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과, 사업소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흥형 건축행정 적법성 검토시스템 운영입니다.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다수의 관련법 적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법규 규칙 모델링을 통한 DB 구축과 사전 적법성서비스 검토시스템을 개설해서 각종 법률과 기준, 규제사항을 인허가 신청전에 적법성 허가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법성 검토시스템 운영 개시는 2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및 검토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과 경관이 10m과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고 중점검토사항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와 건축구조기준의 적정 여부를 중점 검토하는 사항으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수시로 접수되는 대로 검토해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조 안전확인 및 부적정 사례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점검 및 관리입니다. 주거밀접지역과 상가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기능회복을 위해서 건물 부설주차장 1912개소에 1만 7대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1단계로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 230개소에 대해서 불법 용도변경와 주차장기능을 저해하는 물건 적치, 출입구 폐쇄 및 잠금장치 설치사례를 점검해서 완전개방을 유도함으로써 부설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시스템 처리 구축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민원처리를 위해서 법정기한 1분의 2을 단축하고 건축 인허가 직무자 순회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건축사 지도점검을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규제완화로 투자유치 분위기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입니다. 예찰활동 및 단속강화를 통한 불법건축물 발생억제를 위해서 순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비를 해서 기초질서 확립과 시대에 걸맞는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활동 관리입니다. 도로변 건축공사장에 가설울타리 설치 유도를 하고 무단도로 점용 등 공공시설물 훼손행위를 집중단속해서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육성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우수관리단지 선진지 현장견학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7억 예산으로 확보해서 공동시설보수와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0년이 경과한 최초 신청단지의 경우 심사시 선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최초 신청단지를 우선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고 3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서도 자부담 비율이 경감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30%가 자담인데 열악한 단지에 대해서 부담이 많다는 호소에 따라서 10% 정도로 경감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요금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 대체에너지 지원근거도 시행규칙에 마련해서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천 공동주택관리 전산상 운영입니다. 방송매체로 아파트 현황 및 유지 관리체제를 공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입주자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는데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일제 정비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1월 26일까지 정비후에 설치검사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설치검사 인증단지는 26개 단지 가 기 완료했고 39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사업 선정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단지별 자체 정비계획을 확인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정비하도록 지도해서 안전한 놀이시설 확보로 편익시설 증진 및 쾌적 한 단지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민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저희한테 배정된게 140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평균 6백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소유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관리입니다. 아파트가 14개 동이 있고 상가가 5개 동이 있습니다. 상가 5개 동에 대해서 샷시가 노후돼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3200만원으로 노후샷시 교체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농촌주택 개량이 40호, 농촌빈집 정비 40동,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비는 4억으로 도비가 1억 2천 시비가 2억 8천이 되겠습니다. 향후 농촌에 불량환경 정비를 통해서 정주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형 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입니다. 관리대상 건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사전 재난예방을 위해서 시공중인 건축물 및 공사 중단 건축물 36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 관리실태 점검 61개소,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58개 단지, 11층 이상 고층건물 46개소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서 시민불편 사항 해소 및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관문도로 전선 지중화사업인데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천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입니다. 건축문화의 미래를 열어갈 건축인에게 자긍심고취를 위해서 제천시 건축조례 제37조에 의해서 제천시 소재 건축물중 최근 2년내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접수해서 시장 표창 및 우수 건축물패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천시 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디자인의 공공성, 객관성, 지속가능성 있는 시민중심의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도시환경시설물의 디자인 심의 및 자문과 사업 완료시 심의인증필 부착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심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디자인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창조적 공공디자인 연구개발입니다. 공공디자인 교육 및 벤치마킹을 통한 도시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100명, 공공디자인 색채전문교육 100명, 공공디자인 선진지 벤치마킹 80명, 공공디자인포럼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디자인마인드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도 도비사업비 지원 중단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불법유동성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주민통행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특별히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시 점검반 운영과 공휴일 점검반, 특별점검반을 운영해서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을 특별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주 이용 광고물 일제정비입니다.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지주 이용 광고물 특히 노후광고물과 무연고 광고물, 불법광고물 등을 정비해서 도시미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건축민원 사후평가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향상입니다. 건축과정에 나타난 대외적인 문제점을 자체 분석하기 위해서 반기별로 1회씩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관계공무원 친절도 및 만족도를 설문해서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고객만족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기 촉탁 대행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시 건물주를 대신해서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무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알선창구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봉사단체가 주축이 되어 사랑의 집짓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 대상자 현황을 조사해서 각계각층 봉사단체 및 독지가에게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창구를 활용해서 사랑의 집 짓기 연결창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처리 문자서비스 확대입니다. 건축허가민원 처리진행상황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건축인허가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공사 착수기간 만료일사전 알림서비스까지 확대해서 문자서비스하고 건축허가증에 담당자 휴대폰 번호도 명기해서 언제라도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심 가로변 시설 통합 정비사업도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간판인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됐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 방침이 중단되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당교에서 명파5거리 또 시민탑에서 역전교차로 간에 간판 정비지원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도비 지원 중단에 따라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보고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시설 대피시설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같은데 제가 다니 다보니까 대피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마련한 곳이 있는데 위험한걸로 되어 있더라고 요. 대부분 철제로 가파르게 해놨는데 실제로 그 재료로 하게 되면 여름일 경우에는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미끄럼틀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하긴 하지만 뜨거운 아이들이 아무 생각없이 미끄럼을 탔을 때 아래부분에 화상을 굉장히 많이 입게 됩니다. 제가 갔던 시설이 아이들이 있는 시설인데 그런걸로 되어 있어서서 최근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전시설 대피시설을 하겠다고한 것이 아이들의 사고를 유발한다면 다른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심의를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건축 규모에 관계없이 다 받아야 됩니까?

