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께서는 보고를 하시되 기본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여성·아동·청소년가족정책에 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남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이영민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정영두 청소년육성담당사무관입니다. 황인숙 보육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김현민 가족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양성갑 저출산대책담당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1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정진하여 2011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님, 15분 정도 되는데 한 꼭지 정도 하시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존경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해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자료를 보았고 또 같은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문제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국비지원사업이 많은 관계로 어떤 사업 제목에 있어서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행정대상의 입장을 깊숙이 이해하고 조금 더 촘촘하게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기관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상황별 요인에 의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갖지 못하고 있고 정책관님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예산과 연동되어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모두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고 또 다소 시비가 투자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큰 틀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완전히 특화되게, 다른 지역은 안 하는데, 늘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여성과 아동, 취약계층이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도시 광주”만의 특화된 정책을 집어낸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과 다 대동소이하지요? 그리고 사실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의 부담만 커지고 업무분량만 많아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만 가중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6분 뒤에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녀와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우선 급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요새 자꾸 ― 사회적 대세이기도 하고 정책의 중심입니다. ― 보편적 복지니 뭐니 하면서 무상급식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전면 급식은 물론이고 내년부터는 중학생까지도 전면 무상급식하겠다, 이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우리 지역에 결식아동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경제악화 등의 이유로 해서 취약계층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조손가정이라든지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이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소위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지역에 이런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만 6,915명…….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결식아동들을 줄이고 이들의 신체적 발육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한 끼당 식사가 2005년에 책정된 3천원을 벗어나지 못한 채 7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5년부터 끼니당 단가가 3천원으로 2010년까지 왔습니다만…….

결국 간단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 10% 이상 올리기 위해서…….

3천원에서 10% 올리면…….

이상…….

위원장님, 3천원에서 10% 올리면 얼마 올라가는 것입니까? 얼른 산수가 안 됩니다.

300원…….

300원인가요? 그러면 3,300원입니다. 자장면 한 그릇 값 얼마인지 아세요? 아세요? 자장면 값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아주 잘 먹게 해 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0%든 20%든 단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못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인식하면서 노력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정책관님께서 잘 못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고민을 거듭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님께서야 누구보다도 저희들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실적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비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받는 아동들의 식사수준이 전혀 변화할 기미가 없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속에서 당연시 하면서도 정작 요보호대상 아동들의 밥걱정을 별로 안 한단 말이지요. 일단 그거라도 줬으니까 주어진 대로 먹고 살아라, 이 이야기나 별반 다르지 않다.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최종 정책결정권자를 두고 하는 소리지 정책관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항상 이유는 있었지요. 지금까지 수없는 기간 동안에 예산이라는 벽을 꼭 앞에다가 댔습니다. 제가 그 동안 여러 군데에서 조사한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셔서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본적인 밥 종류가 뭐지요? 자장면 이외에도 볶음밥, 우동, 아이들 비빔밥 정도는 먹여야 되니까 기본 5천원 이하 짜리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만만한 자장면도 어느 순간에 4천원으로 올라버렸어요. 제가 주변 어떤 친구한테 자장면이 얼마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7천원 아니에요? 나는 7천원 이하 짜리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회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물가인상요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이미 성장이나 신체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요새 다이어트도 하거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동들의 경우는 다르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아까 광주지역에 2만 6천명의 결식아동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점심은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 받겠지요, 다른 아이들과 차등이 없이. 하지만 저녁밥, 휴일, 방학 중, 이때는 밥을 먹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쿠폰을 제공받는 친구들은 쿠폰 두 장을 섞어서 쓰면 되는데 규정상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쿠폰 한 장에 3천원이잖아요. 또 급식업체들은 이런 낮은 단가로 급식비가 제공되기 때문에 식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들이, 도시락 배달업체들이 전부 다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몇몇 업자들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단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식사,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식사를 제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 맞춰서 아이들 식사의 수준을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우리 지역,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모든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이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희망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다른 지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 인식을 하고 이미 500원 정도 올려서 3,500원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또 서울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4,500원까지도 인상을 해서 현실화 시킨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조사에서 지적을 받았지요? 급식비가 너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정책관실에다 이러한 결과를 통보도 한 바 있지요? 그러면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내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우선 반영해야 되는 우선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터인데 문제는 내년 예산계획에 이것이 미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예산유인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눈치 보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를 붙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과 계획이 투여되어서 얼마나 효과적인 기여를 하느냐에 있는 것이지요. 소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체감수준에 그 결과가 딱 평가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이미 정부합동평가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안이고 또 모든 시민의 행복을 가장 우선의 가치로 추구하는 5기 민선자치단체의 지향가치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 너무 정치적으로 무상급식만 이야기하고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이럴 돈은 있고 배고프고 가난한 아이들의 적정한 식단은 고려하지 못한다면 정책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다른 어떤 사안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선 조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책관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10% 말씀하셨는데 3,300원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다른 지역이 3,500원이라고 하면, 500원 정도 올리니까, 담당 계장님께도 여쭤봤더니 “500원만 올려도 굉장히 올라가 버립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고려해 주셔서, 현재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픽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예산에 추가조치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현재 지난해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500원 인상할 때 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8억원 이상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수와 단가의 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 관계로 10%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노력을 해서 지난해 대비 8억원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고 또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추경을 통해서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모든 시민의 행복을 거의 수사처럼 달고 다니는 시장님의 진심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진심이, 500원 올리는데 7억원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현재 8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그 수요가 올해보다는 늘지, 대상 아동의 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10% 이상이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2천명에서, 한 2,500명 수준에서 증가 추이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회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복지수혜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8억원을 계상했는데, 추가 인원 감안해서 8억원 세웠는데 9억원 못 세울 리는 없지 않습니까? 대상이 아동이고 취약계층의,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인 점을 감안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하시고, 시장님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을 분명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아동복지분야가 “가”급을 받았습니다. 최고등급을 받은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다녀와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 해 주시지요. 시간은 대략 20분에 맞추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개인지 아시는가요?

국·공립 보육시설은 31개입니다.

31개를 전부 다 국·공립 보육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예. 31개가 공립시설로 인가가 난 시설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을 위탁하면서 따로 위탁하지 않고 되어 있는 데는, 그 분들은 시설별 모임 할 때 법인과 모임을 합니까, 국·공립과 같이 모임을 합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현재 법인 외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대상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국·공립 이용 비율을 보면 굉장히 이용률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은 이유를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시설이 31개인데 그중에서 일부 대기자를 많이 만드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평균 100명에서 30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는데 그런 인원들이 나머지 국·공립으로 간다고 하면 충원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대기자가 있는데 일부는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이나 우리랑 비슷한 울산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은 국·공립 이용률이 91.7%에요. 그리고 울산은 96.5%, 그리고 부산 87.6%, 인천이 88.4%, 대전도 90.9%인데요. 대구하고 광주가 좀 낮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이용률 평균이 89%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10%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다른 대기자를 이쪽으로 옮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제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91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로 취약지역에 설치된 관계로, 충원율이 떨어지는 것은 현재 취약지역이랄지 지은 지 오래된 어린이집들에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되어서 시설이 낡아서 그런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보육대상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의 발전으로 인해서 보육대상 아이 수도 줄어들 것이고요. 지은 지 오래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기능보강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공립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주변의 아동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그쪽에 살기 때문에, 그런 요인보다는 시설면이나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보육의 공공성,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자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이 정도 보육환경에서 이렇게 키워라 하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공립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도 공립초등학교·중학교, 이런 것이 기본이 되고 대학도 국·공립시설 정도로 해서 사립이 맞춰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사립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국·공립에 대해서도 낡은 시설을 전환하는 TO, 또 신규로 국·공립을 개설하는 TO,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그 외에는 기능보강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고…….

