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상용
이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 개방화 대응, 기후변화대책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농업기술원장, 국장, 과장, 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농업기술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농업기술원 원장 채장희 연구개발국장 박소득 기술지원국장 조태영 총무과장 박동운 작물연구과장 한윤열 원예경영연구과장 임재하 농업환경연구과장 최성용 지도정책과장 곽영호 기술보급과장 남대현 농촌생활지원과장 최경숙 생물자원연구소장 박상구 신물질연구소장 김동근 성주과채류시험장장 서동환 청도복숭아시험장장 이숙희 상주감시험장장 김세종 영양고추시험장장 권태영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구미화훼시험장장 최동진 풍기인삼시험장장 권태룡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오신 데 대하여 깊이 경의를 표하며,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된 경북농업대축전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직접 참관하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현장중심의 연구지도사업에 역점을 두고 기술원 직원들이 합심하여 농업인과 함께 현장애로 기술해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미래 농업을 연구하고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매니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경북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한 후 11월 17일에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서면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원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국장, 과장, 시험장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원장은 질의한 위원과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해당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이 2014년을 목표로 해갖고 하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계획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전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전을 할 경우에 건물 면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험포장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창화위원
어디에 그러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자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체 계획서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자체 계획서 저희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전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형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 놓지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2014년에 가는데 이전부지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니요? 그럼 시험포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던 연구 다 중단할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부지가 확정이 되면 우선 시험포장부터 조성해서 한 2, 3년간 이쪽하고…
한창화위원
이전하는 것 누가 주최입니까? 누가 주최해 가지고 합니까? 기술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도청에서 이전부지를 확정해 줘야 옮길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그쪽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여러 번 협의했고…
한창화위원
그럼 2014년에 못가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마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기술원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도청은 이전을 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전부지를 확정을 해주어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포장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한창화위원
자, 기술원은 이전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또 다른 담당부서에서는 기술원에서 별 그게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나 몰라라 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지난번 시험장 용도폐기를 할 때 개발공사에서…
한창화위원
아니, 기술원이 이전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의욕이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이렇게, 이전계획서도 지금 내부문서로만 갖고 있고, 이전계획을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부지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보고드릴…
한창화위원
부지가 확정이 안 됐더라도 우리는 얼마만한 부지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오후에 합시다. 지금 시작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계획은 세워져 있네요. 이게 그러면 이전하는 것하고 이전 그 쪽에서 토지를 제공해줘야 되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아직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만 지금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어느 곳을 할 것인지 이건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전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그냥 동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도청이전추진단에서 농업기술원뿐만 아니고 산하기관은 도청이전추진단 내로 가야만이 10만 자족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 하에 농업기술원도 도청이전추진 단지 내에 간다는 것만 방침만 정해졌을 뿐이지 전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는 이전을 했을 경우에 이러 이러한 규모로 하겠다는 저희 내부적인 결정사항뿐입니다.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1년부터 ’15년인데, ’11년은 다 지나갔고요, ’11년부터 ’15년까지 기관을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장소는 도청이전신도시 내 제2 행정타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험포장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시험포장이 미리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장소가 정해지면 건물보다는 먼저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아직 자리가 마련이 안 되었다면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장소가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장소가 마련되면 준비를 해야 되지요.
한창화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이리로 가라 그랬을 때 그때 허둥지둥 할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다고 지금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유전작물을 옮긴다거나…
한창화위원
요구를 해야죠. 기술원에서 장소를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옮겨야 되는 시급성보다도 지난번 용도폐기를 할 때 개발공사에서 부지와 건물은 무상으로 해 준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촉구하라는 공문을 개발공사에 냈고, 빨리 이전지를 확정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낸 적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시험포장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 답변서가 온 게 지금 현재 본원 시험포장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연구현황해서 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12년도에 끝나는 걸로 다 돼 있어요. 이것 ’12년도에 모든 연구가 다 끝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단기과제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과수라든가 이런 것은 영연생 작물이기 때문에 작물은 재배가 되고 있고, 또 과제는 1, 2년 내에 단기작업으로 끝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죠? ’12년도부터 시작해서 연구사업이 계속 수행해야 되죠, 과제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12년, ’13년도 것도 계속 거기다 할 겁니까? 현 장소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되지요.
한창화위원
그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장소에서 하지요.
한창화위원
옮겨가야 된다면서요, ’15년까지. 그럼 하던 것을 거기서 하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저쪽으로 옮겨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포장을 조성하려고 준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포장하고, 옮겨가는 포장하고, 1, 2년은 동시에 한꺼번에 연구수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기술원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눈에 보듯이 뻔히 보이잖아요? 중단이 되잖아요. 연구사업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중단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중단되는 것 없습니까? 그럼 문제 없습니까? 그럼 저쪽에서 토지를 제공을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이전지가 확정이 되어야죠. 확정이 되어야…
한창화위원
확정이 안 되었다면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시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안이. 그런데 기술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존의 포장이 있기 때문에 시험연구 수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옮겨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그렇죠. 옮겨 갈 때 되면…
한창화위원
그러니 미리 가야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미리 가야 하는데 장소를 정해 줘야 미리 가죠.
한창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공사에서 우리시험포장을 용도폐기할 때 공문에 명기하기를 부지하고 건물은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빨리 해 달라는 촉구공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상대방은 떡 줄 생각 안 하는데 혼자서 주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별 줄 생각 없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공문에 명기를 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 명기한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정식적으로 그쪽에서 주겠다는 인증된 공문서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인증된 공문서는 모르고, 하여간 용도폐기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게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영석 위원이 아니까, 강영석 위원님 그것 좀 받아서…
영석
강영석위원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가 있으니까…
한창화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강영석 위원이 질문을 할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내년도 12월 달에 준공예정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시험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험포장 매입해서 등기이전 완료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시험포장요? 옮겨가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은 겨울철이라 안 되고, 내년 봄에 유전자원 옮길 계획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1년 만에 다 옮겨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
예산 세워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전 비용은 세우질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
내년 12월말에 간다는데 예산도 안 세워놓고 이전할 예정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비 5억하고 지방비 5억, 10억은 예산확보를 했고…
한창화위원
국비 5억하고 지방비 5억은 기반조성하기 위한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반조성이 되고 나면 내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고.
한창화위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산부서에서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산부서에서 확답한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확답을 했으면 올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잖아요? 안 되었다면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한창화위원
추경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압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차 추경에 예산을 주는 것으로…
한창화위원
1차 추경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믿어야죠.
한창화위원
무슨 행정을 그냥 믿고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1억 2천만 원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한창화위원
문서로 남아 있어야죠. 예산부서에서 2012년도에 꼭 필요한 돈을 그냥 추경 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추경의 목적과 다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산부서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반조성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이사비용까지 미리 확보하는 것은…
한창화위원
이사비용이 아닙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전비용이 맨 유전자원을 옮기는 이사비용인데, 이전비용은…
한창화위원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님!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예.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시험장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장장님 대답하세요.
한창화위원
예산 신청했습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예,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그럽디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옮겨갈 때 그때 추경으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억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본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데 추경에서 돈이 어디서 납니까? 미리 확보를 해야죠. 지금 몇 품목이죠? 시험포장하고 있는 게요? 다섯 품목입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예.
한창화위원
아니, 추경에서 해 주겠다고 그걸 믿고… 추경이 만약에 내년도 가을에 1차 추경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럼 못하죠?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추경이 몇 월 달에 할 예정입니까? 시험포장 언제 옮겨야 됩니까? 몇 월 달에 옮겨야 됩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옮기게 되면 준공 전부터 옮기기 시작해야죠.
한창화위원
3월 달부터 옮기기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 추경이 이루어집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옮기는 것은 저쪽 옮겨갈 포장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기반조성 끝났다면서요?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기반조성은 끝난 게 아니고요, 옮겨갈 부지 이전이 끝났습니다.
한창화위원
부지만 확보해 놓았다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준공이 안 되죠.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금년에 입찰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고 바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다 시험포장에 객토하고 다하고 그게 1년 안에 다 이루어집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거기는 정지를 하고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의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만 정지를 하면 포장조성이 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
옮겨가는 시험포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18㏊ 정도 되고, 그 중에 청사하고 연구시설이 한 2.5㏊ 정도, 시험포장은 10.8㏊…
한창화위원
시험포장은 10.8㏊죠?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예.
한창화위원
10.8㏊를 다할 수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기존에 경지로 쓰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이 시험포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우리 기능직하고 다해서 지금은 인원이 적습니다마는 7명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7명이 다른 연구 안 하고 시험포장에 매달릴 수 없잖아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일용직인부 안 써요?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예, 있습니다. 일용직은 별도로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일용직을 더 추가로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들을 지금 해놔야죠, 그것 내년 추경에 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일용직도 모집공고 내가지고 또 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공고내고, 뭐하고, 그게 됩니까, 내년에? 추경에 받아서?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그건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한창화위원
예결심사 들어가기 전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원장님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이게 지금 이전을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목표는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기반조성이 지금 계약 됐습니까? 공사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 안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언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곧 아마 이달 말쯤 착공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건 어차피 농한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이게 이전한다는 자체는 그냥 건물이전, 물건 옮기는 게 아니고 파종시기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파종시기가 안 맞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기존에 거기가 밭이기 때문에 약 한 4천 평 정도는 바로 시험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원을 옮기는 부분은 해동만 되면 그 자리에 바로 옮기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옮기지만 우리가 약초 재배하는 것도 내년 봄에 다, 올 가을에 다 파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내년 1년은 기존 춘양에서 시험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내년 1년은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쉽게 말해서 2013년부터 완전 폐기 된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지로 가서 하는 겁니다. 내년 1년은 거기 현장에서 시험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완전히 폐기 된다 그러면 2012년도에 여유가 있으니까 추경에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내년 1년은 거기 현장에서 재배를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용직 같은 것도 대충 몇 명 정도 이전을 하는데 들 것이다는 그런 추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걸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 다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변우정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24쪽에 도시농업 모델 개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도시농업 모델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보면 도시를 좀 녹색화하는 이런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좀 범위를 좁게 해서 옥상이나 베란다나 또는 아파트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간다는 겁니다. 베란다에는 물론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농작물도 재배가 가능하지만,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식물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 보고 드린 것처럼 어떤 식물이 공기정화를 많이 하는지도 선발해서 이러 이러한 작물을 심으면 좋겠다는 모델을 제시해 주고, 농작물의 재배 경우에는 베란다나 옥상 텃밭의 경우에 일반 농지보다는 조건이 다릅니다.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에 맞는 재배기술, 또는 악조건에도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육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좋은 발상이긴 한 것 같은데 공기정화 문제는 도시에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탄소문제도 있고 하니까.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도시의 베란다나 옥상에서 도시 시민이 다 채소농사 지어서 자급자족해 버리면 농민들은 뭐 먹고 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게 자급자족까지는 아니고…
우정
변우정위원
어쨌든 농민소득을 올리는 데는 아주 좀 불리한 부분인데요, 이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금 도시농업이라는 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저희들이 품종을 육종하고 재배기술을 정립하는 기관에서 마냥 손놓고 있기에는 도시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농가소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시장에 가서 사먹어야 되는데 집에 화분에 심어서 생산하면 안 사 먹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서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 농작물 재배 위주의 연구보다는 농작물을 탈피해서 화훼나 공기정화나 탄소제로 도시를 만들려면 그런 게 필요하니까, 정화되는. 그쪽 방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작물은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서 모델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초생력 벼 재배기술부분에 ‘초생력’ 하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한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획기적으로 노동력을 절감한다는 뜻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쉽게 말하면 벼 무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무논직파도 있고요, 지금 초생력은 무인헬기를 가지고 파종, 제초, 병충해 방제, 비료살포까지 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나라 농지현실에서 그게 맞나요? 평야지역 몇 개 지역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미국식 흉내 내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무인헬기기 때문에 반경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지역에도 웬만한 평지에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합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헬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거 헬기로 파종하려고 하면 농가에서 농지만 준비해 놓으면 파종은 다 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단지를 조성해서 헬기를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우정
변우정위원
농가에서 비싼 무인헬기를 사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단지나 또는 농협에서, 개인이 아니고.