규모에 따라서 일단 공공시설이면 증축이나 규모가 작은건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상을 어느 정도 몇 평 규모 이상 정해진게 있습니다.

조례에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혹 시골동네에 짓는 경로당 노인정같은거 그런건 작은 평수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봄부터 공사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는데 제일 애먹은게 디자인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수산 벌담은 18평도 안 되는 평수인데 디자인심의에서 두 번씩이나 재심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암만 공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되는 것만 심의를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18평짜리 시골에 짓는것까지 디자인 심의를 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런거에 대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 규제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디자인 심의에 관한 현재 되어 있는 조례를 살펴보시고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일정 규모 이하는 심의를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디자인 심의비용이 많이 든다는 속설까지 있고 해서 가능하면 농촌에 건립되는 소규모라든가 특별히 경관에 문제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사실 논리에 맞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대중교통 안전시설과 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설치된 노후 블랙박스를 교체하고 시내버스 정차지역 안내방송시에 차내에 LED문자로 정차지를 표시하고 시내버스 전면에 설치된 보조행선판을 LED 행선판으로 교체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블랙박스 교체에 5100만원, 정차지역 문자 LED 표시에 9700만원, 보조행선판 LED 설치에 6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1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8억원, 공용버스 도입 지원 3억 7천만원, 유가 보조금 6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7개 사업에 43억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승강장 조성 관리로 승강장 신규 설치, 노후승강장 교체, 불량승강장 철거, 승강장 보수 정비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로 유가보조금 재원은 전액 국비로 내년도에는 125억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3개 업체에 2149대 차량이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으로 저상버스 6대, 장애인 특수차량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2개 시내버스사에서 운행하고 있고 장애인 특수차량은 의림지 콜택시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초등주변 교통 안심도우미 운영사업으로 현재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등 관내 16개 초등학교 등하교시간대에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개 단체에 1천만원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역전로타리와 중앙로타리에 설치된 양방향 무인단속카메라를 상호방향으로 보완 설치하겠습니다. 이동단속 PDA 장비 구입과 노후차량을 대폐차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 인도, 버스승강장에 불법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차선도색사업으로 시내지역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시내지역을 연 2회 차선도색할 경우에는 사업비는 18억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도 차선 도색사업비는 1회로 11억 8천만원 집행했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노후신호기 교체, 보행자경보등 설치를 포함해서 42개소에 대한 교통안전물 신설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사업으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한 유지보수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용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과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20개소는 내년 5월과 11월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자를 재선정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에 연간 수탁임대료는 약 6억원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도색과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연간 5천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탁기관이 만료돼서 11월 11일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실내 교통안전체험시설 보강으로 체험교육 버스시설과 실내 유형별 교육시설을 추가 로 설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경상보조 6천만원과 체험시설 보강에 1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고서 중간쯤 2011년 10월경 수탁기관 선정은 수정이 착오됐습니다. 11월경 수탁기관 선정으로 하겠습니다. 14쪽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15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16쪽 신속 친절한 차량등록 업무추진은 비예산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로 2008년부터 체납액 이월금액이 매년 2억원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이전과 말소시에 전 체납액을 완료시키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회계연도 폐쇄시까지 작년보다 2억원정도 감소된 45억원 이하로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천시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개인정보 영향성평가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기존시책을 약자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거동불편자에 대한 차량등록도우미운영과 사망자 차량 상속이전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최소화를 위해서 전자결재 문자전송서비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교통과 조직과 업무현황입니다. 교통과는 4개 팀 2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화물연대 집단민원과 일부 법인택시업체를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전직원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교통행정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과장님과 24명의 집행부 직원여러분 교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사업이 있는데 제가 잠깐 본걸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저 휴먼시아 거기 상가가 있고 인도를 잘 보도블록을 해놨는데 대형트럭이 가면서 주차를 할려고 하다가 볼라드라고 하나요 돌을 갖다 쌓아놓은거.

