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청이전추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국비확보, 보상추진 등 많은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청이전은 우리 도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청이전과 관련한 고향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방청을 하고 있는 등 도청이전 추진사항이 전 도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참석하신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도청이전추진본부장과 관계관은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청이전추진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본부장 민 병 조 총괄지원과장 김 상 동 신도시조성과장 박 대 희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은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입니다. 그동안 도저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 회의 몇 번 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 10월 말일까지 이전 약속을 한, MOU 체결한 것 다 포함해서 국가 및 지방기관, 민간기관 자료하고, 그다음에 감사책자 19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도청이전신도시 문화인프라 구축 및 문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이것 처음에 헌 이것은 아직 결과 안 나왔죠? 11월 20일 되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자료인지 책자 나온 것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호 부위원장님.
명호
김명호위원
보상실적이 아까 인쇄물하고는 좀 다른데 소유자 대비가 6십몇%라고 그랬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65.5%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65.5%, 보상액 대비가 52.7%?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51.7%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51.7%?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을 신도시 전체 그림 속에 색체로 표시된 자료를 만들 수 있나요? 보상을 받아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색깔로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건…
명호
김명호위원
지적도 상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마을별도 아니고 마을의 가구별로 찾아간 사람도 있고 안 찾아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게 그림을 그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싶은데요. 그게…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을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상황판을 갖다놓고 작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찾아갔다, 어디는 안 찾아갔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마을별로 수치상은 나오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기는…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행감 기간에는 안 되더라도 추후에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라도 업무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만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예,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도청이전 산하단체라고 합니까? 몇 개나 되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유관기관단체는 219개로 잡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두욱
장두욱위원
유관기관단체 전체 인원수, 예를 들어서 경찰청은 몇 명, 교육청은 몇 명 그러는 그 숫자하고 그걸 좀 주세요. 유관기관단체하고 그 숫자.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저소득층 보상금 나갔는데 2억 미만하고 1억 미만을 구분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보상금 1억 미만, 2억 미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수고합니다.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도 관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경북은 현재 이전해 가려는 안동·예천만 있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의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집행부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담당제를 구성해서 담당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전과 관계해서요? 앞에 설명하실 때 이전관련 부서담당을 해 놨던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부서 담당별로 그러니까 유관기관이, 예를 들어 경제국 소속 관련 있는 유관기관이 있고 보건국 소관 유관기관이 있으니까 그 유관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전 의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특히 대구에 있는 기관 같으면 이전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도청이전추진단으로 봐서는 도청이전이 성공리에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반면에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분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권역으로 전부 다 빼앗기고 있다, 등등해서 우리 지역은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단장님께서는 유관기관 내지 관련부서라고 할까요, 이런 이전해 가는 데 대한 감회가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는 균형발전, 그러니까 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성규
윤성규위원
크게는 중앙정부로 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블랙홀이라고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도청이전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는 과연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은 가까이 가야 행정효율도 나오고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북 내에서도 그야말로 균형이 잡힐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맞다는 거죠. 그런 기관을 배려한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불균형 문제가 남부지역, 북부지역의 소외라고 할까 불균형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그런 균형발전에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도시를 조기에 활성화해서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크게 봤을 때 우리 경북의 균형발전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더 살펴볼 부분도 있다는 거죠.2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도 타 시·군에 있는 기관을 안동·예천으로 이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구지역에 있는 것을 제1차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그런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균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 관리를 하는 것도 좋고 해야 되지, 무조건 올인… 전부 거기 도청으로만 이전해서 올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게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나중에 다소의 이동이 있더라도 도청이전과 관련 없는, 없다면 이상하지만 좀 적은 기관들은 현지에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각종 농업관련 축산연구소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과연 예천이라든지 안동까지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직속기관도 대구에 있는 농업기술원, 그쪽 편에 칠곡에 몇 개 있습니다. 그게 1차 타깃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를 그쪽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나 많은 도민들은, 특히 동남부에 있는 도민들께서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에 대한 균형개발을 생각하다 보면 남부는, 앞으로 물론 몇십 년, 몇백 년 가야 된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죠. 예,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대구시내에 있는 산하기관은 몇 개소죠? 대구시내에 있는 것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유관기관 말씀하십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죠. 대구시내에 있는 것.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구지역에 150개가 있습니다. 경북만 관할하는 게 77개, 경북·대구를 통합 관할하는 게 73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150개 정도… 이것은 옮길 수 있잖아요? 대구시내 있는 것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로 경북관할을 하는 77개소를 1차 타깃으로 하고, 경북·대구를 통합 관리하는 이것은 기관분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출자를 대구하고 경북하고 한 기관은 몇 개 돼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경북·대구를 통합 관할하는 게 73개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출자기관 이런 게 아니고 정부기관도 있을 수가 있고 공공기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직능단체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대구시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하기관은,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차적으로 저희들 목표는 130개로 잡고 있습니다. 130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216개? 아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19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219개 산하기관 중에서 경북에, 23개 시·군에 산하기관이 있는 데는 그대로 놔두고, 무리하게 옮길 필요도 없고 다 같은 우리 경북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대구시내에 있는 것은 좀 무리가 가더라도 신도청이전지로 옮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동의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도 신도시 조기 촉진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걸 우선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윤성규 위원이나 고우현 위원장이 질의한 끝에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된 곳은 세 곳이라고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다른 데도 있죠? 건설본부하고 그쪽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건축사협회하고 대한주택협회하고 전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3개만 하는 것으로, 이전지 결정기관이 3개가 나와 있네요. 이런 자료를 할 때는 명확한, 그게 아마 20일 전인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빠져있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청 근처에 꼭 경찰청이 가야 되나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찰…
두욱
장두욱위원
아까 윤성규 위원도 언뜻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다 둡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는 한수원이 간다든지 김천 혁신도시에는 뭐가 간다든지, 온 데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청은 10만 신도시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거기다 집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뜻으로는 그래요, 경창청은 경찰청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되고 교육은 또 학교가 많고 교육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야 돼요. 또 농업은 농업 쪽으로,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농업이 가야 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고 보는데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여기 안동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거기에 모아야 되겠다, 인구를 해야 된다, 북부권 균형발전… 이래서는 안 되지 싶은데 본부장 생각이 어때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개별기관을 분리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효과보다는 일단 북부지역… 중심을 하나의 성장거점을 만들어서 거기를 먼저 키워서 이걸 파급효과를 내는 게 실질적인 효과는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효과적인 생각보다도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우리 지역이 포항이니까, 포항에서 지금 현재 도청으로 오려고 하면 한 50분 정도면 와요. 50분 정도면 도청에 볼일을 보러 오는데, 지금 안동으로 이전했을 때 현 상태면 2시간 반 정도 걸려야 됩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려야만 그쪽 도청이전지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게 도민을 위한 행정이냐 하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인구비례로 봤을 때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동남권에 살아요, 인구가.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차라리 강제로 퇴거시켜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결과적으로 동남권에 있는 사람도 전화나 모든 통신으로도 가능하지만 일일이 간다고 봤을 때 유류비나 모든 것도 감안해야 되죠. 그리고 경상북도도 뭔가, 혁신도시 잘 만들어 놓으면 일반 사람들 살려고도 거기 많이 안 가겠어요? 그렇게 만들도록 해야 되지, 그걸 억지고 산하기관, 유관기관을 전면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도 칠곡에 있는데 그걸 동부권으로 옮길 겁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현재 모 단체들 같은 경우는 국고 받아서 땅 사고 뭐 하고 하려고 한창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오라고 자꾸 압력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들로서는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자리, 유관단체가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포항의 사람들, 그러면 경주에, 영천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자리에 거기다가 단체를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안동으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청이전 준공을 언제쯤 보고 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 청사 준공은 2014년 6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014년 6월이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것은 2016년, 2017년 이러더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도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 놔야 돼요. 지금 50분 만에 가던 것을 2시간 반 만에 간다고 하면 본부장이 만일 거기 산다면 ‘아이구 잘했어요.’ 하고 가겠어요? 이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도청 준공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 가정집을 지어도 집에 들어오는 길 닦아야 되고 하수도 만들고 수도 넣고 전기 넣고 다 하고 난 뒤에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도청 짓는 것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현 도청 부지는 대충 계획이 잡혔습니까? 금액이나 이런 걸, 현 이 자리.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 이 자리는 전번에 감정평가를 받아봤습니다. 1700억 정도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걸…