우정
변우정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구은행에서 보관해서 대여해 주는 방법도 괜찮겠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그것도 시·군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은행이 말이 나왔으니 물어보는데, 23개 시·군 중에 농기계은행이 보유 안 된 지역이 몇 개 지역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3개 시·군이 안 되어 있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울릉도 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천…
우정
변우정위원
예천, 영덕이 안 되어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안 되어 있는 데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추진할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방재정이 약해서요? 이게 보니까 이 소관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보다 농수산국에서 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건 농림부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교육, 안전교육, 농기계교육, 기술교육을 하고 있고…
우정
변우정위원
교육이 좀 많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 재정 정도에 따라서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군데 많이 하는 데도 있어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특히 보면 김천에는 아주 지역별로 딱딱 안배가 잘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는 그저 한두 군데 흉내 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안 돼서 힘든 데는 뭔가 그런 데는 상부기관인 기술원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직접 되지 않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을 방법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연구해서 사실 시·군 단위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역할론도 대단하지만 지금 현재 사실 좀 많이 변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늦었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 농촌실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농민들이 못 깨쳤을 때 하던 역할이 20년, 30년 전에 하던 그 역할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좀 변해야 하는데 그리고 보면 인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게 물론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기술센터는 해당 시·군에 해서 여러 가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터치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기술원에서 유도할 수는 있겠죠, 환경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사실 농촌지도사들이 죽 근무를 하면서 보면 옛날에는 각 읍·면별로 농촌지도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담소로 바뀌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통폐합하고 상담소에 인력을 배치 안 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고, 또 상담소라고 해서 인력을 한두 사람씩 배치해 놓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배치 안 하는 쪽은 잘하는 것 같고, 배치해 놓는 쪽은 인력을 잘 활용 못하고 있다고 나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기술센터도 나름대로 조직이라고 농민단체 회원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막 조성하고 이런 현상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이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원장님은 일선 기술센터에도 오래 근무해 보셨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표현을 못해도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개혁시켜서 인력들을 제대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농업을 해 낼 수 있는 역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술원에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다고 이런 과제를 많이 선정해 놓고 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기술센터는 이런 것에 전혀 안 되죠? 영농교육 가보면 만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벼농사는 무슨 이화명충이 어떻고 만날 하는 소리 그 소리,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는 소리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은 변해 있는데 지도기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따라 형편상 지도사 인력들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지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합디다마는 대부분이 보면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기술원하고 여러 가지 기술센터하고 인사교류나 여러 가지 직접적인 그런 사항이 안 되더라도 기술원 원장님이 마음 먹으면 충분히 계도를, 수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주문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지도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감자문제인데, 아까 27톤 생산, 우리 경상북도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어디서 합니까? 보통 감자 종자는 대관령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냉지에서 재배해야 품질이 좋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를 탈피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한다 그러면 영양이나 봉화나 우리도 그럴 고랭지 지역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감자는 농가소득원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한 품종이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내년부터 좀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도와줄 힘은 없습니다마는 그냥 구경할 수 있는 힘은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하십시오.
웃음소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이게 길어도 제 할 몫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기술원에서 매년 어린이들 대상으로 녹색식생활 교육을 하는 게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녹색식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어린이 대상으로 올해 우리가 4년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식품을 생산해서 소비할 때까지 에너지 자원을 좀 최대한 줄이는 그렇게 해서 환경도 보존을 하고, 또 줄임으로 해서 영양학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우리 한국형식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녹색식생활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것들을 어린이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단 말입니까? 어릴 때부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좀, 교육해 보니까 4년 동안 했으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었을 텐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단히 호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인형극단을 활용을 해서 부모를 같이 모셔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교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야 되겠네요, 호응이 좋으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하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데이터 나온 게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좋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17일 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우리음식연구회라는 게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오늘 하다보니까 최 과장님 담당을 하는데, 내가 최 과장님한테 원한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음식연구회가 각 시·군마다 다 있죠?
웃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12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 기를 해 놨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술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으며, 연구회원들은 시·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모임을 자율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기술센터에서 억지로 동원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딱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우리 현장 감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대번 압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음식연구회는 저희들이 강제로 모은 단체는 아니고, 음식솜씨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솜씨가 좋거나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전통음식도 연구를 하고, 또 현대화 된 음식도 연구를 해서 자기 것으로 하는 그런 자생적인 모임단체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은 것이 우리음식연구회고 경북연합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120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시·군당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유명 요리강사를 불러다 강의도 듣고 또 그것을 재료로 해서 요리도 만드는 실습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군에서는 아마 그 지역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통음식, 향토음식을 계승하기 위해서 시·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여기 이 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지역의 향토요리도 개발하고 참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개인 영업행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모습을 제가 타 지역에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 위원님, 어떤 일을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음식연구회를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향토음식보존차원에서 한 건지 그건 내가 정확하게 확인 안 해 봤지만 이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식당에다 영업행위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던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 경북에는 없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확실히 없죠? 나중에 나오면 안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조사를 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연구를 해서 거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모티브를 가지고 상업행위를 해서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이런 예산이 투여되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이게 충분히 어떤 거시적인 효과가 나와서 또 그 파급효과로 인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앞전부터 그런 부분에 그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농가단위 농산물가공창업사업장해서 8개소를 육성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감갖기사업장인데, 실제 시작은 1990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으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벌써 11년 가까이 되었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개소만 육성했나요? 지금 현재 금년에 하고 있는 게 8개소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어서 육성했는 것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최근 한 5년 동안 42개소 정도를 육성한 걸로…
우정
변우정위원
그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90년도 시작년도부터…
우정
변우정위원
예, 시작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어느 시·군에 어떤 식으로 육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시·군별로 전부 다 만들어 주시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농작업안전모델마을’ 하는 게 있어요? 시·군별로 지원실적을 4년 동안 7개소 했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농작업안전모델마을’ 하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용어를 이상하게 갖다 붙여서 전부 헷갈리기만 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인데, 농작업을 할 때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지도를 해 주고, 모델을 제시해 주고, 그래서 농부병이라든가, 농민들이 농작업으로 인해서 다치는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시범마을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시범마을만 하고 시범마을 할 때만 해 놓고 가서 이것 농작업도 하고 트랙터타고 경운기타고 일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안 나게 만든단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서 주로 하는 농작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도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농작업안전추진단이 재활의학과 교수 등 의대교수들하고 11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질병도 조사를 다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 또는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도 치료 겸 해 주고 해서 3년간 그 마을을 지도를 해서 농작업의 재해로부터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나는 사업에 어떤 동기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부분이라고 봅니까, 이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농약 중독되는 예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골근격계 질병이 발생되는 율도 대단히 줄어들고 대신에 작업능률은 높아지고 이런 결과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사업을 시작해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어떻게 뭘로 평가를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추진단에서 질병 관련한 조사를 하고 농약중독관련해서 병·의원에 간 횟수 등등…
우정
변우정위원
그럼 이 마을을 선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싹 조사해가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건강검진을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을 토대로 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건강검진을 해서 다시 보고 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렇게 평가한단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럼 결국은 농민들 건강검진 대행해 주는 역할이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꼭 그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럴 수도 있네요, 그건 좋은 부분입니다. 농민들 안 그래도 병원에 잘 못가고 건강검진 잘 안 받는데 해 주면 좋죠. 그리고 생활개선회 안에 영농생활과제분과라는 게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나도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많이 봤는데, 영농생활과제분과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영농분과, 생활과제분과 이래 좀…
우정
변우정위원
아, 영농분과, 생활과제분과, 이런 식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나누어서 …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안에다가 회원 중에서 영농분과에 속해 있는 사람, 생활과제분과에 속해 있는 사람 그렇단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그런 분과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건 그냥 가입해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영농분과 같은 경우는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분과고, 생활분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음식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고령 같은 경우에는 생활분과에서는 난타를 배워서 전국에 공연도 다니고 또 뭐…
우정
변우정위원
농가주부들 일하기 바쁜데 불러서 자꾸 난타시키고 이래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생활분과 아닙니까? 자기들이 취미 삼아하는 것 아닙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일할 시간만 없애는 것 아닌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촌에 잘 일하는 아줌마들 혹시 또 춤바람 나도록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과가 있다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지금 현재 시작한 지 13년 됐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13년인데, 26개 마을을 지정했어요? 장수마을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정
변우정위원
2008년부터 시작해 ’13년까지 해서 26개 마을을 지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정해 놓고는 돈을 개소 당 1억 5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는데, 장수마을로 지정하게 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준이 있습니다. 고령농가라든가 진흥청에서 제시해 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5천만 원해서 3년간 지원되는 1억 5천만 원은 농촌노인들 여가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고, 또 프로그램도 해서 소득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노인들 노인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장수마을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요? 찜질방 만들어 주고 하는 그건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아마 여기에 같이, 지역에 따라 다 똑같지는 않는데, 마을에서 원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건강을 유지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피로를 풀 수 있고 쉴 수 있는 시설은 분명히 맞는데요, 찜질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부담 때문에 어느 동네에 가보니까 애물단지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혈세낭비가 되는데, 물론 수혜 받는 농민들 입장에서도 공짜니까 내 돈 주는 것 아니니까 무조건 해 달라 해놓고는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사장되어 있는 데가 수없이 많거든요. 우리 구미에도 보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마을 합의가 안 되서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었고, 또 시·군에서도 시·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좀 밝은 사람들은 지원도 받고 하는데, 안 되는 동네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한 사람 당 회비를 얼마 내라 이래 가지고 하니까 촌에 할머니들이 돈 1만 원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안 한데요. 원장님은 안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안 하는 데가 있는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실제적 수치개념은 우리가 약해도 현장감각은 우리가 훨씬 더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용료를 내면서 운영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근무할 때도 있었고.