한국노총의 조합원 1,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실제 믿을 만한 보육시설로 국·공립을 뽑은 분들이 48.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국·공립은 믿고 맡기겠다 하는 것이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평균 국·공립 보육시설이 5.6%에요, 시설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이나 정부의 지원기준은 같습니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TO를 지속적으로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도 하면서, 법인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에 맞는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에 맞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 보조랄지 공공형 어린이집이랄지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보육교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준에 맞는 어린이집을 양성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할 때 처음 신청기간 안에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2차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저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절대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 단위로 하면서 다시 갱신을 해 나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지원 받는 어린이집은 처음에 월급을 얼마 받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국·공립 1호봉이 14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해서 1호봉 급여를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이나 지원 받는 시설은 1호봉이 140만원이고 연수에 따라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4년차나 10년차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런데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 어린이집에서 많이 고려를 했고, 지금 하면서도 이것을 물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공형 어린이집 2년 가지고 메리트를 못 갖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국·공립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국·공립처럼 하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도 하는 거잖아요. 타 시·도를 보면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꾸준하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몇 개씩이라도 늘렸는데 우리는 3년 동안 똑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전임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전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2개소를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청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부지 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시에서 여러 개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2개소를 보건복지부에 올려놓고 있고요. 이렇게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국·공립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온 머리를 다 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보육교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육교사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다른 예산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치여서 어렵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육에 대한 수급계획이나 보육정책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육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중앙계획을 받아서 그 틀 안에서 지방의 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우선 중앙부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리어 보건복지부에 촉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공립을 확대해야 되고 어린아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민간시설이 계속 늘어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낭비요소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에도 계속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보육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민간을 확대해 줄 때도 우리의 계획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있어야 나중에 민간이 “시설은 지어놓게 해 놓고 왜 국·공립만 확대하고 우리는 투자비 어떻게 빼라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육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공립을 확대할 때, 지금 우리는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직영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고 의무감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민간 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 동안의 추진성과 총평을 해 주시고 또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반성하신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자체 판단해서 총평에서 주요성과 실적이 좋은 것으로 보고하셔서 참 듣기 좋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1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또 지적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완료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완료라고 답변주실 만큼 완료된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 차량 총 699대 중 110대에 대한 자차, 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자차에 대한, 버스라든가 여타의 지원조례에 의해 개·보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어린이 규격에 맞도록 버스를 구조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도 올렸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뺐습니다만, 통학버스 구조변경 또는 시설 개·보수 등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당 70~ 300만원을 지원했다고 처리결과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대에 대한 차량 개·보수비를 지원할 것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차량상태와 구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실지로 110대에 대해서 다 지원하지 못했지만 4개소에 대해서 차량도색 및 구조변경 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해서 4대를 지원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완료라고는 표현했습니다만, 국비를 좀 더 받아서 201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완료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 충족조건에서 불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전혀 아니라고 감히 정책관님에게, 여기 완료의 처리결과 답변은 전혀 아니라고 본 위원은 강조합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정선수 국장이 제가 답변한 내용이고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답변 받은 이 내용을 다시 가져왔어요. 약속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전수조사도 되지 않았고 통학버스 구조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도 없고 저에게 줄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행정사무감사 그 순간 끝나고 속기록만 남았을 뿐이고 업무적으로는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다가 더 보완하자 해서 빼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 당시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답변도 듣고, 수십장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담보한 통학버스 구조변경 내지 신차량에 대한 지원을 해서라도 어린이들이 통학하고 등하교하는 데 반드시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강력한 소신이자 의지입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예.

앞으로 본 위원이 더 지켜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강국, 다른 국장님하고 했던 내용이고 이 업무가 이관되어서 현 정책관님하고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차후에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완결되지 않은 것을 완료라고 해서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도 우리 강은미 동료 위원께서 공공 어린이집에 관련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하고 정책관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듣는 중에 한마디 덧붙여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공공 어린이집, 국·공립 관련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는 말씀, 아까 70%가 채 안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35명 정원에 35명인 곳도 있고 125명에 116명이 있는 데도 있고 63명 정원에 63명 현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 전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 86명 정원에 85명 현원, 74명에 74명 현원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주신 대로 2개소를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주의 전체적인 지역구도, 젊은 세대가 사는 밀집지역과 어르신들이 사는 그런 지역 분포가 나름대로 광주시내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2개소를 늘림에 있어서 이러한 전체적인 파악, 현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1,202개소, 이 현황을 보면 이것만 면밀히 검토해도 어디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파악을 잘하셔서 적재적소에 추가로 설립하게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전체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몇 개로 보시는가요?

지금 22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22개소로 알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그곳 중에 한 곳이 취소입니까, 탈락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보고서에는 22개로 올라와 있습니다.

취소입니다.

취소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문이 올라왔을 때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어린이집 개인형편에 의해서 취소한다는…….

개인형편에 의해서 취소를 했다?

예.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많잖아요.

정원에 따라서 하고, 20명 이하는 264만원, 90명 이하는 월 984만원,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 입장이라고 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요건과 선정방법을 보니까 별로 어렵거나, 또 현재 우리 광주에서 해당되는 업체를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646개소에요. 1,202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점수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50인 이상 되니까 646개소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22개소에서 21개소만 되어 있단 이야기지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98인 이상 월 지원액이 82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인 이하만 되더라도 96만원 정도, 굉장히 지원이 많다. 저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강은미 위원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몇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하고 여러분들하고 협의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에 유독, 타 지역 보면 나름대로 많은데 우리 지역은 21개소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신청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형 어린이집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몇 개인지 아세요? 민간과 개인, 그러니까 가정과 개인 보육시설 현황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가정·민간 해서 1천여개 정도 됩니다.

1,028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능한, 어떠한 제재나, 그러니까 음식물에 의한 제재나 여러 가지 제재를 받지 않고 등록이 가능한 업체가 646개소,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민간·개인·가정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는 합니다만,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TO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라서, 대개의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이 되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혜택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금년에 지원을 좀 주저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질의가 나옵니다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되겠어요. 1차, 2차로 7월달하고 8월달 해서 2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비 보니까 48% 정도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시비가 31%, 구비가 21%인데, 경기도 현황을 보면 1차, 2차, 추가 3차 해서 48개소인가가 더 추가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경기도는 138개에서 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186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했어요. 우리 시는 1차, 2차, 7월하고 8월 두 차례밖에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2차 할 때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서 선정한 결과를 확정짓는 시기가 8월 어느 시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2차까지만 했다 하더라도 공고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그 시점까지 맞추느라고 3차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이 안 맞잖아요. 방금 저한테 답변 주실 때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1차, 2차만 했습니다.” 했는데 타 지역은 시범사업인데 경기도만 특혜를 줬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경기도는 한 지가 언제냐 하면 11월이에요. 아니, 10월달. 3차 추가 접수해가지고 48곳이 다시 선정된 것이 10월달,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7월 12일, 8월 24일 두 번 했는데. 제가 이것을 정책관님이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해서 묻는 취지는 국비가 48%로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가져다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지요.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말씀드린 대로 개소 수라든지 예산의 범위가 시·도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41개소에 대해서 21개소만 책정이 되었지만 대규모, 정원이 많은 어린이집, 북구 관내에서 6개 정도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로 따지면 41개소 분의 21은 50%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50% 이상이 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더 이상 추가로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단 점수, 6개월간 정원 충족률이 50%만 넘으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심사하는, 배점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범주에 거의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한 80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부득이 이것을 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도 현황은 정책관님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은 가지고 계세요, 타 시·도?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아까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었든 일반 어린이집이 되었든 가정 어린이집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아니면 국·공립이 되었든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이런 국비를, 우리 시비가 분명 들어갑니다, 구비도 들어가지만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와주지 않고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국비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을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646개소의 어린이집하고 교감을 이루어서 이러한 혜택들을, 정부에서, 또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혜택들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아니면 공고를 내서 평점은 이렇게 내고 시설 기준은 이렇고, 이것도 말씀해 주면 되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혹시 다른 꼭지 넘어가실 것인가요?

이것 하나 하고 다음에, 이것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4분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80점 이상인데 77.75% 정도의 점수를 받아서 된 곳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시는가요? 참좋은어린이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 85명에 현원 85명, 시설 규모가 상당히 큰데 거기는 77.75, 8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업체만 77.75% 평가점수를 받고 선정이 됐어요.