두욱
장두욱위원
원래 당초계획은 얼마 잡았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당초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도청을 옮기려고 하면 그래도 도청 땅값이 얼마고 보상이 얼마 들어가고, 또 재원은 무엇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재원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두욱
장두욱위원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도비를 출연을 안 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청이전에.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도비를 그냥 출연해서, 500억인가… 그때 500억 출연했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500억인가 출연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재원 자체도 충분한 계획 하에 해야 되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도청이 대구시에서 3종 주거지역이나 풀어서 땅값을 올려주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이걸 공원이나 묶어서 땅값 비싸게 안 팔려고 묶었을 때 경북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계획을 세웠을 때. 대구시는 싸게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공원으로 묶는다든지, 우리는 공원 조성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추진해 가다가 반쯤 가다가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도 생각해 봐야죠, 본부장님. 자기들은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 공원을 멋지게 만들어 이 좋은 자리에 멋지게 한번 해 보겠다 했을 때 이 땅값을 얼마를 받겠어요? 지금 현재는 여기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일반 가정이나 행정도 가다가 중지하면 큰일 난다 말이에요. 그러니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면 대구시하고 경북 통합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도 좀 나오고 이래저래 하는 것 같던데, 결과적으로 거기 간다면 충분한 예산과 뭘 가져야 되는데 도가 지금, 경북개발공사도 지금 억지로 꿰어 맞춰서 경북개발공사가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과연 이게 그대로 추진해 갈까 하는 의문이, 걱정스러워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다고 허울은 좋은데 도청이전 해서 신도시 만들고 뭐하고 그러고 허울은 참 좋은데 과연 그대로 가질까? 그리고 잘못하면 도민의 불편사항, 아우성을 지를 수 있는 문제점도 생기지 않느냐.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또 현 정부와 맞게, 현 정부에서 지금 정책 자체는 서울 수도권으로 블랙홀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도는 한쪽으로 다 몰리도록 모든 유관기관을 그쪽으로 다 불러들이겠다고 하는 게 아주 잘못됐다고요. 실례를 들면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중앙예산, 땅값을 5억인가 얼마 받아와서 포항에 사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오라고 자꾸 압력 들어온다 이거예요. 과연 그게 맞나 이거죠. 그런 유관기관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꿰어 맞춰놨을 때는 깨어진다고요. 여하튼 본부장이 하나부터 모든 걸 다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가상치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공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든지 가상치를 가져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일단 도로망 같은 경우도 2014년이 준공이면 늦어도 2013년까지 기반시설, 도로망이 전체가 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덕에서 서천까지 도로는 언제까지 준공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
두욱
장두욱위원
동서6축이 언제 준공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든 계획 하에 해야 돼요. 무조건 집만 짓는다고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1차적인 것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장두욱 위원님께서도 여러 방면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이전대상 유관기관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번에 5번을 한번 보십시오. 종합건설사업소를, ‘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기로 확정됐다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의향조사를 했는데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하튼 여기 ‘여’자를 표시한 내용이 뭐냐고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칠곡에 있는 게 안동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대구에서 빠져 나와서 근처에, 지금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이전을 할, 도청이전을 하게 되면 본소 기능하고 분소기능이 바뀌어 들어갑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게 이미 경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된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종합건설사업소… 예, 현물출자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걸 매각한다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예산을 함부로… 현재 행정예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출자는 됐는데 기채하는데 자산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 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급하다고 해서 질러가면 될 게 아니고 때로는 둘러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유관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라고 써놓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현재 도청이 가려는 부근에 가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방금 본부장의 답변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성규
윤성규위원
만약에 이게 신도청 가까이 간다면 남부 또 만들 겁니다. 동남부에 건설사업소를 만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남부 건설사업소를 만듭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만든다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있던 것을 없애고 남부 만든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북부 건설사업소가 본소가 되는 것이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차라리 그대로 놔두고, 명칭을 바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을 없애고 북부에 있는 것을 본소로 만들고 동남부에 만들겠다,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도청이전에 대해서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란 것은 잘난 사람도 우리 도민이요, 못난 사람도 우리 도민이요, 다 같은 도민이에요. 같이 간다고 생각해야지 오직 도청이전에만 매몰되어서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허울 좋게 전부 ‘여’라고 해 놓고 뒤에, 과연 그러면 115번에 대구은행이 우리 경상북도와 유관기관입니까?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대구은행 우리 경상북도와 유관기관이라 하겠습니까? 제가 경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경북통상, 경북개발공사 등등 다 빠져 나가면 현재 기존 있던 시·군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경산은 인구가 붓기 때문에 낫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시·군에 있는 기관이 빠져 나간다, 그게 과연 경상북도 전체를 생각하는 행정입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반대로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구 칠곡에 있다가 우리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에 ‘여’를 써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허울 좋은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데 옮기고 이런 왔다갔다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나 이거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현재 대구에 위치에 하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기왕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추진돼 온 것을 도청이전이 성공리에 마쳐야 되겠지만 거기에 모든 행정력이 매몰되어서 다른 것을 뒤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우도 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취지를 잘 알고 계시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어떤 취지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잘 좀 수행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호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이 많으니까 1차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쪽에 보면 도청 직원에 대한 주거 등 이전대책이라고 해서 조사대상 2126명 중에서 이주하겠다는 분이 1234명이고 이사하지 않겠다는 분이 707명입니다. 지난 회기 때 자료 제출해서 나왔던 도청 직원 중 신도시 이주불가 사유별 현황이라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주불가자가 894명이었어요. 지금 이 자료에는 감사자료에는 707명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표본이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894명에서 707명으로 줄어든 것은 태도가 의향을 바꿨다는 것인지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지난 11년 8월 30일자 서면자료에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서면자료에는 894명이 이주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56쪽에는, 물론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707명이어서 좀 줄어든 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이주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추세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실적으로 2, 3년…
명호
김명호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정확한 것을 판단하기는 아직 자료가 부족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8월 30일자 자료에서 894명 중에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184명이 이주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 부모봉양을 위해서 76명이 이주가 불가하다, 그리고 393명은 그 이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할 수 없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교육 때문에 241명,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241명이 자녀교육 때문에, 전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이주할 수 없다… 인구 10만 도시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과 장두욱 위원님께서 지역 내 균형발전을 강조하셨고, 상당부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십 년을 별러서 도청을 이전하고 그 형태를 기존 도시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기왕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인구 10만 신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각방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타 유관기관도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시민들이 명품신도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많이 와서 살아달라고 호소해야 될 판인데, 정작 도청 공무원 중에서 894명이면 약 몇%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어려우면 감사자료에 707명으로 합시다. 2126명에 707명이면 약 30%,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0%에 해당되는 도청 공무원이 이주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뭔가 조금 우리 도에서 노력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한번 피력을 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가 한 390명 되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빠지는 게 되겠고, 결국은 교육 때문에 자녀교육이 아무래도 처음 가면 여러 가지 다른 불편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녀교육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동반이전을 하는데 교육청이 교육 관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빨리 학교를 세우고, 특히 자립형 사립고를 하나 이전하는데 좀 목표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유인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업무보고자료 17쪽에 보면 대학캠퍼스 및 유치원, 각급 학교(초·중·고) 등 교육시설, 추진계획에 명문고를 유치한다, 교육청과 학교 설립 협의 이런 것을 나열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왕에 협의해 온 결과가 있다거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개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교육청은 이전을, 그래도 교육청이 직접 거기에 직원들이 와 있으면…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교육청 이전 말고 학교…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동지역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동지역 내에 어떤 기존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든지 좀 그쪽으로 이전 유도를 지금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계를 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글쎄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녀교육 때문에 이주할 수 없다고 대답한 이 공무원들이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명문대라고 하는 몇 개 대학에 연간 한 100여 명씩 진학한다 하는 그런 결과를 내는 자사고라든지 그런 특목고가 하나 있다면 이 분들이 대구에 있겠습니까? 