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혜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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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투자유치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경북, 글로벌 경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투자유치본부장을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투자유치본부 본부장 이진관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기업노사지원과장 이승구 국제통상과장 김병삼

경식

장경식위원장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투자유치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내실 있는 국제교류 업무 등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예산을 앞두고 있어서 행정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 때 짚도록 하고 물을게요. 오늘 보고를 하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온 나라가 여야정치권에서 들끓고 있는 문제가 미국과의 FTA입니다. 그런데 이 책 보고서 한 쪽 어디에도 FTA에 대비한 경상북도 투자유치, 중소기업지원 현황을 거기에 발 맞춰서 하겠다는 내용 하나, 한 구절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 도의 투자유치본부 소관에 한·미FTA를 비준에 맞춰서 경상북도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 한 분 있습니까? FTA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는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다, 그러면 한 예로 여러분들 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2쪽에 보면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이것 제가 알기로 다 FTA에 저촉될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도 투자유치본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 속에서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특히나 국가차원에서도 하겠지만 16개 시·도 안에서도 경상북도가 가장 먼저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었다는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이광희 서울지사장이죠?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투자유치단장께서 그 나름대로의 해외시장을 다니면서 식견을 내려와서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내수 진작을 위해서 국내사업예산을 줄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수출 주도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수출 주도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후자가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농수산국장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농산물 쪽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농수산국장은 아마 국내시장 쪽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우리는 경상북도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경쟁시대인데 최소한으로 FTA에 대비한 타워클럽을 만들어놔야 돼요, 도안에. 안 그러면 농민들은 농민대로 허구한 날 도청 본청 정문 앞에 와서 데모할 거예요.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FTA를 계속적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지사한테 보고해야 될 것이고, 농수산국장은 농민들이 저렇게 죽도록 하니 FTA체결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 행정이 너무 갈팡질팡해서도 안 되는데, 그나마 이 어려운 가운데 안에서도 경북 안에서의 우리가 자생력을 찾을 수 있다면 조그마한 것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보고서에 우선 수출통상과 관련한 FTA문제가 빠진 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FTA통상에 대한 여러 가지 품목이 많고 하기 때문에 깊은 식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저희들 수출제조업체 업주 또 수출관계자를 대상으로 무역협회하고 같이 대학에서 FTA에 대비한 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안내책자도 만들고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저희들 스스로도 깊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 솔직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도 최소한도로 도의 행정사무감사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중소업자들 만났을 때, ‘FTA에 대해서 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하면 최소한 우리 도의 매뉴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도지사께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보면 다문화에 대한 것은 신경을 대단히 많이 써요, 다문화. 그리고 취업지원센터가 있지요, 우리 유치본부에서 운영하는? 안타까운 것은 새터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취업지원 새터민?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새터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없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 새터민이 몇 명 와 있는지조차도 모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국가정보원하고 23개 시·군의 통계치를 한번 내셔 가지고 이 새터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중국동포 보다도 또 다문화가족들 보다도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를 전혀, 굉장히 심적으로 방황하고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저는 최 근래에 그분들과의 면담 속에서 뼈저리도록 느꼈어요. 아, 이분들에게 어떠한 일자리를 찾아주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원하는 센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지원센터에 새터민을 위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SSM이라고 있죠, 대기업?