어 캐비어를 분양한 지가 몇 년도부터 분양하셨죠?

캐비어 분양은 저희가 아직 안 했고요.

철갑상어요.

철갑상어 치어를 저희가 분양한 게 5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컸겠네요?

네, 앞으로 1~2년 정도 지나면 캐비어를 생산할 단계에…….

그러면 아직까지는 분양한 거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이 안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키워서 회라든가 이런 거로 판매한 데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캐비어 수입이 약 38만 불, 수출은 훨씬 적습니다만 77만 6,000불 해서 외부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이것도 자급자족한다면 그만큼 더 우리 양식국민들이 좀 더 소득이 증대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하여간 캐비어라는 건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우리 수산사무소나 민물고기연구소는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우리 도민들이 또는 어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정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12쪽입니다. 우리 수산연구소 소장님, 이거를 어디를 통해서 대출을 하지요? 9억 9,000만 원을.

각 수협을 통해 가지고…….

수협을 통해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수산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은 어디서 어디까지죠?

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 그다음에 그 사업하는데 기술지원 그다음에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나머지 대출조건이나 보증이나 이런 부분은 수협에서 하는 업무네요. 그죠? 금융업무로.

네.

그 중간역할만 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은 수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조건으로 후계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대출을 언제 빨리 해주라 하면 수협에서는 그 사람의 자격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수협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수협에서는 일단 후계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크게 요구사항은 없고요. 지금 신용보증부에 해당되는 그 조건만 되게 되면 바로 신용보증부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담보 같은 거 없이 후계자라는 걸로 신용보증 정도에 자격력만 갖춰서 해준다는 얘기죠?

네.

추진실적에 보면요, 추진실적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 연합회 활동지원 전국대회 연찬회 등 3회, 이건 직접 수산사무소에서 했다는 행사인가요?

네.

그렇습니까?

전국 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저희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시겠죠. 지금 9억 9,000만 원이 다 일단 대출이 나갔어요. 그죠?

네.

나간 사업이고 추진실적에 보면 이 사업비는 어느 걸로 하셨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희들 자체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올라오기가 좀 항목이 안 맞는 것 같으네. 추진실적 자체가. 그죠? 그 옆장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산업기능요원이 있어요. 산업기능요원이 많이 선발들 되고 있나요? 접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산업기능요원은 저희들이 보통 매년 2명에서 3명 정도…….

할당이 있나요? 인원이 매년…….

우리가 사전에 조사해 올리게 되면 병무청에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몇 명에 우리 수산분야에 몇 명을 할당해 주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 하던 인원수 2명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요.

더 정확하게 정해진 TO나 이런 건 없이 상황 상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매년마다 사전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몇 명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요. 이쪽에서 요구하면 할당을 준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산계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옛날에는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서 선정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 여건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고 졸업자 아니어도 종사만 하게 되면…….

그러면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자격이 몇 년이 지나야 충족이 되는 건가요?

일단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게 되면 바로 후계자 자금 5,0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난 뒤에 어촌에 자기 어장 일을 계속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다른 데 이주를 해도 관계없고 일단 2년 군복무 기간만 있으면 됩니다.

2년은 무조건 어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현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역이라고요, 일단은.

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촌에 이제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쪽에도 추진실적을 보면요. 사업비는 4,700만 원인데 우수공동체 발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성 및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됐는데 우수공동체 발굴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율공동체 전체 평가항목을 백분율로 해 가지고 100점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 해양수산과에 올리게 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자율관리공동체에 선정이 됩니다만 그 사업을 1년 전에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중에서 약 70%를 저희 수산사무소에서 점검ㆍ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전국 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 순위에 들어가게 되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7억 8,000만 원은요?

우리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네.

그러면 우리 수산사무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과정의 절차를 통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7억 8,000만 원은.

자금은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보면 예산도 많지가 않고 인원도 많지가 않은데 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일을 다 하려면 24시간 해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한강 이북지방은 인천에서 담당했거든요. 인천에도 수산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있을 때는 담당했는데 3년 전에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수는 한 5명 정도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 중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11월 3일 날 킨텍스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해 갖고 5,000만 원 수상을 했다라고 그래요.

네.

대단한 실적인 것 같은데요, 5,000만 원의 상금을 탔다면.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요, 성공사례가?