다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동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이렇게 이전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무엇인가 야심 차게, 그야말로 도청신도시는 저는 누차 강조하기를 “친환경 도시이어야 한다.”, “생태도시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역시 교육도시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 이외에 거기에 누가 와서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도시로 정평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사를 짓고 무엇을 하고, 우리 장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입도로 아무리 좋아도 교육시설이 열악하면 거기에 누가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터이니까 정말 이거다 할만한 그런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에도 상당한 정성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공중파 방송국의 어떤 책임자분하고 사석에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만약에 도청신도시에 미국의 유수대학의 캠퍼스 즉, 분교가 들어온다면, 또 혹은 서울에 있는 유수 의과대학의 분교가 들어온다면, 혹은 병원이 들어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명에 가까운 명문대 진학생을 배출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인구 10만 도시 걱정할 것 없다, 10만 아니라 20만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감할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늘 업무보고나 이 회의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은 아직까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비율 확보입니다. 지난번 8월 30일 자에 제출한 자료에는 30% 수준의 공원녹지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했고, 주지하는 바처럼 충남도청은 26.2%, 전남도청은 28.6%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개발공사 제출안에는 29.6%로 나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9.6%이고, 본부장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지지난 회기 때 답변하기는 30% 수준, 윤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30%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약속할 수 있느냐?” 하니까 “약속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29.6%로 지금 개발계획안을 협의를 받고 있는데, 최종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될 때까지는 30% 정도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억지로 하려는 그런 게 보입니다. 우리가 “민주사회, 민주사회” 하는데 민주사회라는 게 다수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을 우리가 첫 단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아마 경상북도에 있는 23개 시·군이 다 도청이 우리 시·군으로 왔으면 하고 다 바랐고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출향인들까지 모여서 무슨 팀을 짜고 해서 유치경쟁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그 때를 곰곰이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마치 도청이 우리 시·군으로 오기만 하면 우리가 간·쓸개 다 빼주고 무엇을 다 해줄 것처럼 했다가 막상 이전지가 확정되고 나니까 이제는 다 팔짱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치가 된 안동시나 예천군의 단체장은 도청이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두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우리 3백만 도민들은 다 지금 현재 도청 이전지가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왕 도청 이전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청 이전지가 확정되고 나서 그 도청이전이 될 때까지 묵시적으로 도와주고 또 빨리, 이왕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빨리 이전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민들을 봐서라도 지금 도청 이전지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전체 도민들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이전지가 행정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를 조성하려는 전체,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신도시에 대한 어떤 전체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거기에서 48페이지에 보면 행정타운 예정지는 95.5%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 한 형제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서 100%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난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째는 예산상의 문제,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돈을 쌓아놓고 보상을 해주고 건축을 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해야 하겠다는 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하고, 두 번째는 이 신도시의 형성을 도청이 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식당도 생기고 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편의점도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정타운 주변으로 해서 신도시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우리 도에서 거기에다 아예 딱 신도시 하나를 차려 준다 이런 발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접근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경찰청을 옮기고 교육청을 옮기고 기관을 몽땅 거기에다 옮긴다고 그러면 도민들의 불편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절대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유관기관이 거리가 멀어서 업무협조가 안 된다든가 도민들의 불편이 본청에 갔다가 다른 기관으로 갔다가 왔다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자연적으로 옮겨가는 것은 맞지만 아무 관계도 없는 것까지 억지로 그것을 떼어다 놓는다는 그런 생각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형제간에도 토지거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이 적어서 못 받습니까? 많이 줘도 또 본인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정도의 여력이 있나 없나 생각을 하시고 토지를 못 내놓겠다고 하는 데까지 다 행정타운 건설까지 다 제쳐두고 그것부터 추진한다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도시에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배하고 배꼽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행정타운부터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고 신도시 조성하는 거는 행정타운 뒤로 미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리 급합니까? 우선은 신도시에 우리가 전체 3백만 도민이 도정에 관련된, 민원에 관련된 업무를 보기에 소홀함이 없고 업무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일들에 집중해 주시고 부수적인 신도시 부분은 그게 되고 나서 토지를 안 내놓겠다는 것까지 억지로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경상북도가 마치 안동과 예천 시·군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죄송합니다. 지역구에 김명호 부위원장님 계시는데 여기는 정말 모든 도민들이 그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부족한 예산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청이전을 지금 묵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어디에서 터지는가 하면 정작 도청 이전지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에 이장춘 씨,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에 정문광 씨 이 분들의 민원내용이 저평가된 토지보상금액과 주민생계대책마련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른 주민생계대책마련을 하는데 괄호치고 ‘주민공동대책위원회와 협의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평가된 토지보상금액을 어떻게 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해결합니까? 나라도 해결 못하는 거를 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위임을 다 받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주민생계대책, 이 분이 이제 민원이 토지보상금액을 적정가로 평가해 달라는 내용하고, 주민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인데, 토지보상금액은 감정평가 한 그 보상액으로 결정되었다는 답변이고 주민생계대책마련과 관련해서는 주민공동대책위원회와 지금 생계대책을 협의하고 있다는…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게 위임이 되었습니까? 주민공동대책위원회하고 협의만 해 버리면 그 민원인이 수용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협의를 하면서 보상협의회가 있습니다. 보상협의회에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참여를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하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상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진규
홍진규위원
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수용을 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뜻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공동대책위원회가 대표성이 있습니다. 보상협의회가 거기 공식적으로…
진규
홍진규위원
왜냐 하면, 본부장님이나 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기관에서 하나하나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상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다 마비됩니다. 그래서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게 거기에 수용하고 동의를 한다는 그게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개인적인 불만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한 거기에서 결정난 사항은 주민들이 다 따르겠다는 그것을 받아놓고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의회를 하면서 출·퇴근 하면서 보면 도청 앞에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된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의 공동대책위원회라든지 무엇인가 대표성 있는 어떤 기구를 상대로 해서 우리 관이 협의를 하든 무엇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또 기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그 보상협의회에서 그것을 정식 통로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도 다 노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요즘 무슨 협의회, 협회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위임한 그 단체가 권한을 갖고 협찬을 했을 때 관에서도 진정성을 갖고 성의 있게 협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 주민들이 그 협상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협상을 내가 하면 더 잘 할 것인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관에서는 즉각적으로 총회를 붙이든 해서 다시 주민들로 하여금 대표성 있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해서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협상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이 사람 한번 뭐야, 주민공동대책위원회라고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집행부하고 짜고 말이지, 짜고 뭐 주민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협의를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관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주민공동대책위원회하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이 분들하고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러면 다시 선출을 하게 해서라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정말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주민공동대책위원회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지금 있는 분들하고는 사이가 나빠서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도 못 받고 있는 위원회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총회를 해서라도 자기들이 새로 선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협상하는 게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신도시건설 편입지역 이주자에 대한 대책 및 추진상황인데, 그래 이제 이주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 지금 개발공사안이 세대 당 165～265㎡ 그다음에 조성원가는 70%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면적도 좀 더 달라, 조성원가도 더 낮추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막연하게 말이죠,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막연하게 하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럴 타임이 없습니다. 조성원가를 왜, 70%, 50% 한 근거가 뭡니까? 공짜로 주면 안 됩니까? 면적도 좀 더 넓게 주면 안 되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관련법이 있을 것이고 관련법에서 규정하기 힘든 부분은 그 법까지 가기 전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제시해서 그래서 아, 우리는 이래서 좀 더 준다거나 좀 적게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이래 준다 하고 저기는 이래 달라 한다 하고 나는 협상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협상하는지? 이것도 제가 보통 보면,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행부도 가지만 의회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당사, 민주당 당사 가서 의원들한테도 요구사항을 내걸고 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래 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그런 것을 받으셨는가 모르지만 도청 정문 앞에 그런 시위를 하는데 나는 내용을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내가 차를 타고 몰고 지나가면서 플랜카드 적어놓은 것 봤어요. “도지사 도둑놈!” 하는 이런 내용도 들었고 또 “주민 쫓아내는…”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아니 이걸 요구조건이, 그게 요구조건이 나와야 우리가 무엇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 드려야 하는지 이걸 아는데, 요구조건이 너무나 막연해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그 요구조건을 들었으면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의견이 소수의견이든 다수의견이든 간에 우리가 의원들이 거기 데모하는 석상에 가서 뭐합니까? 