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들어오는데, 우리 중소기업들 경상북도 SSM 현황파악 다 되어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건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우리 경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경제부서 어디서 하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나는 헷갈려 죽겠어요, 일자리경제본부하고 투자유치본부하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같은 경제이면서 저희는 통상수출 쪽, 중소기업 쪽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일자리라든지 그런 아까 슈퍼 SSM이라든지 시장 경제 쪽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또 예산반영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제대로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감자료 15페이지에 좀 잘못된 것 맞는가 모르겠네요. 영주시,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이게 영주시에 또 소재지가 영천시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죄송합니다. 영주시 휴천동인데 영천시로 오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먼저 여쭤봤고요. 먼저 여러 가지 우리 경북도의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것은 투자유치본부장이하 투자유치단장, 기업노사지원과장, 국제통상과장 다들 노력하고 고생한 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유치한 그 결과가 성과가 이르기까지 우리 2011년도 투자기업 MOU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면 7페이지에 42건에다 4조 8964억 원까지 올렸다는 것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본부장님이하 모든 단장, 과장, 국제통상과장 많은, 같은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에 높이 치하드립니다. 먼저 105쪽에 보면 MOU 추진실적 대비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황자료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총 기업, 몇 개 기업이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얼마만큼 한 것인지 최근 우리 3～5년 사이의 데이터를 조금 제시하면 실제 우리가 투자가 된 것이 분석 자료가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제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이 혹여 MOU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양해각서인데, 실적 부풀리기 MOU를 체결해 놓고 그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실제로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이 어느 시·도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선 그러니까 5기 김관용 지사님 부임 이래 전체적인 총 건수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전체 MOU 한 게 215건입니다. 215건에 19조 5000억입니다. 민선 4기 김관용 지사님 들어오신 2006년도 7월 1일부터 지난 2011년 10월 31일까지 총 MOU 한 게 215건에 19조 5000억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정상 추진되는 게, 저희들이 정상추진을 어떻게 정상추진으로 보느냐 하면 가동 중인 것, 그 다음에 건설 중인 것, 절차진행 중인 것을 저희들이 정상추진으로 봅니다. 다만 부진한, 다시 말씀드리면 215개 업체 중에서 투자포기한 곳이 23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가동하다가 폐업을 한 곳이 3곳, 이렇게 26곳을 빼버리면 189군데가 정상가동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보면 한 85% 정도 됩니다. 저희들 도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MOU 해 놓고 이행률이 통상 50% 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유치단계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도 있지만 아마 저희들 도에 투자한 기업들이 그야말로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해줘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6%에 달하는 높은 이행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부풀리기라든지 실적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좀 더 내실 있고 그야말로 규모가 작더라도 옳게 앞에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투자금액보다는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기업들을 앞으로 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 포기한 23개소 이 업체를 업체별로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이들 업체가 다시 재투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포기나 혹은 폐업한 업체가 없도록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각 우리 시·도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많은 MOU체결을 하고 그 실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지어 시·도는 그나마 그렇게 잘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시·군으로 이렇게 기업 유치한다 그러면서 MOU를 체결해 놓고 실패를 한 예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우리 도민들이나 시·군·구의 시민들이 생각할 때 MOU 저건 그냥 생색내기다, 지자체의 생색내기다, 저렇게 해 놓고 우리가 언제… 다 이게 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본부에서 시·군도 MOU를 체결한 그런 기업업체라든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재투자라든지 또 투자를 한 그 회사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118페이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현황을 보면 사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지원과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음악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분명히 맞는 겁니다. 맞는 거지만, 지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서로의 갈등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추가하여 외국근로자들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도 이 분야에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통계수치를 보면 지난 2010년 말 기준해서 저희들 경상북도 관내 총 외국인이 한 3만 8000명이 있고 그중에 이만 한 1000명이 외국인근로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 118쪽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문화행사라든지 상담센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를 통해서, 다만 행정에서 예산을 조금 수립하여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애로사항 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런 평면적인 지원에서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입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혜련