이것은 확인해 본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좀 더 업무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고요. 혹시 자율형 어린이집 신청한 사실 있습니까?

자율형 어린이집은 내년도부터 시작할 사업으로 현재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신청을 아직 받지 않았지요?

예.

자율형 어린이집을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취지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국·공립 추진의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상세정보공개인데, 하여튼 보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인건비랄지 안전장치랄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인업자에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책임전가지요. 명분은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1.5배 정도 돈 더 내고 당신들 개인적으로 받으시오. 자립형 사립고와 유사한 그런 결론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떠넘기기 위한, 많이 지원해 줘야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준비를, 내년도 일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낸 보도자료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여기를 보내는 사람과 못 보내는 사람과의 위화감 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된다. 이것은 타 시·도에서 이미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우리 시는 아직 개념도 안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다, 이런 결론이 나고, 복지부 권장사업이니까 하시게 될 텐데 그와 같은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세세하게 검토·준비하셔서, 내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만 1년이 남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고요. 이 부분을 세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율형 어린이집 관련한 자료를 많이 받고 미팅도 하시고 만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단히, 마지막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내용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는데, 안전공제는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전체 어린이집 관련해서 다 들어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사했다고 감사보고서에 쓰셨대요, 우리 시에서.

안전공제 가입이 지난 추경 이후에 가입 지원이 된 관계로 그 내용에 나온 감사 시점이 그 이전 시점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최근 5년간 감사내역을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 그 감사는 형식에 지나지 않은 감사 아닌가. 정부종합감사에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우리 시에 보내놨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감사사항이 우리 시에서의 감사지적사항에는 한 건도 없어요. 정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의 시장 앞으로 시정조치요구를 한 감사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인지하고 있지 않고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 시 감사가 감사가 아닌 어찌 보면 그냥 문서적인 행정편의주의 감사가 아니었는가.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도 있지만 본 위원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 가지고 파악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 양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인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보면, 이것 보셨나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정부종합합동감사에서 지적해서 우리 시에, 제일 끝에 읽어드릴까요? 처분요구, “광주광역시장께서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조치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보육시설 중 지역인사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인사를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운영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하고 감사처리결과 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감사한 내역을 주라고 했더니 최근 치가 아닌, 최근 5년 치를 다 하지 않더라도 2010년, 2011년 8월 24일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한 건도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 저런 말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산구 보육시설에 관한 감사를 여러분들이 한 것을 읽어보면 “안전공제 가입 확인”,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니지요, 이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다 들어주고 있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그렇지요? 감사내용에 들어 있다니까요, 우리 시에서 한 감사내용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전공제를 지방정부에서 다 들어주기로 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해서 했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 이것은 아까 말한 그 한 가지고 ― 운영위원회에 지역인사를 포함하지 않은 곳이 동구 10개소, 서구 10개소, 남구 19개소, 북구 10개소, 광산구 5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반드시 지역인사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보육시설도 남구가 한 곳, 북구가 세 곳이에요. 운영 자체를 안 한 곳도 있지만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도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지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대로 사장된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어차피 4년 부여받아서 4년 동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했던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또 내년에 볼 것이란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은 부서이동도 있고 인사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든 아니면 여기에 계속 계시든 의원들이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깊이 하셔서 반드시 처리가 되면 된 것으로 아니 되면 안 된 이유를 말해 주면 되는데 안 된 것을 완료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제가 좀 오버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질의는 좀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정병문 위원님 처음에 모두말씀하실 때 제가 여성가족부에 들어가서 꼼꼼히 문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성가족부 사업들이 상당히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제가 이번에 정책관실의 요구자료를 받아보고 느낀 점이 매뉴얼화 된 데 대한 형식적인 자료제출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자료제출도 굉장히 미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활동보다는 굉장히 일반화 되고 여성가족부의 매뉴얼화 된 사업들을 수동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비사업들 가지고 수동적으로 수행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예방활동사업내역이라고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거로 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던 것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활동, 이것을 주셨어요. 금년에 세 차례 회의했습니다. 이 회의 목록도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있기는 한데 혹시 ― 여성가족부 자료실에 있습니다. ― 2011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동향분석이라는 자료 참고하셨을까요? 이것이 너무 두꺼워서 제가 일부만 출력해서 가져온 것인데요. 혹시 이 자료를 참고해서 보셨을까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예방활동을 하는데 이 자료를 한번이라도 숙지하셨습니까? 한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누구 있으십니까? 이것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2010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 중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된 사람들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쭉 분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어떤 특징들을 거의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왔던 것이 아동·청소년 기관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철저한 범죄경력조회, 그것은 우리가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활동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정책제안들이 쭉 나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강화나 새로운 CPTD라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정책, 이런 사례들도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우리 광주가 여기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문제가 좀 있는 통계가 하나 나온 것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 성매매 강요가 전국에서 1등이에요. 우리가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높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만약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짜깁기해서 보도자료 내면 상당히 충격이 크겠지요, 우리 광주가.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예방활동사업내역 해가지고 이것 우리 여성가족부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매뉴얼화 된 사업 말고 우리 광주지역의 특수성들이 이런 자료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아동·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지역을 설계할 것인가, 프로그램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들이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전부 반절이 별첨자료, 보호지역연대 명단, 공동사례관리팀 명단 쭉 나와 있어요. 자치구별 공동사례관리팀 명단. 광산은 아예 공동사례관리팀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산 있습니다.

동구하고 중복이던데요. 동구,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던데 동구를 한 팀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동구는 지역아동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관련사업 해가지고 관련기관, 그 다음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정보의 교류와 연계 협력이라고 하셨지요? 금년도에 CYS네트사업에서 시·군·구 예산 한 푼도 반영 안 된 데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유일한 데가 우리 광주지요?

예.

그것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자치구 청소년상담센터가 없는 관계로 CYS네트사업이 지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5개구 중에서 3개구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 16개 시·도에서 우리만, 소위 말해서 기초단체에.