거기 불 지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찬물 끼얹는 것처럼 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담당자분들은 그분들이 소수의견이든 어찌되었든 다수의견이든 간에 이런 의견 때문에 이런 요구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담당상임위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고 하면서 해 주셔야죠, 자료를. 그것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의원들 너희 몰라도 된다. 우리 알아서 처리할 게.’ 이 뜻입니까?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마을주민들은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물론 그렇죠. 제 자신도 다른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보다 예산도 좀 더 가져가고 사업도 좀 더 갖고 싶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전례라든가 사례들을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요약해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 타협점이 나옵니다. 막연하게 요구하고 막연하게 제시하고 이래서 무슨 타협이 되겠습니까? 질의보다는 그런 내가 우리 집행부에 제가 좀 불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보상협의회에서는 지금 이주자에 대한 생계대책, 그리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 중에 이주자 택지공급 조건이라든지 생활용지 공급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또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하는데 저소득층이 이제 보상금 얼마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잡을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지 보상추진현황 전체를 보면, 54페이지입니다. 보상실적이요, 지금 반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마무리발언까지 하면서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루가 더 연장이 된다면 제가 안동시장과 예천군수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도청이 오므로 해서 마치 안동과 예천이 그냥 앉아서 공 걸로 해서 그냥 빌딩도 짓고 사람 구름같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의 단체장과 공무원,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도청이 이전되기를 강구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데 단체장부터 제가 볼 때 이 도청이전에 관한 코멘트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못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청을 유치신청 할 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이전을 신청할 때는 간·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해 놓고 막상 도청 이전지가 확정되고 나니까 전부 다 나 몰라라 팔짱끼고 있습니다. 이 도청에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이 그 두 시·군의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는 사례를 들을게요. 도로가 나는데, 길이 없다고 해서 길을 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사정을 합니다. 다수의 여러 주민들이 이 길 하나만 내주면 좋겠다, 사업을 당겨 와서 길을 내줍니다. 내주려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보상부터 해 내라 합니다. 보상금액이 사업비보다 더 커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길 내는 돈 그것보다 보상해 주는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길 내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는 잘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표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 분명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셔야 하지만, 전체 도민들의 균형을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고, 이 일은 집행부에서 떠안고 갈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안동시나 예천군에 협조를 받고 그 지역에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데 전부 다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3백만 우리 도민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도청이전이 가는 것을 신속히 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거기에 주민들이 이해할만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 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왕에 행정타운은 95% 거의 다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억지로 주민의 불만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억지로 기관을 옮겨가면서까지 보상이 안 되는 것까지 다 해줘 가면서 이 도청이 이전이 늦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부분은 처음에 행정타운이 가고 나서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본부장님.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지금 매일 도청에 오다보면 오늘은 없더라고요, 어제하고. 그 양반은 지금 철수했습니까, 그분들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공식적으로는 15일까지 집회신고를 해 놓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15일까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내용들을 다 잘 알고 계시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우리 홍진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민병조 본부장님 업무보고와 감사준비 하느라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동료 도의원님들이 도청이전 문제와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이 계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입지조건분석이라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입지가 안동에는 잘 안 맞아요, 사실은 입지요인 분석으로 봐서는. 제가 어느 시점에 도청이전 전문위원도 했습니다마는, 무리하게 한 지역에다가 도청과 신도시 조성을 갖다가 넣으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무리하게 관계기관을 갖다 넣는 문제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이래 되면 그 기관이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 분석도 해 보지 않고 도가 요구를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가겠다는 그것을 정답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56쪽에 도청 직원에 대한 주거 등 이전대책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과연 도청직원들이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좀 깊이 분석을 하셔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해서 거의 도청직원들이 가면 아마 독신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독신생활에 필요한 주거환경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그 입장을 갖고 안동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고우현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단장님도 도에 오래 계셨지만 저도 도에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후배 직원들의 이야기를 여담삼아 하는 것을 들으면 도청직원들이 전부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안 좋아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이 신분을 갖고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사님을 비롯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어떻게 찾아가서 우리 경북도 1000여 명이 우선 독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는 이런 문제, 이걸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대전에 어떤 기관 같이 잘못 해 놓으면 도청 이전지가 공동화현상이 생깁니다.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그 점을 도청 직원에 대한 이전대책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 직원들도 안 갑니다. 그래 도청직원들의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교육청이나 경찰청의 모범이 됩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서 3개 기관 직원이 과연 가기 싫어도 이 정도 같으면 가야 하겠다고 할 정도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점을 본부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37쪽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청이전과 관계되어서 본부장님은 다른 도에 집행기관과 관련이 되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내용을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전추진계획에 농업기술원 1200억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할 때 농업기술원 재산이 지금 경상북도지사 재산으로 생각합니까, 경북개발공사 재산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쪽으로는 경북개발공사에 출자된 재산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출자된 재산이면 출자기관의 재산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1200억 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 자금을…
재석
한재석위원
자금을 어떻게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금을 어떻게 조달 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12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 계산을 1200억 원을 했느냐 이겁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원 자기들 계획서에 나온 사업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자기들의 계획서에 나왔다 하는 것은 경상북도 예산을 1200억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제가 총무과장도 해봤지만 농업기술원 재산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건물과 포장뿐인데 건물과 포장은 지난번에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잡종재산으로 변형해서 경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했어요. 그러면 경상북도지사 재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북개발공사 재산이지, 앞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은 경북개발공사가 갖고 있어요. 왜 경북개발공사에 주었겠어요? 경북개발공사가 도청을 짓다가 자금이 모자라면 그걸 담보로 해서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과연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지만 경북개발공사가 농업기술원 포장을 제가 알기로 60만 평입니다. 지금 줄어서 한 40만 평인 것으로 아는데, 대구은행장 보고 이게 내 재산이니까 담보하고 돈 좀 내달라 그러면 웃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포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경북개발공사가 내 재산이라고 이것 담보잡고 돈 대달라고 하면 돌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짓을 지금 경상북도가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농업자원관리원 이것 출자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출자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출자되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또 종합건설사업소 출자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출자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이 재산은 지금 경상북도 게 아니에요. 종합건설사업소 지으려면 도 예산이 있어야 지어요, 지금. 그것 어떻게 해서 200억, 600억, 1200억 이런 게, 이 사람들 빈털터리입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제가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과장을 해 본 사람입니다. 포장하고 건물 이것 다 출자하고 없는데, 사무실하고 재산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경대병원에서 종합건설사업소장에게 공문을 내서 건물을 언제까지 비워 달라 이렇게 도촉공문이 왔어요. 건설사업소장이 이걸 해결 못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대병원에 총무과장을 만나서 따졌어요. “어떻게 이것을 당신 재산이라고 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경북개발공사하고 그런 공문이 오고 간 협약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다시 거론 못하도록 막은 것이 제가 막은 겁니다, 도의 공무원 선배로서. 그 당시에 그래 종합건설사업소가 갈 데도 없는데 “언제까지 건물 비워 내놓아라. 우리 거기에 병원 짓는다.” 그런 공문을 경대병원에서 병원장 명의로 건설사업소장한테 공문이 날아왔어요. 이런 밑에서 황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과연 돈 1200억 하는 게 적은 돈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농업기술원에 돈 1200억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농업기술원이 안동으로 가려면 1200억 원이 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농수산위원회에서 지금 따지고 있을 겁니다. “당신네들 무슨 돈 가지고 가느냐? 돈이 어디에 있느냐?” 따질 것이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당시에 출자조건 중에 출자공유재산 중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전 시까지는 무상임대 사용하고 그리고 이전이 결정되면 개발공사에서 청사하고 부지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도 제가 작년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을 옮기기 위해서 돈이 1200억 재원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표시하면 안 되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게 사업비 확보방안이…
재석
한재석위원