우정
변우정위원
예, 그런데 그 이용료가 부담이 돼가지고 사장되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실태파악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무분별하게 그런 시설들을 하지 말아주세요, 좀 제한을 시켜가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쉼터 문제가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도 화두가 되어 있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가장 많은 요구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 그 쉼터가 내 지역에도 가보면 정말 잘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줘도 진짜 이건 안 아까울 장소다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해 놔놓으면 1년에 한 번 사용하지도 않는 먼지만 뽀얗게 앉는 사장되는 곳이 있습디다. 그런 것도 일선 기술센터에서 지정해서 할 때 사람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 마을이 가까운 곳 이런 데 해야지 ‘들판 쉼터’ 이래서 들판에 해 놓은 것은 다 허사입니다. 그것 안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 가지고 좀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장수마을 이런 것은 권장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쓰임새에 대해서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성주과채류시험장에서 육성한 딸기 품종이 중국에 지금 한창 연구하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난 6월에 농수사위원회가 중국 현지방문도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거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가슴 뿌듯했습니다. 뿌듯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되어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또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지금 북경을 비롯해서 운남성에 싼타 딸기가 성공리에 재배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중국 내에 딸기 품종을 팔기 위해서는 중국 내 품종등록을 해야 하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6월에 품종보호 출원서를 중국정부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금년 6월에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금년 6월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연말에 결정이 될는지 내년 초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정부에서 품종보호 출원한 것을 정식으로 등록을 해 주면 그 이후부터는 모종을 중국에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수출할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지금 중국하고 공동개발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싼타는 중국하고 공동연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단독연구 품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품종출원이 결정 되면 그때부터는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도 그 자체 내에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팔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럼 돈 많이 벌겠는데요? 요새 또 기술원에서 품종특허를 업자한테 넘기고 이래 합니까, 아니면 직영합니까? 이것 계획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업자한테 넘깁니다. 기술이전을 합니다. 통상실시권을 이전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로열티만 받고 기술이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적당한 비용을 계산을 해서 비용을 받고 이전해 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보통 몇 년 계약합니까? 로열티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보통 7년, 모종 과수 같은 것은 7년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7년 동안에 또 새로운 더 좋은 신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싼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보니까 상당히 검증이 된 부분이고 정말 우리 기술원의 큰 거시적인 성과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LED 식물농장을 이용해 가지고 힐링푸드 생산기술 했는데, ‘힐링푸드’는 뜻이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건강식품이라고 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LED 식물농장 안에서 채소를 재배하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제한된 면적이지만 환경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재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식물농장 안에서 LED광이 5개 광이 있는데 광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LED광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성을 가진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환경피해도 안 보고 또 친환경적인 상황에서도 좋고 그렇단 말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가능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특수채소에 대한 기능성이 향상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방향의 기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기능성도 있고, 또 비타민A가 더 많은 그런 채소를 만들 수도 있고…
우정
변우정위원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세발나물…
우정
변우정위원
연구하셔가지고 학술적으로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귀농인이 최근 2년간 경북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실정이 나오는데, 귀농인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없고요, 다만 귀농하기 전에 귀촌·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농촌에 대한 지식, 또 농업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기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실제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작물재배에 대한 깊은 교육을 실시하고 두 가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이미 소재가 파악되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될 수 있겠는데,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인터넷 접수를 해서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 경북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에도 40명 교육에 80명이 찾아와서 40명만 교육을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 40명 교육을 해야 되는데 80명이 지원해 왔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신청을 해서 40명만 교육을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FTA 타결관계로 해서 농촌이 참 암울한데 좀 희망이 보입니다,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기술원의 역할이 귀농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무장해서 농업에 귀농해서 종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배양시켜 줄 수 있는 쪽은 기술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발 들여 놨을 때 정신무장이 잘 돼야 견디는 힘이 강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귀농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이거하다 저거하다 안 되면 “에라, 농사나 짓지, 소나 먹이지”, 쉽게들 보고 “소나 먹이지” 하는데, 사실 이제 소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기 때문에 모처럼 귀농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왔다가 1, 2년 못 견디고 실망해서 되돌아서는 그런 실직자가 안 나오도록 기술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성심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매일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상투적으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의 경쟁력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시킨다고 해서 탑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작한 지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우정
변우정위원
탑라이스하고 탑프로젝트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탑프로젝트 안에 탑라이스, 탑푸르트, 탑과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쌀이고, 탑푸르트는 과일이고, 탑과채는 참외, 과채류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2천 몇 년부터 했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06년부터 탑라이스 시작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200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한 6년, 7년 정도 하셨네요, 사업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여기 거시적인 성과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탑라이스나 탑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농작물의 재배 매뉴얼이나 고급화에 대한 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매뉴얼대로 농가에 접목을 시켜서 가장 좋은 품질을 DNA도 검증을 하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합격을 해야만 탑프로젝트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기준을 엄밀하게 정해 놓고 엄중하게 심사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 ‘탑라이스’ 하는 것은 기능성 쌀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탑라이스는 쌀인데, 나는 먹어보니까 특별하게 이 쌀이 좋다 이런 걸 못 느끼겠던데, 어떻게 해서 탑라이스가 특별한 기준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준이 있습니다. 완전미 비율이라든가, DNA 해서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이런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시켜야만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단백질 함량이 일반 쌀보다 더 높다, 또는 여러 가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밥맛 좋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낮아야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원래 쌀밥 밥은 전부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탄수화물도 낮아야 되나요, 그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단백질 함량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이건 6.5% 이하…
우정
변우정위원
그럼 밥을 해서 먹었을 때 일반 쌀 일품미하고 탑라이스하고 밥을 같이 해 놓고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가 납니까? 풍미가 차이 납니까? 뭐가 차이 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밥의 풍미도 그렇고, 씹는 맛도 그렇고, 밥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우정
변우정위원
분명하게 있습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미각이 약해서 그런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밥을 짓는 방법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는 엄격하게…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도 탑라이스 쌀 포대에 밥 짓는 방법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밥해 먹는 사람이 기능성 쌀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뒷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뒷면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내가 그걸 못 봤는데, 그렇습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기능성 쌀’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사실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만 막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좀 물어봅니다.
웃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탑라이스의 경우에는 기능성 쌀은 아닙니다. 밥맛이 좋은 쌀입니다. 기능성 쌀은 절대 아니고요. ‘기능성 쌀’ 이라는 것은 가바(GABA) 함량이 다른 쌀보다 높다, 비타민A가 많다, 이런 것이 기능성 쌀인데, 탑라이스는 기능성 쌀은 아닙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영남대학교에서 연구해 나오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게 가바 쌀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없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건 영남대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쌀도 사실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경상북도에 쌀 브랜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도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를 들어서 구미에 가면 쌀 브랜드가 몇 가지 있는 줄 압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내 전체…
우정
변우정위원
도정 공장마다 브랜드가 다 달라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내 한 150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 참 문제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문제인데, 행정에서 할 일들이 뭐냐 하면 브랜드 사업을 개발하고 막 장려하는 건 좋은데 좀 통일성 있게 동질감을 가지고 큰 대단위 지역단위로 묶어서 브랜드를 내야지 브랜드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횡성한우가 최고라 하는데 구미에서 키운 소가 횡성 가서 잡으면 횡성한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실제는 횡성에서 큰 소라야지 횡성한우가 되는데, 소 상인들이 구미에서 소를 사서 강원도 횡성 도축장에 가서 잡으면 횡성한우예요. 그런 것을 좀 방지를 해 주고, 경상북도에서 나는 쌀은 정말 수백, 수십 가지의 기능성 쌀을 만들어 내고, 또는 상호를 붙여서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정립되게 나오도록 해서 이천미가, 나는 밥 먹어보니까 별로 좋은 줄 모르겠던데 이천미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쳐주는 지금 알려져 있는 쌀 아닙니까, 그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옛날부터 산지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전통성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탑라이스다, 가바 쌀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으로 기술원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쌀 브랜드를 경상북도에는 많아도 2, 3가지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쉽게 말해서 장려되는 일품벼는 예를 들어서 ‘이왕식 브랜드’로 하든지 또는 동진벼로 하면 ‘변우정 브랜드’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일품벼 심어 놔놓고는 앉아서 가바 쌀이다, 무슨 쌀이다 매일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 최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최경숙 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정
변우정위원
농가 잡목반에 국비로 하는 사업, 편의장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컨설팅 팀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 그걸 합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진흥청에서 당초 그 사업을 계획할 때 농기구를 그냥 단순히 사서 모든 지역에 공동으로 적용시키기보다는 농작업 환경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컨설팅 팀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고랑이 넓은 데에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기구가 맞지 않으면 그걸 좀 변형해서 보급하고 이런 차원에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취지는 상당히 저도 이해가 가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 취지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현장에 가보면.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농작업 환경이 비슷할 경우에도 컨설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침이 그러면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위에다 좀 건의를 해서 방법을 제고하는 부분, 아니면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컨설팅을 하면 일개 시·군마다 다 다른 업체가 컨설팅을 새로 할 것 아닙니까? 컨설팅 비용이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사실 비싼 돈 주고 컨설팅해서 정말 취지대로 거기 용도에 맞게끔 잘 농기구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쉽게 말하면 소농기구 제작업체, 영세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컨설팅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주로 보면 농가에서 이 실정을 모르니까 기계선정을 하는 거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 그 사람들 농간이, 장난이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좋았는데 잘못 돼서 나쁜 부분이 나오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부터 저희들이 진흥청에 건의해서 개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컨설팅 된다는 이유도 있고, 또 컨설팅 기술이 조금 미흡하다, 지금 컨설팅 팀을 당초에는 진흥청에서 근무하던 농기계 교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진흥청 여러 분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개선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개선하십시오. 그것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컨설팅도 그런 업체를 동원해서 예산을 줘가며 할 필요 없이 월급 받는 그 자체 기술원의 기술직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여기 업체들이 다 열악하잖아요. 중소 영세업체들 불러다가 우리 지역의 수박 밭 이랑은 50㎝가 대중이고 50㎝ 맞도록 끌도록 해 달라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컨설팅 업체라고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불러 가지고 계속 해놓고 농간을 중간에서 부리도록 만들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물량은 시·군 센터에서 하거나 기술원에서 담당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물량 사업량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23개 시·군을 커버하려면 복잡할 테고 기술센터를 활용하면 되죠. 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농업전문가들 아닙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 직원하고 농촌진흥청에 있는 전문가하고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작용들이 좀 보여요, 보이고 자꾸 그래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농기구들이 대형이든 소형이든 간에 하여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붙으면 여기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짜리가 200만 원 짜리로 둔갑해요. 내가 개인 돈 주고 하면 100만 원 주고 삽니다. 사는데 보조를 50%를 받았다, 60% 받았다 하면 그게 200만 원 줘야 살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가격 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죠, 그것은 최 과장님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원장님한테 내가 전체적으로 농기계 보조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기종이나 가격 같은 것은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하셔서 제대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자료가 오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최경숙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농작업 편의화 장비 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실제 컨설팅 직원들이 한다지만 그분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모릅니다.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분들이 농업의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이 물론 하겠지만, 그 사람이 각 지역마다 어떤 편의장비가 드는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는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각 시·군 센터의 직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분들은 마을마다 무슨 작업하면 무슨 장비가 드는지 다 알잖아? 알면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 컨설팅 직원들이 특정한 기계를 자꾸 공급시킨다 이 말입니다. 컨설팅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취지를 아셔야지.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다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유도를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서울이나 저런 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영양 수비에 무슨 마을에 가서 이 마을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흥청에 이야기해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 컨설팅은 시·군 센터의 직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시·군하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시·군하고 청하고 저희들 도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괜히 이걸 자꾸 방향을 다른 데로 몰고 간다니까, 특정분야로. 지금 그걸 과장님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장의 소리를 못 듣고 있단 말입니다.
