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5차 회의는 임시시험운행과 시공관련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며 시민검증위원회 박창화 교수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설계관련 증인심문에 이어 오늘 회의는 임시시험운행 및 시공관련 증인의 증언과 시민검증위원회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월미은하레일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월미은하레일사업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ㆍ답변 듣기에 앞서서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증인은 대답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확인된 후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규 건설교통국장님, 이일희 도시계획국장님, 인천교통공사 박규홍 사장님, 한신공영 태기전 사장님 그리고 참고인으로 인천대학교 박창화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오늘 선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들께서는 이점을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안영규 건설교통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은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대표선서자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영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배부해 드린 증언 진술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들께서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조사사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밖의 사적인 사항이나 조사사항과 무관한 사항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시의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이 오셨는데 오후에 시간이 좀 바쁘신 관계로 오전에는 주로 부시장실에서 한신공영과 교통공사, 시와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원내대표 제갈원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를 표하면서 첨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본 월미은하레일의 당초 계획은 낙후된 구도심에 관광 인프라를 갖자는 이런 어떤 좋은 취지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은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철거론까지 대두하면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인 논리로다가 풀어 가려고 하다가 이게 다시 시민적인 저항에 부딪히자 다시 그것도 또한 의원출신인 시장께서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증인 채택한 그 순간에 뒷방에서 만나서 뭔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른 해명이나 아무런 조치 없이 본 조사특위를 끌고 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까지 85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시설을 고철화되도록 저렇게 방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민의 심판과 또한 그에 따른 조사도 조사특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호도되고 매도되고 또한 철저하게 무시되는 이런 특위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못 느낀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본 위원 역시 본 조사특위에 사퇴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를 많이 질타를 했고요. 그날 해명을 다 받았습니다.

무슨 해명을 받았어요?

송 시장을 만나서 송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노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공개사과 했습니까?

위원장한테 대표로 했습니다.

만날 뒷방에서 만나서 뒷방에서 사과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만날 소통소통 하는데 뭔 소통을 했어요. 절통이지.

그 중간에, 좀 앉아 계세요.

이것 그런 식으로다가 하면 안 돼요. 소통하겠다는 사람이 소통 없이 말이야 만날 절통하고 왜 뒷방에서 만날 만나서 얘기합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앉아서 제 말씀을 듣고 가세요.

얘기 들을 게 뭐 있어.

이 월미은하, 잠깐만요. 그것 해명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김정헌 위원입니다. 말씀 한번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언성을 높이고 위원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과 우리 이재호 부의장께서 의사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같은 입장에서 더 이상 1년여 동안 방치된 그 시설 또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5개월, 6개월 계속 책임공방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인천시민에게 유익한가 바람직한가 이러한 것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의견을 드리면서 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가 사실은 월미은하레일의 시운전도 시운전이지만 그동안 구도심권 개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좋은 사업이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면 870억의 이자까지 부담한다면 약 1,200억의 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누구 한 사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나 우리 특위를 의회에서 구성하자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구성해서 몇 차례의 특위활동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 정당에서 지금에 와서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은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신공영 사장님 나오셨죠?

태기전 네.

지난번 송 시장님하고 만나셨죠?

태기전 저는 안 만났습니다.

저희 특위 활동할 때 안 만나셨습니까? 누가 만나셨죠?

태기전 저희 회장님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만나신 것은 알고 있죠?

태기전 네.

사장님은 회장님이 만난 것은 알고 있죠?

태기전 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요청했습니까?

태기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세세한 내용을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되셔서 회장님이 송영길 시장님하고 만났던 부분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태기전 만났던 사실은 알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만났느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회장님한테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장님하고 회장님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말씀입니까?

태기전 안 좋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죠?

태기전 글쎄요. 제가…….

부인하시는 겁니까?

태기전 아닙니다. 절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태기전 네, 똑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태기전 그 내용 자체도 제가 잘 모릅니다.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회장님한테 제가 확인해서 그 내용을 사장님이 알고 있는데도 이 자리에서 부인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허위사실 아닙니까?

태기전 네,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내용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태기전 네, 모릅니다.

전혀요?

태기전 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뭘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태기전 대표이사로서 나왔습니다.

대표이사가 그것도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태기전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월미은하레일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폼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장으로. 알면서도 지금 답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태기전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직 시장이나 현직 시장이나 다 그렇게 욕 먹이는 것 아니에요, 한신공영에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한신공영하고 인천교통공사하고 시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시에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5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해서 부시장실에서 열린 사항의 그 결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듣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고를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네.

한신공영 대표이사님, 전적으로 이용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오늘 특위에 참석을 모처럼 처음 하시는 거죠?

태기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나 오늘 작금의 분위기를 봐서 시장님과 회장님의 면담 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당연히 숙지하고 오늘 참석하셔야 되는 것은 상식선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태기전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고로 한신공영은 지금까지의 행태를 봤을 때 그러한 불성실한 태도와 일관되게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오늘 또 다시 이 자리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와 그런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 과연 월미은하레일이 잘 시공됐을까라는 선입견마저도 들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기전 기업으로써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자질에 문제가 있든지 능력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 거예요. 제가 사기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식선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당연히 그게 이슈가 되어 있었고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조차도 회장한테 점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 아니라고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세 살 먹은 애한테 물어봐도 제 주장이 맞다고 볼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일전에 중간평가를 저희 위원들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하자는 얘기도, 지금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다소 정략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확히 끝맺음이 단계별로 안 되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처음의 얘기를 다시 되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신공영에서도 오늘 그러한 상식선의 것마저도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사퇴하는 이런 분위기는 자기이익과 반해서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증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경고를 정확히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가 관계되는 질의입니까?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대 의회에서 이런 정당간에 이해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바라보고 월미은하레일사업과 관련해서 이 특위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우리 이용범 위원님하고 우리 김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게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이고 본연의 임무는 현재 매듭을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화됐던 월미은하레일사업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 그래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내고 보완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잘 협조하에 온 측면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지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근접하지 못한 면도 있다. 특위활동 과정에서도 확인됐지만 안상수 전 시장의 정책결정 과정으로부터 발생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재 송영길 시장이 왜 1년이 넘게 이 문제를 그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또 우리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그런 정책결정 과정 또 그것을 최종정책결정자가 정책 결정했던 과정과 또 지금 지방정부가 바뀐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최고정책결정권자가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고 보고요.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 시장의 출석여부나 현재 송영길 시장의 출석여부 이런 문제는 정회시간에 좀 더 원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빼놓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다소 오해와 정략적인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회시간에 안상수 전 시장 또 송영길 현재 시장의 출석여부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제시하고 월미은하레일이 안정적으로 정상운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질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인들께서도 자꾸 회피하는 답변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대책회의 결과보고를 해 주실 겁니까?

