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로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대학유치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었으므로 오늘 평생교육국과 함께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직위호명 시 “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재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대성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예창섭 평생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한규 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규 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증인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바로 이어서 평생교육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교육복지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평생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관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도 변함없이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대성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영어마을 장원재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육국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건의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2조 287억 원으로 도예산 전체의 13.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7,993억 원 중 1조 6,948억 원이 교육재정교부금이며 특별회계는 2,175억 원으로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전체예산의 94.3%인 1조 9,123억 원이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가평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난 6월 30일에 16개 시도 중에서는 최초로 교육청과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두고 있고 교과부에서 도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분담금 부담의무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7일 교과부, 즉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끌어낸 일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도 귀속 누락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발부담금 징수액 기준 16개 시군에서 716억 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철저한 조사로 학교용지분담금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에도 맞벌이 가정의 따뜻한 보호막인 꿈나무안심학교를 20개소 23교실을 신규로 설치하여 총 61개소 81교실에서 1,600여 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20개소를 건립 지원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접근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조성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양시 동국대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 개교 등 도내 12개 대학의 유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교육 소외계층, 소외지역 해소에 선구적인 역할을 위하여 한센인마을 행복학습관, 다온마을 행복학습관 개관 등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저소득층 대학생 1만 2,261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5학년의 영어ㆍ수학의 학습증진을 도왔으며 300개 교의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학의 교육시설 인프라와 시군의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빛바랜 한 장의 흑백사진이지만 평생교육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 유인물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학습으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의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하는 소극적 협력에서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적극적이고 창의 인성적인 교육지원사업을 모색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교과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경련과 고졸채용 활성화와 교육기부 확산을 위하여 공생발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20개소 23교실을 확대하여 방과후학교 사업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우수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돌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기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을 통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평생교육국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 적극 지원, 농어촌, 군부대, 다문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정보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 지원하고 금년 12월 중에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개관하여 지식정보의 나눔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품격 인문강좌 책과 저자와의 만남, 군부대 북토크쇼, 어르신 대상 은빛 독서나눔이, 다문화가족의 평화누리 독서열차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나이에 상관없는, 소득에 차별받지 않는, 다문화를 융합하는, 꿈을 키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12개 대학유치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5일 고양시에서 있었던 중부대학교 유치 MOU에 참여해 주셨던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내 대학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최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와 반값등록금 문제 등으로 대학의 재정문제가 사회화 되면서 대학유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재정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대학들이 이전에 다소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고교졸업자가 201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18년 이후에는 고교졸업자 수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소재 대학들도 글로벌화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캠퍼스 과밀화로 수도권 권역인 도내로의 이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내 대학이전 진행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학은 기업하고 비교하기는 뭣하지만 대학유치 자체가 작게는 1,000억에서 7,000억까지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이고 기간도 약 5년 정도가 걸리는 중장기 대형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우리 용역보고를 참고해 보면 보통 대학이 하나 유치되면 지역에 1,500억 정도의 소득창출이 연마다 된다는 이런 의미로 대학이전에 대한 그래프를 넣은 것은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세한 일정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예약 시 장학금을 지원하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인재 육성을 지원하며 대학생과의 소통을 통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대학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학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한센인 정착촌, 사할린동포 정착마을 등 교육 소외지역과 계층 해소를 위하여 경기행복학습마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가정 학생의 학습멘토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평생학습기관의 교육정보, 행사정보 등 학습정보의 수집ㆍ검색기능을 보강하고 스마트폰 시대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며 온라인자산관리 상담코너 신설, 평생학습 가이드라인 수립ㆍ배포, 도ㆍ시군 간 연계용 프로그램 개발ㆍ배포 등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 평생교육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내 11개 대학을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으로 지정하여 16개 과정에서 58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 세대라 일컫는 55ㆍ63 새 출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6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일터를 연계하는 성인학습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장병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역장병 직업교육과정과 교양강좌, 군 간부 충효교육지도사 과정 운영으로 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학습 테마를 가진 10명 이상 학습동아리 집단에 대하여 학습매니저를 파견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등 16개 시군에 학습관 리모델링, 교육기자재를 보강 지원하였으며 수원시 등 28개 시군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문자해득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디지로그 경기창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ㆍ시군 평생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난 10월 20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하였으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중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평생교육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 등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운영방식, 기능전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5%를 3.6%로 경감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5부터 29쪽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사항 22건 중 16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후에 그 부분들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같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영어마을의 문제점과 창조학교의 문제점들이 작년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이후 작년 본예산 심의 시에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감사 이후에 학교용지분담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회 중심으로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이 교과부를 통해서 전국의 시도에 전달이 됐고 최근에는 인천시에서도 그 모델을 받아서 학교용지분담금 전출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던 성과도 가졌습니다.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문제점들이 심각해서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연 바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어마을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다했다는 지적 하에 이후에 3개 영어마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당사자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도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료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 그리고 원래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11월 7일 날 영어마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종료를 하지 못하고 감사중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지휘 감독부서인 평생교육국과 함께 영어마을의 감사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중지된 이유는 요구된 자료가 허위로 제출됐거나, 그리고 또 보완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 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답변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큼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력 구조조정 이후에 11명의 직권면직이 있었고 또 이후에 5명이 의원면직 된 상태로 영어마을의 조직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할 만큼 와해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영어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감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평생교육국과 함께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과 해결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제출 요구한 자료들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교육국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면 지금 먼저 제안을 해주시면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경기영어마을 행감 시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오지를 않아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양평캠퍼스 KAPA프로그램의 Ethics 교과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영어마을의 간담회 내용 및 참석자 현황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중요한 것이 미국 관계자들 이메일 주소였는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Ethics 교과서는 지금 제출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어마을 사무총장님께서는 이메일 주소 지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자료로 2012년 꿈나무안심학교 시군별 모집계획을 자료로 요청했을 때 “자료는 시군별로 10월 현재 신청 받고 있으므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셔야지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 가능합니까? 꿈나무안심학교 자료. 담당과장님?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한 분당 10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창조학교 이청승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창조학교에는 처음에는 전문위원이라는, 전문위원이 있었고 지금은 기획위원으로 바뀌셨죠?

이청승 네.

그래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승 네.

윤재환, 조윤상, 김영, 박성호, 이분들이 지금 상근직이신가요, 아니면 비상근직이신가요?

이청승 비상근인데 지금은 전부 다 그만뒀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이 박성호 씨는 나중에 임명이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부터 임명이 돼서 와 있었는데…….

우리 총장님이 언제 들어오셨죠?

이청승 작년 7월 20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2010년 7월 20일에 들어오셨다고요?

이청승 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총장님께서 허위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청승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분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계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간 상황입니다.

이청승 네, 그렇습니다.

나간 상황이죠. 이분들이 지금 수당을 300만 원씩 해서 1억 1,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상황이고.

이청승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위원이나 기획위원들이 했던 일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셨죠?

이청승 경기창조학교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멘토 관계라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해본 결과 이분들은 2011년도에도 음식점에서 한 5일 정도 식사를 하면서 회의하는 시간이 거의 저녁 8시라든가, 8~9시로 해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지금 하는데…….

이청승 매주 수요일 4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내고 보통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왜 없지요?

이청승 저희가 요청받기는 월요일 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7일 날이요.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니, 있는 대로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왜 보완이 필요하신가요?

이청승 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한 37개 항에 100여 가지가 됩니다. 지금 그것을 밤새워서 직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 질의를 하면서 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사실 이분들에게, 전문위원, 기획위원들에게 계속 2010년도부터 회의수당을 매회 300만 원을 지급하셨고…….

이청승 매달이지요.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활동비로 지급한 날이 있고 용역비로 지급한 날이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초창기에는 콘텐츠 개발하는 용역으로서 이분들을 채용하셔서 계속 3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분들이 콘텐츠 개발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자문위원으로 돌려서 또 3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쓰는 부분이 회의비이고 활동비이고 용역비 세 가지 부분을 구분해서 그때마다 틀리게 지급을 해준 게 바로 1억 1,100만 원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세부결산서에 보면 여기에 지급수수료하고 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전체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청승 …….

1억 4,000만 원 정도 든 상황인데요. 토털 제가 이 모든, 전문위원하고 회의비, 용역비를 다 계산해 본 결과 2억 2,000만 원 정도,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청승 네.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와서 이 금액을 지출하셨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지급수수료하고, 한번 보세요. 108쪽 보세요. 108쪽 보시라고, 행감자료에서. 보면 지급수수료에서 위원회, 명예교장 회의비 해서 얼마입니까? 8,500만 원 있었고 또 그 밑에 개발비용 해서 6,3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다 더한 금액이 사무총장님께서 지급했던 전체, 모든 전문위원 수당하고 명예교장 수당 그 전체가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청승 네.

그러면 그야말로 7,400만 원 정도가 지금 초과됐는데 어디서 어느 부분으로 초과지출이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청승 정리해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제가 부임했을 때 이미 기획위원회 제도가 있었고 무에서 유를 만들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금년 4월인가 5월에 또 어떤 사람은 8월인가 9월에 순차적으로 그 본연의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현재 기획위원이나 자문위원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성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지난 8월인가 9월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초창기에 그분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청승 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창조학교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분들을 그만두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청승 아닙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총장님께, 참고인께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은 현재 그 과정에 있어서 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지금 창조학교 설립운영 계획서에 전문위원이나 기획위원의 월급을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자료요청 했을 때도, 지금 총장님께서 계속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요청을 해도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획서에 있나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자료로 만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청승 본래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실제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예교장선생님께서 이걸 진행하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었고…….

물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도 필요하고 기획위원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문위원이나 기획위원이라는 것은 공식 월급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리고 중간에 콘텐츠개발 용역을 주면서 이분에게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했고 또 중간에 회의수당으로 해서 300만 원을 드려서 중간에 반복된 게 500~600만 원이 지금 반복돼서 그분들에게 나간 금액이 토털 거의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억 3,500만 원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자문위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전문위원이 그야말로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이상의 그런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줬냐 이겁니다.

이청승 처음에 제가…….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에게 용역비를 줬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무슨 용역을 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달라고 수없이, 어젯밤 9시, 10시까지 요구했는데도 안 왔습니다. 뭘 용역을 했습니까?

이청승 실제로는 저희 자체가 3명의 인원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과업지시서 봤습니다.