예.

쿵 소리가 나서 내려서 보니까 돌이 몇 m가 날아가더라고요. 돌이 탁 튄게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이 사람들아 차를 이런데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 보도가 다 망가지지 않느냐 하니까 도로에 세운 것도 안 되지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인도를 보도블록을 다 망가뜨리는거죠. 그러니까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해놓겠다고 하고 조수하고 내려서 낑낑거리면서 제자리에 갖다놓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대형트럭들이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것들이 예산 낭비가 되는 것같고 보도블록이 망가지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단속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고지서하고 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있는거죠.

예.

제대로 체납자들한테 전달이됩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사고자가 사실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적은 있는데 제대로 자동차검사를 안하고 소유자가 거주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미필하고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대부분 부과하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이 반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메스컴에서 기사를 본걸 보면 10년만에 누적되면서 과세가 되면서 받은걸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도 개선방법이 없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을 살펴봤더니 문자로 보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볼것도 없고 실질적인 차선도색을 할 때 도색하는 부위를 청소가 잘 돼야지 도색이잘 되지 않습니까? 어떤데 보면 모래가 쌓인데 그위에 슬쩍 뿌리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지방도 농촌도로에는 도로위에 잔디나 잡초가 살아올라온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밀어내고 청소를 하고 해야될텐데 그냥 페인트를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시골이니까 누가 크게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단말이에요. 준공검사를 할 때 자세하게 안보는지 늘 그전부터 제가 느껴온 사항입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2012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청풍면 교리 산14-1번지 일원으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완료했습니다. 2012년도에 충청북도에 사업 승인신청과 실시설계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 생태한방 밀원숲 조성사업입니다. 청풍호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약 20㏊의 면적에 헛개나무, 오가피, 음나무 등 한방수종과 밀원수종을 식재해서 우리 고장이 약초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 조림지 및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으로 경제수 일반조림에 3개 사업에 250㏊의 면적에 인공조림지에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약 700㏊에 조림지에 풀베기 사업을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산촌생태마을 조성 운영입니다. 금성면 활산마을에 금년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2013년도까지 약 14억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기반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조성하여 산촌마을 기반확충사업과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산지전용지 관리입니다. 산지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전용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리하고 기 허가된 약 280여건의 허가지에는 복구비 예치 및 관리, 기간 만료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쪽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인 목재펠릿보일러를 내년도에는 약 50여대를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32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등산객의 안전과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풍 학현지구, 작은동산지구에 목계단 설치, 로프 설치, 이정표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 2천㏊의 산림에 숲가꾸기를 실시해서 우량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관내 유휴인력을 활용한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실시하여 연 1만 2천여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봉양읍 학산리에 경쟁력있는 우수한 임업인 소유를 산림 약 14㏊에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임산물 소득과 임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산림경영기반을 위한 녹색임도시설과 기존 임도에 유지 관리로 봉양 공전에 약 5km에 임도를 신설하고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통하여 재해에 안전한 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로 지정된 76본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수세 회복 및 토양개량 등 생육환경 개선을 실시하여 보호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가로수 방제사업, 돌발해충에 적기 대응으로 산림생태계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의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논밭두렁 소각 등 산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산불진화대원의 산불진화훈련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제로화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과 산림자원 보호를 하겠습니다. 