한혜련위원

직접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게 입체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문화활동 혹은 또 생활 정주여건 이런 쪽에도…

혜련

한혜련위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디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근로한 만큼 대우도 못 받고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임금체불 이것도 바로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체불이 늘 회사 경제사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외국인들에게 차별대우하는 이런 매스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점차 우리 경북도도 외국근로자들이 당연히 지금 많이 들어오는 이런 추세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노동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좀 잘 해보자, 이런 뜻에서 본부장님께 주문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여러 가지 우리 중소기업 현장이나 외국노동자 이런 사람한테도 수급 현황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도에서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련한 우리 경북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쿼터제’라는 것도 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도 함께 우리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외국근로자들을 위하는 것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우리 도 투자본부에서 관심있게 가져 주신다면 우리 경북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우리 서울 코트라에 사무실 언제부터 했죠?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1월 1일…

진현

박진현위원

1월 1일부터 했습니까? 지금 한 10개월 지났죠?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10개월 동안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 많이 될 것 같습니까?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당초에 서울에 투자유치 서울센터를 만든 것은 정보를 입수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지 않습니까? 코트라 바운더리 안에서 나오는 각종 정보수집,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 국내기업에 대한 유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트밸리라고 티타늄 튜브 하는 업체인데 한 500억짜리 유치하는 게 그게 일단 성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지고 정보도 획득하고 코트라하고의 관계도 아주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서울에 있는 수도권 쪽의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 성과 낸 그 부분 이외에도 지금 추진하는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정보들은 제가 지금 당장은 안 갖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서 위원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서울사무소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논란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가서 단장님으로 한 10개월 동안 사무실 운영하고 또 수도권 쪽의 정보 그런 것을 보셨을 때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가, 서울사무소가 계속적으로 존속해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경북투자 유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사실 서울센터를 만들 때 우려하셨던 부분 저희 잘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실제 거기 서울센터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다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투자유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당장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차 정보를 수집해서 본청의 단에다가 우리 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다 넘겨주면 팀이 시·군과 협조를 해서 작업을 해 나가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대기업 CEO들을 좀 우리 지사님하고 또는 부지사님들, 우리 간부님들 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미션을 특별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내의 해외기동전략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서울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10개월 동안 해 보시니까 제일 문제점, 지금 하시면서 제일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딱히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은 없고요. 단지 제가…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없으면…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여기 본청에 주로 활동하고 가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해서 서울센터 직원들하고 코트라 직원 또 정부부처나 아니면 주한 외교사절단 나와 있는 분들하고 만남을 주선할 때 제가 가끔 올라가서 같이 뛰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쪽에 서울센터에만 전념할 수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약간의 저거는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성과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성과부분은 아직은 너무 이르고, 또 서울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 어려움이 없다?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일단 내년도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0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현재 도내 기업체 현황 및 휴·폐업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조업체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 경북도내에서 지금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이런 부분들이 숫자만큼 다 있는 거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다 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수치가 늘 가변성은 있습니다. 기업체다 보니까 새로이 생기는 신규 제조업 설립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휴업은 그대로 있지만 폐업 같은 경우는 업종이 바뀌고 안 들어서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진현

박진현위원

다 맞죠, 이 통계가 맞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치는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본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서울에서는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내에 있는 제조업체들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신규업체도 유치지만 우리 관내 업체가 수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현재 자료 봐 가지고는 사실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현황만 나와 있고, 이게 최근 한 2, 3년 사이의 기업체현황, 현황이 이렇게 연도별로 늘어났던 것, 또 현재 줄어든 이런 부분, 기업규모 예를 들어서 1000명이상, 100명이상, 10명 이하 이런 것도, 매출이 한달에 기업들이 대충 얼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동향 파악이 되고 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 자료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진현