이청승 사실은 이것을 한 회사단위로 용역을 줄 계획을 처음에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인지를 하게 된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잠깐만요. 창조학교에서 주신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었고요.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은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뭐든 전문위원하고 같이 가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창조학교의 전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힌 과업지시서를 제가 어제 자료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사실 이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입니다. 수당이고, 지출에 대한 근거도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고 또 저희들에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 부당하게 지급된 1억 3,500만 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가 본 자료에 의해서 즉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청승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이청승 인원이 워낙 적었고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또 어떤 부분은 명지대학이라든지…….

그분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짠 어떤 용역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청승 지금 저희가 2년 사이에…….

자문위원이나 기획위원은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근거로, 어떤 관직도 아니었고 어떤 근거에서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달에?

이청승 제가 왔을 때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업무파악을 했었고 필요가 이제는 없었다 하기 때문에 정리를 했지만 그 이전에는 그분들의 역할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이나 명지대학하고 진행된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난 2년 사이에 저희가 지금 500여 개의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강사를 불러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을 그분들이 없으면 할만한 전문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가 수차례 무슨 용역을 줬는지 그 용역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주십니까?

이청승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락을 받은 게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본 자료에 의해서 즉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요?

11분 지났습니다.

지났습니까?

네. 지금 윤은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당 부당지급 관련한 부분, 그거는 추가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물론 있었겠죠.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름대로 창조학교를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의 회의로 그리고 규정에도 없는, 규정에 없습니다. 운영규정에도 없는 300만 원씩의 거금을 어떤 달에는, 2010년 9월 달 같은 경우는 같은 분들에게 회의비를 300만 원씩 주고 또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용역비를 330만 원, 24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어느 순간에 콘텐츠 용역이 끝나니까 다시 자문위원으로 돌려서 이분들에게 300만 원씩 어떤 달은 회의수당, 2월 달에는 회의수당 3월 달에는 강의수당 그다음 4월 달에는 용역비 이런 식으로 원칙 없는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청승 서면으로 보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 이외에 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영어마을 사무총장님.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도서구입 목록 및 금액을 보면「나는 일류국가에 목마르다」1만 1,200원짜리 60권을 2010년 12월 23일 구입한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으로는 2009년 9월 14일이라고 하신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2009년 9월은 출간날짜여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구입날짜는 2010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사무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말이죠.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보면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이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후보자를 위해서 그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서 기부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을 통하여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나는 일류국가에 목마르다」저자가 누구입니까?

저자는 김문수ㆍ조갑제 대담집, 정리 장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오죠? 김문수 도지사님은 후보자가 아닙니까? 앞으로 후보자 되실 분 아니세요?

제가 영어마을의 내국인 강사와 업무협의차 영어마을을 방문한 내방객들에게 방문기념으로 여러 책들을 나눠졌고 이 책들 중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유독스럽게 이게 인문서적으로 될 수도 없고, 현재 사무총장님께서는 이것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치명타입니다. 책 몇십 권을 오시는 내국인 강사분들한테 책을 다 기부해서 그 책을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를 그쪽으로 몰아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서, 사실은 이러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오히려 후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증정할 때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기부할 때 공직선거법에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걸릴 수도 있음을 모르셨습니까?

네. 제가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장 총장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고려하고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여타의 문제.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60권입니다. 다 이렇게 기부하셨습니까?

지금 몇 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권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권고 정도에서 제가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해외인턴명단에 있어서 해외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비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면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열악한 MOU를 체결하시면서 인턴명단을 우리 여기 행감자료에는 10명, 추후 요구자료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름과 비고란에 누구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왔냐 하면 외국인 이름 15명, 옆에 비고에는 재미교포. 아니 보통은 재미교포 누구 몇 세,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거주. 그냥 어떤 외국인 이름에 재미교포 이러면 되는 겁니까? 제출자료에 대한 불성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인턴이라고 했는데 교사자격증 소지자도 학생프로그램인지 교원 교환계획이었는지, 거기 보니까 교사교환 프로그램도 있었고 학생교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교환 프로그램에 몇 명, 학생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은?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이 15명의 인원은 저희가 금년 여름에 운영했었던 하계캠프에 단기교사 및 보조교사로 투입이 돼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교사여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교환학생이 아니고 교사로 투입하신 거예요?

보조교사 및 인턴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 MOU 안에는 뭐로 되어 있었죠?

MOU에는 포괄적인 교사교류 및 학생교류, 교직원교류 등도 다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포괄적인 교육입니다.

포괄적으로 어디에, MOU 자체도 너무나 포괄적인데 포괄적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교사 및 학생교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사의 교환은 몇 명, 학생은 몇 명 이렇게 MOU 자체에, 그것 자체도 포괄적이었는데 그렇게 구성을 하셨어야죠. 뭉뚱그려서 그런 MOU 조항도 몇 개 안 되는 아주 막연한 조항을 만들어 놓으시고 법적이고 재정적인 의무사항도 전혀 없는 MOU 자체에서 지금 현재 교사 및 학생교환으로 인턴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영어마을의 어떤 점이 좋았던지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되는 상세한 나이와 어디 거주, 거주 주소까지는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재미교포라고 한 학생들은 대학생들이고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은 그것보다 좀 나이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온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은 상시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선거 시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에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 지금 얘기한 것은 조갑제ㆍ김문수 대담을 정리 장원재,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장원재의 생각이라고는 생각 안 하죠. 이 내용은 조갑제ㆍ김문수의 철학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월 30일이면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후에 계속 배포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조갑제나 김문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시 기부제한 행위에서 저촉될 염려가 있다라는 그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국장님, 간단히.

영어 학습의 기회를 우리 도내에 있는 청소년 그리고 소외계층들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들은 어떤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예산과 문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13쪽에 그런 내용이 있죠? SAT하고 그 밑에 또 삼육에서 한 거하고, 그렇죠?

네.

물론 대안학교에 비해서 또 외국인 학교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얘기는, 또 아니면 외화방지 측면에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공공목적, 아니면 우리 저소득층, 아니면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옛날에 6대 때 손 지사께서 이것을 할 때 굉장히 뜻이 좋은 걸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의 묘는 온 데 간 데 없고 현재는 보면 파주영어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영어마을은 위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이런 사업 자체도 지금 공공성과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퇴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일부 SAT과정이라든가 KAPA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영어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에 대한 것이 늘 의회에서 지적되는 것이 공공성과 경영의 자립성, 두 가지를 항상 조화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유휴공간을 통해서 우리 영어마을이 경영수익사업을 일부 함으로 해서 경영자립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시행되는 것이고요. 그 인원도 약 100명도 안 되는 극소수의 인원이고 이 인원들은 사실 그냥 우리 영어마을 같은 데가 없으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외국프로그램을 다녀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쪽을 원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영 자립에 대한…….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는 그런 학생들은 그런 기관을, 제2의 기관을 이용해야지 우리 영어마을 캠프에 과연 그게 필요한가, 또 지금 보면 우리 영어마을이 공공기관이죠?

맞습니다.

양평이고 안산이고. 그런데 공공기관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재임대할 수 있나요? 재임차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 자체를 어느 기관에다 위탁해서 또 했는데.

프로그램 중에 SAT는 임차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숙사, 강의실 등을 다 임대한 거잖아요.

KAPA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금 돼 있죠.

이건 공동운영이라고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임차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조치결과 첫 번째 하단에 보세요. 임차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SAT만 임차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KAPA시스템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KAPA는 공동으로 하는데 SAT는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 임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을 임차인께서 재임대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직영이기 때문에.

어디 직영이에요?

위원님, 우리 정관에 보면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차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의결이 되면 임차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파주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영어마을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영어마을에 대한 공공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도민들께 혜택을 주자 제 뜻은 그겁니다. 꼭 어떤 일부 사업에 한해서 일부 인원에게 특혜성인 것 같고,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 공공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에 양평영어마을 수해복구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협약서를 달라 그랬는데 여기 내용 12조에 보면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26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수ㆍ위탁 협약서 제12조 손해배상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사용상 발생한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수리ㆍ보수 책임을 지고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의 경우에만 도의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간단한 것은 관리상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손해 본 것은, 그러니까 수탁자가 이것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해복구비로 해줬단 말이에요. 단 여기에 보면 협약서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보고 먼저 그거 한 건가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예산심의를 해줬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보면 그 뒤에 또 협약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은 다시 환원조치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해복구사업 한 것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다시 하는 이유는, 기이 한 것을 재질의하는 이유는 어제 그제도 파주영어마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제가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관리 유지를 하는데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또 담장이 크랙 가는 현상, 나무로 인한. 나무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자꾸 이게 크랙이 가거든요, 그런 현상. 또 아니면 풀을 안 깎아서 사태가 나거나 토사가 흘러내려서 재해 때 수해를 보는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께서 이것은 거기 예산으로 하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범위를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 가지고요.

아니,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건물 등은 규약상에도 우리 도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거기 미스로 인한, 관리 소홀로 인한 그런 사항들은 거기서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줄 필요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다면 결과적으로 공공목적도 아닌 또 이런 엉뚱한 일부 이런 데 대한 예산을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면 계속 말썽이 되고 있으니까. 또 공공의 목적이 사실은 각 시군별로,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들도 거의 원어민교사 내지는 영어교실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비를 늘려주고 영어마을 캠프를 하나만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없앤다든지, 매각 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의 변화를 가질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전반적으로 영어마을 3개 캠프에 대해서 보고를 갖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을 몇 가지, 중국어 원어민 지원사업과 또 좋은엄마교육으로 추진한다고, 바로 넘어 15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을 작은도서관 및 테마도서관 조성 지원으로 전용해서 쓰셨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나요? 이게 아주 시기적으로 다급성이 요구됐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중국인 원어민 지원사업에 대한 전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연말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일단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못 드리고 한 부분, 그리고 연말에 이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만큼 시급했다면, 전용을 해서 예산을 쓸만큼 시급했다면 여기 19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불용사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이 그대로 불용이 됐단 말이죠. 전용까지 해서 불용시키시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불용사유는 전체금액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면 140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작은도서관 현황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시군별로 작은도서관 전수조사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각 시군별로 이렇게 조성토록 했나요?