자치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구비와 시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개설을 하도록 했지만 이제 내년 사업에 3개구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부담 부분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제서 한 개, 두 개, 우리보다 1, 2년 빠르게 개설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2011년도 시·도, 시·군·구 CYS네트 전체 예산안에 광주만 0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년도에도 북구·광산구·남구만 해요. 우리 손재홍 위원님 계신 동구하고 서구는 계획이 없어요. 자치구의 예산타령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대상업무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이 CYS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보고서도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보고서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CYS네트 연계서비스 목표달성에 의해서 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도 보고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제 이야기가? 그래서 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 내역도 쭉 받아봤더니 사업들 중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빠진 사업들이 있어요. 몇 가지 사업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로 해요.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상담실적, 예방교육실적,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인터넷중독치료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 인터넷스쿨,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지역에는 아예 없어요, 그런 내용에, 보고서에. 그리고 이 사업도 뒤에다가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 CYS네트사업, 이것이 저한테는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에 병원진료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인터넷중독치료사업 중에. 그래서 저소득취약계층 50만원 이내, 일반계층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해소사업내역 중에 진료비지원실적은 왜 한 건도 없지요? 그 다음에 자녀지도 부모교육 실시실적도 없어요. 이것이 거기에서 제가 출력한 것인데, 2011년도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해소지원업무지침이에요, 이 서류가. 그래서 1번은 무엇, 2번은 무엇, 3번은 무엇, 4번은 무엇, 5번은 무엇, 쭉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 내역하고 이 사업프로그램하고 제가 비교·검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빠져 있느냐고요. 그리고 아직 구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CYS네트사업, 인터넷중독, 청소년성범죄예방활동, 이것이 전부 CYS네트사업인데 우리만 아직도 단 한 구도 CYS네트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명단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의원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보고서, 이것이 매년 나오거든요. 이것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관련 업무 담당자들 중에.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이것을 금년도 청소년사업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의원님이 지적했고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여러분 업무보고서 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시정제안사항”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2009년도에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시책에 반영하기 바람”, 그래서 “처리결과”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서를 매년 1회 발행하며 관련 내용을 분석·검토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학교폭력예방대책 등 청소년업무에 반영함”이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안 보셨잖아요. 이것 안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이 그냥 해마다 해 온 국비사업만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또 우리 광주시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청소년성매매범죄가 전국에서 1위라는 것이 수치스럽듯이 이것만 꼼꼼히 봐도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청소년대상사업에서 해야 될지가 나와요. 주점 출입 시 성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정도에 대해서 일반청소년 45.3%, 위기청소년 52.8%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속이랄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업소이용실태를 보면 일반청소년유해업소 이용률 중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래방이에요, PC방, 노래방.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 청소년유해환경으로 특별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피해실태를 보면 위기청소년의 경우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쉼터 청소년의 피해경험률이 13.5%로 소년원 청소년보다 높아요. 소년원 청소년이 7.9%, 보호관찰 청소년이 5.8%인데 쉼터 청소년이 학교폭력피해경험이 13.5%,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사랄지 대책이 나와야지요. 그 다음에 폭력피해 이후에 알린 대상 중에 우리 기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폭력대상기관들보다는 선생님이나 친구, 이것이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가족상담실이나 전문기관에 알리는 것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청소년정책에 주요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 성접촉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청소년하고 위기청소년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위기청소년들이 물론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정부분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데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성문제랄지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사례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정. 이것이 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사회가 권력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 세계에서도 권력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유하거나 부모의 경제적 삶이나 가정의 환경이 부유하면 아이들이 동년배 또래 아이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폭력이랄지 성문제랄지 이런 데에 훨씬 쉽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이것을 개괄적으로 쭉 읽어봐도, 여성가족부에서 돈 들여서 이 두꺼운 보고서를 냈으면 금년도에 청소년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것을 보고 광주시 청소년정책에 뭔가 시사점들을 내고 매뉴얼화 되고 국비 따오는 사업 말고 우리 프로그램 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고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것 분석하고 보셨다는 분 안 계시잖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참고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동·청소년범죄실태분석보고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여성가족부 활동을 보니까 일반사람이 들어가서도 각 분야별로 정책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가고 있는 가족문제랄지 아동·청소년문제랄지 각 분야별로 정책자료는 정책자료대로, 금년도 주요시책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쭉 훑어보고 제가 거기에서 눈에 띄는 사업들만 이번에 다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전반적인 아동·청소년업무·가족업무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도 너무 부실했고. 솔직히 저한테 자료 주신 분들 여성가족부 프로그램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한번 보세요. 다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점검하게 되어 있고 인터넷, 이런 경우도 전수조사, 전수조사 실시했을 때 교육청이 주관해서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다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저는 일단 여기에서…….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있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 점검해 주시고, 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작년 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했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꼭 확인 한번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보육업무는 정책관님이 업무가 처음이니까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업무는 위원장이 봤을 때, 시민이 봤을 때 실에서 공부를 좀 덜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공부는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 부서에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하고 하나는 투자고용국에 3개 자료를 똑같이 했습니다. 여성일자리창출 관련 사업내역과 성과평가, 이쪽에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의 협력 및 협의사례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의 여성일자리창출 관련 업무이관에 관한 의견 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안 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투자고용국에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진심이십니까? 이것이 제가 투자고용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성일자리사업내역과 성과평가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실망스러운 것이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여성새일본부 일이 투자고용국 업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적인 의미로 하자면 이쪽에 있던 업무 가져가서 그냥 놔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중앙부서에서는 어디 소관입니까?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아니에요? 제일 크게 내세운 것이 그거예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것 빼놓고 한 사업이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지원 해서 취업실적이 30명, 그 다음에 여성유망직종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사업 해가지고 48명 취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센터를 빼면 금년에 78명 취업했답니다. 그 다음에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으로 8,100만원 지원, 이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의 협의 및 협력사례를 물어봤더니, 여성일자리창출 계획수립 시 계속 실무협의 했어요? 사업을 안 했는데 협의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성인력인프라강화를 위한 긴밀한 업무협조” 해가지고 “여성인력개발계획수립, 여성재단 등” 했는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의 이관에 관한 의견” 했더니 두 부처 답변이 똑같아요. “일자리 관련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일자리네트워크와 연계가 필요하므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아동보육업무도 저희들이 작년에 계속 감사 때부터 지적을 해서 이관을 했는데 저나 몇몇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확실한 생각은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만큼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고용국에서 하는 일은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일자리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다른 차원의 업무가 있어요. 특히 우리 광주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이 많고 중년여성들이 많은 도시에서 그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 확대나 취업프로그램개발이라는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대신 우리 실에서는 하드웨어를 구축적인 시스템이 없다 할지라도 여성이랄지 가족이랄지 청소년, 저출산, 여성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중앙정부에서도 산업이나 노동, 고용 관련 부처가 따로 있지요. 그럼에서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랄지 여성인력개발,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독자적인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와의 연계성을 따지더라도 당연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여성일자리사업담당부서가 있어지요.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저한테 계속 투자고용국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답변서를 보내주시면 여성업무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논의를 더 모아나가겠습니다. 저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범위 안에서도 더 능동적으로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도 기존의 많은 프로그램들도 그런 쪽에 투자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관계에 있어서 여성일자리창출 관련 업무이관 문제는 주요하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쟁점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일자리창출업무는 여성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지 조직의 통솔의 범위에 있어서 지금 있는 조직들이 통솔의 범위를 현재도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보태놓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직이 정리가 되면 그 업무는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투자고용국에서 여성일자리창출 관련 3개 자료에 대한 답변서가 2쪽으로 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봤던 것보다 여성일자리창출 관련 업무가 두 부서 모두로부터 실종되어 버렸어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그나마 하던 프로그램들까지 다 취소되고 이제 겨우 몇 개 사업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투자고용국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요업무가 투자유치고 고용확대고, 가령 LG화학공장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여성노동자가 몇 명이고 남성노동자가 몇 명이 필요한가 확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일단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문제고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일자리창출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과 통솔의 문제를 떠나서 원칙적인 문제고 우리가 중앙정부 어떤 부서의 업무구별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것과 통일시켜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시설 통학버스 안전대책 문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도 내내 강조하셨는데. 저한테도 이 자료를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들이, 의원들이 명백히 보육시설 통학버스 안전대책현황이나 통학버스 구조에 대한 것을 물으면 왜 등록차량통계도 안 나와 있습니까? 가장 기본자료 아닙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버스가 몇 대인데 그중에서 구별로 등록현황이 몇 대씩 되고 있다. 동구만 했어요. 지금 전체 통학버스 중에 몇 %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구별로 해서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자료 가져오셔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동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통학차량 운행 탑승도 하고 운행도 하고 저 그 안에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끔찍했던 사례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이 있는데 다행히 동료 위원이신 이은방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 제정에도 나서시고 했는데요. 제가 왜 또 추가로 하느냐 하면, 통학버스 구조변경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818만 4천원 지원했거든요. 내역이라는 것이 차량도색 및 구조변경, 동구에 달랑 4개 했어요. 광주산수교회어린이집, 푸른동산어린이집, KT광주어린이집 했는데 220만원, 158만 4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도색 및 구조변경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8항, 제27조 6항, 제29조 1항의 4호, 제48조 4항, 제50조 2항, 제106조 11호, 이것을 다 준수해야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예산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통학버스 구조변경 지원사업 해가지고 818만 4천원, 이것이 다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이 있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 있습니까?

도색은 안전하고 관계가 없어요.