거기에 우리가 출자할 때 경북개발공사에게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그걸 경북개발공사가 수용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경북지사가 일방적으로 돈을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8대 때 이루어져서 내가 내용은 깊이 모르겠어요. 출자를 해 주는데 앞으로 이 건설사업소하고 농업기술원 짓는 것은 경북개발공사 너희가 지어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어 주겠다, 안 주겠다 말도 없어요.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출자기관이지만 그것은 별개의 법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북도 행정이, 재정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37쪽에 한 이 사업소이전계획 관계는 다시 본부장님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추정사업비뿐이지 돈을 내놓을 길이 없어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이것도 회계부서하고 수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다 우리 경상북도가 지어주어야 할 건물들이에요. 마치 그 기관이 독자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가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관들은 아무런 재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관계기관과 본부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전에도 농업기술원 자원관리원하고 개발공사하고 예산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어쨌든 출자한 재산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출자조건도 있기 때문에 출자한 재산만큼은 어쨌든 비용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비용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경북개발공사 안에 들어가서 능력으로 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을 내놓아요. 없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500억을 또 출자 안 했습니까? 그래. 경북개발공사가 1200억 내놓을 재원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200억 원 사업비 이것도 농업기술원 합니다마는 이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은 재산을 출자한 그런 내용까지는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출자한 재산이다 하는 것은 알고 그 출자한 재산에 대해서, 물론 출자재산에 대해서는 그거를 경북개발공사가 반대급부로 주겠다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것도 일방적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도의원이 되어서 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출자할 때 그 공문이나 여러 가지 봤는데 모든 행정이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을 짓는 이 과정도 우리 도에서 일방적인 행정이에요. 경북개발공사가 짓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지어라.” 이래 되어요, 너희가 지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못 짓는다는 소리 못하고 끌어안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본부장님 보고 추궁할 문제는 아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이 재원관계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명호 부위원장, 고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 건설위원회에 계수를 이렇게 나타내 놓으면 행정경험이 있는 저만 이렇게 알지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저는 보니까 이것 자료에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재원관계, 또 기관을 옮기는 관계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 홍진규 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똑같은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교통망과 도청만 잘 지으면 신도시는 자연적으로 형성됩니다. 억지로 도시 형성시켜서 거기에다 대고 도청 갖다 넣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뒤가 뒤바뀐 것이에요. 그러면 그 도시는 잘못하면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옆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데도 없는 그런 기반이 되어요. 스스로 찾아 와서 기관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해야 하지 억지로 갖다 넣어서 여기에 우리 동료 윤성규 위원님이 보시고 지적을 해서 내가 그것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기관을 보니까 저도 넘겨보았는데, 감사자료 공부하면서 전부 간다고 ‘여’, ‘여’, ‘여’ 그게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가려면 부지를 사야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직원들이 또 절대 반대입니다, 요새. 다 대구 근교에 있는 직원들이 대구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거기에 취직해서 있는데 안동 간다 하면 찬성할 사람 누가 있어요? 조금 죄송하고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기 부인이 안동 간다 하면 “당신, 여보 그 직장 치우도 다른 데 얻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사회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 그 모으는 백 몇 개 기관이 3분의 2는 간다고 해 놓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이 경북개발공사와 우리 도청이전본부하고의 관계는 민 본부장님 깊이 그쪽의 사정도 좀 아셔야 합니다. 깊이 아시고, 우리 도청을 짓는 문제가 과연 공사를 맡은 경북개발공사가 땅짐을 지고라도 해낼 수 있겠는가, 가다가 턱 쓰러질 것인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아야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이 경북개발공사하고 우리 도청이전본부하고 관계되는 것 업무적으로야 뭐 평면적이겠지만 깊이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파악하고 때로는 관여할 필요까지도 있어요. 지사님에게 보고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야 해요. 좀 그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가 아니고 “본 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미처 자료요구를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방금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37쪽에 5개 기관, 그중에서 어떤 직원이라도 좋습니다. 5개 기관에 한 직원 씩 해서, 요새 인터넷 하면 바로 등기부 등본 열람할 수 있죠? 되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어떤 분이든지 좋습니다. 각 기관의 번지 한 개씩 설정해서 등기부 등본 열람용 등본을 한 부씩 바로 좀 내 주세요.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가능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사항은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내일까지 필요 없어요. 요새는 즉시 나온다니까요. 들어가 보면 바로 나온다니까요? 대법원 들어가서… 자료 오면 제가 또 질의할 것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지금 빨리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기존의 매뉴얼도 없고 불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병조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북도청이전신도시기본계획 본 보고서 이것 본 적 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2010년 2월입니다. 이것 용역비 얼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3억 원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3억 원… 이게 어느 정도… 이것하고 금년 2011년 6월에 도청이전신도시개발계획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수립중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추계결과가 나왔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나왔는데, 3억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예를 들어서 교통망에다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봅니까? 이게. 반영된 대략 추정치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략 아시잖아요? 녹지비율은 여기에는 지금 35.4%인데 신도시개발계획안 여기에는 또 2011년 6월에는 27% 나오고 지금 또 개발공사안은 29.6%라고 하고 그래 30% 선은 꼭 유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부탁을 하니까 지금 단장님이 약 30%는 유지하도록 하겠다, 관철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도시기본계획안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3억 원이 더 되지 싶은데 3억 원 하니 일단 그것을 믿고 했을 때 그래 어느 정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본용역계획안에 이래 나오면 지금 벌써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는 거의 불충분해요. 많이 추가가 되고, 본 위원이 자꾸 질문 던지는 것은 어느 정도 로드 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골격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죽 가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꾸 변경이 따르고 이거는 그냥 해 놓은 것은 뭐, 대충 그냥 기본으로 삼고 또 새로운 길을 가고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준공이, 완공이 되었을 때 기본계획안 여기에 대해서 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당초에 우리 계획 잡은 것에 대해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 그것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5억 되죠. 그래 5억을 들여서 이런 작품을 내놓았는데 기본계획안 이런 것을 하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렇죠? 용역이 2009년 4월에서 2010년 2월이거든요. 약 10개월 했어요, 10개월. 그렇죠? 10개월 동안에 이걸 작품을 내놓았는데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느냐 이것이죠. 단장님 어느 정도 가집니까? 그 말은 이 기본계획안 그대로 간 겁니까? 아니면 여기 기본계획안에서 어느 정도 수정해서 이걸 몇% 정도 바탕해서 갈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중간에 가서 계획안 새로 내놓고 변경 내놓고 이래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여기에 지금 녹지비율이 그래 35.4%라고 나와 있는데 자꾸 그래 칼질하고 이래서 또 해서 27%까지 내려왔다가 29.6% 가고, 또 여기에서 핸들링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들어가면 또 변경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교통망도 마찬가지에요. 여기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 돈 5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은 대충 기본, 우리가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면 거의 그냥 대충 되어 있는 걸 집어넣어서 이래 해놓고 그냥 참고자료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삼아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단장님이 어느 정도 이걸 반영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추정이 지금 안 되니까 제가 이게 반영률이 상당히 낮다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린다 이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충질문인데, 직원 이주계획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금 충남도청이 노력해서 바꾸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특혜분양 되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공공 및 민간이전기관의 직원들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는 규정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안 들어가 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도 포함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들도 원하든, 원하는 분은 또 분양이 되도록, 그리고 도의회가 명확한 실체가 거기에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도의원들도 장거리에 있는 분들이 회기 중인 것 같으면 거기에서 또 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공간을 또 거기에 마련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부령을 바꿀 때 개정할 때 도의회 의원들도 좀 거기에 포함되도록 그것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 그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이고 감사자료 25페이지인데, 신도시 건설관련 예산확보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경상북도지사가 산하공기업, 지방공기업이죠, 경북개발공사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경북개발공사하고 우리 경상북도청하고 어떤 동일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완전하게 별개다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단장님도 행정고시 출신이고 잘 아시잖아요? 완전한 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경북개발공사하고 도청하고 뭉뚱그려서 예산을 묶어서 전부 다 한 개념으로 이렇게 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체입니다마는 100%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공기업이든 민간 주식회사든 별개의, 주체가 다른데 거기에 그냥 공짜로 사용해라 이런 개념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도 수지분석을 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 공기업에 출자와 자본금과 자본 출자한 것과 그 기업이 행위를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그래 아까 내용에 자꾸 그걸 하는데 경북개발공사가 다 지어서 내주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임대료 받아야 해요,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어디에 내줄 때는.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출자했다고. 그것 어떻게 합니까?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가 도청이전신도시에 농업기술원을 지어 주었을 때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그때 이제 출자조건에 부지하고 청사하고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이행하는 것으로…
희원
김희원위원