박진현위원

물론 그렇겠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근 2～3년간에 기업이 새로 설립되고 휴업하고 폐업하고 또 업종별로 그런 변화 추이를 어제 그저께까지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왜 휴·폐업이 늘고 있는지 또 줄고 있는지 그리고 줄었다 늘어났다 이게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중견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또 정책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 보십시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합쳐서 1만 865개소가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대기업이라고 보는 것은 종업원 수 기준해가지고 300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보고 중기업은 50인 이상, 소기업은 50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앞에서 말씀드린 1만 865개소 중에 대기업은 85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0.8%고 중기업이 779개소, 그 다음에 소기업이 92%입니다. 1만 1개소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보면 총 26만 50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업이 9만 4000명, 중기업이 7만 7000명, 나머지 소기업이 9만 40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생산액 기준으로 하면 전체 기준이 197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생산액은 단연 대기업이 많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대기업이 135조나 됩니다. 업체 수는 중소기업이 거의 99%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생산액은 대기업이 한 70%를 점령하고 있고 중기업이 38조, 소기업이 2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니까 2006년도에는 기업 증감이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6년도～20007년도에 482개소가 늘어났고 2007년～2008년에는 아마 해외경기, 외환문제 등으로 오히려 406개사가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66개소가 불어났고 2010년도 376개소가 늘어났고, 지금 현재 전망은 위원님께서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구미공단 기준할 때 구미공단 근로자가 8만 명을 넘어선 게 5년만인가 6년만인가 이렇게 많이 기업체 수가 공단 가동률도 높고, 또 종업원 수도 여기 나와 있습니따만 9만 5000명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 체감경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전체적으로 지역간의 불균형, 우리 시·군 간의 불균형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우리 ‘9988’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한 70%이상이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 10월말까지 한 390억불 수출했지만 구미 쪽에 있는 전자, 구미 쪽이 거의 92～93%를 점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률을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한 20%정도밖에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지원해야 될 분야가 역시 우리 도내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종업원 규모 50인 미만인 소기업에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중점지원을 하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뭔지도 파악을 하고 그 분야애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또 대·중·소를 분류한다면 실제로 대기업들은 구미하고 또 포항…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경산 일부 이렇게 되겠죠, 영천하고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기업들은 본사들이 다 서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 있어서 사실 여기에서 제조업이나 큰 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여기에 둘 수 있지만 완전히 수도권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기업이 경기에 따라 민감하고 업종의 주기가 예를 들어 전에 같으면 LG의 디스플레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기간 호황을 누렸는데 요새는 그런 기간들이 호황 주기가 짧아지니까요. 저희들이 대기업 쪽도 이제는 전에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20년, 30년 그 지역에 안주하고 오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기가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중소기업의 휴·폐업보다는 더 오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대기업들도 그렇게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 또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많지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시·군마다 균형을 맞추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금난, 또 인력,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못하는 그런 부분 판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해 주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여기 오는 도내 기업체 중에서 가장 휴·폐업이 많은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있는 지역구 영덕이 98개 중에서 63개가 가동하고 35개가 휴·폐업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나와 있는데, 전체 업체 한 35%가 휴·폐업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에 김천, 군위, 영천, 안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가동률이 떨어지고 휴·폐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원인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방 특히 군단위의 제조업이 이렇게 휴·폐업률이 높은 것은 우선은 업종구조 자체가 흔히 말하는 첨단업종이 아니고 주로 일차식품 그러니까 지역농산물, 원자재, 단순가공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시멘트블록이라든지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한다든지 그런 업종이 아닌 아주 일반적으로 창업이 용이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좀 기술 축약적이 아니고 단순 이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 계절적 요인 또는 원료수급 아니면 지역경기 이런 데 가장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폐업, 다시 창업이 자꾸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주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 같으면 이렇게 쉽게 폐업이 안 이뤄지는데 영덕뿐만 아니라 다른 군단위에 있는 1차, 주로 지역농산물을 원자재로 한 아주 소규모 업종 아니면 단순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쪽의 건설업 중에도 아주 기초적인 이런 업종이 아무래도 다수를 차지하다보니까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기술력이 모자라고 또 자본력이 약하고 그런 데서 기인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어촌지역도 좀 더 기술집약적이고 아니면 흔히 말하는 그쪽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해서 공동투자해서 뭔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농산물 가공업종, 그런 쪽에 저희들도 농수산국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의 폭도 넓히고 그런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본부장님 말하는 단순제조업 직종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좋은 기술과 좋은 아이템을 가졌고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제조업에 뛰어들었지만 그런 가운데 기술에 대한 정보 또 자금, 판매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소규모 제조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정보적 제공력이 늦어서 기업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들이 지역의 시·군단위에, 특히 우리 군단위 지역의 제조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지역의 인구증가 또 지역의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을 하셔가지고 휴·폐업, 우리가 외부로부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본적인 제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이것이 기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관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짧게 경북 ODA사업하고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짧게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난 다음에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좀 심층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실적 문제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도내 23개 시·군별로 이런 실적현황들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선 경제진흥원의 주요기능이 그야말로 예전 명칭 자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히 융자지원 추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금년도에 시·군별로 융자 추천한 실적을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본부장께서 갖고 있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아예 시·군별로 데이터를 따로 분석하지 않은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따로 분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시·군별 실적은 당연히 나와 있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나오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다만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제진흥원에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미쳐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가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업무현황 중에 시단위와 군단위, 이 실적의 차이가 많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분류가 되어 있다면?