등록조건 중에 황색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요. 안전하고는 관계없지만 「도로교통법」상 아동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등록차량들을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은방 위원님이 다 지적했듯이 안전교육이나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교육통계들을 내 주신 것을 보면, 아까 앞에서 이은방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안전교육결과, 교육장소, 유치원, 이런 식으로 통계 제출하지 마시고 보육시설 통학버스 안전대책에 관한 예산확보랄지 사업내역을 별도로 하세요. 이것 어린이집에 맡겨놓으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입차량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차량 자체들이 이런 규격에 맞게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 전부 개·보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민간한테만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면적인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면 몇 % 해 주고 자부담 몇 %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차량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뭔가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야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오지요. 그냥 이런 식으로 1년에 800만원 해가지고 어린이집 네 군데 차량지원해서, 1년에 보육기관 네 군데 818만원 지원한 것을 광주시의 통학버스 안전대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은방 위원님이 조례도 내셨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도 예산문제다 뭐다 해가지고 그 조례 추진 자체를 오히려 집행부가 반대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핑계 댈 거예요. 1년에 수백억원 짜리 이벤트 사업들은 겁 없이 하면서, 광주시가. 진짜 중요한 복지나 아동이나 교육문제에 대해서 단돈 10억원 가지고 벌벌 떨면서 몇 백억원씩 되는 예산들은 겁 없이 낭비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관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미 내년도 예산 거의 미미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세워서 추경부터라도 확보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발의 전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된 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시기를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전수조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이후에 다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전향적인 방향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은방 위원님이 추가로…….

위원장,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1년 정도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우리 방에서 연구·검토해서 조례를 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는데 예산문제를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한 120만원 정도, 개·보수비가 20인승 이하는 80만원, 이상은 120, 150만원 정도 못 들어가는데 다 해 보니까 4억원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체 해도. 그런데 지입차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개조함으로 해서 어린이집 통학하지 않는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될 것 같고. 현재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110대 정도 되는 차량에 의한 개·보수가 필요한데 적어도 그 정도만이라도 안전을 담보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본 위원이 지금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차량대수까지 관련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하자고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은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원조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 부담을 가지셨는데 하여튼 예산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 조례 중에 신규…….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어린이 규격에 맞는 시드 차량이 나옵니다. 지금 구입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중고차량을 사다가 도색해서 쓴 정도인데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어린이통학에 안전한 차량이 나옴으로 해서, 차량이 비쌉니다. 그래서 세제지원만큼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에 “신규차량 구입 시 지원할 수 있다”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입차가 아닌 자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차를 구입할 때 세제혜택을 주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 아까 말한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은방 위원님 혹시 더 추가해서…….

계속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첫날이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근을 곧 하셔야 할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을 검토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잘 모르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성심성의껏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나, 본 위원도 그 행사장에 가서 시상도 해 봤습니다만, 매우 흡족해 하시는 시장님 입장과 또 7년 정도 got수를 가지고 매년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공부가 아닌 여타 예능, 재능을 마음껏 발휘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크게 공헌했으면 좋겠다는, 그 점에서는 공감하고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매우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조례나 여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는.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제가 근거 제출하겠습니다만. 이번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년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은 청소년단체 연합협의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보조할 수 있는 규정, 또「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활동지원, 그 중에서 청소년축제발굴지원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기획사랄지 이벤트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공모대상이기도 합니다만, 기획사나 이벤트사를 대상으로 공모했을 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기획사를 공모를 통해서 했던 사업의 시행과정과 비교해 봤을 때, 어차피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할 축제적인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그런 검토하에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전체 수탁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2억 4,300입니다.

올해 2억 4,300, 그 전에는 3억원도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광주시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례에 버젓이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파악해 보니까 사실 크게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차후에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번만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 이것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물어야 할 내용들이 다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준,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성과 능력, 공신력, 자치구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 가지 적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안 지켜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 수탁했던 기관은 청소년단체협의회입니다. 이곳은 청소년들을 위한 30개 단체가 함께 연합해서 협의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본 위원 너무도 잘 압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코자 하면서 여기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함께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사실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원리원칙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데 2억 4,300만원의 음악페스티벌을 하면서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안일무사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두 권이 아니라 몇 권 있습니다만, 매년 지출결의서 용지를 여기에 다 붙여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당치 못할 일들이, 돈은 많지 않습니다. 2억 4,300만원에서 감당하면 무엇을 얼마를 하고 환수를 하면 얼마를 하겠습니까만, 환수해야 할 것,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 공무원에게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 것,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인데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갔으면 집행부 내에서 출장계를 내고 출장여비를 탔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보도자료 내고 싶었는데 보도자료 안 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조하는 취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돈만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주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냐고요. 민간사업으로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리감독 못하려면 사회단체에 등록해서 돈 주는 일 없도록 하고 사업 만들어서 민간위탁 주는 일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면 심각해요. 환수해야 할 돈이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놓고 장황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을 앞서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듣고만 계시라고 말합니다만, 여기 보면 재정능력부담과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술보유 정도, 공신력, 내가 공신력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이 단체 말씀드리면 협의체지 공신력 있는 단체 아닙니다. 30개 단체에서 한두 명씩 차출해서 본인들이 의도해서 와서 하는, 막말로 유령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수탁기관 협약서 보면, 그럴 리 만무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신 분들인데, 수탁기관으로 결정이 되고 시하고 수탁협의서 쓰면 협의서 작성한 15일 이내에 2억 4,300만원의 2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주고 공신력도 없는데 이것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30%, 2009년도에는 50%, 이렇게 줬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참 공신력 있고 믿을 분이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사무조례」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장비도 있을 것이고 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여타의,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돈을 써 버렸다고 합시다. 어떻게 이것 회수합니까?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재정부담능력이나 시설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협의체다 보니까 사무실도 없지 장비도 없지, 여기 보면 컴퓨터 하나부터 프린터까지 모든 것을 이 행사 끝날 때까지 임대했습니다, 매월. 사무실이라든가 재정능력이라든가 시설장비가 있었다고 하면 임대 안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무엇이냐, 2억 4,300만원이 음악페스티벌 하는데 여타의 비용 외에 고스란히 거기로 가면 그 행사가 훨씬 더 크고 알차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실제로 2억 4,300만원 중에 행사비용은 1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1억 일이천도 안 돼요. 본 행사에 들어갔던 금액은 8,400만원, 그것도 KBS방송국에서 위탁해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본 예선과 예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1억 일이천도 안 들어가는데 2억 4,300만원 줍니다. 또 말씀드리면, 사무실도 없고 아무, 협의체인데 4명이 상주하면서 인건비로 4,900만원, 다 외워버렸습니다만, 4,900만원 인건비로 깨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줘서는 안 될 일반관리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1,000만원, 500만원씩. 심지어는 직원들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내출장하면 1만원, 관외출장하면 2만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5만원씩 별도로 차량운행하면서 가스비를 넣습니다. 차량은 별도로 공공의 차량을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나와 있는 여비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도 기름값을 5만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회계법인에서, 그것도 비용이 있습니다만, 양숙진 회계법인에서 했지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수를 했어요, 50만원 받고. 감수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분은 이렇게 지출된 결의서에 의한, 들어온 것에 의해서만 책임이 있지 여타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감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감사 내용과 파악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이 했다고 볼 수 있는 종합지출결의서보고서가 아니에요. 제가 몇 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6월달 것밖에 안 가져오고 또 전년도 것만 가져왔습니다만. 돈 많지 않은 것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떠드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 보면 우리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까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으로 넘기는 사업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샌다고 봐야지요. 제가 조목조목 질의서 써온 대로 하고 싶었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말문이 터져가지고 수치까지 다 외워서 그냥 제 말만 했습니다만, 한번 심도 있게……. 제가 그랬어요. 관계 공무원 여기 계시지만, 어제 저한테 오셔서 사업설명하신 분 계시는데, 월급 4,900만원 주고 일반관리비 500만원씩 1,000만원 주고 또 식비 들어가고, 여기 보면 95년생 고등학생이 위원회 들어와서 ― 위원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 회의수당으로 7만원씩 줍니다, 한두 시간 와서, 고등학생인데. 청소년페스티벌이니까 고등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저 인정하고 믿습니다. 다만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여타로 해야지 어른으로서, 한두 시간 가서 회의하고 왔는데 고등학생이 말 몇 마디 했는지 모르지만 7만원 주면 돈의 가치 알겠습니까? 부모의 존재감 생기겠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이 행사가 그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리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행사비는 1억 이삼천만원도 안 되는데 1억원 이상 되는 돈이 그 목적과는 다르게, 아까 말한 급여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관계 공무원이 어렵다고 하대요. 어려우면 조금 더 타이트해서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수입지출결의서 다달이라도 보고 받고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보고 받아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통째로 와버리면, 이것 6개월 치밖에 안 돼요, 3, 4, 5, 6, 2월달부터 시작하니까. 이것 다 보려면 머리 아프니까 한 분만이라도 여기에 매진해서 그 분들이, 막말로 장부라도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가 또 보니까. 지출되지 않아야 될 돈이 지출되고 버젓이 이렇게 놔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합니다만, 수탁해서 민간단체로 넘겨서 하는 이런 행사들이 정말 예산이 새지 않는다, 아니면 새더라도 서류로 맞춰서라도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가름하고, 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을 기본적으로 공모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이 옳을지 기획사를 공모해서 해야 하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랄지 사무실을 소유한 기획사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사들이 거의 일정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에나 공모를 해서 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내준 공간, 컴퓨터 임차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기기 임차하는 것은 다른 기획사를 공모해서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기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무실도 저희가 나름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해서 확보를 했고요. 예를 들어 기획사에서 했을 경우에도 일반사무실을 얻게 되면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 합니다. 또한 기획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인건비가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또 장비문제도 30개의 단체를 통해서 청소년단체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은 장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선을 한다든지 응원심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게 되고요. 마지막 본선 할 때는 어느 기획사에서 하든지 간에 이런 장비들을 임차하게 됩니다.