한창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아까 본 위원이 농업기술이전 관련 해 갖고 질의한 내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참고인 출석을 신청합니다. 경북개발공사사장 출석을 신청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참고인 신청은 회의 좀 하시다가 정회해 놓고 의논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주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면서 다른 분 증인을 요청 할 수가 있으니까 질문 중에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렇죠. 그건 나중에 마치기 전에 다같이 필요하신 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설재배지 뿌리혹 선충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선충피해를 90% 방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까지 실적과 지금쯤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으면 농가에 어떤 보급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 금년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현재 5개 농가에 공급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용 중에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충은 거의 90% 방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농가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토양 스팀기를 주식회사 ‘팜텍21’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 기술 통상실시…
기진
박기진위원
기술을 이전했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온 스팀기를 이용한 토양 해충 방제법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것을 ‘팜텍’이라는 제조회사에 통상실시권을 이전한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스팀기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제작을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판매를 하는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기술이전료를 받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받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통상실시료를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의 연 3%를 세입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연 매출액의 3%…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5개소는 어디 어디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성주를 했고, 2011년도에 경주, 구미, 군위, 의성, 성주, 2010년도에 김천, 상주, 경산, 성주, 칠곡 그렇게 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도 5개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에는 김천, 영천, 의성, 봉화.
기진
박기진위원
이 사업이 보고 내용에 의하면 탁월한 성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시범사업 기간은 완료가 되는 걸로, 2012년까지 3년 사업으로 하니까.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특히 연작을 많이 하는 참외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해서 연작하기 때문에 선충피해가 제일 곤란한 그런 작물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내년 성과 봐서 이건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수산국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도 사업 5개소 시범사업 끝나면 농가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농수산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난 겨울에 보면 동해안에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심지어 1m 넘는 폭설로 인해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이 지대의 많은 시설하우스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때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눈이 많이 오더라도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미 내재해성 표준하우스의 설계도면은 벌써부터 나와 있고 현장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동해안에 피해를 받았던 시금치나 부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내재해성 표준설계대로 하우스를 설치하지 않고 농가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은 겁니다. 이미 그런 표준설계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내재해성 하우스 시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농가에서 부담이 되니까 기피하지 않습니까? (이상용 위원장, 박권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비용이 아주 적게 들면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탁월한 기술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하우스의 철제파이프의 두께라든가, 또는 세우는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눈 무게에 대비해서 만든 설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줄여서는 재해에 견디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를 들면 지붕 경사도를 각도를 조정해서 눈이 많이 쌓이지 않게 한다든지, 또 눈이 내리면 어떻게 그 안의 시설을 녹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폭설이 내릴지, 금년에 얼마나 폭설이 내릴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기술원에서 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발열패드를 천장에 해서 눈이 올 경우에 발열패드를 가동시키면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영양고추시험장에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이상기후가 갈수록 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성주 농업현장을 지도 시찰을 했는데, 거기에 참외 후작으로 참깨를 재배하는 단지를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금 참깨가 수확이 끝났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끝났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성과가 어떻습디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노지에 대비해서 생산양은 한 2.5배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그랬고, 품질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참외 후작으로 재배한 것이 일반 노지보다 2.5배나 생산이 더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보통 노지에서 한 60㎏ 반당 나오는데,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같은 면적에서 한 120～130㎏ 나오니까 2～2.5배 정도 더 나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성과가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대대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 10개소인데 내년에 확대해서 20개소 그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우리 도내에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성주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시·군에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아까 변우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민원에 항상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농심 쉼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아무리 이야 기를 해도 기술원에 힘이 없어 그런지 예산 확보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최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농심 쉼터를 설치한 실적을 시·군별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이게 아마 도 지원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시·군 자체로 설치하는 곳도 있는데 구분해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시·군별로 실적을 내주시고,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대리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시간이 제법 됐습니다.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3분 감사계속
상용
이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아까 씨감자 채종하는데, 이것 지금 현재 기존 관행대로 맨 농지에 재배해 가지고 그걸 수매해 가지고 씨로 공급한다 이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고냉지에 재배해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TV인가 봤는데 요사이 개인 업체입니까? 하우스 내에서 증식하는 것, 뭐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조직배양 말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조직배양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땅콩같이 줄줄이 열리는 것?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농가에 공급할 양을 보급종을 전체…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게 양이 많이 나오던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농가에 공급할 양을 전량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어차피 여기 계획대로라면 이대로 현재 계획대로 하는 걸로 해 봐야 7% 밖에 공급 더 합니까? 7% 공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개 소 했을 경우에, 내년 경우에.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를 들어 아주 앞으로 그런 시설하우스든가 있는 자리에 그런 식으로 하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조직배양은 시·군에 지금 조직배양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로 좀 지원하든지 국비를 지원받든지 해서 시설을 좀 보완하면 감자 조직배양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를 든다면 우리 영양에 유리온실이 한 2500평 정도 지어놨거든요. 그 안에서 하면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유리온실 안에서 조직배양을 하기에는…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지금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양액재배…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양액재배는 어차피 온실 아니면 안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노지 안 되잖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것도 가능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면 토지보다는 한 7배 더…
상용
이상용위원장
영양에 유리온실을 2500평 지어놨거든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가능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왜냐하면 이제는 어차피 우리가 방향이 시간당 생산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이 꽃 누가 갖다 놨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구미화훼시험장에서 갖다놨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직접 재배한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재배한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오늘 제가 아침의 분위기를 보니까 농업기술원 이전문제나 도청이전 문제로 원장님과의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쇄신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고맙습니다. 원장님은 노인이 몇 세부터 노인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현재 정부 규정에는 65세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65세죠. 그럼 지금이 65세 이상이 7% 이상 되면 고령화사회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이래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고령사회로 넘어왔죠?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11.3%, 경북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2.6%로 정도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고령사회로 가는데 시책이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이것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까 얘기했던 농작업재해예방 모델 사업도 고령화에 대비한 내용이 되겠고, 편의 장비를 공급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촌건강장수육성사업 하나밖에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최근 한 5년간 농촌노인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현황도 얼마 없습니다. 본 위원이 빼보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노인안정생활,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더욱이 유일한 농촌고령화 관련사업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광특회계로 되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본 위원이 이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차체 광특사업 예산편성 시 현장의 수요에 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높은 순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확보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농촌고령화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특화된 영농활동지원과 복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하나밖에 없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 또한 더욱 유일한 고령화 지원사업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높은 순위를 받지 못해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보면 노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문제, 그다음에 소일거리, 소외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체계적 연구와 지원활동을 펼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진이 별로 없다, 이래서 앞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기술원에서 좋은 기술을 많을 것을 보급하지만 앞으로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여기데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11% 좀 넘었지만 경상북도에서 볼 때는 13%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대책이 있었야 되지 않겠느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도내 전체로 봤을 때는 12～13% 정도 되지만 일부 지역 시·군은 30% 가까이 육박하는 고령,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 현실이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 중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이 큰 롤모델이 되겠는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노인들의 여가활동, 소득활동, 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망라되어 있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공급이 되어서 농촌 고령화사회에 아주 적합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광특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광특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중앙에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 이 사업을 좀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도청에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노인 지원하는 팀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아마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그 정책 중에 저희들이 수행할 정책이 개발이 되면 기꺼이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특히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의성지역은 30%에 육박하고 있고, 또 인근의 군위·청송 등에서는 상당히 노인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원에서 여기에 대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또한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원에 구미화훼시험장, 화훼를 전문으로 하죠,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영양고추는 영양시험장은 그 지역 특산물 아닙니까? 또 상주는 감, 풍기는 인삼, 신물질연구소가 감사만 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역특성이라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마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마늘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한지마늘은 의성군이 몇% 차지하는지 압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왕식
이왕식위원
33%를 차지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의성마늘이라면 전국 국민이 의성마늘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성에 신물질연구소가 사실 있으나마나 합니다. 사실 연구진들이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특성에는 절대 맞지 않다, 그렇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마늘연구소로 개칭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의성군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의성마늘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의성군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성마늘연구소’로 내년에는 꼭 개칭될 걸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저도 맞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작목시험장은 국비를 받아서 진흥청에서 지정해 준대로 시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그렇게 마늘시험장으로 할 수는 없고 진흥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 보면 경남 남해에 마늘시험장이 생겼습니다. 정식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정치인의 어떤 강한 입김 때문에 만들었는데 한시적으로 앞으로 3년간만 마늘을 연구한다는 조건을 달고 시험장 개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는 시험장을 새로이 만드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 시험장 개칭하기가 여러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존의 단양의 마늘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늘 재배 면적이 소득에 차지하는 것이 의성으로 봐서는 중요하지만 농가 전체로 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마늘시험장 하나만 해도 풍족하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마늘시험장으로 개칭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시험장을 어떻게 변모해 나갈는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기농연구소가 되든 기존의 신물질연구소 그대로 하든 지역민의 요구가 있고 의성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지금 마늘을 어떤 연구를 해야 할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늘연구도 연구과제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업무 방향을 바꿔 보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어렵다면 ‘한지마늘연구소’, 한지마늘로서는 사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단양에 있는 것이 한지마늘연구소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단양은 충청북도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충북 단양.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만 의성보다는 훨씬 면적이나 규모 면이 작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한지마늘로서는 가장 우수하고 가장 품질이 좋고 전 국민이 사실 선호를 하는 의성에 마늘연구소가 유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의지가 있고, 정말 경상북도를 위하고, 경상북도 특산물을 위한다면 고위직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꾸 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부합을 시키고, 저희들 연구목적에도 부합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무튼 분위기 좋게 합시다. 농업기술원에서 농어민들에게 영농기술 정보제공 등을 위해 인터넷농협방송을 운영하고 있죠?