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그 데이터를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한데 기본적으로 시단위하고 군단위의 기업체 숫자 혹은 소상공인 숫자가 시지역이 아무래도 군단위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수혜의 폭도 시단위가 그냥 단순 비교하면 군단위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단위가 군단위보다 인구도 많고 이 업무의 주요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이런 업체들의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두 기관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구미나 포항지역에서 원거리에 떨어져있는 군단위에는 찾아가는 행정, 굉장히 실적이 미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원거리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세부적인 것은 양 기관에 또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본부장님께는 원론적인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찾아가는, 요즘에는 신용보증재단과 어떤 북부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 군과 특정사업에 대해서 보증협약을 맺어서 요즘 구제역이 생겼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사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된 군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실적이 낮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실적도 분석을 하고 고루 시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경북 ODA사업인데요, 이것 작년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으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아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ODA사업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새마을 쪽은 행정지원국에서, 다문화 쪽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만 저희들은 국제교류가 있으니까 그쪽 분야만 따로 저희들이 실국 분야별로 해서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우리 감사자료 14쪽인가요, 거기에 따르면 한 100억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여기 14쪽은 아니네요.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본 것 같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어쨌든 우리 본부의 업무계획 중 한 가지가 내년도에 1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저개발국 지원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물론 저도 원론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국위선양 차원에서 또 옛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꽤나 괜찮은 사업이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경북의 홍보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자원을 선점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정부가 추진하기에는 큰 금액이다. 이것은 국가 대한민국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다,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100억은 큰 돈이 아니지만 우리 경북도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100억은 큰 돈이다, 그리고 그 지원을 받는 나라 입장에서도 100억을 갖고 지원받았을 때 1 개 국이 아니라 여러 다수의 국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100억 갖고는 그렇게 표시가 나겠느냐 한 1000억 이상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재정지원이 열악한 우리 경북도가 표시도 안 나는 이런 사업에 돈을 갖다 쏟아 부을 이유가 있느냐? 사업의 효율성 효과는 훨씬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도 근본적으로는 외형적으로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따져보면 이 돈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북도 국제화협력기금은 아마 다음 우리 회기가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ODA사업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협력기금은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저희들이 매년 20억씩 출현해서 100억 기금을 마련하는데 여기 기금의 용도 기능은 ODA사업의 한 분야이지 전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가 내향적 국제화 그래 가지고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의료·교육·복지사업,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민들에 대한 외국어교육, 또 민간분야의 어떤 국제학술연구, 또 외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내향적 국제화가 있고, 외향적 국제화에 대해서는 어떤 외국 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 지금 저희들이 그런 국제 교류하는데 돈이 수시로 필요한 예산만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해외문화·의료·봉사 그런 쪽이 전체적으로 ODA때문에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이 사업은 내향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이 조례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이 사업내용을 확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물론이죠, 된다고 봤을 때…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랬을 경우 어느 쪽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내년도에는 우선은 이 기금은 어느 정도 축적되기 전에는 소위 말하는 집행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 이 기금이 우리 도비 출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재원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난 이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어느 쪽에 어떻게 쓸 것인가 구체적인 작업이 안 이뤄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수정, 궤도수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과연 100억을 갖고 재정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별다른 효과가 없는 사업에 넣어야 되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자료 7쪽에 보면 MOU 42건에 4조 사업, 굉장히 대단한 사업이고 실적이고 또 취업박람회개최를 통해서 우리 포항시, 경주시 등등에 가서 취업을 알선하고 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또는 어떤 사람이 언제 어느 기업체에 취업해 있고 지금은 중도에 그만뒀는지 아니면 계속 잘 다니고 있는지, 이 자료 물론 갖고 계시죠? 충분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자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는 않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세 번째 질의입니다. 투자유치 실적에 관한 건데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경북의 산업자원 중에서 철강이나 반도체, IT 이것 제외하고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 분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리가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교우위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가 전통적인 농업인데 여기 우리가 어떤 투자유치 분야라든지 아니면 농업분야의 어떤 소득, 수출 이런 분야가 원체 적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제외한다면 우리 경상북도가 특별히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강, 전자, 자동차 이쪽을 제외하고 특별히, 예전엔 우리 경북이 섬유가 단연코 비교우위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섬유 쪽의 어떤 신소재 이런 것 외에 농수산물 제외한다면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 빼고는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주