네. 전국에서 성공사례는, 전국에 자율관리공동체가 약 860개소 정도 됩니다. 860개소에서 한 어촌계별로, 자율관리공동체별로 2명씩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날 1,500명이 참석했거든요. 농림수산부장관 참석하에 전국 위로대회를 하면서 주요 각 시도별로 한 명씩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성공사례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 지역의 한강에 있는 한강자율공동체가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5,0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발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5,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상금 100만 원 받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상당히 축하해 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7쪽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우렁쉥이 종묘생산기술개발시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주시겠어요?

우렁쉥이다 그러면 위원님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멍게를 우렁쉥이다 하거든요.

아, 멍게.

멍게라 해 가지고 멍게 이 자체가 동해안 지방하고 남해 안 지방에서 상당히 양식을 많이 하고 있고 종묘생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남동해안에서 종묘를 생산하다 보면 중간에 가임시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임시로 설치할 때 그때 폐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안 지방에 김도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김이 최고 좋다고 알려졌습니다만 우렁쉥이 자체도 중간 폐사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먹이생물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동해안의 어떤 종묘수급을 원활하게 우리가 공급처로, 이게 성공만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하는 시험입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우리 수산사무소에서도 어떤 연구활동을 좀 하나요?

네, 지금 현재 전체 한 30%는 연구활동을 하고 나머지 한 70%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앞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설 자체가, 자체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업인이 갖고 있는 시설물을 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사무소에서 어업인 그러면 바다에 계시는 어떤 종사하는 분들을 어업인이라고 보고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보는 어업인은 내륙지방 내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요?

네.

그 연구, 상당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것도 뭐 좋은 일인 것 같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우리 경기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민물고기연구소, 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험연구 역량강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내세울 만한 주요연구 결과물이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메기 에드워드병이라는 병원균을 발견해서 미국의 생물정보센터에 등재를 했습니다. 좀 자랑이라면 자랑이고요.

네. 일단 그 정도 듣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을 보게 되면 6급이 4명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담당이 두 분이고 두 분은 뭐하시는 분이죠?

왜 이쪽에 6급이 많으냐면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넘어올 때에 저희들이 지도직에서 해양수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급수를 전환하다 보니까는, 그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는 6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6급 중에서…….

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근무경력하고, 행정부에 보게 되면 지도직 몇 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6급 얼마 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는 6급이 이렇게 좀 많아지게 됐고요. 담당은 그중에서 경력이라든가…….

잘 안 들리니까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말씀이 빠르시네.

네. 저희가 지방기관으로 넘어올 때에 전부 다 지도직이었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직…….

그러니까 지금 담당은 2명인데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고요. 그러면 같은 6급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담당을 맡고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담당이 아니신 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경력이 최고 많으신 분들이 담당을 하시고 경력이, 6급으로 진급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현장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렇게 됩니다.

현장을 담당한다고요?

네.

현장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업인에게 현장에 가서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정부지원 사업이라든가 어업인 후계자, 자율관리공동체…….

그러면 그 두 분하고 7급 한 분, 8급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사실상에 일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6급 2명 담당도 똑같은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일정부분은 담당하고 계십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업무분담을 다음에…….

직원도 작은 데 참 어렵네요. 그렇죠?

업무분담한 내역을 위원님께…….

아니, 괜찮습니다. 어떻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정리 잘 하셔서 일을 보시겠죠, 뭐. 예산을 보면 4억 6,100만 원이에요. 경상비가 1억 200만 원인데 이 경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직원 인건비는 전체 4억 6,100만 원에서 제외된 겁니다.

인건비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수산과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회계과에…….

회계과요?

네. 도의 총괄 과에 우리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돼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인데요. 이 3억 5,900만 원이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것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사업비, 여기에 사업비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보니까 말이죠, 아홉 가지예요.

네.

아홉 가지인데 그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3억 6,000이라 치고요. 3억 6,000만 원인데 아홉 가지 사업비를 합해보니까 4억 1,0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표현상, 보시게 되면 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험양식사업비가 1억 300만 원 돼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2년 사업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3,640만 원이고 작년도 6,600만 원 보탠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년에 걸친 사업비가 여기 같이 돼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아마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2년에 걸친 총사업비가 이 사업비로 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아, 2년간에 걸친 것이라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구분을 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은 3억 6,000만 원인데 어디서 예산을 또 조달해 오셔서,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가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0쪽을 보게 되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관리 지도 점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관할 수협에 시정통보 조치 3회. 그런데 지적사항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보통 수협에서 출고지시서가 나가게 되면 출고지시서를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그걸 가지고 급유를 하는데요. 그게 본인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본인여부를 해 가지고 그 출고지시서에다 사인을 보통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업인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출고지시서 같은 경우에 보면 사인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누가 받아갔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출고지시서에 본인 사인 같은 게 누락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수협 급유소 같은 데 어업인들이 알아보게끔 입간판 설치를 잘해 둬야 되는데 입간판 설치가 안 됐다든가…….