웃음소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의성에 알아보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생각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농업방송을 활용하여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뭐, 뭐 있습니까? 내용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거기 농업관련 된 정보는 총망라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농민들이 농업방송을 그렇게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도 현재까지 28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접속 횟수가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꼭 농업방송을 하는데 영농기술 정보만 인터넷방송을 하지 말고 앞으로 다른 방송과 연계하는 등 농업방송을 활성화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케이블 TV하고 연결해서, 케이블 TV에 실제 화면을 보면서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케이블 TV를 이용해서 공개 영농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15개 시·군만 시청이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19개 시·군까지 시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업방송뿐만 아니라 좋은 다른 프로그램도 좀 가미하면 방송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농업방송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년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3억 정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밖에 더 되겠습니까, 인건비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존의 장비유지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고요, 그것은 콘텐츠 제작을 하고 녹화를 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데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좀 봤습니다. 봤더니 조금 더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고, 좀더 영농인들에게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좀 가미하면 좋지 않겠느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가미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린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농민뿐 아니고 도시 소비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의성마늘연구소’ 이것도 내년에는 꼭 본 위원이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분위기 좋게 하자니까.
웃음소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 기술원의 연구목적에도 부합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원장님 농촌건강장수 마을 있잖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안에 프로그램 내용 보면 여가활동이라든가 건강 이런 쪽은 좋은데, 소득사업도 어른들 일거리 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그 자체가 조금 현실하고 돈이, 사실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돈 되는 게 좀 없더라고. 그 프로그램을 좀더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현재 그냥 짚신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건 어디 팔 자리도 없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노인들이 노동력의 질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약은 많습니다만 하여간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찌됐든 그 부분에서 다른 어떤 그 마을에 맞는 특성화 된 소득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안 해도 되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다만 용돈 정도 벌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으로 가지고는 돈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의 노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경북에 지금 군 단위에는 보통 노령화가 30% 이상 다 넘는데, 어차피 이 어른들이 농업하고 완전히 별개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렇다면 이분들을 같은 농촌의 일원으로서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농촌지도 파트에서 빨리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천의 나기보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비교해 보니 작년 행감책자는 160페이지로 되어 있고, 올해 책자는 184페이지로 24페이지가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이 늘어났는지 원장님 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행감책자 보면 15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본원과 시험장 연구직 공무원의 연구과제, 연구내용, 소요예산, 연구결과 및 현장 활용도,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열거를 해 놨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어느 과가, 또 어느 시험장이 무엇을 얼마만큼 연구 했는지, 또 그 연구결과가 우리 농민이나 농촌에 얼마만큼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잘 파악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쉬운 것은 누가 연구했는지 그걸 표기했으면 좋은데 표기하기가 곤란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공동으로 수행한 것도 있고, 개별로 수행한 것도 있어서 표기를 못했습니다마는…
기보
나기보위원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그러면 어느 어느 연구사하고 같이 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원과 시험장하고 또 연구직 공무원님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어느 분이 얼마만큼 연구를 하셨느냐 이런 것도 비교분석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분이 했다 하는 것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명기해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과제, 연구내용, 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앞으로 소요될 것이지 예산액보다는 집행액이라든가 아니면 소요액,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책자 38페이지에 보시면 전략작목산학연 협력사업 해서 16억 6633만 6000원 주요집행내역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산학협력단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00% 국비보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건 국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은 사과, 포도, 딸기, 참외, 화훼종묘, 잡곡, 햇순나물, 7개 분야에 산학연협력단이 운영되고 있고, 159명의 산학연 전문가인 대학교수, 연구지도 공무원,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농산업현장에 전수하고 특성화 품목을 생산하여 소비자까지의 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지원 및 종합 컨설팅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산학연협력단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글자 그대로 산업, 학계, 연구 이렇게 해서 합동 구성하는 것이 산학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7개 협력단이 있는데 1개 협력단에 보통 한 20명에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구성을 뭐 어떻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학교수, 그 다음에 산업체에 있는 연구하는 전문가, 현장에서 지도하는 지도전문가, 그다음에 선도농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주로 공모를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산학연협력단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추천해서 본인의 동의를 얻고…
기보
나기보위원
산학연협력단을 공모하는 것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협력단 자체를 말입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협력단은 저희들이 ‘우리 경북에는 이러 이러한 협력단이 필요합니다’라고 진흥청에 제출하면 청에서 심사를 해서 경북에는 이러 이러한 협력단을 구성해라 그렇게…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우리 기술원에서 신청을 합니까? 이러 이러한 협력단이 필요하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8개 협력단이 있는데, 이번에 7개 협력단은 고추협력단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고추협력단은 활동을 하면서 활동 성적이 심사를 해서 점수 이하로 떨어져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력단의 지원은 어떻게 대학교로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수님 과제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협력단에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도 쓰고, 또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도 사고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1개 협력단에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협력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차등을 해 주는데, 많은 데는 약 2억 7천만 원 정도, 적은 데는 1억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1개 협력단에 한 2억에서 3억 가까이 지원한다고 보면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평균 한 2억쯤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1개 협력단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협력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과제를 4～5개 정도 수행을 하는 데도 있고, 또 2～3개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협력단 하나에 4～5개 과제를 하고, 또 작은 데는 한 2～3개 정도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7개 산학연협력단 단장을 보면 경북대 교수가 4명, 대구대 교수가 1명, 기술센터소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단장님 선출은 어떻게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대학에서 하고, 시·군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할 때 단장이 정해져 오기 때문에 그것은 진흥청에서 선발이 되고 나면 확정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자체 신청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협력단 단원에서 추천이라든가 이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진흥청에 올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구성해서 봉화 같은 경우에는 잡곡협력단인데, 잡곡협력단을 구성을 합니다. 단장은 센터소장, 단원은 산업체에는 누구, 연구진에는 누구, 대학교수 누구,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 그러면 1개 협력단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단장을 어떤 분으로 하고, 단원을 이래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진흥청으로 올린다 이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기보
나기보위원
단장님들이나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주로 전공을 그 분야에 다 하신 분들로 구성됐겠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전문가들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 3월 22일날 보면 지역특화작목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풀어준다 해서 2011년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신규과제 심의를 개최했죠, 3월 22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때 ‘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신규과제 심의를 개최하고, 4개의 산학연협력단 신규과제를 사과협력단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과산업 경쟁력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참외 산학연협력단은 참외를 이용한 식의약 기능소재와 가공품을 개발하며, 잡곡 산학연협력단은 청소년, 고령층 맞춤형 잡곡밥과 편의식품을 개발하고, 딸기 산학연협력단은 국내 신품종 딸기 싼타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개발한다’ 이래 놨는데, 원래 4개 산학과제만 선정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나머지는 심의를 해서 과제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탈락을 시키고 가능성이 있는 과제만 선택을 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원래는 예산에 보니까 6개 과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개 과정만 하고, 그러면 지금 7개 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4개 과제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 3개 과제는 뭘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기본과제는 다 있고요, 그것은 추가로 신규로 더 신청한 것이 4개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다른 협력단은 추가로 할 필요가 없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필요해서 신청했는데도 기존에 있던 과제하고 겹치고 해서 그것은 추가과제로 선정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과제는 필요하다 해서 추가과제로 선정을 했고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전력작목 산학연 사업집행 내역이 16억 6633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집행세부항목을 보면 크게 타이틀로 어떤 항목으로 해서 16억이 지출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단별로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현장 컨설팅 비용…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 항목에 어떤 비용으로 이걸 지출해 줬느냐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비에 우리 예산에 항목 잡혀 있는 게 7억 6천입니다. 그 다음 특화작목 연구개발비, 과제비 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게 과제 수행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5억 2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공동연구비 해서 4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개 토털 금액이 16억 72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16억 6633만 6000원을 집행한 것인지… 확실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기보
나기보위원
그 16억 6633만 6000원 집행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 본예산에서는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해서 7억 6000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상용
이상용위원장
잠시만, 나기보 위원님, 담당과장부터…
기보
나기보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답하세요.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예, 작물연구과장 한윤열입니다. 산학연협력단 사업은 산학연협력단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는 사업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동연구과제비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친 금액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2억 6200만 원 아닙니까, 두 개를 합치면?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 7억 6000하고, 특화작목 연구개발비 5억 200…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내용 몰라요?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기가 부기상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곧 파악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그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집행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그 내용은 사업단별로 바로 학교로 바로…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 토털로 그냥 줍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아까 이게 지금 학교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업단에…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학교로 또 들어간다는 소리는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학교가 아니고, 협력단의 교수가 대학교수니까 학교 이야기인데, 산학협력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 협력단 사업비 컨설팅 비용은 9억 1900만 원입니다. 연구과제비는 6억 7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얼마 입니까, 그게?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토털 15억 9300만 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8페이지 책자에는 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해서 16억 6633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항목을 큰 타이틀로 좀 불러 달라 이거예요. 어떤 과목에서 집행이 되었는지?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그 부분은 전체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본원에서 집행한 돈이 일부 있어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비 7억 6000, 특화작목 연구개발비해서 5억 200 아닙니까? 2개 합치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것 사업 정산 안 했습니까?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지금 오늘 것은 아직 정산을 연말에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작년 것은요?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작년 것은 이미 기이 정산이 됐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38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2011년도 세출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까지 16억 6633만 6000원은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됐는 것, 예산 잡힌 것 어느 항목에서 이 돈이 집행됐느냐 저는 지금 그걸 묻는 것이거든요?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우리 보조사업에 지역특화협력단육성에서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 금액이 얼마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기초에 잡혀 있는 예산이요?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됐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 관리하는 예산 조금 남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일단 이것은 다시 나중에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충질의 할 때 자료 좀 파악해서 해 주시고.