제공은 하되 그저 그냥 그대로 출자를 했으니까 출자와 그 사용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물출자를 하든 현금출자를 하든 그것은 자본금입니다. 자본인데, 자본주한테 공짜로 사용하라 그거는 별개입니다. 우리 주식회사도 오너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 돈 빼내고 하면 횡령입니다, 횡령. 오너라고 마음대로 빼냅니까? 법인이라고 하면 이미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하는 주체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런 법인과 우리 공법인과 일반 사법인, 또 이런 공기업법인 이런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도청이전신도시개발계획이 지금 11월 11일까지 되어 있는데 승인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계획은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아직 최종 신도시건설위원회의 승인은 안 났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안 났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국비는 당초 845억에서 1649억 원 정도는 되겠다, 변경검토중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게 이제 목표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는 청사면적 기준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1163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하주차장 면적까지 다 달라, 그것 법정면적까지 주는 게 1690억 원 정도 되고 우리는 그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달라 하면 1998억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1998억 원 신청을 하는데 이제 약 1649억 원 정도는 검토단계에 있다 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경북개발공사의 수지분석 자료는 지금 산하기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B/C분석이 나와야 하거든요? 자금조달계획이라든가 그게 나중에 했을 때 분양금도 여기 자금조달 원천에 있던데,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여기 도청이전을 완성하고 나서 껍데기만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 플러스 기업인데 수익성도 있어야 하는 게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완료를 했을 때 1단계 2014년도로 보고 2단계 2020년, 2027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2014년도까지 경북개발공사가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습니까? 경북개발공사가 좀 괜찮은 기업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회사로 남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투자계획하고 수입금액을 따지면 플러스는 됩니다마는 결국 관건은, 앞에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국비투자를 많이 해 줌으로써 조성원가를 낮추는 게 확실한 손실… 뭐라 할까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도로에 대한 국비 받아오고 한 것은 외곽지 도로이고 그 안의 부지 내에, 300만 평 부지 내의 도로에 관해서도 국비 받아오겠다 이 말씀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외곽지 도로도 원래는 진입도로도 시행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국비를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투자금액에서…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하고 수익성하고는 관계가 없고, 300만 평 안의 부지 내부도로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 받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진입도로도 원래는 시행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원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비로 받아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수익성하고는… 어차피 시행사 같으면 그 안에는, 도로라고 하는 것은 다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 국도든 국지도든, 그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수익성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밖에 외곽지의 진입도로까지 한 것은 시행사가 부담할 것을 국비로 한 것은 큰 기여를 했는데 안에 내부적인 도로는 시행사가 다 해야 돼요, 기부채납. 맞죠? 지금은 작년 연말 결산서가 나왔죠. 재무보고서가 나왔죠, 경상북도 도청에, 복식부기해서. 재무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리 도 전체…
희원
김희원위원
예, 나왔죠? 지금 여기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도청 부지 평가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인회계사가 재무보고서에 대차대조표 상에 고정자산, 토지, 건물 감가상각시킨 것에 대해서, 전체 건물 잔존가치하고 토지 평가가액을 어느 정도 잡아놨나 이거죠. 재무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 재무보고서에서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 감정평가를 받아본 결과 한 1700억 정도의 가치가 나왔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700억이죠? 대구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하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구시에서는 자기들 보도 구상에 따르면 매입을 한다기보다도 이걸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박물관 형태나 문화시설, 공공시설 형태를 조성해 주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소관인데 용도지역 변경하고, 대구시에서 마음대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녹지로 바꾼다든지, 공원지구로 해 놔놓고 헐하게, 국가에서 하든 대구시에서 사든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업무 17페이지, 감사 47페이지입니다. 신도시 분양지원을 위한 촉진책은 좋은데 그걸 너무 거기 실적주의에 매달려서 거기 끌어들이려고, 기관을 자꾸 끌어드리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뭐냐? 한 마디로 파격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끌어들여야 되느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219개 공공 및 민간기관 이전에 대한 것 있잖아요, 그죠? 감사자료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219개.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가, 부’, ‘동그라미, 곱표, 세모’, 이래 가지고 분석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제출한 자료는 의향조사로 한 것인데 사실 이것은 하나하나 기관별로 좀더 상세하게 협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파악할 필요는.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상대방 의향이 있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진위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벌써 나와야 돼요, 이 단계 같으면. 누가 접촉을 시켰던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집적효과, 클러스터 효과가 있는 지역에 현 지역에서 있는 것이 집적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남겨둬야 됩니다, 도청으로 저쪽으로 옮겨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히 클러스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 가야 되느냐, 꼭 안 오면 안 되느냐, 그런 업종이나 기관들은 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청이 가기 때문에 그냥 덩달아 다 따라가는 형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업종이라든지 파급효과 같은 것, 소위 말하면 집적효과 같은 것이 분석이 나와야 돼요. 분석을 해서 이 업종 기관은 꼭 옮겨가야 된다, 내부적인 로드맵이 없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래 해 놓고 여기에 남겨야 되고 또 대구에 있는 업종이, 대구에 있는 업종은 무조건 경북으로 나와야죠. 그 취지는 다 공감하잖아요, 그죠? 대구에 있는 것은 다 나와야 되는데 전부다 가야 되느냐, 아니면 대구인근의 위성도시로 갈 것이냐, 경북이죠. 여기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다 파악해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지, 지금 와서 ‘여, 부’, 상대방 의견만 듣고 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올해에는 보상하고 신청사 건립에 주력하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부터 사실 유관기관단체 이전이라든지 재원 관계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도청이전에 대한 국도라든지 국지도 이런 데 올인 하다 보니까, 4대강 사업하다 보니 노인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벌써 역차별이 타 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차별이라는 것은 뭐냐? 계획 잡아놨던 게, 5년 잡아놨던 게 벌써 10년 되고, 국지도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것도 도청에 대해서는 성공해야죠. 지금 진행 중이고, 그죠? 하더라도 경북도내에서 균형개발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북도청 내에 균형개발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권역별로 특색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청에 너무 집중을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원가심사의뢰 결과가 2건인데 아주 생색내기입니다. 이 막대한 돈이 청사건립비가 3000억, 부지대 1000억, 4000억이 들어가고 지역에 사업비가 2014년도까지가 2조 1000억, 청사하고 다 합해서 2조 5000억 들어가는데 계약심사과에서 한 거죠? 원가심사의뢰결과 이것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 했는 것이 증감액이 1900만 원, 2200만 원, 얼마나 정확하게 원가산출을 했기에 계약심사과에서 이 데이터밖에 안 나오느냐 이거죠.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내역을 좀 주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용은 기본계획서하고 입찰안내서 작성 내용인데 제출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입찰안내서가 나오기까지 기본계획안이 나오고 입찰안내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원가산정이 다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했기에 천단위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그 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 50페이지에 신도시건설 사업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지금 항공사진 다 들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사진 찍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들고 있어요? 거기 내에. 항공사진 찍은 것하고 답사해서 찍은 것, 예를 들어서 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됐잖아요, 2009년 4월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09년…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2009년 4월…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작업이 들어갔어야죠. 항공사진촬영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상비가 많은 것이 나무 같은 것은 갖다 심어놓으면… 여기도 단속실적이 거의 없어요. 신도시 사업지구, 이것 작년에 9대 의회 시작이 되면서 이 얘기를 많이 언급한 사항인데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서 유실수 식재 및 산림훼손 등 17건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내역서 좀 주시고, 너무 없다 이거죠. 거기 사진하고 있으면 다 해서 좀 주시고, 다음에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그 당시에 사진 다 찍어놔야 됩니다. 그것 찍어서 주십시오. 찍어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실적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쪽 지역에 예방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실적 나온 것으로는 2011년도에는 불법행위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용을 좀 주시고, 시간관계 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두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민원내용에 묘지둘레 임목보상 및 임목 굴취 요구했는데 여기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소나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동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는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기가 심어서 가꾼 게 아니고 자연림으로 있는 임야에 대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따로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자연임야, 그러면 자기가 심은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이니까 자기가 뽑아가겠다고 하니 안 된다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건 보상 안 해 주잖아요. 해 줍니까, 그 나무도?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신도시조성과장께서 답변…
두욱
장두욱위원
과장, 답변해 봐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박대희입니다. 제 담당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봉화 있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 임야의 자연림은 임야를 보상을 해 버리면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보상금을 안 줍니다. 다만 토지나 이런 부분은 자기가 나무를 심어서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굴취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보상비를 지원을 할 때, 보상 감정할 때 그렇게 합니다. 소나무는 둘레 임목은 평소 나무가 커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산을 보상, 임야를 보상해 주면 포함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임야비만 주지 나무 값은 안 주잖아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나무 값이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임야 평가해서 감정해서 임야비만 돈 주는 것 아니에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나무까지 다 포함해서 임야비를, 보상가격을 결정할 때…
두욱
장두욱위원
보통 보상할 때 나무가 굵다 좋다 해서 임야를 할 때 그것 계산은 안 하잖아요. 그것 계산 안 하고 평가해서 그냥 임야는 얼마, 대지는 얼마, 답은 얼마, 이런 식으로 평가 안 하나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일반토지에는, 예를 들어 내가 소나무를 갖다 심어놨으면…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심어놓은 것은 제외고, 일반임야는 소나무가 굵든 적든 같은 임야로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굵은 소나무 자기가 이동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가…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임야보상이 되어 버리면 소유권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에서 매입하면 개발공사 것이 됩니다, 소나무도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 값을 계산을 안 했으면 주인이 나무 값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 할 때 임목도를 따져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사실 보상받기 전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벌취를 한다든지 굴취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아닌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든 뭘 할 때는 임야 감정해서 얼마, 그다음에 대지 얼마, 전 얼마,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하지 입목도가 얼마고 어떻게… 그렇게는 안 주잖아요, 감정을 할 때.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임야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하고요. 예를 들어 토지에 있는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은…
두욱
장두욱위원
토지에 있는 것은 하죠. 하는데 임야에 것을 그냥 감정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자기 묘 옆에 있는 소나무가 좋다고 하면 그 소나무는 자기가 굴취하도록 하는 게 안 맞나 이거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불가능합니다. 규정이…
두욱
장두욱위원
법이에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보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두욱
장두욱위원
보상규정에?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좋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지금 현재 감정해서 매입은 평균치로 어떻게 합니까, 임야 같은 경우. 얼마쯤 나옵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답변해 봐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임야는 도청이전 지역에 2만 2000원 나왔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만 2000원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구획정리해서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구획정리를 다 해서 팔게 되죠.