15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산줄기에 인근 지역인 덕산면과 한수면 2개면 14개리에 농업 임업용 저온저장고, 창고, 산채 재배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시유림 경영관리입니다. 시유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부, 취득, 매각 등 재산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시유림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발생시 신속한 단속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보호자원 보호 강화입니다. 관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산지 전용행위, 무허가 골재 등 자연석 반출 등 산림보호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용두산 산림욕장 주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산책로, 오토캠핑장, 공원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과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명품소나무숲 조성 및 전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관문인 코아루아파트앞 노원에 대형소나무를 식재하고 늘 푸른 제천의 도시숲 이미지를 조성코자 교차로, 노원, 산림욕장 등 기 식재된 소나무에 대해서도 전정 비배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한방생태숲 및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생태숲과 산림욕장의 시설물 정비, 제초작업, 화장실 설치, 야생화 보식 등을 통하여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계획입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은 리솜리조트공사로 인하여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또한 시설물이 낡고 노후되어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는 개장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리모델링공사와 신축을 통하여 하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공원 쌈지공원 및 도시숲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91개소에 대하여 어린이공원 상해보험, 배수로 정비, 조경수 보식 유지 용역관리사업을 약 10개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감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3쪽 꽂묘포장 운영입니다. 고암동 꽃묘포장에 대해서 계절별 꽃묘 약 28만본을 생산하여 시내중심가 대형화분, 노원, 화단, 각종 행사장에 꽃 공급을 식재하여 꽃으로 뒤덮인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제천비행장 꽃밭조성사업으로 제초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5쪽 꽃묘식재지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입니다. 행사장 꽃장식, 대형화분, 꽃다리, 가로등 화분에 식재하여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읍면동 공한지에도 식재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노원, 교차로, 교통섬 및 약초원 관리입니다. 29개소의 노원과 교차로 등 공한지에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가로변 수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동현비오톱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쾌적한 가로수길 보식 관리사업입니다. 화산동 사천교부터 금성면 소재지 구간의 왕벚나무 가로수길이 고사되거나 결식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 맞는 규격을 선정하여 약 500여본에 대해서 메워심기를 실시하고 시내 주변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조형전지와 민원발생지의 가지치기 곁순 제거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청풍면 소재지 벚꽃타운 조성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년간 사업으로 청풍면소재지 마을주변 공한지와 시유지를 활용하여 왕벚나무 천여본을 식재하여 가로수외에 청풍소재지가 온통 벚꽃으로 뒤엎여 벚꽃타운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30쪽 경관숲 조성계획입니다. 관광지 주변 주요 도로변, 마을 공한지에 메타쉐콰이어숲을 조성하고 산림경관 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연환경이 자원화될 수 있도록 편백나무의 시험식재를 통하여 경관숲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산림바이오매스 인부 활용 명품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휴양관광지 주변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단을 활용하여 우량한 수목에 대해서 가지치기, 전정, 덩쿨제거사업을 실시하여 품위있는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솥밭공원 명소화사업입니다. 제천의 명소인 솔밭공원내 편익시설, 수벽정리, 잔디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사랑받는 솔밭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제5기 농업인대학 운영 질문드리겠습니다. 5기째인데 성과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매년 올해같은 경우는 친환경학과하고 사과학과 계속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대학을 졸업하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하시거나 아니면 수강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설문조사를 안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농업인대학을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와서 배우시고 할텐데 일부 제가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내실을 기하는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준별로 강의계획이 따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한 강의실에 하나 밖에 없습니까?