황이주위원

그건 없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 연구가 좀 미진한 것 아니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전이라는 겁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내용을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보고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산업 쪽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인프라…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조금, 그게 질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전사업이 왜 우리 경상북도가 비교우위에 있냐하면요, 국내원전 20기 중에 가동 중인 원전 20기 중에 우리가 10개나 갖고 있습니다. 울진원전이 6개, 경주 월성원전이 4개, 또 이들 10개 발전소에서 생산해내는 전력은요, 원자력 중에서는 49.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이고 굉장히 기술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관용 지사님이 내년도 사업에 3대 프로젝트 안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적어도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라면 원자력이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자동차, 철강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원자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요. 또 그리고 우리 원자력 특히 연구용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의료나 IT산업 쪽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난 번 작년에 우리가 부산 기장에 빼앗겼던 수출용 원자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통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요, 국내 원전관련 업체 중에서 우리가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컨텍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주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이스트벨리라고 소위 말하는 티타늄을 원료로 한 원전 온배수 튜브죠, 관, 관로를 만드는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 업체가 우선 아랍에미리트 수출계약도 되어 있고, 또 다른 우리 국내 원전에도 하는 그런 티타늄 온배수, 원전에 소요되는 온배수 관로가 지금 경주에 들어와서 착공을 했습니다. 아직 생산단계는 아니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 업체의 연간 매출은, 이제 착공이기 때문에 연간 매출이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알기로 이미 주문받은 물량이 약 700, 800억, 약 천 억대…