위원님,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군별 지원내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원 내역 말고 도서관 현황. 지금 보면 수원시에는 89개소가 있고 성남시에 31개소, 광주시 같은 데는 2개소밖에 없어요. 141쪽.

네.

나와 있죠? 행감자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 전체 저희가 1,009개를 조사했더니 한 805개만 현재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공립의 비중이 134개고 사립의 비중이 671개로 현저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나는 것은 주로 공립보다는 사립 쪽이 많이 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사립도서관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연고로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것으로 지금 이해됩니다.

공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수원시만 공립이 없을 뿐이지. 안 그런가요?

그 대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사립이 89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 다른 데 보면 안 그렇잖아요. 질문한 것의 꼭짓점은 거기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운영지원비 역시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비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159쪽에도 보면, 160쪽 넘어가면서 보면 그런 지원비도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해 주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걸 어떤 편애 쪽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차이가 난다, 갭이 크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양평캠프라든지 안산캠프의 경우 무상임대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협약상 경기도에서 시설 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차인에게 수리 보상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무상임대다 보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무상임대 임차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작년에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수탁 협약서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가 사용상 발생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차원의 경우에만 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업무를 민간에, 업무를 이 수탁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위임을 할 때 수탁비용을 줍니다, 대개는. 대개는 무상임대지만 우리 기능을 거기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일부 건축물의 유지 보수라든지 또는 장마ㆍ홍수로 인한 이런 것은 위탁을 해준 도에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수탁기관에요?

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 그냥 노력한 흔적도 없고요.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 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대해서 아시죠?

네.

그런 어떤 법적인 조치를 했으니까.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방범용 방충망 시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11만 5,070원의 지출을 해줬어요.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짚는데, 이게 건축법상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거를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라면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이 방충망 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에도 관련이 있어요.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면 그 방충망으로 인해서 탈출구가, 만일에 탈출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창문 이런 데가. 그런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얼핏 생각에 설치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돈까지 대주고 문제가 발생되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임대ㆍ임차에서는 방충망은 적어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주인이 아는 사람은, 법을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방충망을 잘못해 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고요, 위원님. 이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한 번 보고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 방학집중반을 운영했거든요, 안산캠퍼스에서. 거기 선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가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아닙니다, 위원님. 준비했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2011년도의 지원기준을 지금 물어보신 거죠?

네, 4주 방학집중반.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학교지정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고요. 그리고 정규교육과정 대상 프로그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박 5일간 방학 중에 시작했고 교육인원 20% 범위 내에서 입소비를 면제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주 방학집중반 같은 경우에는 4주 동안 기숙을 다 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선출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적인 선출기준을 잡으신 겁니까?

이것은 저희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22조에 보면 교육인원의 20% 정도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관공서 발급증명서를……. 아, 두 군데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관공서 발급증명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학교는…….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럼 몇 개 반을 운영한 겁니까? 72명을 선택했던데, 72명씩이나. 방학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72명이 선택됐는데 몇 개 반을 운영한 거죠?

한 반에 12명씩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에서 14명까지.

크게 파트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나눠서 72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방학반을 운영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참고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자녀들은 각 캠프에 추천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서가 거의 다 작용을 했나요, 그럼 72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질의 나온 게 있죠? 국정감사에서 질의 받은 내용이 뭡니까?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강석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공공성에 관한 우려, 이런 것…….

해고와 관련해서 질의가 없었나요? 영어마을 해고와 관련해서. 직원 해고와 관련해서.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난 짧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분가량.

제가 그 자리에 계속 담당이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때는 답변하거나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한 건 없는 걸로…….

그래요?

그 내용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학진 의원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요?

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용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운영에 관한 깊숙한 사항이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는 못했는데요.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평ㆍ안산은 40%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이 되고 있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50%, 양쪽 기관이 다 50% 정도가 인건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평은 위탁이기 때문에, 무상위탁이기 때문에 40%는 가능한데 파주영어마을 모든 운영비에 비례해 볼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돼요? 그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건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만 가지고서 말씀드리기가…….

지금 50%는 우리가 지원한 예산 중에서 인건비의 비율입니다. 총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정리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직위해제를 당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송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은 다음 추가질의로 또 내용이 많아지니까요.

그럴까요? 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이청승 참고인…….

이청승 참고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해서 한두 가지 자료요구 좀 해볼까 합니다. 전문위원 수당을 회의비를 2010년, 2011년 계속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청승 네.

그러면 회의를 하셨다는 거죠?

이청승 네.

그럼 회의록이 있죠?

이청승 네. 회의록이 따로 있다기보다는요…….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청승 정확하게 따로 회의록은 없고 업무 진행한 흔적들은 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이청승 간단하게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질의 중입니다.

이청승 네.

질의 답변의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이청승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개인에게. 그런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청승 실제로 그분들이 학교에 업무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일반직원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짜고요. 멘토를 영입하고 관리를 하고 실제로 창조학교의 초기업무는 그분들이 다 대신해서 했습니다. 특히 조윤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밑에 직원을 3명 두고요. 그래서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업무를 그때그때 수시로 체크하고 보고하는 자리였었고요. 저희가 초기에 한 1년여는 이분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청승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분들이 이미 다 임명이 돼서 있었고요. 그분들의 업무가 그분들이 아니면 진행이 될 수…….

그러면 이청승 총장님은 몇 월에 부임하셨습니까, 몇 년 몇 월에?

이청승 제가 10년 7월 20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분들이 학교에 직원들이 없었을 때 일종의 시스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회의가 되고…….

자, 7월인데 그 이전에 이분들이 계셔서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청승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윤재환 씨를 제외한 조윤상, 김영 씨는 2010년 9월에 회의비가 지급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네요?

이청승 그분들이 그전에는 다른 역할로 일을 하다가 제가 왔을 때 기획위원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연장을 시켜가면서 그때그때 용역업무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르잖아요. 2010년 7월에 오셨다고요?

이청승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회의비를 지급한 분은 윤재환 씨 한 분이고 그다음에 조윤상 씨, 김영 씨는 2010년 9월부터 회의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이청승 총장님 오셔서 회의비가 지급된 거네요. 그렇죠?

이청승 그분들은 용역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용역업무가 거의 끝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자문위원으로서 진행을 하게 되었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금 회의록은 전혀 없습니까?

이청승 그분들의 월별 과업정리 보고를 항상 받고는 했었죠, 저희가. 회의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저희가 510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데는 이분의 전문적인 도움이 없이는 짤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그러면 과업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청승 과업보고서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냥 메모 정도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영상 프로그램을 짠 것을 내용을 보시면 이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이는 학교 운영이 될 수가 없었던 초기상황이 있었어요. 그 업무의 결과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를 가져오세요.

이청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볼 수 있도록 가져오시고요. 수당을 어쨌든, 이게 참. 제가 하여튼 원칙은 우리 교육국장하고 얘기하고요. 회의비인지 수당인지 잘 모르겠는데 회의비를 지급한 결정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300씩 주기로?

이청승 제가 왔을 때 이미 그런 규정으로…….

그러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입니까, 지금?

이청승 규정은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학교를 운영하려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해 주세요. 규정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이청승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규정 없이 누가 결정해서 지급했습니까?

이청승 그건 전임 명예교장선생님에 의해서 했고 그때 실무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명예교장선생님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이 전문위원 임금을, 회의비인지 하여튼 그걸 300만 원 줘라 그래서 지급을 해온 거고 그다음2010년 9월 이후는 이청승 총장님이 결정해서 지급하신 거네요?

이청승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인은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창조학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는 저희가 감독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속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휘 감독하고 있고…….

계약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 검증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업무는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 결산 때도 우리 결산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대상이 맞죠?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위원회에서 결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 감독도 하고 예산결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쨌든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 있는데 일단 아무 결정근거 없이 회의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규정 없이?

회의수당하고 임금이요?

하여튼 지금 답변 자체에 의하면 임금성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형식은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내부 운영규정 없이 회의수당을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하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경기문화재단에 회의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규정이 없다 그래요?

아마 잘못 아시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조학교에 관한 회계시스템은요. 계약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은 일단 문화재단의 회계팀을 통해 가지고 일단 점검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시자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회의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 규정에 회의록 작성하게 되어 있죠?

어떤 회의, 그냥 회의할 때…….

회의수당 지급하면서 회의록 작성하는 규정이…….

보통 저희가 관에서 하는 방식은 위원님도 많이 위원회에 참석하시지만 회의록을 한다기보다는 회의결과 보고를 만들죠.

회의록을 작성하지요.

지금 창조학교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위원회…….

잠깐만요. 다른 설명은 대충 알아들었으니까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회의비라고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하고, 그게 문화재단 근거라고 그랬으니까 문화재단 근거에 의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회의록이 아니라 일에 대한 임금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임금을 그렇게 줍니까? 임금을 책정해야지.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독기관이 도대체 뭘 하기에 한 달에 한 사람에게 300만 원씩 나가는 것에 회의비라 그러다가 업무에 대한 일종의 임금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프로젝트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한 월별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아마 초창기에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던 것 같고 용역, 회의비, 임금,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각각 구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냥 동시에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2010년도에는 거의 회의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회의비, 강사료인가요? 강사료, 용역료 이렇게 나눠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를 보시고 이따가 추가발언 할 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을 보면 2011년 본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죠?

네.

그때 얼마가 삭감됐었습니까?

7억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7억 삭감되고 마지막 예결위 때 5억이 다시 살아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을 때 창조학교는 집행잔액을 이미 얼마를 갖고 있었죠? 2010년 집행잔액이.

8억.

8억이라는 집행잔액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예산관리와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싶은데 산하기관 출연금으로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8억씩 남겨두고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그다음에 우리 2011년 예산 때 7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고 그나마 창조학교 사업의 긴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서 5억을 살려줬더니 집행잔액이 9월 30일 현재 5억 4,50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인건비나 기타 일반경비를 쓴다고 해도 아마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또 남아요.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고,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초창기에…….

초창기 얘기가 아니고 2011년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좀……. 그런데 하여튼 올해는 그 이월액이 그전보다는 훨씬 줄어들 예정이고요. 지금 이월액이…….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2009년에 이월액이 4억 7,000,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2010년에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게 8억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집행잔액이 5억 4,500입니다. 물론 9월 말 현재니까 두 달 정도를 더 감안하면 한 4억 정도의 이월액이 예상되거든요.