그런 것들은 결국 부정유출을 막으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시정통보 조치를 3회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견해 내신 거예요?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급유소라든가 주유소에 직접 나가서 대장 확인을 일일이 다 합니다. 저희들이 그 대장 확인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라든가 출고지시서에 본인의 사인이 안 됐다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와중에서 그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잘못된 점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출고지시서에 서명이 누락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서명이 누락됐는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조사는 안 하나요?

그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수협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출고지시서 안 됐으므로 앞으로 출고지시서 같은 것을 확인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 뒤에, 우리가 다음 분기에 다시 그런 게 재발하지 않게끔 확인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수협은 2010년도에 4번 시정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또 4번이 나왔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010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면 2011년도에는 당연히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서 발생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이렇게 또다시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아마 주유소 자체가 두 군데인가 바뀌었습니다. 수협하고 계약해서 면세유류를 취급하는 주유소가 바뀌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좀, 주유소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바쁘다 보니까는 본인 여부를 확인 못 한 또 사인을 일일이 확인 못 한 것이 있지 않았느냐. 일단 추측은 그렇게 해봅니다마는 앞으로…….

아니, 추측……. 이것을 부정유출을 차단시키려면 추측 가지고 돼서는 안 되잖아요. 추적을 하셔야죠. 그래서 추적을 하셔서 조사를 하시고 조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시고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죠. 지금 소장님께서 주유소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전부라면 경기남부수협은 1분기에 2번 시정조치를 내렸어요. 그런데 또다시 3분기에 2번을 또 맞았잖아요.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출고지시서라는 것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이상에 왜 그렇게 됐는지 깊이 추적하는 것은 해경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구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지금 벨이 울려서 정리를 해야 할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어업용 면세유류와 관련돼서는, 이것은 물론 수산사무소가 9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것은 사회적인 정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부정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적을 하시고 또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꼭 그러한 식으로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도 있게 잘 준비하신 것 같아서 고마운데요. 저도 민물고기연구소 소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보시면, G＋Fish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명품민물고기 생산지도를 하는데 대상어종이 5개 종입니다. 민물장어나 송어, 철갑상어, 틸라피아, 자라 이렇게 있는데 틸라피아라는 종이 어떤 거죠?

틸라피아라는 것은 열대어류인데요. 주로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이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십수년 전에 이식이 됐습니다, 국내로. 이게 주로 양식용이고 횟감으로 많이 나가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하천에서는 살아가지를 못 하고요. 열대어종이기 때문에 겨울철을 못 납니다. 그래서 주로 양식장에서만 관리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주로 횟감용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주 업무가 뭐죠?

저희 주 업무는 시험양식, 주로 어민들을 위해서 질병검사라든가 그다음에 토산어종 방류사업, 질병관리, 양식장에 가서 기술지도 이런 업무들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토종어종 복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토종어종 복원뿐만 아니라 보급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G＋Fish 같으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그러한 명품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여기에 틸라피아 같은 외국어종이 포함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게 우리 어민을 위해서는 중요한 소득증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토종어종으로 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생태하천들, 하천들을 아마 조사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하천에 대해서 민물고기 서식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최근 3년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조사한 대로 그냥 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는 이 정도고요. 수산사무소 소장님.

네.

저도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업용 면세유류 같은 경우에는 부정유출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부정유출된 게 없다고요?

네.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해경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져 가지고 거기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경기도만은 현재까지…….

이거 제대로 추적 안 해서 없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 해서.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부정유출한 어업인들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어업인 교육할 때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어업인들이 부정유출하게 되면,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뿐만 아니고 지금 재경부에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한테…….

면세유를 공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공급하는 거예요, 어민들한테?

농어민들의 어떤 경영악화를 국가에서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세유 자체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공급받을 수 있는 자, 공급받을 수 있는 어민들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어선을 2척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해에는 운영하다가 배 한 척이 고장 나서 면세유를 다 못 써요. 그런 상황에 처해 했어요. 그런 것들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서 적발한 것도 보면,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출고지시서 사인을…….