이일희 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일희 도시계획국장님 대책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은 아시다시피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만 오늘에 이르러서 이런 문제가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구도심 재생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미은하레일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심초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월미은하레일사업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날 행정부시장 주재로 우리 시청에서는 저와 건설교통국 관계관 그리고 교통공사의 박규홍 사장님 또 시공사인 한신공영, 인천메트로, 시민검증위의 박창화 교수님이 참석을 해서 약 한 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내용 중 합의사항을 말씀 올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시운전 관련한 내용과 두 번째는 안전성 검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시운전 관련은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그동안 2011년 4월 29일에 이미 차량운행 및 시설물 사용 금지에 대한 공문을 해제하여 시운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에서는 시운전을 실시하되 시설보완 및 시운전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안전을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까지 한신공영 측에서는 시운전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운전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안전성 검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시민 등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3의 검증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고 용역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용역발주는 우리 시와 인천교통공사가 공동발주하고 비용부담은 인천교통공사에서 부담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증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는 향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용역 추진방안 검토 후에 수용여부를 곧바로 제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분담을 서로가 맡게 됐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궤도시설 사고와 관련한 시설보완과 시운전과 관련한 궤도운송법에서 정한 인ㆍ허가 등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교통공사에서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26일까지 시설물 사용 금지에 관한 해제공문을 시행하고 10월 말까지 용역 추진방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제시하고 또 시운전 시행에 따른 안전책임에 대한 관련서류를 한신공영에서 징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륜 변경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한신공영에서는 시설보완 및 시운전 시행에 대해서 비용부담과 안전을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고 안내륜 변경에 따른 관련서류를 교통공사에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0월 25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한 결과를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복사해서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부탁드리고요.

이일희 네,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책회의 결과의 설명과 자료에 보니까 한신공영에서 시설보완 및 시운전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안전을 책임지고 시운전을 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이일희 제가 방금 보고드린 그 사항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그 내용의 2를 보면 비용부담은 인천교통공사가 부담한다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비용부담에서. 내용이 잘못 정리됐습니까? 보고가 잘못됐습니까? 교통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용부담을 정확히 한신공영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박규횽 임시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한신에서 하는 것이고요. 교통공사는 철도기술연구원의 용역비용은 내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라든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운전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신공영에서 한다?

박규횽 네, 그렇습니다.

용역에 관련된 것은 인천교통공사가 한다 이거죠?

박규횽 교통공사가 부담한다. 네, 그렇습니다.

한신공영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증인께.

태기전 한신공영 사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 시의 교통공사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운전과 관련되어서.

태기전 그간에 요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시운전에서요?

태기전 네.

교통공사 사장님, 왜 그런 것을 안 했습니까?

박규홍 이것은 그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지난번에 안내륜 축이 부러져서 사고가 났을 때 임시운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운행을 못 하도록 법적으로 궤도법에 적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미뤄온 거죠?

박규홍 네, 그래서 2011년 4월 29일에 저희가 임의차량운행 시설물 사용금지를 공문으로 통보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지 말고 일단 시험운행을 하자는 데 있어서 그런 관련법들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다 해제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신공영 사장님,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일부 시운전도 했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 알고 계셨죠?

태기전 네,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고만 들었습니까? 현장에도 답사를 나갔습니까?

태기전 제가 좀 다른 일이 바쁘고 해서 현장에는 나가보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그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태기전 네, 시공중에는 제가 나가봤습니다, 두어 번.

정확하게 몇 번 나갔습니까?

태기전 두 번 나갔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태기전 글쎄요, 시공중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데 그 현장에 문제점이 그렇게 많은데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태기전 시공중에…….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헛바지입니까? 지금. 한신공영이 보니까 전문업체도 아니고 어떻게 관계가 형성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도 안 하고 보완할 생각도 않고 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신공영 이미지가 인천시내에서 대한민국에서 흐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임 시장, 현임 시장 한신공영에서 다 욕 먹이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신공영 증인께서는 교통공사가 시운전 관련된 부분에 한 번도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태기전 방금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차량 운행을 중지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운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시장님 주재 회의석상에서 그것이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각자 제안서에 제출한 내용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왜 스스로 한신공영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안 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태기전 저희들은 노력을 많이 했지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태기전 많이 했으나 이것이 빨리 개선이 되어서 시운전이 됐으면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부품까지 지금 현장에 갖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5월 3일에 갖다놓고도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현장에 몇 번 나갔는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줄 수 있죠?

태기전 차후에 서면으로 꼭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인천교통공사가 2011년 4월 29일에 시설물 사용금지 공문을 보냈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개선한 안내륜을 5월 3일에 갖다놨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박규홍 네, 맞습니다.

시설물 사용금지하고 나서 바로 안내륜을 갖다놨다는 것은 사실이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전 증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운전 결정, 우리 특위에서 권고해서 시운전 결정이 된 것을 참 굉장히 고무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신공영 측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은 전적으로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운전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큰 무리 없이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시운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운전을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권고하기 전에 교통공사한테 요구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운전하겠다고.

태기전 시운전을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은 여러 번 보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그러면서 또 교통공사에서는 그 내용 중에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가지고 반문해서 공문을 또 보냈겠네요?

박규홍 네, 그랬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왔다갔다하다가 시간이 지금까지 된 거잖아요?

박규홍 그러니까 안내륜 축이 부러진 이후에 강도실험을 하기 위해서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에 한신에서 강도실험 의뢰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지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쪽에서 우레탄으로 되어 있던 타이어를 고무타이어로 바꾸고 또 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준비가 지금 얘기하는 5월 3일쯤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운전에 대한 비용을 누가 들여서 할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서 또 시간이 걸렸고 맞습니까?

박규홍 시운전에 대한 비용보다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쪽에서는 단순히 그 사고 난 부분만 보완해서 운행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니 그런 것까지 같이 보완을 해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서로 공방을 하는 그 기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신 대표이사께서 처음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것인데 제가 여기서 확답을 좀 양쪽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교통공사에서 시운전을 못 하게 했거나 여러 가지 다른 불리한 조건들이 있어서 시운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신공영에서 손해가 있다면 그것은 시운전 이후에 이 시운전을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별도로 인천교통공사에 청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손해를 많이 보셨다며요, 그것 때문에.

태기전 아직 여기서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가 됐잖아요. 시운전에 대해서 한신에서 다 전적으로 비용과 안전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태기전 네.