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10페이지에 지역농과대학, 농과계 대학 지원해 주는 금액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1년도에 금액이 2억 1000만 원 집행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것도 보면 기정액이 1억 4000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2000만 원 추경해서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2억 1000만 원이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그게 추가로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다시 내려온 돈을 보태서 2억 1000만 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 의회 심의 안 받고 그대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심의를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심의를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가 1차 추경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 지금 여기에 보면 기정액 1억 4000에 2000만 원 증액해서 1억 6000밖에 안 돼 있는데…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예산 성립 전 사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추경 전 성립…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전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했다 이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그건 결재내고 하죠.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리추경 할 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국비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국비든 무슨 비든지 우리가 만약 삭감하면…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가 작년에 정리추경 할 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지시를 했을 때…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래 분명히 그 문제 때문에 추경 전 성립을 급하게 사용하자면 위원회에 당연히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죠. 뭐 하러 상임위원회에 여러분들이 자주 옵니까? 원장님 자주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자주 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옵니까? 만약에 국비는 삭감하면 안 됩니까?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지적된 사항이에요, 분명히. 아무리 추경 전 성립 사용해도 분명히 위원회 와서 최소한 보고는 해서 “이것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로 내려 왔습니다, 어차피 추경은 아직 안 하고 미리 사업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거기는 당연히 당신네들 내부사정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원장님, 의회가 국비를 삭감을 못합니까, 합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로 서류상으로는 통보는 됐을 겁니다. 통보 됐는데 이게 상임위 할 때…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들 거기보다는 기술원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고가 돼야 됩니까,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 예산 집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한번 지적되었다니까. 추경 전 성립,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왔는데, 또 좋은 일 아닙니까? 상사업비 받았잖아. 그러면 우리 위원회 원장님 자주 오셨을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에 사업에 연속되기 때문에 미리 사용을 하도록…”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했다 하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분명히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국비는 삭감 못합니까? 생각 자체를 이상하게 하시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또 다른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이왕식 위원님께서 좋게 만들어놓은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데 증인들이 답변을 잘 못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좀 썰렁해진 것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오늘 우리 이왕식 위원님께서도 꽃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써니엔디는 어떤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노란색 이게 써니엔디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보니까 작년에 이야기했던 스마일엔디를 물으니까 그때는 모르셨는데, 스마일엔디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는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웃음소리
영석
강영석위원
스마일엔디가 지금 네덜란드에서 지금 상업성시험입니까? 그런 것 하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게 생산 환경은 좋은데, 생산력이 좀 떨어져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작년에도 그래 답변하셨는데 1년 동안 똑같은데요, 그러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걸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요, 스마일엔디가 상업성시험을 해서 좋았으면 스마일엔디가 여기 꽂혔을 텐데 써니엔디가 온 걸 보니까 스마일엔디는 폐기되는 건가 싶어서 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계속해서 보완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보완연구 하실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잘됐으면 좋겠고요,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선방송 방영영농강좌 프로그램 제작방영이 있는데, 다양한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또 농업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봤으면 저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HCN, 이건 구미에 있는 케이블 방송인 것 같고, CJ 영남방송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안동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안동에요. 케이블 TV는 말 그대로 특정지역에만 공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에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요새 여러분들 IPTV라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아실 겁니다. TV광고로 얘기하면 올레 TV, KT의 쿡 TV 하는 그런 것인데, IPTV 전국 방송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홍보를 전국에 할 수 있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일을 전국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 기술원이 전국에 소개되는 그런 일도 되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는 차원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방송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꼭 협의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봄 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기반 조성 이게 있는데, 기술원의 임무가 연구개발, 기술지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유전자원 확보나 종자보급 이런 것도 우리 기술원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웃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사실은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원종을 생산해서 농업자원관리원에다 원종을 보급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원종을 생산하는 농업자원관리원은 그걸 보급종을 만들기 위해서 종자관리원에다 다시 공급하는 아마 현재 우리나라의 종자보급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체계를 바꿔서 기본식물이나 원원종은 광역자치단체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원종이나 보급종을 기초자치단체가 한다고 하는데요. 종자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원종이나 보급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한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단히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종자는 주권 아닙니까? 종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일 테고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IMF 체제가 되고 기업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가장 외국에 많이 매각을 했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매각하다시피 한 것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종자…
영석
강영석위원
대부분의 종자회사들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종자회사가 그 당시에 기업가치가 당시로서 대단히 높다든지 그래서라기보다는 외국의 거대자본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종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연구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마 ‘세미니스’니 이런 다국적 종자회사들 제가 이름은 지금 다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흥농’이라든지 ‘서울종묘’라든지 이런 것 다 인수해 가고, 지금 아마 우리 국적자본이 가지고 있는 큰 종묘회사는 ‘농우종묘’인가 그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종자의 중요성을 생각 했을 때 원종이나 보급종을 기초자치단체가 생산한다, 물론 이 속에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좀 의문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종자가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감자 종서만 이렇게 체제를 바꾸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감자만 그런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선은 감자만 그렇게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감자만 그렇다 하면 우선은 좀 다행이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원이나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이 없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지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이게 먼 데서 잘 안 보시겠지마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2010년 2월 2일 예산담당관 1061호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증자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경상북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35필지 공시가액으로 1106억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중에는 거의 90%가 행정재산입니다. 물론 이 속에 일반재산도 있습니다마는, 135필지의 거의 90%는 행정재산인데, 또 대부분이 농업기술원 시험포장하고 기술원 뒤로 있는 호국로길 북쪽에 있는 임야라든지 이런 거죠.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행정재산을 용도폐기 하려면 어떤 경우에 용도폐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용도가 필요 없을 때…
영석
강영석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설치목적을 다 했다든지, 그 의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럴 때 그 재산을 매각을 하든지 어디 양여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술원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계속 임무 중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앞으로도 임무를 계속 수행하셔야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전 전까지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이전하시더라도 기술원이 하는 임무는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한 것은 위법한 행위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행정재산법상 잘못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행정재산법이라기보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현재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출자의 목적으로 용도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법한 행위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왜 이걸 어떻게 용도폐기를 했습니까? 목적은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은 재산의 권한이 아니고, 재산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권한을 가졌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마다 우리 도로 치면 공유재산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그런 위원회가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 용도폐기를 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원을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하기 위해서 상정하는 권한이, 원장님이 기술원 재산관리관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재산관리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용도폐기 하겠다고 이 위원회에 상정하신 분이 재산관리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 총괄재산관리관입니까? 누가 여기에, 쉽게 말씀드려서 신청을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재산관리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원장님이 원장님 손으로 신청하셨네요? 원장님이 집에서 키우는 소를, 본인 소를 그렇게 막 갖다 파셔도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도청이전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상황으로 봤을 때 원장님께서 기관의 존재 목적이 다하지 않은 재산을 용도폐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압력보다는 도청이전을 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대의적인 명분을 앞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그 정도로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청이전’ 이라 하는 우리 도로 보면 가장 큰 당면한 현안이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법한 행위를 해 가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용도폐기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고 기술원이 그러면 앞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셨는데 기술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본원 시험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어디로 이전하든지 간에 기술원 생각대로 기술원의 당초 목적을 살려서 이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기술원 재산 용도폐기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 주겠는 하는 보장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용도폐기가 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공문에 보면 이전이 결정된 후에 개발공사에서는 청사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원장님은 기술원의 재산관리관이면서 공무원이시라서 이런 계약업무를 안 해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약을 하셔도 한참 지금 생각을 잘못하셨습니다. 기술원 부지하고 행정재산 용도폐기해서 현물출자하고 나면 출자 받은 재산에 대한 권한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도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출자 받은 기관인 경북개발공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개발공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부지하고 주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약속을 개발공사하고 해야 됩니까, 도의 담당 누구하고 해야 합니까? 누구하고 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개발공사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게 도지사 명의의 공문이 저희들에게 시달될 때 그런 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치적으로는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발행하고 뒷책임지는 것 봤습니까? 지금 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똑같은 자료 여기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자조건 : 출자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임대하여 사용,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확보 제공, 출자조건이행을 위한 대책은 별도수립 후 추진”,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장은 개발공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하고 지금 번지를 잘못 찾아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사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할 사람하고 안 하고 엉뚱한 사람하고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나중에 그 약속 지키라고 재판했을 때 이것은 저는 계약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또 원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게요, 부지하고 청사를 무상제공한다고 그렇게 믿고 계시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시면 오늘 우리 위원들에게 지금 제공한 이 계획안, 여기 보시면 소요 예산 1200억 원, 건물 및 부대시설 신축비 800억 원 정도, 시험포장 연구기반 조성비 200억 원 정도, 포장조성 작물이식 및 정보망 구축비 200억 원 조성, 1200억 원 일반예산확보 도비. 그 다음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험포장하고 금방 말씀은 청사까지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사건축비용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중간에 누가 그러면 분명히 돈이 어디 딴 데로 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800억 원 정도의 건물 및 부대시설 신축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원장님은 아까 땅 줄 때 어떻게 약속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 부지하고 청사 건축비하고 다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그러실 것 같으면 여기에 건물 및 부대시설 신축비 800억 원, 기반조성비 정보망구축비 400억 원 해서 일반 예산 확보 1200억 원 도비로 한다, 이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까지 도비로 또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이전추진단에 이것을 제출했는데 이 내용을 기준으로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원장님은 기술원 부지를 주시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전할 때 무엇, 무엇을 저쪽으로부터 제공받는지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상황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는 당초부터 건물 주는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 농업자원관리원은 부지하고 건물까지 경북개발공사가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서로 보장이라든지, 보장은 고사하고 대화도 없이 이게 지금 불법으로 날림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 도에 대한 상급단체라든지 감사기관의 감사가 있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감사기관에서 한 것을 보니까 적당히 넘어간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 그 기관도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기관의 존재이유를 지금 상실한 거고요, 이건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본적으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이고 도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도가 잘되는 걸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걸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도청이전이 안 될 가능성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에서 무리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은 아마 도청이전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사업시행자를 도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겠죠. 