잘 압니다. 본선 할 때 염주체육관에서 했고 저도 갔었는데 본선 할 때는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그 현장에서 필요하니까 당연히 임차한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 중이신데, 적어도 2월부터 해서 10월 정도까지, 이것이 끝나면 20일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때까지 쓰는 컴퓨터를 3월달에 임차를 했어요, 3월 12일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컴퓨터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3월 12일부터 컴퓨터 수리비가 들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사하고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위탁했을 때의 유사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출결의서에 해당된 공무원에 대한 것이 지출되었다고 하면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공무원이라는 말씀은 했지만, 누구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꼭 회수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본 위원의 취지는 적어도 장부정리는 회계에 맞게 잘해서 보관, 5년 정도 보관해야 되지요? 보관해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면 자료도 와야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출결의서를 관계 공무원 담당자가 안 맞는 것은 정확히 만들어서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수만 해서 끝난다고 하면 무슨 사무감사, 그냥 잘못되어 있으면 회수하겠습니다, 이것 안 되지요.

회수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돈 많지 않다니까요. 제가 회수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조심스러운데, 정말 조심스럽다니까요. 협의회, 이 사람들 인정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 분이 그 돈이 필요해서 받아가려고 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면 제가 좋을 일이고, 제 면전에서 회수하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시간 넘었는가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좋습니다. 매년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270만원 들어갑니다. 한번 제작했으면 업데이트하고 자료 축적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새로, 앞으로 7년, 8년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면 홈페이지 해년마다 제작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실에서 지속되는 사업이라면 연중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면…….

당연히 관계 공무원이 개입되고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컨트롤 한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위원님, 그렇게 하더라도 보수비는 일부 들어갑니다.

보수비, 당연히 쓰면 기계인데 망가지지요. 제가 말한 컴퓨터 수리비, 보수비는 임차하자마자 바로 보수비가 들어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한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른 꼭지는 좀 쉬었다가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만, 훨씬 더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인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든가 현장방문을 하든가, 이은방 위원님, 그렇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하시기를 바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보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청소년음악페스티벌 행사에 있어서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예산,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집행에 있어서, 행사의 범위는 더 키우더라도 여타의 부속적인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까 말한 대로 장부도 맞추지만 예산을 아낄 필요도 있다. 행사를 2억 4,000만원 어치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욕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인 행사인데 광주에 와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자기의 모든 역량을 털어놓고 갔을 때 광주에서 내가 이랬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광주·전남 아이들보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 가까운 아이들이 재능과 프로의식이 더 강하리라고 봅니다. 또 클럽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광주를 알리고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인데요. 지금 지원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자격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부나마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과 받지 않는 어린이집,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인건비 지원이 기본적으로 없는 민간가정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난해에 1년 이상의 자에 대해서 10만원 주던 것을 금년에 6개월에서 1년 사이 5만원으로 신설했고, 6개월에서 1년까지는 5만원, 1년 이상은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나마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3년 이내의 자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인건비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미미합니다만, 낮은 인건비를 보전해 보자는 측면도 있고, 이것이 미미한 사항이라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기간이 지나면 처우개선비가 인상이 될 것이고 또 어린이집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주는 것입니까? 주목적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전하고요. 6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개 6개월에 있어서 이직률이 많은 통계가 있어서 다소나마 보수는 낮지만 몇 달만 더 있으면 5만원이라도 받게 되는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어린이집에 2년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또 6개월 동안 못 받고 6개월 후에 5만원 받고, 이렇게 됩니까?

광주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해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실제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광역시·도만 봤을 때 서울·부산·대전·울산 네 군데는 임면보고 시에 주게 되어 있고 인천하고 대구는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직장이든 처음 1년이 버티기 어렵고 그 1년 사이에 내가 이 직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인데 그때는 거의 최저임금을 받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무해야 주는 것이 이 기본원칙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서울이나 대전·울산처럼 임면을 하게 되면 전부 지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인천이나 대구처럼 3개월 정도로 낮춰줘야지 그 목적이 잘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직률 말씀드렸는데 이직률은 다른 어린이집이라도 가서 일을 하면 좋은데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어린이집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일단 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장차에는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최저 인건비 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봉급을 올린다든지 처우개선수당을 올린다든지 해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격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여건이 되는지, 금년 것도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원자격과 관련해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인건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타 시·도나 타 구에서 돈 1만원, 2만원 받는 것 가지고도 위축되고 왜 우리는 이것밖에 못 받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지만 기준이 비슷하거나 같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보육교사 실태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받아봤습니까?

예.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보시고 우리 시에서는 그중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대책을 세우거나 고민하신 것 있습니까?

그 결과를 제가 10월 19일에 봤습니다만, 10월 19일 이 결과자료를 접하기 전에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실태랄지를 이해하고 있는 터여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까지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해 왔고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개선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제가 머리를 많이 싸매고 있습니다.

물론 2년차부터 4년차의 선생님들이어서 오래된 선생님들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가정어린이집은 90 몇 만원 받고 총 임금평균이 100만원 조금 넘어가고 노동시간도 47시간을 넘어서고, ― 평균노동시간이 ― 그리고 토요근무나 야간, 휴일근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90% 가까이 되고, 그런데도 노동 강도는 설거지에 빨래까지 하는 분들까지 계시고, 그런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잘 돌볼까 하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 미래가 너무 어두워요.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정책 차원에서 풀어줘야 할 일도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내년 예산을 고민하면서 보육교사들 대체교사 예산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내년에 보육정책 중장기계획과 함께 정책을 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보수부분도 노력을 하면서 그 외에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돌연사가 몇 번 있음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요구 중에 한 가지로 보육시설 모니터링이 이야기되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방법이나 활동, 임기, 이런 것들이 각 구별로 전부 다를 뿐만 아니라 2년, 3년 모니터링 하는데 아기가 7살이면 1년 후면 자격도 없어질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침을 따로 안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셔서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것인데요.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하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던데 지금 강당하고 공연장만 대관이 되지요?

현재 사실적으로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은 대강당하고 다목적실을 해 주고 있는데 규칙에 보면 교육실도 대관을 해 주게 임대료 이용요금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제가 잘못 파악했을까요?