그러면 그전에 시운전을 못 하게 했다, 어쨌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만이 없다는 얘기예요?

태기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나가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태기전 저희들이 지금 시운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이전에 교통공사와 시공사가 2010년 10월 5일 합의한 개선대책 종합계획서에 따라서 시운전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갈 비용은 이미 그 계획서를 세울 당시부터 저희들이 부담할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시운전을 못 하게 해서 이만큼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식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주장에 대해서.

태기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아니, 아까, 솔직히 얘기할게요.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신공영 측에서는 그 주장은 아니다 그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태기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장기간 묵혀 놨기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방치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그러되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상태에서 시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은 별도로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태기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님 그게 만약에 부당한 어떤, 부당하지 않고 합리적인 어떤 청구라면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나 그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수용할 수 있다 지금 한신공영에서 그런 얘기한 것 아닙니까?

태기전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가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오래간만에 오셔서 그런데 여러 증인들이나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보면 부분부분이 부실이 있다라고 참석하기 전에 단정을 내렸어요,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공감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각의 위치하고 상판의 위치가 이렇게 어긋나서 40cm 이상 되어서, 사진 다 갖다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은 부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보도상에서도 보셨죠?

태기전 부실이라는 얘기는 보도로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태기전 세심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입장을 말씀해 줘 보세요.

태기전 모든 공사는 발주처에서 나온 감독들과 감리들의 철저한 감독하에 검사와 인증과정을 거쳐서 적법하게 시공했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적법하게 공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 단어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총체적이라는 게 도대체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이 월미모노레일특위를 하면서 제가 총체적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기 분야에서 다 문제점들이, 이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총체적 부실로. 그래서 내가 아, 이럴 때 총체적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그런데 우리 태기전 증인께서는 총체적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 그래서 그 총체적인 원인 때문에 부실로 이어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론 내려질 뻔 했는데 지금 참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시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다 각기 승인하고 다 사인했기 때문에 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이럴 때 쓰는 말이 총체적인 하나의 종합선물세트로 이어진 부실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제 얘기 듣고 다소 이해하시겠습니까?

태기전 글쎄요. 제가 부실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인께서 제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책임의 한계를 얼마만큼의 누구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종합적으로 총체적 부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다소 인정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핵심은. 누가 얼마만큼 잘못이 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태기전 저희 시공사로써는 적법하게 시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사인해 주고 했으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시공사도 그것을 알면서도 40cm 이상 물러가도 그냥 때웠고 볼트 조였고 그 다음에 감리도 그냥 묵인해 줬고 다른 설계하는 사람들도 이의제기 안 했고 해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지 면할지는 모르겠지만 양심에 입각해서 보시면 그것을 부실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다 부정할 수 있겠느냐예요, 제 얘기는. 총체적인 것을 감당하는 것은 정책결정권자인 안 시장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하지만 시공사로써 내가 시공을 해서 점검받고 다 사인받고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냐 한다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부실로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 보여드릴게요. 교각사진은 없네. 잘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런 주변에는 행인들도 이렇게 많이 다녀요. 이 교각의 위치가 지금 표시된 것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지금 40cm 이상 벗어나 있고 또 볼트 조임도 옮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적나라하게 했는데 건설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40cm 이상 가는 예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 월미모노레일에서는 있어요. 그래도 이게 감리자나 설계자가 사인했다고 해 가지고 시공사의 책임이 얼마만큼 면할지는 모르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총체적 부실로 봐야 되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태기전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태기전 먼저 답변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이지만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저희 회사의 기술임원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기술임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임원 어느 분이 나오실 거예요? 상무님이 나오실 것입니까?

염익환 네.

그러면 염 상무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 자리는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한 사람만이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태기전 증인이 지금 기술상무가 증언한 내용을 태기전 증인 본인이 한 것으로 그렇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답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기술상무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태기전 이사님께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한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선서를 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면 이한구위원님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아니요. 제가…….

참고인으로 참고적으로 듣고요. 제가 반문하면서 확답을 받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런 방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이한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답변해 주세요.

염익환 한신공영의 염익환 상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40cm 그 부분은 저희가 궤도 부분을 시공할 당시에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정밀하게 측량을 했고 그 당시에 219mm가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구조 검토를 거쳐서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그래서 구조 검토를 해서 차량의 안전이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 당시에 행자부에 보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40cm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벌어진 게 219mm였습니다, 제 기억에.

만약에 지금 인천교통공사에서 시운전을 합의하면서요. 철도기술연구원과 용역을 지금 또 하려고 그럽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 거기서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 그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염익환 그 부분은 이미 시공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측량기준으로 본다면 거기서 어떤 측량의 오차 이런 부분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공사에서 시운전과정에서 안전성 문제용역을 또 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만약에 이런 편차가 나온다면 저희가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잘못 시공된 것 아닙니까?

염익환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서 회의할 때도 교통공사가 제3의 기관에 검증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작년도 5월 24일날 준공을 했고 7월 30일까지 인수인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영업시운전을 하는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사고 난 다음날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천교통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10월 5일자에 종합개선대책을 합의해서 그것을 제출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작업을 쭉 해 왔었습니다. 해 왔고 교통공사에서는 안내륜만 교체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는 현재 주행조건도 상당히 개선이 진행이 되다가 중지가 된 상태이고 차량 안내륜 자체도…….

됐습니다. 본 위원의 정식질의가 있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협의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에서 안전성 문제점 용역을 위한 철도기술연구원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만약에 협의가 되면 6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저런 하자나 부실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교통공사 사장님은 이 비용을 추후에 한신공영에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규홍 네, 맞습니다.

염익환 저희들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래서…….

염익환 책임을 지도록…….

아니, 잠깐만요. 참고인 진술은 됐고요. 우리 태기전 증인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객관적인 하자나 부실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이 비용청구에 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전 용역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설령 적법하게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상의 하자라면 당연히 저희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시공상의 하자라면.

하자나 부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인정을 안 하니까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실이다 하자다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니까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 용역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입증이 된다면 교통공사에서 한신공영이 이 비용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했으니까 내놔라하고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응하겠냐 지금 딱 얘기를 하시라니까.

태기전 하자부분은…….

만약에 응하지 못한다면 예산 안 세워주려고 그래요, 6억.

태기전 하자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태기전 그러나 안전성 검증은 이미 시공 중에 완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를 이런 편차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했더니 문제 있다고 해서 이것은 고쳐야 된다 그때 인정하시고 하자를 보수하면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그 하자를 입증하는 비용까지 인정해라 이거예요, 저는.