지금 1억 5,000 정도 남는 것으로.

왜 1억 5,000이 남습니까? 무슨 큰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네. 지금 집행할 것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쪽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요. 올해는 한 1억…….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안에 집중적으로 무슨 사업이 벌어집니까?

잔금으로 나갈 용역비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쪽에 나갈 돈이 있고, 올해에는 세워주신 예산을 대부분 다 소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집행돼야 될 근거, 이후 집행예정액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1억 5,000의 잔액이 남는다라고 하면 지금 창조학교 예산은요. 거의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예산이에요, 예산 특별한 게 아닌데. 전체액수 자체도 계속 잔액으로 이렇게 누적돼서 남는 일들이 발생하고 지급되어지는 것도 규정에 근거도 없이 지급하고 그다음에 존재 자체는 이미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국에서 하면서 문화재단 쪽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우리 창조학교에서 많이 수용하고 또 실제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다 분리 계상해 놨고요. 그리고 참고로 1억 5,000 남은 것도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인건비성으로 사람을 뽑으려다 못 뽑은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방만하게 세워서 남은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일단 그것은 자료로 확인해 보겠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산하기관의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다시 문제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건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창조학교가 조직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단에 지금 팀으로.

문화재단의 무슨 팀이죠?

창조학교준비팀 TF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창조학교준비TF팀.

네.

법적 지위에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질의가 있었고 편법이거나 내지는 불법이다라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TF팀으로 있지만 지휘 감독은 업무분장상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즉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전달자가 아니죠. 우리 평생교육국이 지휘 감독권 내지는, 감사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데 왜 즉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업무에 대해서.

그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조직하고 업무감독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그건 작년에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의 지휘 감독권 하에 있고, 이 부분의 조직적 관계들을 잘 정립하라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이고 그럼 1년 동안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답니다.”라고 전달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인력을 다 뽑지 못했답니다.”가 아니지요.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뽑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지휘 감독 내에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의 태도인 거죠.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앉아서 이청승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근직원이 몇 명이지요? 창조학교.

이청승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기간제까지 해서 4명만 나와 있네요?

이청승 1명이 최근에 영상 찍는 사람이 보완이 됐고요.

최근에 보완. 기사는 누구의 기사인가요? 지금 있는 기사는.

이청승 운전기사는 대행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사무총장의 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개발 지원용역 조윤상 및 김영 임용자까지 정확하게 용역비입니까, 지원비입니까? 사업명칭.

이청승 용역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역할이 사실은 섞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용역비인지?

이청승 용역비로 나가는데 중간에 진행되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예산서상 어떤 항목입니까?

이청승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 5명이 했던 용역결과는 바로 자료로 주실 수 있겠지요?

이청승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이청승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500여 개의 영상프로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기획위원들은 회의비입니까, 활동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우리 예산서상.

이청승 사실은 용역비고요. 회의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그런 성격에 맞춰서 회의비라고 정리가 되어졌지만 그분들이 저희들의 직원이었고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의비인 거죠?

이청승 용역비입니다.

이분들도? 윤재환, 조윤상. 전문위원 기획위원들도 용역비?

이청승 그분들이 한 달 내내 저희 창조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아니, 답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청승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러면 이분들한테 매월 용역을 준 거네요?

이청승 그렇지요. 상주하다시피 했고요. 실제로…….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과업지시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중간에 보고를 하고 용역결과물을 제공하는 게 용역…….

이청승 3개월씩마다 그렇게 해서 여건을 맞춰서 일을 했고요.

아니, 그걸 아시냐고요. 용역이라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청승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절차대로 다 한 겁니까?

이청승 절차대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3개월마다 갱신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지휘와 감독을 하셨을까요? 예산지출 의결과 집행과정에서.

저희 담당직원이 문화재단을 찾아가서 문화재단의 지출서류를 점검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조학교는 파주에 있는데 파주에서 진행된 사업이 문화재단에 가 있는 거지요, 서류가?

서류가 다 그쪽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문화재단으로 가서 서류를 확인하는.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계장이 직접 가서 지금 서류점검이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감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든 수당이든 지금 이게 회의수당 및 원고료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 기준대로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누가 했습니까?

이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감독기관까지 보고하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아니, 가서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목적대로 잘 쓰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당연히 지휘 감독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회계적인 책임에 대해서 지금…….

누가 했냐고요, 우리 평생교육국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장님은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증인으로서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허위증언을 위해서 변명을 계속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요.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아는 한계만 답변하시면 되지 계속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돌려서 말씀하시면 오늘 행감을 받는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정리하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정리했으면 지금 잘 모르시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기안할 때는요. 위원장님…….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화재단의 회계팀 사람을 저희가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질문드리기 위해서 지금 확인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창조학교에서 기안을 해서 문화재단 사무총장이 결재해서 이런 임금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회의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사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가서 서류로 본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 또 창조학교, 감독기관 이렇게 셋이 다 공동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죠. 지금 용역결과들이 자료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의 과업지시하고 진행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 와야 되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평생교육국에서 그게 답변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문화재단의 회계팀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분이 오게 하든지. 하되 이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청이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인 업무분장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셔서 업무협조를 해서 그분이 오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오후에는 이 내용들이 즉답이 가능하고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간판단은 어떠세요?

사실은 지금 법적인 책임은, 법적으로만 보면 문화재단의…….

법이라는 게 우리 도의 행정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문화재단에 지금 출연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연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출연금을 세워서 그쪽에 준 것이 되기 때문에 감독책임은 확실히 저희가 있다고 보고요. 출연기관에서, 창조학교는 그 출연기관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창조학교를 1차적으로 통제하는 문화재단이 같이 지금 있어야 전반적인 감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국에서 업무협조를 하시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원래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출연금으로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었잖아요. 사업계획서 사이에 예산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산정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교육국에서 판단을 했고 그걸 도의회 예산으로 제출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는 심사를 했고. 그러면 그 부분대로 집행이 되는 과정인데 여러 번의 결재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난 과정에서. 그리고 창조학교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고 법적으로 지휘관계를 잘 만들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좋은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는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팀장이 지금 3시 반까지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관련한, 집행과 관련한 부분은 3시 반에 총무팀장이 왔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심숙보 위원이고요. 감사요구자료 181, 182쪽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청년대학생과의 소통사업에 있어서 보면 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경기도바로알기 교양과목 개설에 있어서 예산액 4,000만 원은 교재개발과 강사비고요, 사업내용은 교재개발과 2011년 교양과목 개설인데 이 사업기간은 금년으로, 11월~1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이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기간 안에 예산이 다 쓰여져야 되는데 이월이 되는 것인지요?

이거는 지금 일단은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경기도바로알기에 대한 이런 교양과목 개설사업을 상반기에 여러 대학교하고 협의했는데 협의결과 이게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결국은 경인교대하고 하게 됐고요. 경인교대는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학교니까 여기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해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 주신 그 내용은 약 한 3개월 정도 교재개발하고 교수요목개발 이런 것을 하고 내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이거는 하는 걸로, 올해는 교재개발하고 교과목에 대한 요목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세워진 것은 다 못 쓰겠네요? 넘어가겠네요? 금년에 못 쓴 것은 불용으로 남나요?

이월은 안 되고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강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과목도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강사비로 돼 있잖아요, 명목이.

위원님, 여기 지금 보니까 강사비는 없는 것으로 지금…….

181쪽에는 예산액 4,000만 원(교재개발, 강사비 등)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강사비가 들어갔었는데 경인교대하고 협의과정 중에 강사비는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경인교대에서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직접 가르치는 걸로 해서 강사비는 따로 지출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미처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예산과 관련해서 명목을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씩 사업비는 현장답사와 토크콘서트 그다음에 중소기업 CEO 특강 홍보가 있는데 중소기업 CEO 특강에 있어서 현재 확정된 날이 없이 11월~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위원님, 왜 이렇게 늦게 잡았냐 하면 중소기업 CEO 특강하고 이게 가장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취업시즌이랍니다. 그래 갖고 상반기에 해도 별 반응이 없는데 취업시즌 쯤에 중소기업 CEO 특강을 하면 학생들이 많이 자극도 받고 또 면접 보는 데도 여러 가지 팁을 얻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사업시기를 하반기로 미뤄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전부 11월~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보통 지금은 안 그러리라 믿지만 과거에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 교체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물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 교육협력계가 계에서 과로 작년에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아보니까 인원이 12명이면 족한데 현재 9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것인지, 인원을 보충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대학생 토크콘서트는 11월 7일 날인가 8일 날로 이미 날짜가 잡혀 있고요. 이것도 학생들 축제기간하고 맞추는 그런 노력 때문에 좀 늦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조기에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몰아서 하면 학생들도 물론 취업에 대한 것은 11월~12월이 좋다 하지만 좀 조절해서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82쪽 대학 경쟁력강화 세미나 관련해서요. 거기 보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작년에 기업체가 유니에스주식회사 한 곳만 참여를 했었어요. 작년에는 22개 대학 학생과 대학관계자, 그 업체 한 곳만 됐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금년에는 11월 24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원래는 1박 2일 과정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대학의, 말하자면 교육처장이라 그럴까요? 그분들만 모시고, 해당 CEO만 모시고 하는데 정작 취업은 대학생인데 재학생은 빠졌거든요, 대상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신 건지요?

이번에 지금 11월 24일 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도내의 기획처장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번에는 한 20명 정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이한 것은 유학생, 도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유학생을 담당하는 글로벌 캠퍼스 담당처장도 같이 올 예정이고요. 학생도 이번에는 참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사실은 대학생이 대상인데 대상이 빠져 있는 탁상공론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올해 안에 할 수 있었던 것을 몰아서 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로 나눠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대학생의 진정한 취업을 위해서 탁상행정이 아닌 그러한 쪽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우리 영어마을 사무총장님, 영어마을에서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해서 그 간담회 내용과 참석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에 있는 것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3월 5일 조선일보 교육미디어 양근만 대표 외 16명과 간담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경기교육청 교사 재교육 예산취소관련 호주 IUC 관계자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도 김기진 IUC 본부장, 정재훈 호주 퀸즐랜드대 교수, 이걸 비롯해서 내용이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참석자도 다르고 간담회 내용도 다릅니다. 그리고 간담회 내용에 보면 해외취업관련 프로젝트 호주 및 파푸아뉴기니 Full Time 취업연수생 모집, IT, 간호사, 용접 및 중장비 정비사 등 호주 현지 교사 취업, 한민족캠프 관련 협의, 호주 단기취업 관련 논의, 호주 관광ㆍ조리분야 단기취업.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가 취업알선 기관입니까?