그런데 외부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부 다 떨어져나가고 경북개발공사 저것은 우리가 100% 출자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데니까 거기를 단독으로 지정하다보니까 사업대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고 자본금이 순 자산이 늘어나야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몸집을 키우기 위해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위법으로 문제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원이 효력도 없는 약속이지만 출자조건 이게, 도하고 맺은 그 이야기, 법적으로 개발공사가 책임져야 할 약속도 아니지만 효력 없는 이 약속마저도 앞으로 이게 백지화가 되든지, 기술원이 죽든지, 아니면 도청이전 자체를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자를 하면서 출자조건을 이렇게 명시를 해서 현물출자 하는 것은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자본금 납입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그것도 위법행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했다가 통장잔고만 확인시키고 자본금 빼내고 하면 그건 분명한 위법행위이듯이 이게 그 사례에 해당이 된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어디 빚내러 가면 출자조건이 단서조항 달린 것 때문에 경북개발공사가 앞으로 빚을 못 낼 겁니다. 그러면 빚을 못 내면 도청이전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빚을 얼마라도 내서 저 사업을 되든지 안 되든지 끌고 가려고 하면 이걸 부정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은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기대실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법적으로나 하여간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전의 당위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재추진을 하더라도 경북농업데 대한 100년을 보고 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행정기관에서는 하는 행정행위가 모든 게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고 도민을 대표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런 법규라든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른 우리 국민이나 도민들 하는 일에 대해가지고 규제를 하다든지 문제를 삼는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래서 행정이 서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이전추진은 법을 지켜가며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다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쯤하고요. 사실은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여기 계시는 우리 피감기관의 농업기술원의 증인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 기관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당사자고 하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기관차원에서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당연히 문책을 받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내용을 깊이 몰랐던 분도 말씀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됐는 거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도청이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으면 풀어서 새로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도정도 걱정하지만 농업을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농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잘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 와서 제일 먼저 상의하고 믿고 의지할 데가 농업기술원인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데가 잘못하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이 사실 혹시 우리 농업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도의 농업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서울에 국회 앞에 달려가지 않고요 도청 앞에 다시 달려올 겁니다. 농업을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은 이런 기본을 제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기술원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기·절차, 중요하죠. 빨리 올라가서 어디에 시험포장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이 지금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밤새워서 해도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책하는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이것은 향후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 바로 잡는 게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 본청을 상대로 제가 문제제기를 할 거고요. 다만, 기술원이 처해 있는 이 말 못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도 참고인으로 증인 부르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이 차관, 이삼걸 차관 참고인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재산용도 폐기한 것에 대해서 지사전결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를 생산한 책임자인 당시 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김현기죠? 이분.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 도의 총괄재산관리관, 도에서 도청이전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당연히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 전환을 받든지 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게 당당한 일이고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재산총괄관리관이던 현재 구미부시장 김재홍 부시장인가요? 이분. 그 다음 이 문서를 생산해가지고 실제로 재산폐기하기 위해가지고 각 기관에 돌리고 재촉했던 분, 당시 예산담당관, 현재 예천 부군수 정기채 부군수. 그다음에 어쨌든 실제로 계약당사자이든지 아니든지 이 문제에 가장 깊이 관계가 있는 아까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개발공사 김영재 사장, 이분. 다섯 분을 우리 다음에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참고인으로 모셔가지고 오늘 사정을 다 아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참고인은 오늘 감사 마무리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분위기 좋게 할라 했는데 엄청 삭막해 졌네요.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석 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을 한다라면 아마 원장님이 하셔야 될 몫을 우리 강영석 위원이 길을 가르쳐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로 보시다가 뜨끔하신 것 같은데, 정말 원장님이 앞장서셔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청이전신도시건설 위원이며, 또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 자신도 건설위원이니까 듣고 제기를 했습니다. 몇몇 군데 이야기를 해도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거국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도청이전’ 이라는 것에 묻혀서 넘어가면 된다라고 보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보상이 늦어지면서 기공식도 늦어지면서 일이 자꾸만 드러나게 됩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빨리 추진 돼서 덮어버리고 기공식하고 확 가버리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도에다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고 했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약속을 했던 개발공사가 보상기준조차도 바로 열지를 못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6080억을 보상비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고자 하는 보상금은 3050억입니다. 반의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어서 정문 앞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6000억만 줘버리면 조용하게 넘어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하다보니 소리는 자꾸 더 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 얘기도 나오게 되고. 해서 원장님이 이제 나온 내용들을 깊이 인식하셔서 그분들과 또 지사님과 얘기해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해주기를 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여하튼 앞으로 할 일들이 순탄하지가 않다 싶은 생각에 걱정스럽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 우리 영농교육, 아마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CJ 영남방송에, 남대현 과장이 하셨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자주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제가 시의적절하게 잘 하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다 나올 수 있도록, 아까 강영석 위원님 말씀처럼 상주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도록 영남방송 같으면 북부지역 일부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연구과제들의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서 기술이전을 했다 그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통상실시권 이전…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죠. 기술이전에 따른 세입, 그 내역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언제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2010년, ’11년 그렇게 해서 기술이전한 내용과 또 세입 들어온 것, 아까 박기진 위원님이 하시다가 치운 그 부분, 자료요구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친환경 농산물로 뒤덮여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정말 제가 메뚜기 축제도 수없이 가보고 이러는데,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변우정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27페이지입니까? 초생력벼 재배기술 보급, 이게 실용성이 있나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을 방역기 있잖아요? 차량에 부착된 방역기, 대형방역기가 경지정리된 데 농로 중간에 쫙 나가면 양쪽 2, 300미터 쫙 퍼지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제가 이것 한번 쳤다 혼났습니다. “우리는 무농약재배하는데 왜 치느냐?” 이래서 혼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무농약 유기농 재배하는 면적을 집단으로 몰아서 산 구석에 몰아놓고 농약 재배하는 데만 치면 괜찮은데, 들 중간 중간이 무농약 재배하는 논이 있는데 헬기로 덮쳐 버렸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연구검토를 하기를 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더군다나 여기 벼 이양을 안 하고 바로 직파해서 한다는데, 직파도 이미 수십 년 됐어요, 직파한다는 이야기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데 잡초제거를 못해서 실패하더라고. 그런데도 계속 꾸준히 직파, 직파 인력절감 차원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실용성이 있습니까? 벼 재배 전문박사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보급과장이 대답하도록 위원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남대현입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우리 도에서 많이 했던 건답직파는 잡초방제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입묘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미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무논점파입니다. 무논점파는 물을 촉촉이 댄 상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이양과 똑같이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잡초를 완벽하게 방제할 수 있고 입묘율이 향상되고 미질도 문제가 없는, 또 수량도 기계이양 이상으로 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최신의 새로 개발된 직파재배기술입니다. 그래서 초생력재배 무인헬기를 이용한 전파도 무논점파 하고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리고 또 무인헬기는 소규모 필지단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300㏊가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에 들어간 무인헬기와 올해에 들어간 영덕의 무인헬기는 지금 150㏊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앞으로 배 정도 확대가 되면 충분하게 경제성도 있고, 그리도 또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인헬기는 직파재배뿐만 아니고 잡초액 방제, 비료살포, 농약방제, 이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방제기보다도 가격은 좀 더 비쌉니다마는 광역방제기보다도, 광역방제기는 방제만 가능하지만 무인헬기는 파종에서부터 비료살포, 방제, 그리고 벼뿐만 아니고 마늘·양파 동작물의 방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무인헬기는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도 맞는 걸로 알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잠깐만, 과장님, 무인헬기의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파를 했을 때 일반 육묘를 해서 이양을 해서 하는 그런 재배방법에 의한 소득과 직파해서 소득과의 차이가 별 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무인점파로 직파로 했을 때 노동력을 50%이상 줄일 수 있고…
상진
정상진위원
노동력은 놔두고, 똑같은 조건에서의 소득?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비용이 절감되고 수량도 기계이양 이상으로 나기 때문에 경제성은 지금 현재 기계이양보다도 월등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여기 보니까 소득이 12% 향상이라고 그랬어요.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그건 초생력 재배로 무인헬기로 했을 때 수치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손으로 직파를 하더라도, 아니면 트랙터에 달아서 하는 것도 또 나왔데?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면 효과가 지금 무인헬기보다도 효과가 더 높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모심기해서 육묘해서 모를 심고 이런 것보다 직파해서 하는 게 소득이 더 낫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그게 교육이 빨리 돼야죠, 시·군마다. 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이 빨리 돼가지고 홍보가 돼서 전체 경북농사가 그렇게 되면 육묘장이 필요가 없고 다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경제적이라.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무논점파로 할 수 있는 재배지는 물 사정이 좋아야 되고, 또 표고가 250m 이하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 정도 면적은 무논점파로 가능한데 그걸 물 사정 이런 것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재배가능 면적의 한 30% 정도, 우리 재배면적의 25% 정도만 무논점파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한 3000억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평야지대 아니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리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고 조건이 아주 딱 맞아야 된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그런 데라도 할 수 있도록 의성, 상주, 예천, 용궁, 풍양지역에 곡창지대에는 빨리 보급을 해야죠.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20개소로 확대하고…
상진
정상진위원
20개가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 다 해야지.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대형 육묘장, 소형 육묘장, 내년도 예산 나가는 게 얼마 인지 압니까? 이제 얘기처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육묘장 필요 없잖아요? 못자리 할 필요 없잖아요? 왜 생고생 시켜. 좋은 기술이 있으면.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이게 아직까지는 경상북도의 농업인들은 과거 건답직파의 3가지 문제점, 잡초방제가 어렵고, 입묘가 덜 됐고, 도복이 잘되고, 수량성이 좀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츰 차츰 무논점파의, 직파의 장점 이런 것을 이번 11월 24일 날도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올해 새해 농업인 교육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재배면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그게 지금 자신 있게 초생력 벼 재배기술 보급해서 12% 소득 향상, 생산비 18% 절감, 이것은 자던 사람도 깨워서 이러면 다 뛰어나와서 다할 겁니다. 그럼 자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도복에, 잡초제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아직 작년에 농사짓는 것 직파했는데도 실패한 것을 옆에서 보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잡초문제 이런 것은 과거의 10년 전의 건답직파의 문제점이고, 지금 무논점파는 그런 문제점을 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 압니다. 촉촉한 데 직파해야 되는 것도 알고 아는데, 옆에서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따라 합니다. 저절로 막 따라 하는데, 실패를 하더라고. 이게 모를 심으면 5개, 6개가 13개, 16개로 포기가 벌어져서 딱딱하게 뿌리가 실합니다. 그런데 직파를 하면 1개씩 서니까 이게 도복에 약해져서 자빠져버려요, 전부가. 거기에 피가 중간에 센 게 있으면 그나마 붙어있고 자기들끼리도 전부다 도복되어 버리지, 안 되니까 안 한 겁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소득이 이렇게 높아지고 하면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 이전에 해야 될 게 시범포를 장만하세요, 시범포를. 의성에 예를 들어 이모작 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마늘하고 나서 이모작 하는데, 그런 데 수리안전답 잘 되어 있잖아요, 물 사정이.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무논점파의 가장 단점이 이모작에는 하기가 힘든…