태기전 하자를 입증하는 비용은 좀…….

말로 해서 안 들어주니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기전 그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부담한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 부분부분별로 해서 그 비율대로 다 책임을 져야죠.

태기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시공상의 하자라면.

그러니까 지금…….

태기전 그런데 지금 말씀은…….

지금 용역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하자라고 주장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 입증을 해 내면 이 부분을 하자보수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 비용까지 해 줘야 된다는 논리예요, 제 논리는.

태기전 그런데 그 문제를 여기서 확답을 하고 가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면 또 소송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합리적인 보상, 협의가 아니고 배상하셔야 돼. 여기서 제가 더 유리하게 해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시는 것을. 그때는 액면가만 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여기서 배상청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태기전 현재 제 생각은 안전성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만약에 경우가 없으면 오늘 이 자리가 왜 있어요. 벌써 다 완성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됐어야지 안 부러지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수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안내륜 부러져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수가 생긴 거예요.

태기전 그런데요. 그 안내륜 부러진 자체도 저희들이 하자로 인정을 하고 지금 개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의 수가 또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저도 바람이 이번에 바꿀 것만 바꾸고 그냥 완벽하게 됐으면 하는 진짜 바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혹시나 안내륜 부러진 것처럼 그렇지 않을 경우의 수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람은 그것이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태기전 제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역의 범위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이미 시공 중에 그 용역은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박규홍 네.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을 못 세워 줍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주장 속에서 예산 이것 낭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때 가서 또 인정 안 하면 이것 6억 들여서 용역 하나마나잖아요. 이런 것부터 협의를 하세요, 세부적으로.

박규홍 네, 그래서 그때도 시에서 모여서 얘기들을 할 때 저희가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한신에서 이 용역의 결과를 인정을 하겠느냐 허심탄회하게 하겠느냐 했는데 못 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못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지금 문제된 부분만 보완해서 돌아만 가면 그것으로 자기네들은 끝이다 더 이상의 책임은 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분명히 됐어요. 그런데 시에서 부시장님께서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하여튼 용역을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가 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그 결과가 나와도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면 그 용역은 하나마나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한신공영 대표이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성, 안전성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요. 안정감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거기서 스릴을 만끽할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안전성이 확보될지언정 이 시설물을 제가 타 보니까 안정감은 총체적으로 부실이에요. 노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느끼는 안정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 안내륜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안전성이 다소 확보된다고 해서, 이것 시에서는 이런 것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낭비되고 아무 효과를 못 내거나 협의가 잘 안 되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시운전이 누구를 위한 시운전이 되느냐 하면 한신공영을 위한 시운전이 될 것이고 시민을 위한 시운전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창화 참고인께서는 토목 쪽의 교수님이시잖아요.

박창화 그렇습니다.

그 교각부분이 건설기술법이나 이런 데에 오차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박창화 교각하고 상판 연결하는 그 오차범위가요. 통상적으로 교각높이가 1m 될 때마다 한 2cm 정도의 오차는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각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m이다 그러면 한 10cm 정도 통상적으로 그리고 그 교각 높이가 20m다 그러면 한 20cm 정도.

20m 넘는 교각은 없으니까 조금 전에 염 상무님이 가장 많이 차이난 게 209라고 그랬나요?

박창화 219mm요.

219mm.

박창화 네.

그런데 나중에 교통공사에서 정밀 측량한 결과는 40cm 이상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술법에 많이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박창화 그렇지만 아까 염 상무께서 21.9cm가 되어 있는데 구조안전검사를 했다 구조개선서를 제출을 했다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원심력이 작용할 수가, 편심하중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각 높이 1m마다 오차범위를 1cm로 두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한신공영에서 제출한 종합계획서가 보면 2010년 10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5일날 교통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시험검사 시행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10월 1일자로 한신공영에서 종합안전대책을 만든 부분이 교통공사하고 합의된 것입니까? 염 상무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염익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자에 인천교통공사 교통본부장실에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계획서 안을 가지고 같이 거의 오후 내내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종합계획서 안을 저희가 10월 5일자로 인천교통공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10월 11일자로 저희한테 작업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중지가 됐었고 10월 27일날 해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관계된 협력업체들하고 이미 논의를 거쳤고 장기간 방치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운전은 작년10월 5일날 합의한 그런 종합계획서에 따라서 시험 및 검사조항 이런 부분들을 시운전하겠다는 말씀이죠?

염익환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박규홍 네.

지난해 10월 5일날 합의한 종합계획서에 따라서 시운전 시행하는 것입니까?

박규홍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신공영이 저희한테 준 10월 5일자 공문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 내용은 자기네들이 여기에 보면 차량안내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차량의 운행조건을 개선하고 국내ㆍ외 전문가한테 검증을 받고자 업무에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이것을 그렇게 해라 마라라고 언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운행하는 것은 여기시의회 조사특위의 권고에 따라서 2011년10월 17일 임시 시운행 준비 권고에 따라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게 시운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작년 10월 5일자 이 공문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인차 김병철 위원님이 질문하는 도중에 답변 확인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우리 두 국장님들 참석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일희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검증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는 앞으로 향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후 논의하자 이 정도로만 그때…….

향후에 추후 논의하기 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이일희 네.

그런데 한신공영 답변은 그것하고 틀리고 또 교통공사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한신공영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기전 네, 한신공영 대표이사입니다.

여기 안전성 검증용역을 제3의 검증기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검증기관에 의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와 인천교통공사가 공동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한신공영은 여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까?

태기전 네, 저희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태기전 그것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가 발언도 했고요.

만약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신공영 측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승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태기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네, 보충질문.

태기전 질문을 하셨는데요. 하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자라면?

태기전 네, 하자라면.

그 하자라면 그 한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태기전 글쎄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의 범위를 잘 모르겠는데 시공의 오차범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체로 들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하자라고 하는 것인지 그 개념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시공을 해 놓고 운행을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하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요. 그러면 시운전하고 안전성 검증하고 다른 게 뭡니까?

태기전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통공사 사장님, 시운전과 안전, 여기에 보면 이것 안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성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ㅇ이 아니라 ㄴ입니다. 검증하고 다른 게 뭐예요? 저는 그게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시운전 역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박규홍 네.

안전성 검증이 곧 시운전 다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규홍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성을 다 확보를 하면 그 결과물이 시운전이라기보다는 상업운행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상업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안전성을 다 확보를 못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것을 진짜 운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시운전이라는 것을 시행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신공영 대표이사님.

태기전 네.

시운전을 하셨다고 그랬죠?