일단 위원님께 행정착오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 양성기관은 아닙니다만 청년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해외에 나름대로 국내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일자리들이 있는데 항상 영어문제가 걸려서…….

그런데 그 일이 파주영어마을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교육위원단 마이클 엘리슨 첸들러 외 11명, 글렌데일 칼리지 관계자 외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마이클 엘리슨 첸들러 씨와 협의했나요? 4월 4일 날, 새로 나온 그 자료에는 이름도 거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글렌데일 칼리지도 아예 언급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제가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행정착오가 이렇게 심각하게 날 수가 있죠? 만나지도 않은 글렌데일 칼리지 관계자를 만났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집행을 할 경우도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너무 지나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처음에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MOU를 두 번 체결했죠?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하고 중국하고.

네.

MOU가 뭐의 약자입니까?

MOU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했다는 것을 그저 문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MOU는 먼저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국내 어떤 대학이, 대학 유치를 경기도에 하자, 그런 사업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쌍방이 어느 선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문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MOU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에서 체결한 MOU를 보면 이게 전혀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쌍방 간에 어떤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하여간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거 확인한 거예요. 이거는 MOU를 체결할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당사자가 됐건 중국의 당사자가 됐건 우리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자, 그렇게 사업이 먼저 논의가 되고 그 논의된 사업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인데 그게 없이 MOU부터 먼저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MOU부터 먼저 체결한 다음에 뭘 할 건지 생각해 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MOU 체결을 하느라고, 그것도 7박 8일 이렇게 막 해외출장을 하셨는데 이런 쓸데없는 MOU 체결은 지양해 주시고, 정말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하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MOU를 체결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갔던 것 같아요. 갔던 것 같은데 앞으로 경기영어마을이, 자체적으로도 지금 어려운데,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다른 것까지 챙길 여유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장기비전연구용역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자가 안 나면 좋지만 일정 부분 적자 나는 것은 경기도가 감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너무 수지타산을 맞추라고 압력을 넣다 보니까 우리 사무총장에게도 좀 무리하게 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타개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취지에 어긋나는 어떤 사업도 하게 되고, 문제 많은 그런 사업들도 하게 되고 또 좋은 성과 거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차제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를 해서 일정 부분 어디까지 영어마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말 영어마을 본분의 사업을 제대로 잘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이 되도록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의회와 대화를 계속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해외사업을 할 때는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어떤 합의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정해진 방향에 맞게,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전부권 양평캠프 원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부권 네.

KAPA 프로그램이 Korean Adventist Preparatory Academy의 약자지요?

전부권 네.

여기서 Adventist는 본 위원이 파주캠퍼스에서 지적한 대로 특정 종교 교단의 영어명칭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 명칭이 신용도가 있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명칭을 써야 된다면 백 번 양보하겠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명칭에서 이것을 좀 빼주시고 적절한 한국어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가 특정 종교의 교단이나 아니면 특정한 종교를 지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KAPA 프로그램과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할 것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문제만 지금 답변하시고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권 사실 양평과 안산 영어마을을 수탁하는 업체가 SDA교육입니다. SDA가 삼육재단의 종교단체이름 이니셜입니다, 영어 이니셜. 그렇다면 사실 SDA라는 용어 자체를 저희가 안 써야 되는지 하는 의문점이 제일 많이 먼저 제기됩니다. 그래서 KAPA라는 이것은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교단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명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미국을 상대할 때는 이 명칭을 쓰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국내에서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SDA는 종교기관명은 아니거든요. 그 종교기관에서 만든 재단이름이지.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름과…….

전부권 아닙니다. SDA 교단이름입니다. 재단이름이 아니고.

뭐의 약자지요?

전부권 Seventh-day Adventist입니다. 약자로 Adventist라고 합니다.

SDA가요?

전부권 네, 그렇습니다.

Seventh-day Adventist?

전부권 그렇습니다. 약자로 Adventist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음번 추가질문 할 때 그때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141쪽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279쪽 그다음에 285쪽, 288쪽을 보시면. 우선 141쪽을 한번 보시면요. 부천시 같은 데 공립이 13, 사립이 3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279쪽에 가서 보면 부천시가 작은도서관 19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85쪽에 가서 보시면 부천시가 공립ㆍ사립(14개)인데 이게 공립을 뜻하는 거예요, 사립을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88쪽…….

위원님, 285쪽에 있는 건 공립 얘기하는 겁니다.

공립이요? 그 14개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88쪽의 5개는 사립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사립이 2개지요? 288쪽에 수원시 사립이? 288쪽 수원시 사립이 2개?

네.

그러면 수원시에 공립은 하나도 없죠?

네.

그랬을 적에 그러면 부천시로 왔을 때, 다시 141쪽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사립이 32개 중에 5개 지원해 준다는 거고, 141쪽으로 와보세요.

봤습니다.

아까 공립이 14개라고 했어요, 14개. 14개라고 하셨지요?

공립이 13개고요. 부천시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13개로 지금 되어 있고…….

아까 14개라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안 맞지요? 안 맞아요, 보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바로 잡는데요. 141페이지에 있는 부천시 13개라는 것은 작은도서관 전수를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자료가 뭐가 누락됐다고 보고, 좋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공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립이 89개 중에 2개만 지원하고 있어요.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되었을까요?

이 지원기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외지역이라든가 특히 군부대, 교도소, 다문화 밀집지역,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원시가 송구스럽지만 가장 대도시이고 또 사립도서관이 많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89개면 되게 많지요.

그리고 위원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작은도서관 건립 조성사업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30, 시에서 70 이렇게 대고 있고 그리고 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원시에서 그걸 매칭해 줘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인은 25개나 되고?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같은 매칭을 하고 하면 지원해 주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학생 학자금 대출담당 좀 부탁하겠습니다. 준비하셨어요? 대학생 학자금 잘 아시는 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분. 나오셨죠?

교육협력과장 송대성입니다.

자료집 184쪽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16쪽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16쪽이라 그러셨나요?

네. 보시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6쪽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보고 만드신 거. 16쪽.

네.

그다음에 184쪽도 펴놓으세요, 185쪽까지. 펴놓으셨어요?

네, 폈습니다.

이걸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해 주게끔 서류를 만들고 그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액 도비 약 19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년도 치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에요?

네. 19억 8,800만 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는 7억이 섰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나는 2010년도 치인 줄 알았는데.

19억 8,800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2010년도 치는 모르시나요? 2010년도에 얼마 잡으셨어요?

7억입니다.

7억 잡으셨어요? 처음에?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 없이 그냥 7억 잡으셔 가지고 다 쓰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7억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요. 저희가 장학재단으로 받던 인원을 가지고 국비지원액의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대상을 전부 해봤더니 대상 인원도 줄고 대출이자 금리도 줄고 이런 과정에서 1억 7,700만 대상자들한테 지출하고 나머지 5억 2,000 정도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자격인지 아시죠?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또 있지요?

그게 아니고요. 성적의 경우에는 차상위 성적이, 직전 성적이 70/100 이상이어야 되고 소득분위는 저리 2종인 7분위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럼 저소득 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그것은 7분위까지면 금년 같은 경우에 가구소득이 5,140만 원까지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 대상 수는 몇 명이라고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

그거 보고 하세요, 보고. 보고 하시라고. 그러면 금년에 약 19억 8,000만 원 했는데 몇 사람을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서류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시나봐. 그러면 모르시는 것은 나중에 서류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을 보면 이자지원 대상자는 계속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자지원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2013년에 가면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이자지원 사업이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인데…….

폐지한다고 되어 있죠?

작년부터 정부에서 취업상환학자금 이자지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이 이자지원 대상이 되고 내년이 되면 4학년만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가면 그 4학년까지 마저 졸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지원대상이 전부 없어지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취업후상환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만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도 예산으로 전부 충당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액의 50%만 저희 도에서 지원을 했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면 우리도 지원 끊기는 겁니까?

내후년이 되면 정부에서도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저희 도도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일몰식으로 해서 내후년이 되면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학자금대출은 이자지원 없어진다 이거죠? 전혀 없는 거죠?

일반상환 학자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지원 대상자 계속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어떻게 7억을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금년에는 19억 8,000을 세웠지요?

당초 2010년도에 세울 때에는 2학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분에 대해서만 세웠던 사항이고요.

한 학기라 해도 7×2=14, 약 14억뿐이 안 되는데, 했다고 쳐요. 그다음에 184쪽을 보세요. 보면 여기 16쪽하고 2010년도 2학기 지원 그다음에 2011년도 1학기 지원 합계 해 가지고 추진실적 1학기 그 숫자하고 딱 맞거든요. 한 학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0년도 2학기 지원하고 2011년도 1학기 지원하고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말이?

예를 들면요…….

아니, 그 말이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2010년도라는 말이 맞고 2011년도라는 말이 맞아요?

대출을…….

아니, 그러니까 맞냐고요. 그 말만…….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84쪽에 2011년도 1학기, 그건 무슨 뜻이에요? 1만 2,261명. 그건 무슨 뜻이에요? 2010년도가 아니고 2011학년 1학기. 그건 뭔데요? 보시라고, 그 서류를. 184쪽.

네, 봤습니다.

그 숫자가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

지금 16쪽에 1학기에 보면 1만 2,26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해보니까 2010년도에 2학기 지원자 숫자하고 2011년도 1학기 지원자 숫자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여기 184쪽은 2011년도 1학기 숫자하고 맞게 되어 있어, 또.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거 보고 말씀하세요. 나 안 봐도 돼!

김재귀 위원님 자료 지적을 해주시지요.

그래요. 좋아요. 그것도 서류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여기서 뭐 서로 이해시키려면 시간만 걸리니까요.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지원대상자들을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통지를 해가지고 알려줘 가지고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요?

일반상환학자금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에서 각 대학에 전부 알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에 해당되고 소득분위가 해당이 되는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금을 주고 대출금 이자 받은 학생에 대해서 그 성적이나 소득에 해당되는…….