사실상 저희가 여러 과목들을, 여성정기교육이라든지 문화, 복지교육을 하다 보면 강당이용이 100%는 안 되어도 시간대별로 여건이 많이 부족한 편으로 있었는데 다행히 새일본부가 광산구 쪽으로 이전해 가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서울 중구의 여성발전센터 보니까 거기는 아예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 안에 1층 몇 강의실은 오전, 중간타임, 저녁타임, 세 타임으로 해서 강의실이 비는지 안 비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비어 있는 시간에 여성들이 다양한 동아리 모임이나 소모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마땅히 이용할 장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모임도 활성화하고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육실 이용과 관련해서, 지금 보육실은 보육교사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현재 유아실에는 보육교사가 없고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 유아를 담당하고 부족한 인원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보육실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타 시·도를 보면 정식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나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보육교사가 있는데 우리 같이 수강생인 어머니들을 위해서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위탁을 하는 아이들은, 전에는 사회복지직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여성발전센터가 인원이 계속 축소되어서 사회복지직들이 해마다 1명에서 2명 정도씩 인원이 감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직원들이 유아를 위탁을 못하고 무기계약 1명을 지정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니까 1주일에 한 번, 1주일에 두 번, 1주일에 세 번,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미리 신청하게 되어 있던데요. 가령 한 행사에 잠깐 어린이 돌봄, 이런 정도라면 자격증이 없어도 되겠지만 어린아이는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가지만 그 분은 계속 그 업무를 전담하시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그것에 마땅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발전센터도 보면 하루 행사에 잠깐 가도 정원 안에서는 따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 1회 위탁을 하면 1만원이고 주 2회면 2만원, 그렇게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시간별로 저희가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이 공지나 이런 것들이 공식화 되어야 내가 오늘 갈 때 아이를 다른 데 맡기고 갈 것인가 거기에 데리고 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맡기고 안 맡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 1회 할 때…….

그러니까 주 1회라고 하면 한달 내내 매주 나가는 것이지만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발성일 때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는 주업무를 무엇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성발전센터는 기존에 여성들의 취업·창업 쪽으로 정기프로그램을 교육해 왔고 문화교육, 요가라든지 단전호흡, 그런 여가프로그램들, 복지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광주가 인권도시로 가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권전문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폭력전문가양성과정하고 가정폭력전문가양성과정, 성폭력전문가양성과정을 주 1회에 100시간 과정으로 해서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과정의 교육들을 실시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광주지역 여성들의 인문학 강의, 소양강의, 그런 교육을 하고, 또 여성발전센터가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성가족부에 광주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새일센터 지정을 작년에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해가지고 올해 1월달에 지정을 받아서 현재는 새일센터 업무에 전 직원들이 주력을 하고 또 많은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는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세 군데가 더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있어서 지금 다섯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1개소씩 있어요.

여성발전센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와 관련해서 광주지역 여성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면 굳이 새일센터를 함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다가 아니라 중심은 무엇이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기존에 전국의 여성회관, 명칭은 여성발전센터인데 보통은 여성회관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정기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취미라든지 직업·창업교육을 병행하면서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여성회관도 새일센터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런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여성회관이 새일센터를, 시범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8개소를 지정해가지고 그 속에 우리 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세대여성정책전문가과정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가과정을 끝마친 분들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게 하는 차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난해 10명, 올해 10명 해서 20명이 졸업하게 되는데 2년에 걸쳐서 수료한 사람들이 뭔가 이 지역의 여성정책의 대안을 하나 연구해서 마련하도록 제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그럴 시기가 못됐습니다.

지역의 여성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통 지역에서 그렇게 해 주고 나면 1년 동안 어디에서 일해라, 이런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2년째 되어 가는데 그렇게 배출된 인력들이 지역의 여성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출해 놓고 그 분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일한다고 하면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방안이 현재는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결과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수료생과 재학생에 대해서 개인별 과제를 부여하고 12월 중에 여성정책 중 핫이슈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발표를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있는데, 올해 계획인데 아직 그것이 수강생한테도 이야기가 안 된 것입니까?

됐을 것입니다. 2010년과 2011년에 걸쳐서 수강한 20명에게 12월 중에 포럼개최를 할 계획을 이미 간담회와 실무팀을 구성해서 전달이 되어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발표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익성을 잘 담보해서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재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꼭 정하면 좋겠고 그것이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소모임을 구성하든 몇 기 모임을 하든 해서 그런 것이 유지되게 도와주셔서 조건으로 달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도 내놓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 시간을 할애해서 저도 같이 참여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김보현 위원님이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광주의 탈학교 아이들의 49%가 가정불화고 가정불화로 해서 나간 여자아이들은 돈 벌 데도 없고 가정이 어렵고 불화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 보자고 작년에 제안을 했고 우리 정책관님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 적은 돈을 이용해서라도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중앙부처의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시기를 맞추고 있고요. 그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정책대안을 찾아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가예산은 거의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미 예산이 결정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하자고 했는데 추경 때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1년 일을 안 한 것이지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떠나서 학교 밖 아이들의 구체적인 실태만 없을 뿐이지 실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 사업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정책관님, 시 매칭펀드든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현재 밖에서 떠돌아다니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 형식이든 주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든 그런 것들을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한 적은 예산이라도 마련하셨어야지요. 그래야 작년에 말했던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한 군데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기 하고 있는 대안학교프로그램이랄지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부분적인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을 잠시 보류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책관님, 실제로 인건비 한두 명 정도만 있으면 기존에 있는 각종 청소년시설에, 주간에 쉬고 있는 곳에 몇 명이라도 아이들 모아서 특성화교육 할 수 있습니다. 몇 천만원 안 들잖아요. 그것을 제가 회기 때마다 이야기했고 주장했던 것을 결과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기본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일부 청소년단체에서 검정고시도 합격시키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 이 아이들에게 짜여진 프로그램, 교과과정도 좋지만 뭔가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와 그런 프로그램이 일부 필요하다, 저희가 실태조사용역 나오기 전에 모든 기관을 방문해서 그런 결론도 얻고 해서 결과를 가지고 폭넓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을 추경에 얼마나 반영해서 어떻게 폭넓게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청소년, 지금 사업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패밀리교실, 나잘난학교….

아니, 기존에 있는 곳에서 수용해 봤자 몇 명 되지 않고, 그래서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난번 토론회 할 때 담당선생님이 울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라도 해 보자, 시범적으로.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한꺼번에 여러 군데 돈 많이 투자해서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으면 몇 천만원 마련해서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 준비하셨어야지요.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까? 얼마 올리셨습니까? 얼마 올리셨느냐고요. 올리기는 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희에게 주어진 실링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후순위로 했기 때문에…….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한 사업을 그렇게 후순위로, 올리기는 하셨는데 후순위로 밀려서 예산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얼마로 올리셨습니까?

실태조사용역결과가 나오면 탈학교 청소년들의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점적으로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리기 곤란하다고 해서 추경에 못 올리셨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때 반영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산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예산은 정말…….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강 위원님의 뜻,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책관님, 학교 밖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 정책네트워크에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한데 너무 무성의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은미 위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제기했던 것인데 그것을 후순위로 미뤄놓고 정책네트워크에서도 그것을 중심사업으로 하면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 너무 늦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고 너무 긴 시간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만, 저도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뒤에 계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신 것 같고, 저희들도 힘들어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동안 식사도 못하시고 계시지만 어차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광주 미래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문제로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김보현 위원께서 여성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9월달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도 여성사회참여확대로 여성정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추진정책들이 아까 설명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과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지금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고 계시는가요?

일자리창출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인가요?

투자고용국에 있는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아까도 김보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투자고용국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니까요,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경력단절여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지요? 다 아시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짚어주십시오.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무엇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는지. 왜 투자고용국 일자리창출과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의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각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다”라고 법적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책관실 소관 사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도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어떻게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까? 가타부타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맞다, 틀리다.

우리 사무분장상 일자리창출과로 분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 만들 때 우리가 주무부처를 어디로 해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조례를 제정했지요? 정책관실에서 했어요. 여기가 담당이에요. 이 조례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조직개편 되기 이전에는 정책관실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 조례 9월달에 만들었습니다, 9월 회기에.

9월에 만드셨다고 하면 그 업무가 일자리창출과로 간 후에…….