그러니까 출고지시서, 면세유를 받을 사람이 오셔서 면세유를 공급받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결론은. 출고지시서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저희들은 연말 돼 가지고, 조금 전에 10% 표본 착출 해 가지고 조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그 이외에 방금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그런 의심스런 것을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무작위 추출한 거 이외에 저희들이 뽑아보거든요. 뽑아서 조사를 해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배 2척을 가지고 입출항 같은 거 이것 자체가, 입출항신고서가 요즘 해경에서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수협에 같이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처럼, 뭐 한 10년 전에 그런 자료 하는 거 갖고는 현재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심 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점검다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우선 민물고기연구소 소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업무보고 2페이지요. 세입예산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죠? 어디서 세입된 거죠?

이 세입예산이 저희가 치어 분양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치어 분양을 하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걸 세입 잡은 겁니다.

일종에 판매대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뭘 분양하신 거죠, 이게?

철갑상어하고 송어, 산천어 그렇습니다.

분양해 줄 적에 받는 금액이다?

네. 저희가 생산한 원가를 계산해서 분양하고 대금 받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4,000만 원에 대한 내용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금년도 판매실적에 대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양한 거래처도요.

네, 알겠습니다. 거래처까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 지정양식장이 13군데, 시범양식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명품민물고기 생산을 하는데 기이 지정돼서 운영하는 데가 13군데고요.

직영이요?

지정. 저희가 양어장을 지정해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매달 나가서 양어장 상태라든가 고기 크는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지정을 한 양식장이 13군데이고요. 시범양식장은 현재 시범적으로, 지금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 전 단계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들이 양식장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명품을 생산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고 해서 명품을 생산하도록 지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부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민물고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해당되면 시범양식장으로 선정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시군에서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양어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1년 동안 확인해 가지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자료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윤수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틸라피아가 민물돔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물돔입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종류죠?

주로 말레이시아 이쪽이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판매하는 데가 있죠?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회로?

회로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 경기도 이쪽에는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안성 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여주인가, 양평 쪽에 한 군데 있죠?

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이게 ㎏에 1만 3,000원 하다가 1만 5,000원 하다가 지금은 1만 7,000원을 받더라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망이.

이 틸라피아가 사실은 들여와서 양식종으로는 상당히 성공을 한 그런 겁니다. 고기도 쫄깃하고 괜찮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서울 근교, 한수이북 이쪽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회더라고요, 이게.

네.

그리고 14페이지요. 민물고기생태체험학교 운영을 6회에 55가족, 202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은 없으신가 보죠, 여기 관람료? 안 들어간 거죠, 여기요?

여기 관람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경기…….

아, 학교운영?

경기도 관내에 거주하는 가족,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들이 와서 저희 연구소에서 민물고기 해부도 하고 이 앞에 하천에 나가서 고기도 잡아서 고기종류별로 채집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1,000만 원은 뭐죠?

사업비 1,000만 원은 여기에 들어가는 해부할 때 사용되는 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도구인가 보죠, 그러면? 장비.

네, 그렇습니다. 장비, 그물 같은 거 사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여기 넣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1박 2일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기대는 합니다마는 가능하겠어요? 숙박시설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간략한 천막 같은 거 이런 걸 좀 준비해 가지고 설치해서 하루 묵는, 야영식으로 하루 묵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그렇게 큽니까, 여기?

가족이 한번 올 때 보통 한 40가족 정도 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수산사무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적은 인원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하시는 일을 보면 주요기능이 수산업 육성, 전문인력 육성, 안정성 강화, 홍보 및 추진인데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다 하시는 데 감탄을 했습니다, 저도. 12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수산전문인력 육성에서 206명이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인데, 206명이라는데 이 206명이 지금 현재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죠?

네.

잘 관리가 됩니까?

지금 인원수가 한 300명까지는 현재 인원수 가지고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여기는 수산전문인력 해서 어업인후계자인데 농촌은 후계자라고 또 있죠? 농어민후계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양평만 하더라도 어업인후계자가 내수면 관리하는 어업인후계자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와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내수면 분야도 한 35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고생은 합니다마는 지금보다도 한 1/3 정도 늘어나도 관리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요. 지도자활동비를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여비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비를 주시나요?