아니,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보를 알게끔 도에서 통지를 좀 해달라 이거예요.

네, 대학에도 저희가…….

아니, 대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경기도에 있는 개인별로.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심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지해 주는 방법을 택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대학이나 장학재단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방법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라 위원님.

이라 위원입니다. 중국어 원어민 지원사업이 왜 중단됐어요?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당초에 예산 지원이 되면 중국인 원어민교사를 적극 수용한다는 의견을 당초 도청에 전달을 했는데 그때 조건이 최소 3년 이상은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게 어떤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이런 것이 재정여건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교육청의 일부 소극적인 태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작했으면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이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에게 굉장히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일반 학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교육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령 받고 일자리 찾을 수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중단된 것 참 아쉽고요. 앞으로 또 이런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할 게 있는데요. 경기도에 전국 다문화가족의 30%가 거주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이 지금 취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결혼이주여성이 지금 대학교 입학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일자리 잡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여러 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학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의 대학등록금이나 학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정책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도입국자녀가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도입국자녀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도입국자녀 관련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많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결혼이주여성의 대학 입학 문제, 그리고 또 대학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교육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작은도서관 우선배려 그 정도인데 이 건은 저희가 대학발전협의회라 그래 가지고 한 60 몇 개 대학이 지금 딱 구성이 돼서 도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대학발전협의회 쪽에 경기도 내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대학에 입학할 때 장학금이라든지 입학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고려 이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은 얼마 전에 제가 안산시 원곡동을 가서 실제로 원일하고 원곡초등학교를 한번 현지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적응을 하고 있고 무슨 불편이 있는지,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얘기하는 것은 특별학급을 신설해 주는데, 이렇게 중도학생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별도 학급을 만들어주고 그 학급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한 학교당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특별학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한국인 보조교사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중 언어교사가 부족하다. 이건 실제 실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특별학급을 증설하고 그리고 보조교사를 늘리는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이런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과부에 직접 건의를 하고 이걸 통해서 증가추세인 중도입국자녀를 비롯한 다문화가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진전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특히 다문화관련 자료도 지금 온라인으로,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물론 지금 시작하고 있어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참 좋다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다문화관련 자료 구입이나 여러 나라 도서가 있는 부분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관련 다문화교육 하고 있는 기관하고 협력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자녀교육 이런 데도 잠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 사이버도서관에 다문화콘텐츠를 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문화가정이 처음에 결혼이주여성이 왔을 때 언어문제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사이버도서관이나 도서관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입수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한 세 곳 정도의 다문화전용도서관이 있는데 그거 외에 사이버도서관에 지금, 저도 다문화도서관 거기 다 들어가 봤는데 아이들을 위한 한 10개 언어의 콘텐츠 동화를 넣어서 아이들이 직접 거기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검색은 지금 한 10만 권 정도 되는 책을 여러 언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홍보해서 처음에 정착단계에 있는 이주가정이라든가 이런 다문화가정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주제 관련해서 영어마을 중장기계획 중간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영어마을을 다언어마을로 기능을 좀 확대하는 것, 그래서 지금 말하는 다문화가족들 중에서도 문화나 회화강의가 되는 강사로 또 양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입소해서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된 사안이 있습니까?

다문화…….

다언어마을.

다언어, 그것은 저희가 검토 못했고요. 위원장님,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인대학에서 지금 이중언어학교라는 양성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0여 명,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0여 명 정도가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거기서 배워가지고 다문화 이런 특별학급에 보조교사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거기다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안이 됐고 굉장히 좋은 안이다 해서 적극 검토의사를 피력한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슈가 나왔으니까 중국 원어민사업, 그러니까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2012년도 예산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 그 건은 지금 용역에, 아까 보고드렸던 용역에 장기비전으로, 단기에는 좀 하기 어렵고. 파주영어마을을 그대로 끌고 갈 경우에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를 해놨는데 19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교육협력사업 방향…….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하고 학교안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지원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2012년 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꿈나무안심학교의 운영비 외에 별도의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지금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계상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늘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2011년에 6,417억에서 2012년에는 4,522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교육청은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정책방향이 가용재원 감소에 따라 운영비 및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 경비로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거 외에 학교에…….

알겠습니다.

직접 하는 것 외에 도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밖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의 핵심은 가용재원이 줄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죠?

기본…….

교육협력사업 자체에 대한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고?

기본방향도 좀, 예산사정 때문에 바뀐 것이긴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것은 교육청이 먼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도에서 맡아서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도 사실상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교육협력사업이 아니지요. 도가 하는 교육사업인 거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교육협력사업, 우리가 학교경비지원조례에 의거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청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의무적 경비,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530억 정도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예산 부족…….

그것조차도 지금 저희가 못하는데 이런 학교, 의무적 경비도 못하는데 지원경비는 방향을 좀 선회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결산 승인할 때 예산 전용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더군다나 좋은엄마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 전용에 관련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꼭 지켜 주실 거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끝나고 바로 좋은엄마교육사업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각 사업별에 대한 정산서를 받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서 지금 확인해 봤고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0억이라는 예산이었지요?

그렇습니다.

10억을 12월 17일 날 수탁자를 공모하는 공고 공문을 내셨지요?

네.

낼 때 어떻게 내셨나요? 그러니까 사업을 10억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내신 겁니까, 아니면 10억을 부분적으로 몇 개 사업을 신청하라고 내신 건지, 어떻게 내셨습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하지 않았고요.

날짜는 한 번 오고요. 공문번호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위탁사업자를,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따라서 분야별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날짜에 공문번호 하나로 세부적으로 나눴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씩 얼마 범위에서 신청하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얼마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교육 분야는 2억 범위 내에서, 이건 교통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억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대 간 공감프로그램 교육은 초급전문가 양성과정으로 해서 5억 이내에, 그리고 창의적ㆍ자기주도적 자녀 지도를 위한 교육은 2억 2,000만 원 이내에서 신청할 것을 공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단체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5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심사하고.

그렇죠. 심사를 하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지요? 심사를 했는데 예산이 우리가 5억 이내로 하라 그랬는데 7억 이상을, 그쪽에서는 예산의 보조금 요청을 그렇게 하는 사업을 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주신 거죠?

그 내용은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 분야별로 했지만 심의는 지금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들이…….

패트롤맘 같은 경우에 당초에 사업신청 할 때 7억 3,700을 요청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승인해 준 것은 3억 5,000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억 5,000으로 결정을 했냐는 말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옆에서 찾으셔서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요. 자, 보세요. 저희가 일단 상식적으로 어떤 민간위탁사업에 사업체가 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했어요, 사업을. 우리는 5억으로 하겠다, 지금 5억으로 하겠다는 데도 있었습니다.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5억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1억 5,000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내주셨으면 처음에 받았던 5억 이후에 다시 1억 5,000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 5,000에 대한 다른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초 처음에 요구한 금액하고 똑같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만 본인들이 요청한 금액하고 똑같이 맞아서 그거 됐고, 나머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사업신청서를 다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받은 거 없고, 사업계획서는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기준을, 이 사람들은 7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

한 곳도 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받지 않고 심의과정 중에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억을 놓고 결론은 너네 몇 억, 너네 몇 억 이렇게 나눠준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지금? 이 돈을 다 쓰기는 써야 될 것 같고. 얼마 예산을 신청했든 간에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배분해 준 거죠, 이것은 하나의. 그러면 최소한 다시 사업계획서라도 받았어야지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시지요? 패트롤맘 같은 경우 지금 7억 3,700 요구했는데 3억 5,000으로 사업 줬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지금…….

사업 엉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어떤 문제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보세요. 307쪽 보십시오. 지금 행정처분 실시보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거기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당초에 사업계획에 없던 목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를 지금 환수조치하고 있지요?

집행잔액을 포함해 가지고 총 3억 5,000 중에 2억 7,340만 원을 지금 반환 결정해서 통보됐고 12월 말까지 납부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요.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그냥 선정해서 대충 나눠주기식으로 해서 결론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 5개 사업이 사업이 잘 됐고 정말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했던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비했다는 것을 솔직히 사과드리고 또 인정하고요. 다만 다른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다른 사업을 또 했었고, 패트롤 이것도…….

다른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1억 9,853만 원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에 보면 실질적으로 강사비하고 책자값은 5,70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무슨 비용인지 아십니까? 컴퓨터 구입하고, 왜 그 사람들이 우비, 우의를 4,200만 원어치 사야 되는지, 그게 뭡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우의를 4,200만 원씩 사고 실질적으로 정말 사업에 필요한 것은 28.7%밖에 비율이 안 돼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승인해 주냐고요.

녹색어머니회 우의문제는 거기서만 다 쓴 것은 아니고 녹색어머니회 산하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일선 학교에 우의를 배부한 것으로, 그래서 많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하고 보시라고요. 사업목적에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그냥 사서 배분한 거고 그것도 돈이 남았어요, 예산도 또. 그냥 팍팍 주니까 그것도 다 못 쓰고 남았어요, 사업들도 다. 그래서 아까 불용액 생긴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지킴이, 이 우의는 거기에 꼭 맞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당 1만 5,000원짜리! 어머니들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녹색어머니라고 그러면 그냥 몇천 원짜리 우의 사서, 비 올 때 필요해서 급하게 입는 게 우의 아닙니까? 그것을 1만 5,000원짜리로 일일이 다 사서,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가 식사비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28.7% 제외하고는 모든 게 그냥 식사비, 회의비 이런 물건 산 거, 다 이런 비용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보고 어떻게 사업승인을 해줍니까? 아무리 급해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일일이 아까처럼 영수증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고 그걸 일일이 다 제출하라 그러면 힘들어 하시고, 최대한 그런 거 반영 안 하고 저희가 큰 틀로 봐서 이렇게 정산결과만 보고 이런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확인을 해본 결과 저렇게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사업을 갖다 예산을 주고 하겠냐는 겁니다.

패트롤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사실은 전체 서류를 다 점검해서 그것을 반환명령도 내리고.