두욱
장두욱위원
2만 2000원이 평방미터입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평당 2만 2000원 나왔습니다. 그건 개발계획이 끝나봐야 가격이 나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대충 신고할 때 얼마 해서 얼마 하겠다고 신고 안 합니까, 구획정리하면?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그건 안 하죠.
두욱
장두욱위원
아니죠, 구획정리할 때는 대충 그래도 얼마정도 된다고 하는 게… 토목비가 얼마 되고 뭐 하고 계산되어서 얼마쯤 팔겠다고 계획을 잡잖아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11월 말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구획정리가 원래 일반인이 신청을 해서 내가 구획정리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 땅을 얼마에 매입해서 얼마에 처분해서 얼마에 팔겠다 하는 계획수립을 해서 넣지 않나요? 허가를 받을 때. 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두욱
장두욱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답변해 봐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 개발계획 자체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개발계획을 하면서 실시계획이 내년 4월에 끝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평당 얼마정도 가격이 추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토지나 주택지나 이런 부분이 100만 원은 안 넘겠느냐, 백일이십 만 원 안 하겠느냐 추정은…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앞에 저기 데모하는 거예요. 자기 땅은 사 가는 것은 3만 원, 4만 원 이러면서 팔 때는 70만 원, 80만 원 판다고 하니까 이것 완전히 장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식으로 저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는 말입니다.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녹지비율이라든지 주간선도로라든지 기반시설비가 보통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감보율이 45%에서 50% 되면 한 50%에서 55% 토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기반시설이 다 됐을 때의 토지의 문제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신도시를 조성하면 신도시의 모든 기반시설, 상·하수도, 각 도로, 간선도로, 녹지 이런 부분을 전부 저희들이 하면 조성원가가 상당히 비싸집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차라리 원형지로 그냥 매각을 한다고 하면 원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안동에 편입되는 지주들이 원형지로 매입해서 원형지로 팔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알파해서 팔았을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심하게 데모는 안 할 것이라 말이에요. 나는 팔 때 5만 원, 7만 원 주고 팔았는데 저거는 가지고 가서 어쨌든 건에 100만 원 넘게 받는다고 하면 이것 도둑놈 아니가 이럴 것이란 말이에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 줄 때 실질적으로 개발공사 돈이나 도비나 이걸로 전체적으로 100% 다 해서 1조 몇천억을 투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시행사에서 개발해서 하다가 보니까 전 도시를,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 방법도 있고 원형지로 매각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신도시는 기반시설이 하도 많아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기반시설도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대충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쪽 지역은 공원을 하고 여기는 주차장을 하고 여기는 뭘 하고 하는 것을 사전 계획을 잡으면 되는 거지 안 될 이유가 있나?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그 정도 설계만 해서 원형지로 해서 매각을 한다, 하면 감보율 얼마 해서 하면 저 사람들이 저만큼 데모를 안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언뜻 듣기로는 사는 것은 10만 원이 안 되고 파는 것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10배 이상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는가…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보상금액 또 금융이나 이런 것 해서 분양수입하고 이런 걸 계산하면 2조 3000억 정도 들면 실질적으로 2000억 조금 넘게 비용이 손익이 있을는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경북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너무 흑자를 보려고 하다가 보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있다고요. 구획정리하면 보통 몇백억, 몇천억 남기려고 하다가 보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도 있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개발공사라서 그럴 턱은 없을 것 같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왜 없어? 개발공사는 공사하면 안 먹나요. 그렇게 사업하고 이래저래 하죠. 개발공사 거기도 단속을 잘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실적 위주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잘 알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것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요. 내가 개발공사를 보통 보면 자기들이 골프장 닦는다, 구획정리 한다, 산업단지 만든다를 많이 해요, 개발공사가.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 가져와서 월급 남기고 하려고 버둥거리는 게 많다고. 좀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쪽에 안동의 주민들이 피해를 좀 적게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라고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원형지로 해서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해 버리면 주민들 반대가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처음에 도청이전 부지 예상 산정금액이, 보상 산정금액이 5000억 넘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한 700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5000억은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7000억은 안 돼도. 한 5100억 됐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처음에는 한 6000억까지 나왔습니다. 면적이 좀 줄고 해서 5천몇백억이 나왔는데…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 5천몇백억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상금액이 3천육십몇억?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3079억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한 30% 가까이 예상금액보다 줄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30% 넘을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예상금액하고 감정가격하고 그 차이가, 어디 10% 미만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30% 이상 났다는 말이에요. 그 원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보상금액 추정을 좀 너무… 실제로 나오니까 그런데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게 본부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상금액을 수령해 간 분도 그렇지만 지금 앞에 농성하고 계신 분들, 또 불만 있는 분들이 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본부장님이 종사하시는 공무원들도 인정은 하죠. 솔직히 말씀하셔 봐요, 인정하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상대적으로 주위 땅값 시세에 비해서는, 주위에 올라버리니까 상대적인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 인정하잖아요. 보니까 그것을 처음에 감정기관이 세 군데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세 군데 맞죠?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10개 감정기관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10개 했습니까? 전에는 3개라고 하더니 10개가… 감정기관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넓으니까 분리하다 보니까 10개가 참여했는데, 3개가 했습니다, 동일지역에 대해서.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번에 3개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 집행을 잘하고 그 지역에 대대로 내려온 옥토를 매입을 하고 또 신도청 이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경 좀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위원님도 그래요. 그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상이 엄청 된 걸로 통계 나오는데 앞으로 좀 그분들 이주대책 잘 좀 세워주세요. 2억 미만,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2억 미만 보상금 타신 분들 진짜로 내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봐주세요. 예?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주거대책하고 생계대책 수립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면 경북개발공사만, 없는 돈 가지고 도에서 이래저래 해주고 거의 다 하면서 그분들만 호의호식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진짜 많이 들어요, 그분들만. 많이 들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한번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곽광섭위원
계속하시죠. 이제 휴회 안 해도…
우현
고우현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어요? 그러면 보충질의도 계시고 이러니까 휴식을 합시다. 17시 20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좋고 크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그 돈으로 집을 지으면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9대 도의회 들어온 지 1년 반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그저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1년 반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면 많이 실망하겠다 싶습니다. 시쳇말로 땅도 안 팔려고 한다, 보니까 돈도 없다, 그렇게라도 억지로 땅 사고 집을 지었다고 하자, 이사 갈 사람도 없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늘 행정이 앞이 불투명하고 투자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시작이 되니 사람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은 계속 존재를 하니까 밀고 나갑디다만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고 또 지금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지사님도 과연 몇 년 후까지 이 사업을 밀고 나갈 것인가라는 중대한 변화도 우리 공무원들은 늘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부터 먼저 한번 해 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돈 만들기도 힘들지만 땅 사기가 참 힘듭니다. 그 첫 단추가 지금 정문 앞에서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 자료를 보면 너무도 간단하고 무성의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홍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한번 집회가 여러 번 이루어지고 의원들이 정문에 못 들어와서 길거리에서 한 시간씩 교통차단 될 정도로 심각한 집회를 하는데도 단 한 번도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얘기 한 마디조차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도 여기에도 보다시피 딱 한 페이지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결국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수용하겠다. 이게 대책입니까? 어지간하면 수용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점과 대책에, 31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대책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좀 듣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할 때도, 소유자별로 65%에 달했고 금액보상으로도 51%에, 이건 협의보상입니다, 보상을 했기 때문에 6월 달부터 시작한 것치고는 늦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평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의 집회 관계는 전번에 위원장님한테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앞의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주민대책위원회와 작년부터 처음부터 계속 협상을 해왔는데 일부에서 집행부를 불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책위원회가 바뀐 채로 새로 선출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진 일부 주민들께서 저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근본적으로 토지를 재평가, 재감정, 감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할까 그게 힘들고, 저희들로서는 보상협의회에서 같이 이야기해 온 공동주민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고,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과제는,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대책, 그리고 주거대책, 아까 보고에도 몇% 몇%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주민대책위원회와 빨리 확정을 지어서 간접보상의 규모라고 할까 그걸 확정짓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우선 1단계 안에서도 행정타운만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져 있죠? 1단계 전체가 아니고 1단계 안에서도 행정타운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48쪽은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보상대상, 보상완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95.5% 보상이 됐다, 행정타운만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4.5%만, 금액으로 보면 약 5억 3300만 원만 더 보상을 완료하면 100% 되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18억인데 112억까지는 보상 완료가 되었으니까 한 5억 3300만 원만 보상이 완료가 되면 수용할 필요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들어갔습니다, 행정타운 내에. 49쪽 오른쪽에 보시면 수용재결 신청현황 해서 나옵니다마는…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48페이지를 보면 11월 9일이면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수용개시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상이 안 된 4.5% 때문에 오늘부터 수용 들어갑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지원과장이 설명을…