태기전 네, 준공 전에 시운전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셨죠?

태기전 네,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준공이 된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시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죠?

태기전 네.

그러면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앞뒤가.

태기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기술임원한테 답변의 기회를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뭐 기술임원이 얘기하는 것이나 우리 같은 문외한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염익환 인천광역시에서도 시운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기술자이고 공장건물도 많이 지어봤고 했기 때문에 시운전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게 사실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10월 5일자 저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시험 및 검사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 검증이라는 자체가 차량을 전체 시스템적으로 운행을 해 보고 운행을 하면서 확인이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시운전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까지 가졌었고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시공중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시운전에 관련된 검증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구성품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의 TUV SUD라는 회사에서 본선 시운전 등 전체적인 시운전을 한 6개월여에 걸쳐서했고 그 다음에 전체 종합시운전도 했습니다. 종합시운전은 5월 24일 준공 전에, 종합시운전에서 합격을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준공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시운전을 거쳤고 저희들이 7월 30일부로 인수인계가 끝나고 다음부터는 인수인계 후에 교통공사가 주관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코레일하고 인천메트로에서 시험운행을 하다가 그런 하자에 따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10월 5일자 공문에 의거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차량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운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운전이 별도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르지 않고 그때 저희들이 생각한 바로는 타이어부분도 프랑스 미쉘린 타이어로 수입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고 또 주행조건도 개선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승차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차감으로 귀결이 됩니다. 탔을 때 느낌이 어떤가 이 부분도, 승차감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치가 2.5로 제가 알고 있는데 2.5 이하여야 되는데 서너 차례에 걸쳐서 2.5 미만으로 합격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된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사고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때로는 좀 침소봉대된 그러한 하자를 이렇게 크게 보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개선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준비하게 되면 승차감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문제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부시장님 주재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검증이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 저희가 개선을 다 끝내놓고 돌리는 것 자체가 검증인데 그것을 별도로, 그 많은 검증위원회를 통과해서 준공이 됐는데 이것을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다는 기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은 가장 필수적인 것이 안전도 검증이에요.

염익환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시운전을 하다가 안내륜이 부러져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 자체가 이미 거기서 하자가 있었던 거죠.

염익환 그 부분도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책임공방을 하다보니까…….

염익환 아닙니다. 그 원인분석까지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됐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염익환 그 부분 검증을, 교통공사에서 3자 검증을 받아보자 해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6, 7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여튼 인하대학이고 서울대학이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들어가세요. 경인전철 종착역 옆 출발역에 은하레일이 있어요. 저도 지난 일요일에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착잡했어요. 모든 시민들의 희망인데 이것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흉물로 있다는 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특위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결과 오늘에 종착점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인천시 대책회의 결과를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 결과대로 잘 진행되어서 흉물로 남아있는 은하레일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박창화 교수님, 이것은 좀 다른데요. 지금 강원도 정선에 레일바이크, 문경에 레일바이크 또 삼척에 레일바이크가 있어요. 거기 곡성도 있고 그리고 성남에는 성남, 용인 은하레일은 레일바이크가 아니고 경전철이죠?

박창화 네, 경전철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것의 성공사례는 어떻게 보십니까? 레일바이크와 경전철과의 성공사례.

박창화 지금 경전철 같은 경우는 김해, 부산이 개통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는 지금 공사는 다 끝났는데 운행을 안 하고 있고 의정부 경전철은 지금 시공중에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3개가 다 문제가 있어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박창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 부산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이내에 약 2조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는 다 성공해서 굉장히…….

박창화 레일바이크가 관광용인데…….

네, 맞습니다.

박창화 지금 월미은하레일은 지난번에 서울대 이성모 교수가 얘기했듯이 대중교통용 플러스 관광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관광용, 레저용으로 했기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없이, 왜냐하면 하중이 적기 때문에, 차량이 일반 철도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일반 철도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

그래서 우리 월미은하레일도 교통성보다 관광성에 강조를, 중점을 두어서 주위에 관광객이 많으니까 연결해서 하면 다른 타지역의 레일바이크처럼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전철을 어떤 철로를 깔아서 레일바이크로 변형시킬 수 없어요?

박창화 제가 볼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바이크 정도는 현재의 토목시설물로써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대책회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먼저 질의신청을 하셔서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먼저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지켜봐 왔는데요. 도시축전 공기에 맞추느라고, 도시축전 그 시점에 맞추느라고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공기를 맞추느라고 엉터리 공사가 일어났고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이라든지 방송 PD수첩이라든지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루어졌고 지문에 다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격분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전문분야는 빼고 저는 만약에 시운행을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한신공영.

태기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기술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것은 협의가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굳이 여쭤보는 이유는 안내륜이 부러졌을 때 그 피해가 어떻게 됐죠?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혹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까? 시민들한테.

태기전 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죠?

태기전 만약에 그렇게 떨어졌다면 위험할 수도 있죠.

사람한테 맞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은 모르는 바 없이 또 전국적인 관심사가 돼서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됐는데 이후 다시 시운행을 하게 되면 모든 매체가 와서 지켜볼 것이고 시민들은 기우뚱기우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 지켜볼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거기 철로에 시민들하고 분리된 공간도 있지만 시민 위로 철로들이 지나가고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곳들이 많이 있던데 시운행할 때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확실하게 하실 거죠?

태기전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태기전 네.

시민들이 와서 다 지켜볼 텐데 그 밑에 만약에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태기전 지금 우리 임원이 얘기했듯이 개선작업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머리 속에 그려보니까 시운행을 한다고 해서 할 때 모든 시선이 쏠리잖아요. 쏠리는데 그 밑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격리작업을 해 놔야 되잖아요?

태기전 제가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

격리작업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미 안내륜이 부러져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당연히 시운행을 하셔야죠.

태기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안내륜이 부러진 그 부분을 부실시공으로만 모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저희들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알겠고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부속품이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것에 사람이 맞았으면 굉장히 큰 인명사고가 일어날 문제였잖아요. 인정하시죠?

태기전 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번 시운전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태기전 그런데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개선작업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한신공영은 하시는데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시민들이 계속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테스트, 시험운행, 시운행을 다시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태기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밑으로 왔다갔다하는 상황 속에서 시운행을 하시겠다?

태기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안전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신공영 사장님, 그 밑에 사장님의 손자, 손녀, 아들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로 검증, 저번에 사고가 일어났던 부속품이 떨어졌던 그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테스트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덜컹덜컹댈지 스무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떨어질지 모르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데 격리조치 안 하고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운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테스트할 때, 시운전할 때 밑에 시민들 막 지나가도 돼요?