그런 곳은 반환명령이 생기지 않게끔 애초부터 심사할 때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요. 반환명령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했다 그러면 사업비 전액을 반환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또 저희가 서류검증을 해보니까, 그 목적에 맞게 썼다고 인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 반환조치 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믿고 어떤 사업을 맡겼을 때는 거기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지 이런 방법으로 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저희는 위원으로서 저희로서는 솔직히 도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막 쓴 것을 지적만 하고 끝난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잘못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려하셨던 실행계획서는 2월에는 다 목적에 맞는 실행계획서를 늦었지만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받았으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거 원본 받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거 이따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시에 상당히 지적됐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용날짜가 2010년 12월 16일인데 아마 계약일이 12월 며칠이었습니까? 사업계약일. 30일 이전에, 전용을 12월 16일 날 했는데 공고하고 심사하고까지가 보름도 걸리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12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전용일이 12월 16일인데 계약일이 12월 24일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진 않았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불용처리 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의 생각은 또 이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급하게, 16일 전용하고 24일 계약하면 8일 만에 공고 및 심사, 사업계획서 제출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관례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었습니까?

관례에 비해서는 빨리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10억에 대해서 결산서를 다 받으셨죠? 총 5개 단체인가요?

5개 맞습니다.

5개 단체 결산서하고 처음에 우리가 위탁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또 받은 게 있죠?

네.

사업계획서, 결산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수증들 지금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되어 있는데요.

영수증, 증빙영수증까지.

원본으로 다 있어야 돼요.

사업계획서, 결산서 다 있습니까?

네.

잠깐만 더…….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사업한 것에 보면 도지사상으로, 사업계획서에는 도지사상이 나가면서 상금을 500만 원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취소시켰습니다.

아니요. 결산에는 보면 2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도지사상으로 200만 원 지급했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서 도지사상으로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석결과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해서 환수하는 거 이외에 다른 환수해야 될 내용이 나오면 어떤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환수하는 것 외에 특별한 건 없고요.

아니, 지금 반환결정을 2억 7,000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영수증, 증빙영수증 보니까 아까 우비 같은 경우 우리가 좋은엄마 교육하는 사업하고 우비를 사주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제안이 됐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추가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천 위원님도 우비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회에서 어머니들한테 우비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녹색어머니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좋은엄마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가 아이들의 안전한 방과후 지도 이런 것들이…….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다시 명해서 더 환수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작은도서관 조례도 만들어지면서 시군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6억 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 세워져 있었죠?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6억 원이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업이 시군하고 매칭사업이지요? 운영비 부분.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왜 작은도서관에 대해 도민의 혈세가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도서관은 기존에 공공도서관이 할 수 없었던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공공도서관까지 안 가더라도 집 근처에서 책을 빌리거나 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해서 마을의 리더도 기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가 가용재원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귀 위원님 자료요청에 보니까 공립이 134개, 사립이 671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네.

지금 현재 사실 시군에 가면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개념은 각 지역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지자체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가 시장님께서 제대로 안 가면 시민들한테 어떤 질타의 소리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작은도서관 그 개념에서 정말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독지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립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차등, 어떤 배열에서도 보니까 이게 공립은 3억 2,300 정도 되고 사립은 2억 7,600 정도 되고 이런 부분도 적절치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공립 같은 데는 시군이 18개 시군 76개 지원이 됐고 사립은 14개 시군에 119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선정기준을 우리 도가 했나요, 지자체에서 했나요?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지자체에서요?

네, 시군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립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도 각 시군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안 되면 제외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는, 그래도 인쇄물이라는 것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통계수치 좀 잘 적으세요.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공립이 부천에 13개인데 지원은 14개가 되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안양시도 공립이 1개인데 2개 지원했고 또 사립에 김포시는 8개인데 10개 지원했고 이런 숫자개념도 좀 잘 보시고,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냐면 지금 우리가 시군에 가면 대표도서관 중ㆍ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웬만한 공립들은 지자체에서 다 제대로 챙깁니다. 사실 사립도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것은 문제되는 데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우리가 잘 공익의 목적에……. 앞으로는 이 사회가 제대로 가려면 독지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있는 자들이 많이 베풀어야 되거든요. 선진국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사명을, 어떤 긍지를 가지고 할 때 정말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가 도움을 줘서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지금 김재귀 위원님도 많이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역의 대표로 다 와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조금 전에 매칭인데 시군에서 안 해서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잘못 전달될 때는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김재귀 위원님은 아마 오늘 가시면 내일 정도에는 수원시에 항의를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것은 접어두고요.

네.

그리고 7일 날 제가 파주에서 안산하고 양평 관련해서, 양평 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오늘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조광주 위원님하고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네.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지 못하고 위탁 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줘서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의 혈세로 모든 건물이 다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후관리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위탁단체한테 공사비 같은 경우는 직접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는 도가 직접 이 부분을 집행,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된 내용이거든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직접, 도가 위탁 준 어떤, 도민의 혈세가, 공사에 대한 것은, 왜 그러냐면 위탁받은 사람이 또 재위탁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국에서 직접 관리할 의사는 없습니까? 공사 관련해서는요?

제도를 검토해 가지고요 위원님, 그 제도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제도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깊은 내용은 않지만 잘 아실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지적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늘 해년마다 행감에서 지적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잘못된 것은 과감히 수정해서 또 위탁을 맡고 있는 그분들도 오해가 안 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올해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안산하고 양평하고 11억을 줬죠, 11억?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안산하고 양평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끝나면 그 금액을 우리 국에다가 요청하죠?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무조건 그 서류에 그냥 아무개 홍길동 땡땡 저소득층 하면 돈을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정확한 실명이 공개가 되고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요청했냐면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서류상에도 업무에 일관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파주에서 전부권 원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은 저소득층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저소득층이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대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법에 의한…….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11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짧은 시간에 왕창왕창 이렇게 나가고 서류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이라 함은 통틀어서 우리가 부르는 용어거든요. 그 안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한부모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담당자도 불러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심증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지금 현재 안산에는 집행하고 얼마 남았죠? 안산에 5억이 책정됐다는데 안산은 얼마 남은 거죠? 제가 우리 예 과장님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네요.

1억 8,000 남았습니다.

양평은요?

양평은 2억 남았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확인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국으로 해서 학교나 어디 기관에서 공문을 요청해서 왔을 때도 있죠, 접수가?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양평이나 안산에 신청해서 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당한 공무의 절차에 의해서 다 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요청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올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죠. 한 두 달 못 남았는데 이 남아 있는 금액들이 정말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이미 그 기준점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 저소득층 아이도 이미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 정당한 공문과 그런 자료 그리고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각 층에서 요청해서 아마 공문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용상에 저소득층이라고 다 써서 올라오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내용에서도 차라리 일괄적으로 전부 구분에다가 저소득층이라고 했으면 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상위계층, 어떤 사람은 한부모, 그러면 나머지는 저소득층, 다 뻥카예요. 뻥카. 신빙성이 안 가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얼마 정도 잡혔죠,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하는 부분들이요?

내년에는 6억 5,000 정도 지금 계상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우리 담당과장님도 기왕이면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냥 할 일 없이 이거 자료요청 한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삼성트레이드인가 자료도 없이 그냥 막 지급하고,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고. 저도 제가 병원에 있어도 확인할 것은 다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이번에 남은 짧은 기간에 그것도 큰 금액이니까 철저히 정당한 공문에 의해서 적법한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좋은엄마교육사업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본을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캠프 하셨는데 총 88가족에 349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대학교 건가요?

아주대학교 거요.

아주대학교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선정기준 말씀하신 건가요?

네. 총 사업비는 1억 5,000 사업입니다.

…….

그러면 그거 좀 더 말씀 나누시고요. 가족캠프, 이게 전체 도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일단 평가가 되어 있어서, 88가족이 31개 시군에서 일단 선정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보를 접한 가족과 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88가족이 선정이 됐고요. 여기 지지맘 캠프에 보면 강사진의 강사료 내역 그리고 1차 강사료는 988만 원입니다. 그런데 2차와 3차를 동시에 실시한 겁니까?

지금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차와 3차 동시에 1,976만 원 강사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캠프를 1, 2, 3차에 나누어서 하면서 1차는 별도로 하고 2, 3차를 동시에 실시했는지, 그리고 그 강사진 리스트는 어떻게 되고 강사료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속 이것을 우리가 아주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전체 사업단을 운영했을 텐데 안에 보면 별도의 인건비가 있으면서 교통비, 휴일수당, 연구원 인건비가 별도로 또 91만 5,980원 이렇게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의 인건비와는 별도로 교통비와 휴일수당 그런 것은 또 측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의 계약사항을,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자세히 몰라서, 인건비와 별도로 이런 것은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중으로 또 책정이 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용 한번 파악하시고 내용 보신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이따가 하라는 얘기입니까?

원본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내용을 못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적고서 원본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국장님, 좋은엄마교육사업 예산을 전용해서 그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만큼의 사업이었는데 좋은엄마교육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엄마교육 추진사업은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좀 급하게 처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평온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혜진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히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나오다가 이렇게 어떤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가운데 저희가 전용예산을 통해서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황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시대적 상황이 등하교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런 심각한 또 저소득층 아이들일수록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등교시간이나 방과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주로 엄마에 대한 그런, 좋은 엄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래서 착안해 냈던 거고요. 그래서 학교주변의 교육안전교육 또 교통안전지도, 안전사고 예방활동지도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자녀지도를 위한 세대 간 공감프로그램 교육, 온라인미디어 자원봉사실습, 가정 내 창의적ㆍ자기주도적 자녀지도 그리고 이런 등등 해서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성과를 거둔 면이 많습니다. 특히 이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아주 큰 호응이 있었다고 지금 사업결과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또 교육을 받다가 어머니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많이 울기도 하시고,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좋은 의도와 시대적 상황에 맞게 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패트롤맘에서 아까 우리 천영미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일부 정산이 일부 계획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거의 도에서 민간위탁금을 주고서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다 뒤져가지고 정산을 한 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교육사업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 사업과 이 좋은엄마되기 교육사업은 어떤 업무적 관계가 있나요?

저희 평생교육국이 도의 전반적인 평생교육을 지금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엄마들한테 학교 밖의 창의인성교육을 시키고 또 부모들한테는 좋은 엄마를 지향하는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양쪽으로 다 관련이 됐다고 보이고요. 특히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지도법.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사실 좀 송구스럽지만 일부 정산과정 중에…….

네, 알겠습니다.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사업취지하고 또 결과도 많이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문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가능한가요?

…….

답변이 안 되나요?