강의실을 각 학과마다 하나씩 지정을 30명에서 32명 정도가 일부는 교육생이 아닌 자율적으로 청강도 하는 농업인이 있습니다. 전국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센터 지도관이나 그러지 않으면 선진농업인들을 초빙을 해서 그때 그때 맞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교육강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 보다 이론만 강하게 알고 있지 실제를 몰라서 질문하면 답변을 잘못하시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수요자별로 성향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반 정도는 실제 해당 학과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행을 하고 법인조직이라든지 앞으로 시범사업을 받기 위해서 각종 다른 일반 세무교육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자고 하는 강의인 만큼 실속이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사를 선정하실 때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음식 브랜드 약채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공약사업이니만큼 앞으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천시내에 약채락과 관련해서 식당에 인증제도를 주나요. 선정을 해주잖아요.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육성인가요 아니면 식당에 대해서 약채락 인증식당이라고 어떤 것을 주나요. 약채락을 가지고 운영하는 식당이 몇 개소됩니까?

올해까지 11개소 되고 있습니다.

제가 11개소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고 실제로 이 분들에 대해서 현장지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해당년도에 육성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추후에는 계속 지원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업소에서 알아서 약채락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명한집이라고 갔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몇 개 있는데 제천시에 브랜드라는 나온 음식들이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식당주인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기본 레시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약채락으로 한방음식브랜드로 육성한다는건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약채락을 정말 제천에 브랜드로 생각 했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것이고 그식당들이 어떻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현장점검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원이 첫 번에만 되고 그 다음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내가 약채락을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 지난번에 갔을 때 메뉴를 살폈는데 5가지 나물이 나왔습니다.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정말 곤혹을 치렀던 곳이라서 어디라고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 생채가 있고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호박 이 5가지를 집어넣고 나왔는데 저는 계속해서 음식이 안나왔는지 알았어요 나머지 반찬도 사진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한방브랜드를 육성한 약채락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누가 먹다 나온 것인지 알았어요. 먹었을 때 무슨 맛인지 이해할 수 없었구요. 장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맛인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불러서 맛좀 보시고 음식을 내놓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초가 들어가서 이런 맛이 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더이상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다 돌아다녀볼거고요. 이렇게 한방음식브랜드라고 말한다고 하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식당 화장실 관리 이런 것도 다른 데에서 위생쪽에서 관리하겠지만 적어도 한방음식브랜드를 갖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겁니다. 꼭 부탁을 드리는데 제천의 한방음식 약채락 대중화 육성하겠다는 기본메뉴얼부터 다시 짜셔야 되고 11개소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직원이 나서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암행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제천에 약채락 브랜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같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천에 한방 약채락 맛보게 하겠다고 갔다가 그 식당 유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철저를 기하셔야 올해 새로운 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본레시피 지도를 반드시 해야 될걸로 압니다. 기본 레시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걸 지도 하고 계십니까?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홀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갈등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제 신분을 감추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화 육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걸로 봅니다. 11개소 지원되는 업소 현황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음식 브랜드 약채락 그리고 한방음식자원화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 올해 한방바이오엑스포때 한방제천의 브랜드나 음식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쪽에서는 한방엑스포에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한방바이오과에서 한방음식경연대회를 별도로 하고 있고 우리가 센터쪽에서 한방음식브랜드를 부스를요청을 했습니다만 장소 협소관계로 부스를 지정을 받지못해서 건강축제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박람회에 참여못한데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한방음식에 대한 브랜드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 같은 큰 행사에 참여를 못한다는건 너무나 아쉽습니다. 2012년도에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인데 회원수가 천명이 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핵심정예화 농가를 육성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시 보니까 올해는 센터가 신규사업이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계속사업보다 신규사업을 신경을 써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개선도 13개회에 635명이고 7페이지에 농촌지도자, 4H 우리가 정예화될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기보과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강소농도 육성을 해서 센터가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서 부탁을 드리고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번에 추경예산에 센터가 많이 사업비 반납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봐주세요. 3페이지를 보시면 기능성 특수미하고 식용피 단지조성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되면 계약되는 데가 있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취불능)

계약이 안 되면 식용피같은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청취불능)

그위에 기능성 특수미단지는 많이 찾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식용피 1㏊면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잡곡 소득화 특화단지 시범인데 혹시 봉양에 잡곡 도정공장을 가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는데 우리가 설치한지가 3-4년이 넘는데 도정시설을 이용해서 도정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장이나 율무, 수수가 많이 도정이 되는데 양이 없어서 그런지 도정공장이 많이 쉬는걸 봤습니다. 혹시 3년치 활용된걸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채소 공정육묘시설인데 그래 몇 년간은 엑스포 때문에 일반 화훼육묘를 많이 심었는데 명년도에는 채소육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이 부분도 관내에 육묘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안하는 육묘쪽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기존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기존에 육묘장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 농가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육묘장이라고 해서 센터에서 하게 되면 일반농가들이 하시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단간찰수수 콤바인 기계화 시범이라고 20㏊ 들어와 있는데 단간수수 재배한걸 보신적이 있는지.