정책관님, 정책관님이 이 자리에서 조례 통과하는데 계셨어요. 위원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라든지 소망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 인터뷰도 했고 보도자료도 냈고요. 또 새일본부나 새일센터와 관계되어서도 연관성들이 계속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오늘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내용 자체를 몰라버리는데. 위원장님, 행감 내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도 없고 밤새도록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 자체를 몰라버리면…….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짚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정책관님, 들어봐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서 설치·운용하는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지원사업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창출, 질적 문제제고,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그 다음에 교육훈련,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여성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사업을 실시할 것,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각종 관련 홍보사업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까, 문제지적을 할까 하다가 왜 이번에 들고 나오느냐 하면,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께서 하셨던 것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예산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계획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계획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주요추진상황 19쪽에 써놓은 것, 맥락이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발굴추진, 또 시정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여성발전기금조성지원, 다 같습니다. 일자리를 통한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촉진시키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 정책관실에서 보완하고 지원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까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위원님들, 방금 문제제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더 있으신가요?

또 다른 꼭지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하시게요.

그러면 일단 다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동성폭력 관련된 부분 있지요. 성폭력 현황을 제가 지난해에도 확인을 했었어요. 아동성폭력 현황과 관련해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는데, 제가 성폭력 현황도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변동된 것이라든지 담당 주무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변화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코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동성폭력 2011년도 9월 현황사례가 총 상담사례는 1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피해자 연령이 7세 이하고 13세 이하까지 합치면 약 99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 총 상담사례 158건이 전부 다 피해사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컨대 피해를 신고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인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총 상담사례하고 피해사례하고 같은 수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158건이. 여기에는 물론 만 14세 이상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담당이시지요?

공무원들이 이런 특정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에게 이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인가요? 거기는 전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100% 다 시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들이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관리…….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수사, 법률지원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한 상황이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왜 질의를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왔느냐 하면, 성폭력 현황과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어들면 우리 시 행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잘해 오기 때문에 매년 줄어간다. 지금 당장은 걱정스럽지만 내년 가면 줄고 내후년 가면 더 줄고 해서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 단체에 이런 사건이 나면 계속 처리나 하고 이런 기장이나 하라고 돈 대준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동안 우리 시와 담당 기관과는 아동성폭력방지를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셨습니까?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쉼터들로 하여금 신고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법률구조공단, 관계된 기관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아동성폭력문제가 객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일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아동들의 신고체제랄지, 오늘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12세 된 여학생이 자기 동생의 성폭력, 폭행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검거를 했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만, 그런 신고의식이랄지 예방차원의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이들이 활동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관님께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항상 미려한 문장으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추진계획만 딱 보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거니와 우리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이대로만 되면 정말 우리 지역은 살기 좋은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상투적인 문구로만 남을 뿐이지 변화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다.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에 대한 가정성폭력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이러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기울여갈 것이라는 내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고민과 그 고민 속에서 나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책관실에는 계획이 없다. 이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다 위임을 하고 예산 줘버리고 자료 받고 통계결과로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수행하고 있구나를 파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제 이야기가 지나칩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지나친지 지나치지 않은지.

어떤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업의 과정,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지도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공동대응체계, 민관 같이. 우리 관이 전문가가 아니라 민이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전문가들과 또 이것을 책임성 있게 다뤄야 할 관이 같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관한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줄여갈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사후조치도 신속하게 해서 개인의 희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결과가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수치 아니냐, 이런 결과에요. 제가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도 최선을 다 했겠지요. 하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 비근한 예로, 자료도 우리 행정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의뢰해서, 의원실에서 자료요구하면 그때그때 전화해서 주라 해가지고 타 가시는 정도잖아요. 소위 이 자료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다면 유기적인, 계속적인 방안강구를 해 왔어야 맞는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누적되어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성폭력 현황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뤘고 이번에도 다뤘거든요. 내년에도 또 한 번 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어가고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공동의 대응과 노력을 했는가를 보는 것이지요. 말로 공동대응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구체화되게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집에 가 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또 지역연대 회의를 했다면 그 회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지체계를 유지를 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확대해서. 그래서 가장 고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해바라기아동센터나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제가 질의했던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조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경력단절여성의 소관 부서가 일자리창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활동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내용상으로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사무입니다. 여성의 문제가 단순하게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에만 관련된다면 일자리창출과겠지요.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 우리 여성문제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 그리고 가정 돌봄을 이유로 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여성의 총체적인 문제를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이것은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미뤄놓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드셔가지고 내년부터 역동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짧게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다문화여성 관련해서도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하나씩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친정나들이 행사 한 번 제안했던 적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 아니고, 그리고 광주의 이미지라든지 광주를 사랑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년 계획에 반영되나요?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반영 안 됐습니다.

시도는 하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결정적인 데 가서 인색해요. 굉장히 결정적인 데 가서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몇 번 순위가 바뀌다가 제가 안 된 것으로 했는데 순위가 바뀌다가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얼마가 됐습니까?

3,000만원…….

3,000만원이면 몇 가구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행기 삯하고 체제비만을 주고 나머지는 후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각 구당 2개 가정씩 해서 10가정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작이 아주 훌륭한 셈입니다. 이것 정말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잘해 놓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감이 떨어져 버리는가 보지요, 회의를 너무 길게 하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님이 물어본 말 중에 마지막 말, 그것이 저번에 저도 이야기했던, 서정성 의원하고 캄보디아 갔다 와가지고 의료봉사 같이 가기로 제안했던 그 이야기지요?

같이…….

그것 2,0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3,000만원으로 올리고 한 것은 제가 올렸던 것이기도 해요.

두 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같이 병행해서…….

나는 다른 것인 줄 알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강은미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예산계에 예산 제출한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강 위원님께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한 것은 실태조사용역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경시기 지나서 제가 풀에서 가져다 용역을 했고요. 용역하는 과정에 제가 강 위원님께 이런 사항을 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하겠다고 도중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해하신 것으로 하고 순위가 좀 밀려서 확보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제가 끝까지 그래도 한 군데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때 추경에 이야기할 때도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하자고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지요. 방금 하신 말씀은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적당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학교랄지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기관을 우리가 전부 방문해서 조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전에 했고요. 어떤 곳에서는 다소 인원이 비어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해서 그런다든지 강 위원님의 제안이 부적합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하나라도 해 보자는 것이 나의 제안이었고, 지금 그렇게 조사한 것과 제가 제안한 것은 별개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우선 당장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또 기 대안학교로 투입된 예산을 전부 한 군데로 통일시켜서 말씀하신 대안을 마련해 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잘난학교에 4,600, 맥지에 1,000만원 해서 제가 보니까 9,000만원 정도의,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한 5개소 정도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전부 합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될까도 고민하다가 이왕 실태조사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자,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2월에 나옵니다.

12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손재홍 위원님 하십시오.

자료요구만, 지역아동센터지원본부 있지요? 정확한 명칭이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의 활동내용을 봤더니 ― 평가 3년마다 한번씩 되니까 작년도에 평가하고 평가가 없는데 ― 활동내용에 1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을 해요, 지원단에서. 모니터링 결과, 10월말까지라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내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5분 내로 할게요. 광주시에 있는 아이사랑카드가 홍보가 많이 안 됐습디다, 전혀. 그리고 2007년 1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업체도 안 늘고 그 다음에 카드도 안 늘고, 결론은 광주은행 배불려 주고만 있던데요. 올해도 두 자녀 이상 한다고 했는데 고작 5장 만들었던데요. 제가 가맹점 가보기도 했고 전화도 해 봤는데 할인되는지를 몰라요, 다자녀카드를 들고 가서 할인을 해 주라고 하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나서가지고 할인해 줘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예를 들자면 우치공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패밀리랜드와 동물원 생각할 것 아닙니까? 동물원은 할인이 되는데 우치패밀리랜드는 할인이 되지 않아요. 영상복합문화관 가서 영화를 보려고 해도 할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으로 많고. 제가 어제 청소년수련관에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뭐지요?” 이런 식이에요.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유명무실하다, 아이사랑카드가. 두 번째,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할인받을 만한 가맹점이 너무 부족하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답은 안 해 줘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완료 안 된 사업을 완료되었다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온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그리고 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포함한 내용들을 11일까지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밖 관련해가지고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짜셔가지고, 강은미 위원이 제안했던 것도요. 다시 짜서, 정확히 어떤 플랜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11일까지 짜가지고 상임위 전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등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고 성실한 조치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약속하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제안된 여러 가지 내용과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야기 드렸던 세 가지 안에 대해서 11일까지 7부를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