태기전 지금 종합개선대책에 의하면 안전망을 친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는데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반드시 안전에 대한 격리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참관은 할 수 있어도 그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떨어질지도 모르는 부품을 달고 다니는 그런 차량인데 그것을 그냥 뻔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의 책임 방기죠. 한신공영 사장님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특위 위원회나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협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굳이 여쭤보는 이유는요. 그렇게 됐을 때 안전조치를 하고 시운행을 하게 될 때 그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염려돼서요.

태기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태기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 있다?

태기전 보완작업을 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번처럼 부품이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해도 된다?

태기전 네.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는데요. 시운전할 때 벌어지는 상황, 언론의 취재와 시민들의 의혹의 눈길 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빨리 운행하기를 바라는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미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아, 이 정도면 안심이구나 안전하다라는 신뢰를 갖게 하려면 시운행할 때 안전조치한 다음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도 자체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공이 됐고 그 시공중에라도 국토해 양부와 또 시공 후에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와 또 인천시가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네요. 상관없겠습니까?

홍성욱 위원님 하십시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신공영의 태기전 대표이사께 여쭙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특위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세요? 전혀. 2010년 8월이죠. 2010년 8월에 안내륜 축이 부러지면서 생기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태기전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태기전 네.

우리 월미은하레일특위는 사실 세 분의 한나라당 위원님도 우리 특위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쭉 월미은하레일특위가 운영되면서 가장 최근에 시장님과 우리 한신공영의 대표이사 태기전 증인께서 저번 특위 있을 때 만나셨다, 특위에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만나셨다. 이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월미은하레일특위의 존재가치를 탄핵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때 태기전 대표이사께서는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태기전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 안 하셨어요?

태기전 네.

그때 여기 증인도 참석 안 하셨죠?

태기전 네, 못 했습니다.

증인도 참석 안 하고 거기도 참석 안 하셨어요?

태기전 네.

그러면 사실 태기전 대표이사께서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참석을 안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지만 그 당시에 송 시장님을 만난 분은 누구시죠?

태기전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태기전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혀 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이 지금 송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운운하시면서 사퇴의 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태기전 대표이사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셨으니까 우연히 그날 한신공영의 회장님께서 송 시장을 만났는지 몰라도 사퇴의 변을 주기에는 적합치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태기전 제가 그런 문제까지 판단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시운전을 한신공영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인천교통공사에서 하지 말라, 말라 해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몇 가지 또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게 10월 5일에 종합계획서에 의해서 시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인천교통공사에서 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못 했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돼요, 한신공영의 입장은.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태기전 그것은 기술임원이 가서 보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규홍 사장님,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박규홍 물론 그때 당시면 제가 취임하기 전 상황인데요. 바로 직전인데 그 이후에 그런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서를 갖고 온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해라 마라라고 교통공사가 답을 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에서 결과도 안 나왔고 또 시에서 임의사용 중지를 한 상태고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지금 한신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레탄을 고무타이어로 바꾸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강도실험 결과 그것을 보완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보자 이런 생각을 교통공사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박규홍 네, 왜냐하면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에서 결과가 나온 게 올 4월인가, 5월 26일 그 정도에 나왔어요.

들으셨죠?

태기전 네.

염익환 상무님도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염익환 네.

그것을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염익환 저희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아니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염익환 그것에 비슷한 질문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10월 11일자에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5일자에 공문을 보내니까, 이전에 상당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도 주요회의에는 참석을 했고. 위 호로 제출된 차량 안내륜 절손 원인분석 및 대책종합계획서 관련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으로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런 10월 1일자의 지시공문을 받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10월 5일자 공문을 진행해 왔고 또 1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도 논란이 많아서.

그중에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에서의 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염익환 그것은 저희가…….

그 시점에 아직 안 나왔었잖아요?

염익환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그런데 그것 없이도 그렇게 시운전을 하려고 했습니까?

염익환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운전에 대한 정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시운전은 어떤 개념이에요?

염익환 종합계획서에 따라서 프랑스 미쉘린 타이어로 수입도 해야 되고 에어 타이어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축도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안전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작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하고 완성된 제작품을 5월 3일에 입고를 한 것입니다.

안전성도 입증이 안 되는 상황,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은 한신공영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염익환 아닙니다. 그 부분도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까?

염익환 네.

협의해서 했다치고요. 협의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막 하려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죠?

염익환 아닙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염익환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성 검증이라는 게 우선은 당초 원래 사고 난 상태 그 상태로 해서 동적시험을 전부다 거쳤습니다, 실제 상태에서. 그랬을 때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량설계사하고 저희 어바넛사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하면서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설계 들어갈 때 검증을 해 주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하려면 설계변경을 승인해 주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염익환 인천교통공사입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 그 얘기를 다 하셨어요?

염익환 다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자로 승인공문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작하겠다.

용역결과가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염익환 그것은 위원님께서 앞뒤를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가 거의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전체 기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한신공영과 인천교통공사라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인하공전 산학협력단 거기랑 안전성에 관련돼서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용역을 맡겨서 그것 보고서 일처리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것 아니에요, 큰 테두리가.

염익환 아닙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천광역시에서 지시가 떨어진 게 사고원인을 일단 분석을 해라. 사고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 자체로, 사고 난 자체로 해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한신공영에서도 자체적인 기술력이 있을 것이고 또 일이 일인만큼 자체적인 준비를 안 했겠어요. 그런 것이야 당연한 건데 공식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가 협약에 의해서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처리를 합시다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염익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종의 내부적인 준비절차에 불과한 그런 내용 가지고 나는 시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 교통공사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염익환 그 부분이 시운전을 10월 5일자 공문으로 계획서를 띄었다고 해서 바로 시운전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도 갖춰져야 되고 새로 더 보강한 제작품도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당초계획부터도 3월, 4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운전 자체는. 그런데 시운전 과정까지 사고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어쩔 수 없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완성된 다음에 차량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시운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만 봐도 지금 시운전을 하는데도 준비기간만 한 달 내지 두 달 걸리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시운전…….

염익환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원인분석해서, 한신공영 내부적으로 원인분석해서 하는 그것만 해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염익환 이번…….

아니, 그것은 그렇잖아요?

염익환 네.

그래 놓고 시운전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교통공사에서 못 하게 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염익환 그런 많은 논란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10월 5일자 종합계획서에 따라서 쭉 준비를 해 오고 거기에 실제 차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의 부분은 승인을 받고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16일자로 교통공사에 승인도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책임으로 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디의 승인사항이죠? 건설교통국인가요?