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간수수 품종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키가 86cm 이면 콤바인으로 수확이 가능한 품종은 맞는데 시장성이 없어요. 일반 수수는 색이 빨간데 이거는 작목수수 색깔 비슷해요. 뿌연게. 상인들이 사지를 않아요. 값이고 뭐고 잘안사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잘 보시고 시범재배를 잘 시범재배니까 한번 해보시는게 좋습니다만 시장성이 없다는걸 염두에 두시고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염재만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가결된 자료를 본 회기내에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201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138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64%가 감액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정부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해서 공기업 경영 내실화로 재정이 건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덕산, 수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초 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22억 6300만원의 예산중 금년에는 2억 8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덕산처리장 45톤짜리 한개소와 관로매설 5.2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지 매입과 일부 관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십니다. 22억 5천만원으로 사업비로 민원발생 긴급하수도사업과 BTL사업을 제외한 하수도관 정비사업, 댐상류 제외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 제2산단 우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BTL 1단계 사업은 총 6.54㎢이며 총 사업비는 66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1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도 25%까지 완료되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50%까지 공정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26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약 95%의 공정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운전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대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생활하수를 완벽 처리해서 깨끗한 수질 확보로 공공수역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내년에는 총 30%의 공정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 운영입니다. 고도처리공법 도입에 따른 하수슬러지를 100%을 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전량을 아세아시멘트 원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일 60루베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체험학습장 견학신청자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본 처리장을 생태학습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질 관리에 대한 TMS 운영이 되겠습니다. TMS장비와 연계한 최적 공정 매뉴얼 시스템을 구축해서 고도처리시설 운영과 TMS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노후설비 교체를 통해서 하수 및 슬러지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1계열 전동 자동밸브 설치와 슬러지 자원화 설비를 개선하고 송풍량 계측설비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유지 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시설물을 적절한 시기에 연중 수시로 수선 정비해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시설 개소수는 39개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통해서 지적한 2개소에 대한 보수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처리시설 원격감시설비 CCTV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11개소로서 2011년도에 설치한 8개소를 제외한 3개소를 2012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 유지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학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처리장은 120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처리장은 26개소에 2293톤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및 산업단지 침사지가 최적으로 운영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1일 98톤이 제천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침사지는 1일 1만 2천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1산단에 1개소와 제2산단에 1개소가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우수 시군을 견학해서 우리시에 반영하여 수처리 운영을 기술 개선 및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친화적 청결한 처리장 시설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관내 견학 방문자수가 약 6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청결한 사업장으로 개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중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관리자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수질기준 강화를 위한 대책 추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천처리장에 생물반응장에 수온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즉 지붕을 씌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11억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생에너지 파크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소수력, 풍력 발전 등 환경부 에너지시범장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태양광과 소수력과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수생식물 생태학습장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수생식물 생태학습장을 보다효율적으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서 학습장으로 운영되도록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처리장 수처리 효율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처리효율을 개선하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 학현과 수산 고명에 대한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위한 하수도사업 분할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건을 38건으로 분할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10개를 17개로 댐상류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은 5개를 15개 사업장으로 분할하고 측량 및 CCTV 촬영은 3건을 6건으로 분할해서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L사업 견실시공 및 홍보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처리시설 무상기동 환경컨설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설치한 3개 업체가 참여해서 무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막시험으로 배수설비의 완벽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도시설과 공공하수도의 정확한 연결이 되었는지를 불량률이 제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양은 연간 13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오염원 점검체계 구축으로 수질오염 사고가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한 안내와 하수처리구역에 오수처리시설 상시 점검반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페이지 보면 2011년 주요성과에 예산 절감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백운정수장에 백운분들이 미련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보면 그 물맛이 좋다고 하시는데이걸 앞으로 폐쇄를 하실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백운정수장은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하는데 당장은 왜 폐지를 안하고 휴지시설로 뒀느냐 하면 수도가 마을 단위로 한꺼번에 상수도 공급이 될 경우에 예기치못한 불의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물을 한 시간이라도 공급할 수 없으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2년 정도 휴지상태로 두고 보고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마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몇 번 가서 설명회를 했는데 근본의 원인은 잘아시겠지만 앰캐슬과의 관계를 잘 아실겁니다. 그분들이 나무라고 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3일 정도를 저희가 관로에서 연결을 해주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백운상수도에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백운상수도를 먹고 있는 중에도 수질이 나빠서 못먹겠다고 야단을 쳐요 다 듣고 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천 수도가 아니고 백운정수장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말을 바꿔서 다른 말을 하시는 이런 형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분석없이 그저 선입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덕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으로 계신 신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그러다 1-2년 지나가고 가니까 수돗물이 역시좋구나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가끔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는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냐 아니냐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민원관계인데 원박리 섯밭에 부락에는 관로 매설을 다했는데 백운 가다가 우측에 5농가인가 7농가 있어요. 그 분들이 이거 때문에 수도사업소 찾아가시고 얘기를 하는데 가압시설을 5천만원인가 7천만원 때문에 부락은 못먹는다고 하시는데 이 금액 3억이면 7농가하고 가압시설이 다 되는지 해서요

내년에 해결이 다 됩니다.

원박 이장님이 그때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꼭 먹을 수있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과사업소에서는 2012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