일비ㆍ여비조로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보통 한 번 회의 참석하게 되면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일비ㆍ여비조로 지급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1회에 17만 원에서 20만 원,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른가 보죠?

아닙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이동수리가 되겠습니다. 어선 이동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늘리겠다고 그러셨어요, 두 군데. 화성하고 김포가 없었는데 늘리겠다고 계획을 내년부터 세우신 거였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요구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어업인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내수면 시군에 어가인구가 3,070명입니다. 24페이지요. 3,070명인데 내수면 어촌계가 9개소가 있습니다. 여주, 행주, 파주, 가평, 청평, 연천, 한강, 양평, 평택 등 9개인데요?

네.

그 위에 보면 어촌계가 7개 있습니다. 그 2개가 어딘가 포개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가평, 양평이 각각 하나씩…….

가평, 양평이 포개진 겁니까? 그러면 이 9개소가 3,070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촌계 7개소가 3,070명인가요?

9개소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촌계는 7개고?

이 인원수는 우리 내수면 담당하는 전체 인원수고요. 어촌계는 수협에 등록이 된…….

글쎄,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이것 좀 하여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정원이 23명이네요?

네, 23명입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5억 2,200만 원.

네.

이 경상비에도 역시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저희 도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안 서 있습니다.

수산사무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수산사무소는 9명인데 경상비가 1억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물고기연구소는 22명인데 5억 2,200만 원이네요. 인원은 2.4배밖에 안 되는데 경상비는 5.1배네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다를까요?

글쎄요, 수산사무소하고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희는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라든가 생태학습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경상비가 저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생태학습관 운영비도 이 경상비에 들어가 있는 거다?

네, 경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산사무소하고 민물고기연구소를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심의도 따로 하는가요?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따로 하나요?

예산심의는 같이 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따로 하나요?

업무보고는 따로 하는 걸로…….

언제 따로 했지요?

농정국에서 하는 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만 따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행정사무감사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이 임기 중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가 꼭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좀 생소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년 초에 하는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의 심의 이것을 따로 했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생소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관련 국에 묻혀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받다 보니 지금 수산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용어부터가 생소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매년 하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따로 하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도 그 국에 함께 속해서 하든가 어떤 일원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민물고기연구소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도는 행정사무감사도 국에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만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어쨌든 그러한 예산심의와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이제는 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것은 지금 그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소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와서 배우고 가는 듯한 이런 감이 있어서. 위원장님! 앞으로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예산심의 어떻게 할 건지 체계화하는 것을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사무소장님, 2009년 3월 1일 날 우리 경기도 수산사무소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됐지 않았습니까?

네.

수산사무소에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도지사님은 방문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네.

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 농정국 산하 수산사무소에, 경기도의 지사께서 이런 기관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방문 안 하셨다. 이것은 우리 농정국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김문수 지사님께 질타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물고기소장님, 지사님 몇 번 오셨습니까? 올해 오셨어요?

금년도에는 안 오셨고요. 한 번 오셨다 가셨습니다.

지난 연도?

두 번 오셨습니다.

소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두 번. 숫자가 정확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스쳐 지나가신 모양이에요. 발만 담그고 가신 모양이에요.

제가 두 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번은 제 전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번 오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소회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정국 농정분야 쪽에 특히 이런 수산 쪽, 민물고기 쪽에 관심도가 그만큼 타 부서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감사 쪽의 일원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제 저녁 때 이 부분을 스터디를 하면서 저 혼자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뭐냐 하면 수산사무소와 민물고기연구소 뭔가 성질은 비슷한데 단지 내륙 쪽 또 하나는 바다 쪽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님께 제 의견을 한번 피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기관을 합치면 어떻겠어요? 한번 우리도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민물연구소는 내수면 중점이고 수산사무소는 바다 쪽이고 그런데 타 도에서는 이렇게 합하는 그런 데도 간혹 있습니다.

어느 도가 그렇습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산연구소장 밑에 해면하고 내수면 이렇게 같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런 추세로 가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냐 이거죠. 고민만 할 게 아니라. 합쳐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숙제입니다. 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원화돼 있으면 여러 가지 관계, 여러분이 우리 예산관계라든가 또는 우리 어업인들 또 토종민물고기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여러분의 기구가 커지면 분명히 도민들이 더 혜택받을 부분은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어디 용역을 주든지 하여간 어떤 방향으로든지 한번 짚어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과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축산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