아직 좀 보시니까요. 그러면 회계 처리하는 것만 간단히 질문을 드려 보면…….

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1차는 4월 23일에서 24일, 2차는 5월 14일에서 15일, 3차는 5월 28일에서 5월 29일인데요. 여기에 관련되는 강사진이 똑같았는지, 같은 곳에 위탁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1차 강사료는 988만 원이 별도로 지급이 됐는데 2차와 3차는 실시한 날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으로 퉁쳐서 2, 3차 이렇게 해서 같이 그냥 지불해 버렸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어떤 한 행사가 끝나면 행사 끝나면서 그 회계처리를 마무리해 주고 그다음 또 행사가 있으면 차수가 바뀌면 그다음 행사 한 다음에 회계 마무리를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차와 3차를 통으로 5월 30일 날 한꺼번에 지불됐던 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금방 안 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바로 조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줄 때는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현금카드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다 사용하게 되어 있죠?

네, 체크카드. 그렇게 또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어디지요? 패트롤?

녹색어머니회인데요. 식사를 했는데 왜 식사비를 다 계좌입금 했어요? 식사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보니까 지역별로 다니면서 학부모들 교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에 되어 있는 회원들을 교육시킨 거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식사를 제공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식사비가 많이 나온 걸 이해하겠는데 식사를 하면 그 자리에서 카드결제를 해야지 다 계좌입금이에요?

정산 때문에 나가봤던 담당직원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냥 계좌입금 한 식대만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식대로 쓴 거.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총 사업비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1억 9,853만 원.

1억 9,853만 원이고 식대는 얼마예요? 총!

총 식대비는 4,882만 3,500원입니다.

4,800만 원. 그러면 교육사업 총액의 1/5을 식대로 했다는 사업계획서를 지금 통과시킨 거네요?

그리고 이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880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만족도 조사가 조사하는 표가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880이란 돈이 나오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조광주 위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때문에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윤은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우신 게 있나요? 그 조례대로 공포했을 경우에 혜택을 입는 학생들이라든지 그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우리 윤 위원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별지원대상자를 그때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40억 5,0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일단은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국 전체 실링이 지금 9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액은 48억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사실 대출문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의 기본적인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특히 이렇게 예산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이, 지금 대비책도 없이 이렇게 실링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대책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취등록세도 지금 반으로 감면되어 있고, 내년부터 또 부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지금 대개 보면 부동산관련 취등록세가 도세 수입의 반 이상, 거의 60~70%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지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일단은 제도적인 것은 만들어 놓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록 올해하고 내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가 있으면, 또 경기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도 사실은 많이 못 세운 것은 틀림없는데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 조례가 개정돼서 나타나는 기대효과, 학생들의 기대효과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기대효과 이게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효과에 훨씬 못 미치는 자원,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해놓고 기대효과는 엄청 큰데 그걸 충족 못했을 경우에 오는 상실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젊은 대학생들 등록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아주 지엽적인, 이자상환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이런 차원이지만 내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보면 약 5~10% 정도 내년에는 교육과학부하고 각 대학이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5조 정도 돈을 마련해 가지고 등록금 인하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도에서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많은 데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지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 가급적이면 취업예약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의 지원제도를 늘리도록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관련해서요. 혹시 국장님, 보고는 다 받고 계시죠?

네. 대략적인 걸 다 보고 받습니다.

정리해고의 4대 요건도 다 알고 계시고요?

네,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오늘 보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데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장원재 총장님!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본인들이 모인 상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모인 상태에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했고요.

본인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누구누구 참석을 했나요?

직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도 참석했고 그리고 누가 참석을 했나요?

저는 참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획총무팀장으로서 참석했습니다.

기획총무팀장은 근로자에 들어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했나요?

직원들, 저희가 재단 고문 노무사의 협조를 받아서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투표용지까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용지까지 만들어서 다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했습니다.

여봐요. 그럼 자발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무사의 권고를 통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근로자대표를 뽑는 것은…….

근로자대표도 직원들이 추천한 권수진 대리, 시설팀 권수진 대리를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추천이 단일후보였나요, 아니면 몇 명이 추천을 했나요? 그럼 근로자대표로.

저희가 원래 근로자 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퇴직이 예정된 직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자리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포기각서를 받고 한 명 권수진 대리만 남았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포기각서까지 받았다고요? 자의적이 아니고?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니까 그냥 근로자대표위원 후보자 권수진 해 가지고 찬성, 반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너무나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분, 그러니까 지금 해고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적어도 4대 요건에 기본적인 틀을 갖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했어야 되는데 통고의무도 위반을 했고, 나는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지금 구제신청에 들어갔지만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만일에 질 경우에, 여기 사측에서 질 경우에 대비책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대비책도 전혀 세우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것을 제가 볼 때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가, 그러니까 도 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안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대안은 세워놔야 된다. 물론 총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런 대안을 세워서 적절하게,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또 그분들의 어떤, 물론 해고자들이 정말 일을 시켜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선별을 제대로 해서 법에 따라서 적당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이청승 참고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 업무추진비 부당청구와 수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는데요. 창조학교의 주체가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게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의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정부투자기관도 아니고 지방단체가 설립한 공사 혹은 비영리법인도 아니지요?

지금 창조학교의 정확한 법적 지위는 문화재단 소속 내에 있는 1개 부속기관입니다.

문화재단 소속의 부속기관이라는 말이, 또 새로운 말이 지금 나오셨는데 문화재단의 조례에도 없는 부속기관이 있습니까? 문화재단 조례에도 없는 부속기관이 있냐고요.

문화재단도 지금 평생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창조학교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법에 보면 우리 경기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국장님께서는 평생교육을 하는 기본도 모르고 지금 국장님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평생교육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교육을 하면 교육으로서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법적인 기준도 없나요?

아니, 저는 평생교육법에 보면…….

일단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는 뭘 갖춰야 되는지 숙지를 따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청승 총장님 오셨나요? 먼저 말씀하시지요. 약간 문제를 달리해서 우리가 예산 결산에서 세입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는 2010년도에 세입이 24억 9,260만 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세입이 10억 13만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창조학교의 오프라인을 운영하면서 혹시 참가자들에게 회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청승 오프라인교육 하면서요?

네.

이청승 거의 무료인데 노매딕으로 지리산 가는데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아마 사소한 실비를 받았을 거예요. 1인당 몇천 원 내지 1, 2만 원 정도의 실비를 받은 적이 남한산성하고 두 번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제가 회원들의 회비 수입현황하고 기업체 찬조금에 대한 후원금 현황을 자료요청 했을 때 “해당 없음”이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청승 네, 실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99.9%가 없습니다.

99.9%가 없으면 1%는 있는 건가요?

이청승 그건 참가비용이지, 회비라든지 다른 수업료가 아니고 실비 참가비용의 일부를 받았죠. 그런데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후원금과 그리고 찬조금 그리고 광고료라든가 회비에 대해서 지금 없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승 광고료는 받았죠,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더more 잡지 운영비에 썼고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직접 받지를 못합니다. 모든 비용은 경기문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직 법적인 그런 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더more에 실려지는 광고료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이청승 경기문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입을 잡았는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그 수입이 잡힌 현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청승 저희는 당연히 없죠. 그것이 경기문화재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은행 통장에 보니까 일반회비들이 6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입금된, 최소 3만 원짜리들이 입금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금액이신가요?

이청승 그 부분은 다른 비용이 아니고 참가비로써 지리산의 조정래 멘토한테 갈 때 인원들이 많고 밀려가지고 기본적인 참가비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1인당 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이청승 잡혔겠죠.

어느 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이청승 잡수입으로 잡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총 액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십몇만 원밖에 되지를…….

저희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의 잡수입입니다.

이청승 십몇만 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잡혀져 있고요. 저희는 돈을 직접 받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런 참가비가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잡수입으로 잡혀서 경기문화재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더more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료가 나갔는데 어떤 것은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고 린나이 같은 경우는 입금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이청승 린나이는 지금 광고를 우리가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광고료를 책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자기네가 우리가 광고를 내주고 내년부터 지금 받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화재단, 지금 우리은행 통장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창조학교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거든요.

황순주 경기문화재단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만들어 줬는데 창조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지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통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청승 경기문화재단의 출납관의 도장이 있어야만 돈이 입출금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그 통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more도 분명히 예산이 측정돼서, 지금 예산이 측정돼서 이 잡지가 1호부터 4호까지 나왔고 또 5호에는 보통 2,8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다가 마지막 5호에는 4,00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사실은 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일단 후원이나 마찬가지고 이 예산을 분명히 원래 예산에서 빼줬어야죠, 창조학교 예산에서. 왜 창조학교, 우리 창조학교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쓰고 수입은 또 문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왜 문화재단으로 따로 돈은, 수입은 창출해 주고 저희들의 예산에서 수입ㆍ지출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왜 빠져야 되는 건가요?

이청승 잠깐 실무자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물론 제가 그 부분은 더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우리 창조학교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한 번도 어떤 책자를 만들 때 후원을 받아서 한다거나, 물론 몇만 원짜리지만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회비를 받는다는 말은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것과 문화재단에 하는, 위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참고인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황순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도 예산이 많이 줄고 지금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다 사업을 할 때 수익성을 고려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학교는 지금 더more라는 잡지도 2,000원의 정가를 매기고 있고 지금 정기구독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고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주하는 과정입니다.

아니, 그런 과정은 제가 지금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창조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단돈 1,000원이라도, 아니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광고비라든가 이런 후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 역시도 저한테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허위보고를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게…….

황순주 아,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후원 회비를 받는다든지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게 아니니까 구분하셔서 좀…….

그러면 더more 잡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게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황순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면 저희들 예산에서 정리가 돼야죠. 왜 생기는 그런 후원금은 또 문화재단으로 따로 보내고 저희들 예산은 그대로 쓰는 겁니까?

황순주 보내가지고 차년도에 경기문화재단, 그것을 이월시켜서 경기문화재단 창조학교 예산에 반영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후원금이라든가…….

황순주 수입은 저희 창조학교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실비에 대한 회비 그런 부분은 창조학교, 현재 아까 13억이라는 그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다는 것은…….

황순주 아닙니다. 이월이 돼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황순주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우리 참고인에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은 연봉이 얼마이신가요?

이청승 6,000만 원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