이주

황이주위원

어느…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스트벨리라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업체 얘기가 아니고 업체 얘기는 이스트벨리라고 봤습니다만 어느 사업장에서 700, 800억을 이미 수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로는 아마 외국의 수출 주문물량도 있고, 우리 기장 쪽 경남 쪽의 원자력 쪽에도 납품이 다 이루어졌다고 제가 서류로 확인 안 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원전 온배수 티타늄제품은요, 신고리 1, 2호기부터 온배수공법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생겨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울진 1, 2호기까지, 지금까지는 방파제를 만들어서 온배수를 뺐는데 환경문제 또 비용문제 때문에 심층 배수하는 걸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본부장님 파악하고 있는 데는 한 업체라는 거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대한전기협회가 전력산업기술 기준에 따른 원자력품질보증업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업체가 전국에 몇 개나 등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런 원자력 품질보증업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전혀 몰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모르고 계시죠? 이 업체가 전국에 203개나 있습니다. 동남권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 무려 80개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가 만들어낸 자료는 아니고요, 울산발전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작년 12월 자료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203개 중에 경남이 50개를 갖고 있고요, 원자력이 하나도 없는 경기도가 4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27개를 갖고 있고요, 서울이 24개, 충청도가 15개, 울산이 13개, 경북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50%를 갖고 있는 우리 경북은요, 겨우 10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 돼 있는 업체가. 순위는 7위입니다. 경남으로 따지면 2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에 갖고 있는 이 산업의 활용도 이용률이 우리는 정말 저조했다, 대구는 몇 개인 줄 아세요? 대구는 1개입니다.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예, 제가 통계자료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어쩌면 기업유치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과 구호는 헛구호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자리본부측하고 ‘이러한 정보 공유하십시오, 교류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측의 우리 본부장님 또는 실무진들끼리 교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일자리 김학홍 본부장하고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식 어떤 간담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가서 특히 위원님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알기로 소위 말하는 한수원 본부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 혹은 연관업체가 한 250개에서 400개 정도 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할 게 한 열 몇 개 업체의 명단은 있는데, 다른 쪽에 어떠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가 그때 당시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미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이 성사되지는 않았는데 그쪽에 쭉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본부장님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 들어서도 우리 일자리본부와는 우리 본부장님들뿐만 아니라 실무자선에서도 교류가 있었다? 정보공유를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울산발전연구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원자력 연간매출이 14조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그 자료는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의 일자리본부에서 나온 자료였고요, 용역을 줘서 받은 자료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협회 말씀도 울산발전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지만 작년 12월 21일 우리 대경연구원, 우리 일자리본부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동해안 발전포럼에요. 그렇다면 일자리본부의 간부진들이 우리 투자유치본부 측에 정보제공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자리본부 측 관계자들에게 만나러 가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컨텍 시도는 했는데 저쪽에서 정보를 안 줬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 생각으로는 우리 부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서가 컨텍을 시도를 하게 되면 안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자료가 특별히 대외비가 아닌 이상 같이 공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야 특히 그쪽에 어쩌다보니까 관심이 소홀했거나 아니면 조금 서로가 자기업무를 하다보니까 공조 혹은 공유하는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지 일부러 컨텍을 안 했다든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원전건설현장 신고리, 신월성, 신울진 그리고 방폐장 경주의 현장, 우리 여기 투자유치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직원들 중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그 업체에 컨텍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울진원자력본부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다만 만난 장소가 울진현장이 아니고 경주에서 서로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여러 가지 그때 아마 종업원들 숙소 짓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또 신규투자 이런 문제까지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랬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경주에서 만나서 미팅은 가졌습니다, 본부장하고 저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구조, 행정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본부장은 대외 업무 얼굴마담의 역할이지 실질적인 권한이나 실질적인 업무는 건설소장이 갖고 있습니다. 현장을 들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역설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셔야만 한수원 건설소장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1군 건설업체들을 만날 수 있고, 그 건설업체에 딸려있는 그 밑에 2차 측, 3차 측 건설회사의 임원진들 아니면 직원들 만나려면 현장을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유치본부장님 얼마나 바쁘신 자리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맨땅에 헤딩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기반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투자노력을 하면 훨씬 더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돈 되는 업체들, 기업들, 분야들 많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쪽에 끌어들이는 효과 미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작은 노력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 원자력 관련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좀 현장에 가보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나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우리 원전수출의 문호개방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의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해외 원전수출의 지금 호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자력 관련 업체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면 일자리창출과 고용확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형 신형연구로를 우리가 부산기장에 빼앗겼습니다. 그때는 울진, 영덕, 경주가 따로국밥 식으로 따로 놀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포항까지 묶어서 우리 동해안권에 있는 4개 지자체 광역원자력벨트 공동구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발전 관련사업, 비발전 관련사업을 집중육성을 해서 원전설비, 원전부품, 원전기자재, 업체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만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고용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 마지막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도 우리 황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 특히 일자리경제본부, 또 원자력담당부서하고 공조 혹은 협조체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원자력 지금 말씀하신 설비, 부품, 기재 쪽에 어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입지 문제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원전이 있는 지역에 울진이면 울진, 경주면 경주 이렇게 오고자 하는 유치기업이 오면 좋은데 사실은 기업유치의 제일 주된 요인이 입지입니다. 사실 몇 군데 컨텍을 해 보고 접촉을 해 보면 거의 입지는 투자되는 지역에 가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어떤 측면으로 보면 대도시 인근 이렇게 오고자 하는 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면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산업단지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원전부품단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설비, 부품, 기재가 올 수 있는 그런 맞춤형산업단지 같은 것을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빠르게 않느냐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왜 우리 경북에 오지 않고 부산, 경남, 울산 쪽에 집중해 있느냐, 경기도 수도권에 집중해 있느냐 하는 것은 관련 연관사업들이 그 기반이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전이 있으니 우리 지역에만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부지제공, 세제혜택 이런 것들은 우리 지사님과 여러분들 역할 또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 직원들 역할이다. 그러니 정리를 해 보자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또 한 기초지자체가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함께 연대를 해야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많은 수고로움 해 주고 계시는데 더욱 더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신바람 나게 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