박규홍 네, 건설교통국의 승인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왜 승인을 안 해 주셨죠?

염익환 그것은 교통공사의 승인사항입니다.

박규홍 공식적인 결과물이나 그런 내용들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건설교통국에 얘기할 필요가 없었죠,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국에 특별히 얘기할 저기는 아니었고요. 어차피 턴키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한신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

턴키계약이기 때문에?

박규홍 네, 저희한테 그것을 승인받고 안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한 거죠. 그쪽에서의 자체준비고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 시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공사에서 못 하게 해서 못 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염익환 상무님, 전문가로서 기술자의 양심을 걸고 말씀해 보세요.

염익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네.

염익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계차량 개선부분에 대해서 설계제작 때문에 승인을 올렸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네.

염익환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로 협의를 했느냐 하면 차량 안내륜 개선에 대한 제반사항은 발주처 승인 후에 시행을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쭉 준비를 해 왔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승인사항이 아니다 하면 저희는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나왔듯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협의를 거쳤었습니다.

준비를 여태까지 잘해 오셨다면서요?

염익환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 시운전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은.

염익환 지금 하는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 왔는데…….

염익환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 3일자에 다 입고가 된 상태인데 아직 장착이 안 됐습니다. 장착이 안 됐고 한 10개월 정도 이게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 통신, 차량, 전차선 이런 모든 부분에 사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될 기계가 한 10개월 동안 그냥 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입니다.

준비를 그동안 시운전을 그토록 목이 메도록 외쳤으면서 이제 와서 또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간에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 들어가시고요. 지금 이 시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인천교통공사가 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럴 어떤 측면이 있었고요. 자, 시민검증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태기전 증인.

태기전 그 부분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태기전 제 생각대로 시민검증위원회가 이름이 시민검증위원회인지 아니면 교통공사를 위한 시민검증위원회인지 그 자체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검증위라면…….

시민검증위.

태기전 검증위라면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했다?

태기전 네.

참, 이것…….

태기전 제가 이런 답변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시민검증위원회의 구성원 특히 안전성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태기전 그것 시민검증위…….

네, 시민검증위원회 내에 안전성, 정확합니까? 안전성검증위원회. 거기의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태기전 뭐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기자분도 계시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증위원회에 기자분이 계셨습니까?

태기전 네, 시민검증위원회에 기자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소위원회일 것이고요.

태기전 아니, 시민검증위원회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오후에 식사하시고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질문은, 오전에는 도시계획국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것 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제가 오전에…….

그런데 정수영 위원님이 먼저 30초만 하신다니까요.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자료 2개의 보고서에서 시운전과 관련한 일정인데 이 용역 소요가 6개월 걸리고 6억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시운전은 준비해서 1월부터 5월까지 내년 201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정으로 보면 시운전을 한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 일정이,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그래서 자료가 두 가지인데 이후의 추진일정을 좀 영역별로 이렇게 설명을 약간 해 주세요. 그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일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운전 실시가 현재 계획상은 내년 5월까지 시운전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용역은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용역기간이 6개월이 걸릴지 이것은 사실 그날 이렇게 정한 사례가 없었는데 우리 사장님, 기간은 6개월이 걸린다 딱 이렇게 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운전도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용역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2개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문제의 안전성이 검증되려면 어떤 수순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죠? 아시는 분이 없나요? 나오셔서…….

윤여일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은하레일팀장 윤여일입니다. 지금 기간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한 게 한신공영이 개선작업을 할 때 철도기술연구원도 같은 용역을 해 가지고 한 1, 2개월 정도 먼저 끝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과.

용역결과가 1개월 먼저 끝나고…….

윤여일 네, 용역결과가 먼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표가 잘못된 거네요, 지금.

윤여일 지금 정확한 일정은 한신공영에서 세부적인 일정이 나와야지 만이 거기 일정에 맞춰서 짤 수가 있는데 한신공영에서 일부 개선계획에 대한 일정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합의서라고 이렇게, 합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회의내용에는 시운전 실시가 5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6개월 소요하면 이것 실제로 용역이 6개월 이전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용역이 나중에 나오는 일정표거든요.

윤여일 그 당시 회의 때는요. 철도기술연구원 용역이 한신공영 개선 시운전 할 때 나올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정확한 추진일정을,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시운전의 결과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무의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용역결과 이전에 시운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상관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추진일정을 잘 짜야 될 것 같고…….

윤여일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합의도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굉장히 엉성한 거예요, 지금.

박규홍 그런데 그 일정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짤 수가 없고요. 지금 시험운행에 대한 것은 한신에서 그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나와 봐야 알고요. 다음에 철기원의 용역은 철기원이 또 계획서를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나와 봐야 정확하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면 먼저 안전성 용역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이 수순이 맞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시승이나 이런 부분도 시운전 말미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운전 이후에는.

박규홍 네.

시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또 안정성 있잖아요, 안정성. 그러니까 시민들이 탑승했을 때는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을 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탑승을 했을 때 느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시운전하고…….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위원님들 중에 다른 일정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늦더라도 질문을 다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후에…….

오후에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일정이 있는 위원님들도…….

이한구 위원님도 일정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고요.

홍성욱 위원님도 있고요?

네,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12시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은 시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해서 내용을 순발력 있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고 계속 그 얘기가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한두 분 발표하는 식 또 위원장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정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자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자꾸 혼동이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운전과 안전검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 전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시운전이에요. 시험운전이란 말씀이죠. 우리 인천시에서 지난해 그 안내륜 암축 절단사고가 있어 가지고 안전검사 지시를 하셨죠?

안영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거쳐 가지고 안전검사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것은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운전이 안전검사하고 같다고 는 게 동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시운전을 거치고 용역을 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검사받는 것이거든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한신공영 대표이사이신 태기전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 특위가 오늘도 특위 운영이 무의미하지 않냐는 일부 위원들이 문제제기한 계기가 바로 지난번 특위 때 우리 태기전 증인이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고 시장님을 그 시간에 만났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오늘의 논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이용범 위원님 또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하셨듯이 분명히 우리 태기전 증인은 그날 시장님을 만나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누구시죠?

태기전 최용선 회장님이십니다.

최용선 회장님이요?

태기전 네.

그러면 최용선 회장님이 한신공영의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의사결정구조에 어떤 위상으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태기전 특별히 경영에는 많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미은하레일특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회장님이 어느 정도 참석하셨으며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의사결정과정이나.

태기전 의사결정은 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선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회장님께 몇 번이나 보고하셨죠?