광섭
곽광섭위원
예.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하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2개가 됩니다. 행정타운 내는 95.5% 됐고, 수용재결이 오늘자로 신청되어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공탁조치가 됐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내에는 4..5% 남았고 나머지 진입도로는 행정타운 외입니다. 진입도로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광섭
곽광섭위원
그것은 49페이지를 보면 됩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예, 49페이지에 보면 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49페이지를 보면 행정타운이나 건물 지을 곳만 그런데 진입도로까지 포함하니까 지금 약 21억쯤 덜 보상… 보상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34명이다 이런 얘깁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그 34명 중에서 그 중간에 3명이 찾았습니다, 한 3억 정도 말입니다. 그래서 21억 중에서 한 18억 들어갔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물론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또 잘 위로하고 해서, 물론 아까 말씀처럼 “6월 달부터 보상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잘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하는 쪽의 입장에서 봐서 제대로 항의도 한번 못 해보고 바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가면 뺏긴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도로를 하나 내기 위해서 도로편입 부지보상, 보통 1, 2년씩 걸립니다. 해 봤지 않습니까? 여기 전부 기술자들 계시는데. 그런데 올 6월 달부터 보상 시작해서 몇 개월 만에 이만큼 했다면 여러분들도 수고를 하셨지만 주민들도 엄청나게 협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집도 있을 테고 또 논도 밭도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11월 9일 오늘부터 당장 수용 들어가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는 것은 개발독재시대도 아니고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그 관계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행정타운 내에 총 46가구가 있습니다. 46가구 중에서 가구 나가는 것은 다 합의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0일까지 다 나가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돼서 지금 철거작업이 들어갔는데 철거작업이 46동 중에서 4동만 남고, 4동은 농사를 좀더 짓고 가겠다고 그래서 4동만 남고 42동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타운 내에는 주민들이 아주 협조적입니다. 도청이 들어오는 것을, 갈전 3리 마을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마을이 터가 좋기 때문에 도본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광섭
곽광섭위원
31페이지를 보면 1단계 구획이 상당히 넓습니다. 2단계, 3단계보다도 1단계 구역이 넓고, 1단계로 보면 이제 한 50%밖에 보상이, 50%미만인데 당장에 농사 못 짓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2012년도면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땅, 농사짓지 마라, 이것부터 먼저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1단계 지역은 내년 4월 내지 5월 달까지 다 보상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역 중에서 안동지역은 수용재결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은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이상 됐고 지금 수용재결 들어간 데는 다음주부터 시작해서 협의 보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추정으로는 거의 어제 같은 경우에 갈전 1리 주민들이 좀 반발이 심했는데 갈전 1리는 함안 조씨들이 있습니다. 30가구 중에서 25가구는 찾자 그러고 5가구가 비대위 회원 가구인데 거기가 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마을회의를 거쳤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 줄이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단체가 참 많습니다. 이전대상지라고 그 사람들은 꿈도 안 꾸는데 우리는 이전대상이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은 단체기관을 나열해 놓고, 심지어 1명밖에 없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1명밖에 없는. 그러니 사무실에 유급 직원 1명밖에 없는 이 단체까지 전부 포함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8번, 9번, 10번을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사실 5명, 7명, 8명, 10명 미만도 수두룩한데 8번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떤 기관입니까? 기관도 아닙니다만 어떤 단체입니까? 검토하겠다고 이랬는데, 9번 한국도로공사 540명입니다. 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도 못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번에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본부도 54명인데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라고 나와 있는 이 기관단체들은 협조 안 하려고 합디까? 어떤 생각으로 안 가겠다고 딱 처음부터 버티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 1단계로 협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2백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8번, 9번, 10번 같은 공공기관, 국가기관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유치하는 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때까지 노력을 했으면 여기는 대부분 ‘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런데 이때까지 노력했다고 해서 자잘하게 한 명 두 명 보고 만만하고 보조금 주는 단체만, 1명, 2명, 5명하는 데 여기만 ‘여’ ‘여’ ‘여’ 해 가지고 숫자 겨우 맞추고, 정말 제대로 인원이 되는 이런 기관단체에서 벌써 500명이 넘고 100명이 넘는, 가장 책임지고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될 이런 데도 아직 설득을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노력을 안 했든지, 아니면 이전지가 얼마나 서글퍼보였던지, 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티는지, 지역주민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그런 기관이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노력하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직까지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무척 어려운 사업 진행하시느라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장두욱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여하튼 단장님 고생은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그랬듯이 녹지분야에 한 30% 꼭 될 수 있도록 단장이 신경을 좀 쓰시고, 재감정 요구하는 저 앞의 저기는 6개월 지나면 재감정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년…
두욱
장두욱위원
옛날에는 6개월인데 요즘은 1년이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법적으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옛날에는 6개월 만에 재감정을 하던데, 요즘은 1년이구나?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규정상은 1년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언뜻 이야기하듯이 재향군인회가 포항에 반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도의원이라고 내가 또 건설위원이니까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고 나한테 항의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참조를 한번 해 보세요. 그건 아마 국회의원들이 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재향군인회 건물을 지으려고 국회의원들이 로비해서, 이병석 의원도 노발대발하던데, 국비를 5억인가 따가지고 와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짓겠다고 그렇게 국회의원하고 모두 노력해서 해 놨는데 안동으로 오라고 한다고, 아까 보니 ‘여’ 해놨더라고요. 안동으로 한다고 하니 포항의 재향군인회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참조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민원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경상북도가 우리 국책사업, 즉 낙동강살리기 사업 또한 국책사업이지만 신도시조성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낙후된 섬지역이나 낙후된 지역하고는 격차가 많다, 국·도비 때문에. 남해안에 섬지역이 많은 지역은 연육교를 놓아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도비 사업이 이러한 대형사업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섬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은 차별을 받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울릉도의 국·도비 사업이 계획대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이건 본부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연관관계로 해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독도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떠들면 뭣 좀 하는 척하고 정치인들이나 하는데,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울릉공항 건설문제, 사동 2단계 항만건설 관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독도사업 문제 해 가지고 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역시 경상북도가 낙후지역하고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여하튼 신도시조성사업 조용하게 잘 추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한재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정말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역시 여기 계시는 도청이전추진단 민병조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분들도 역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같이 도청과,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를 혼동을 하고 있어요. 김희원 위원도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37쪽에 보시면 세 군데가 이미 재산매각대금 및 도비로 해서, 농업기술원도 이전하겠다고 되어 있고, 세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재산매각을 누가 해야 되는지, 여기 사업비 확보… 여기 문맥 그대로 보면 경상북도가 현재 부지를 팔아서 모자라는 돈을, 그건 도비죠. 도비를 보태서 지어서 나가겠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상북도 아니고 개발공사가 팔 권한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료 요청을 한 것은 2010년 6월 23일 현물출자를 해서 소유권은 경상북도개발공사로 벌써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는 전혀 소유권에 대해서 한 치의 여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사업비를 누가 대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종합건설사업소가 공모 중이라고 했습니다. 공모한 주체가 어딥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성규
윤성규위원
종합건설사업소장 명의로 공모 공고가 나갔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상북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나간 것 아닐까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는 과장님 없어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아는 대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박대희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정확히 해야 되죠. 아는 대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언론보도 내용 보고 알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박대희 과장님, 적어도 이런 공식…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신문보고 알았다, 신문보고 감사자료 내지 업무보고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이런 서류를 만들려면 내가 알기로는 이 재산은 이미 경상북도개발공사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건설사업소는 어떻게 공모 공고를 하게 된 경위를 먼저 파악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신문 공고 보고, 소문 듣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한 주체기관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이전하는 것이 예상이 됐다면 이미 상당한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밟아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우리 소관업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한마디 보고 말씀이 없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오늘의 경상북도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까지 요구하면서 이걸 다시 재론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민병조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를 혼동하지 말고 명확한 인식을 하셔야 된다, 거기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할 말씀은 더 많습니다마는 여기서 생략하고 다시 소관 위원회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보고라든지 감사할 때 다시 제가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도청이전추진단 양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보면 상당히 업무추진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앞으로는 도청이전에 대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오늘은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이를 한번 보고, 또 오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회의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해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청이전 추진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