상진
정상진위원
또 안 되죠. 그래 산간지대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다 빼버리면 할 데가 몇 군데 안 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렇게 실을 정도가 되자면 적어도 상주 사벌들, 함창 앞에 큰 들, 의성 무슨 들, 다인·안계, 이런 데 큰 들의 중간에다 다만 한 10㏊, 20㏊ 해서 딱 해서 시범 한 번만 딱 보이고 올해 농사 12% 증가되어 버리고 생산비 절감되면 저절로 따라 하지 교육할 것 뭐 있어요? 교육 한 개도 할 것 없어요. 다른 데 예산들 것을 거기에 시범포 하는 데 실패하면 보상해 준다, 한번 해 봐라, 자신 있게 하란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에 20개소 시범사업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경북 전체에 하세요, 전체에. 큰 들 있는 데는 다 하란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개 정도 되면 큰 들에 가능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 해서 옆에서 보고 잘되면 저절로 한다니까. 기술센터 좁은 데 모아서 교육할 필요 없습니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어쨌든 성공하길 바랍니다. 잡초제거도 좋고, 도복에도 강한 대를 선택해야 되고, 요즘 찰벼 아주 실한 것 있데요. 그것 진짜 폭탄 맞아도 안 자빠지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교육이전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시범포 만들어 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다음 할 때까지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좀 해 주길 바라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최학철 위원님.
학철
최학철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농업분야가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과연 우리 농업이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희망이라고 걸고 있는 것이 우리 기술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기술,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로 인해서 또 명품 상품 만들어서 고부가를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역에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묘장에 종자원에서 주지요, 종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받아서 육묘장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육묘를 실패했습니까?
학철
최학철위원
예, 그렇죠.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에 못자리 만들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상토가 문제가 있는지, 판이 문제가 있는지 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농민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래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자원이나 상토 흙을 공급한 회사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하니까 상토회사는 서울에서 전문가가 내려 왔습니다. 상토회사의 전문가가 내려와서 육묘장을 했던 사람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겨우 나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읍·면에 있는 기술센터 상담소장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화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요. 제가 우두커니 우리는 모르니까 옆에서 듣고 있어 봤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이건 분명히 우리 농민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상토회사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전문성은 없었지만 양쪽의 얘기를 충분하게 들어봤을 때. 그런데 결코 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기술원에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상토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산도라든가 물 흡수라든가…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다 있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우리 농민들이 주장하는 바를 대신 우리 농민이 하는 것을 대변해 줄 수, 그 상대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기술원에 있느냐 이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전문가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면 그건 잘못 됐죠. 상담소장이 와서 얘기 아무리 해 봐도 진리를, 그러면 그 어떤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서울에서 내려 왔을 때 우리 기술원이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을 대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종자원요? 대구에 종자원이 있데요. 제가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나중에 보상도 좀 받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종자를 공급받아서 실패한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농민이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마 제가 볼 때는 종자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육묘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잘못은 없었어요. 나중에 기술센터를 통하고 제가 직접 전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만약에 그러한 문제라도 도의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질까 싶어서. 이것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적어도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려 오셔서 이 문제에 대변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연작 피해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 하우스들이. 토마토 하우스가 농사를 계속 짓다가 연작을 하다보면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병충해 생기고 그러면 옮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우스를 한번 옮겨서 새롭게 만들어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투자도 많이 안 됩니까? 이 연작에 대해서 지금 하우스를 봐도 옛날에는 산에 가서 풀도 베고 물거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름도 만들고 해서 투입하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작에 대해서, 한번 옮기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이니까, 그 동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요새 박사 아니고 됩니까? 상담소장이 아무리 들판에 가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기술원이 즉각 가셔가지고 이 문제에 개입해서 물론 우리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은 것이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군 센터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저희들도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농업대학 운영하시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지역 시·군마다 농업인 대학이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예산도 지원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농민사관학교 얘기 들어 보셨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민사관학교 알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농민사관학교하고 농업대학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업대학은 진흥청하고 저희들이 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형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몇 개월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보통 10개월 정도,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학철
최학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농촌지역의 주민들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농민사관학교는 1등 도민입니다. 농업대학은 2등 도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업대학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농민사관학교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 대학은 이렇게 대접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우리 옛날에 경주군, 경주시가 통합을 하는데 경주시로 있던 분은 1등 시민이고 군으로 통합된 사람은 2등 시민이었습니다.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데 1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도 기술원에서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농민사관학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혜택을 주고 그러한 느낌을 안 받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도의원들이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검토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분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한창화 위원님 간단히 정리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예, 한창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이라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협약이, 거기에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가입한 건 몇 년도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02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때 협약했던 내용이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 그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10년간에 적용 유예기간을 두었죠, 그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10년 유예를 주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언제 풀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 2012년부터 전 품목에 해당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입품종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누가 로열티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민이 부담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재배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한창화위원
그 돈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2년 되면 한 200억…
한창화위원
8000억입니다, 10년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경북은 한 8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딸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됐죠, 보급률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국산화율이.
한창화위원
여기 지금 ‘진선미’라는 장미 있는데, 이 장미 우리 품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품종입니다.
한창화위원
로열티 안 주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안 줍니다.
한창화위원
확실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확실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장미는 실질적으로 몇% 정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산화율이 말이죠?
한창화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국화가 12% 정도, 장미도 그 정도 수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카네이션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카네이션은 그것보다 훨씬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한창화위원
카네이션은 우리나라에서 품종 개발한 게 없습니다. 99.8%가 외국종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럴 겁니다.
한창화위원
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요, 전 품목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상용
이상용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
한창화위원
포도는 외국종이 98%입니다. 포도농가들이 로열티내고 농사지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가 포도 사먹는 게 외국에다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표고버섯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한창화위원
아니, 내년에 지금 개방이 된다는데,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는데, 품목별로 이것 종자에 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것 국산화 개발 어디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품종육종은 저희들이 하지만 전체 종자와 관련해서는 국립종자원에서 업무를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포도농가들이 어디에 많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시험포장 하는 데서 종자개발 하기 위해서 시험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하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품종 육종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육종하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지난 10년간 뭐 했습니까? 포도가 98%입니다, 외국종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포도는 저희들이 품종육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진흥청에서 그동안에 한 게 한 6, 7품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전 농산물에 대해서, 전 품종에 대해서 다 그렇게 앞으로 로열티를 물어야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전 품목 확대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로열티 내는데 농민들 부담입니다. 생산단가가 높아지죠? 지금도 채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로열티를 외국에다 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남대현입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품종이 개발되고 20년 이상 된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사과 후지라든지 포도 캠벨얼리는 로열티를 안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죠. 냅니까, 안 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년 이상 된 것에는 로열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국립품질종자원인가요? 여기서 거짓말 시킨 거네요? 포도는 98%입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기술원에서는. 숙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에 개방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전혀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골든시드 프로젝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ㄴ느 기존에 하고 있는 품종육종을… 우리가 하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한 5～20% 되어 있는 국산화율을 2015년에는 한 50% 정도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관해서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세우…
한창화위원
우리가 자체에서 이 로열티를 내년부터 지금 개방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농민들한테 로열티를 지급 안 할 수 있도록 품종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자체 계획 말이지요?
한창화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식품부의 골든시드 프로젝트하고는 별개인 자체계획?
한창화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을 제출해서 그대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외국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강영석 위원이 종자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흥농종묘, 중앙종묘, 서울종묘 다 외국자본에 넘어갔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종묘회사들 다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종묘회사 역할을 해야 됩니까? 기술원입니다. 기술원에서 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계획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원장님, 포도가 우리 경북이 재배면적이 제일 많죠, 전국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포도에 대해서는 연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포도는 저희들은 재배적 측면은 하는데, 품종육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대신에 개발된 품종에 대한 지역적응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것은 우리 어디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기술원에서 직접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진흥청 원예과학원하고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이 정도로 하시고, 위원님들 동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1개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자료요구,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7개 산학연협력단 집행내역하고 정산내역을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집행내역,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동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창화 위원님과 강영석 위원님이 참고인 출석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직책으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이삼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김현기, 또 구미시 부시장 김재홍, 예천군 부군수 정기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이렇게 다섯 분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한창화 위원님과 강영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 5명에 대해서 다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일인 11월 17일에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전문위원님은 출석요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17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풍기인삼시험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장, 가축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