태기전 이 건에 대해서는 자주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중요 이슈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업무적으로 수시로 보고를 드립니다.

수시로 보고 드리시죠?

태기전 네.

수시로 보고를 드리시는데, 보세요. 앞서서 우리 이용범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을 회장님이 만나는 것을 전혀 몰랐고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

태기전 만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요. 만난 것은 알았지만…….

사후에 알았습니까, 사전에 알았습니까?

태기전 사전에 알았습니다.

사전에 알았다?

태기전 왜 만나러 간다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만난다 그랬죠. 거기서 뭔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묻지도 않았고 또 회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듣지 못했다?

태기전 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러면 자주 만나지만 그냥 자주 보고만 하시는 거네요. 지금 우리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주 회장님을 만나시고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 자주 보고드리지만 의사결정이든 이런 것은 전혀 회장님은 관여하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냥 회장님은 보고만 받으시는 거네요.

태기전 전혀라는 것은 좀 무리이고요. 전혀라는 것은 무리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요한 지금 다시 검증을, 시험운행을 하니마니 이런 부분에서부터 여러 쟁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최고 수장이신 시장님을 만나러 갔고 또 만나고 오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 내용도 어떤 논의도 어떤 내용도 전해 듣지 못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이게.

태기전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도 이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모든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표이사님 태기전 증인께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회장님은 그냥 관심은 갖고 있지만 여기에 영향력은 일체 끼치지 않고 있다?

태기전 네, 그리고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보고를 드리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태기전 이렇게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하는 것이지 회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게 시험운행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태기전 대표이사 증인께서 한다라고 우리가 신뢰를 가져야지 우리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또 채택을 하죠. 아니면 회장님을 저희가 증인으로 여기다 불러 세워야죠.

태기전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규홍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신뢰할만 합니까? 지금요.

박규홍 지금 국내에 있는 기관 중에서는요. 철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거기밖에는 지금 신뢰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시민검증위 의견, 한신공영 의견, 인천교통공사 의견에 보면 한신공영 의견에는 모두 준공도 받았고 철도기술연구원에 이런 실험을 통하여 성능 및 안전성도 확보하였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대차를 통해서 했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것을 주는 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박규홍 그때 당시에는 철도기술연구원이 차량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검증한 것이 아니고요. 구성품, 부품들을 제대로 거기에 사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한 것입니다. 이게 철기원의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차량 전반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러면 철기원하고 철도전문대학하고 철도기술연구원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나눠서 검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철도기술연구원에 그런 운영 시스템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안병배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방서나 설계대로 되지 않고 변경된 내용이나 또 실제로 변경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한신공영의 답변이 다 뭐 이것은 보완했다 그리고 이것은 철도기술연구원 거기를 통과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독일 TUV 뭐 여기서 다 검증 완료했다 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여기 교통공사 의견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표기를 했고 요.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사업들이 용역을 맡은 이런 사업들이 뭐 사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만 하더라도 유수의 대표기업인 포스코가 여러 전문기관에 신뢰성 테스트를 했지만 계속 적합을 받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3의 카이스트에 다시 연구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지금 개선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기관들이 이 용역을 주는 이런 시공사라든가 사업자 측에 사실은 그것대로 한다든가 특히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새로운 특허 부분에 대한 전문적 인식이나 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철도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주실 때 아주 객관적이고 이 부분들이 진짜 안전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규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창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아무튼 참고인으로 또 이번에도 나오셨는데요. 보면 시민검증위 의견하고 한신공영 의견이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왜 생겼고 그 다음에 시운전이나 안전성 검증하는 데에서 어떤 부분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박창화 저희들 시민검증위원회는 준공도서가 교통공사에 있기 때문에 준공도서를 주로 검토를 했고 또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궤도법에는 낙하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미은하레일은 낙하방지시설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누가 낙하방지시설을 안 하도록 했느냐 서류를 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낙하방지시설을 안 해도 좋다 또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배수시설을 안 해도 좋다 이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사실은 법을 위배해 가지고 적실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도 지적사항이지만 캔트나 또는 완화곡선 이런 것들을 설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부실설계라는 얘기죠, 일부분은. 그러니까 부실설계에 따른 부실시공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검증위원회에서는 현행법과 또 건설기술관리법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턴키사업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공사가, 시 사업자가 사실은 열쇠만 줘서 사실 열쇠만 돌리면 그게 정상가동되게 하는 사업이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열쇠를 주기도 전에 바로 시험운전해서 결정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박창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형식적 절차, 검증과 또 행정적 준공 뭐 이런 것들 행정기관이나 제3의 검증기관에 이런 것들은 다 거쳤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있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태기전 증인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형식적 절차가 거쳤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적법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기전 그런데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법의 절차나 이런 것은 다 거쳤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테스트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신공영 측에서는 하자보수를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떤 그런 일반물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들을 거기에다 태워서 사실은 이것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인데 바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볼트 하나만 제대로 안 되어 있어도 이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제품이라는 것은 하자보수도 있고 또 이 시스템으로 장착된 부분의 내구라든가 유지관리 목표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다. 이 사업 당초 계획상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이죠. 절차는 거치고 변경승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온도차이 때문에 그 안내륜 자체가 불량이 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태기전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염 상무한테 다시 한 번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아니요. 그 사안이 아니라…….

태기전 왜냐하면…….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인식이 지금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절차…….

태기전 그러니까 형식적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형식적이라는 그 내용을.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게 완벽하게 그런 절차를 다 마친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죠?

태기전 아닙니다. 거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태기전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계속 형식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 적법한 절차 그 법의 절차적 형식을 다 거쳐서 와서 준공일까지 났기 때문에 지금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준공이 나고서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검증이나 이런 것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준공을 주는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여기 답변에 있듯이 준공할 때 검토하여야 될 그런 설계기준이나 오차기준 이런 것에 대한 사례가 전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못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형식과 법적절차, 행정적 절차는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적법하다 이 사업의 본래 목적 이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끝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 부분들은 앞으로 안전성 검증이라든가 시험운행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아니,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 요청했는데 계속 안 되고 정회해 달라고요.

아까 질의하기 전에 김병철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시운전이 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날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천시에서도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만 그날 협의한 사항들이 오늘 본 특위 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게 한신공영 입장, 교통공사, 시 전부다 다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시운전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다 포함을 해서 각각 세부사항 합의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조속히 합의, 마무리하고 시운전 세부일정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오늘 특위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민을 대표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질의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월미은하레일특위 워크숍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는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정수영 김병철 배상만 이용범 이재병 이재호 이한구 제갈원영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