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와 2012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입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추진실적입니다. 제24회 지용제행사, 제36회 중봉충렬제, 제5회 풍물연합경연대회, 제4회 옥천예술제 등 15건에 4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 민속 제례행사 및 전승보전은 청산향교 등 4개소에 향교 제례물품 및 전통제례복 지원, 김문기 선생 추모제 등 4개소에 추모제 및 탄신제례 지원, 옥천향교 등 5개소에 향교석전제 및 춘향제 지원, 전통문화계승발전교육 지원 등 16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전시 및 공연에 제12회 전국향수사진 공모전, 군서초, 이원중학교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자매결연도시인 부천에 문화교류사업 등 3건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 시행행사인 구읍 봄꽃축제와 마조제, 청산교평다리밟기 행사는 구제역으로 지원 취소하고, 충북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지원은 도 계획 취소로, 반딧불과 함께 하는 안터마을 여름문화체험은 농어촌축제 공모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용제 행사 기간인 5월 13일~5월 15일까지 지용제, 옥천동요제, 옥천예술제, 전국시조경창대회, 풍물경연대회, 전국백일장, 전국향수사진공모전 등을 통합 개최하여 지용제의 대회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축제평가단 자체 시범 운영입니다. 공모로 5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1,000만원 이상 축제인 지용제, 옥천동요제, 풍물경연대회, 전국향수사진공모전 등을 자체 축제 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옥천 청산향교에 도덕성 회복교육 지원, 역사인물 책자 발간 지원, 풍물연합회 교육 지원 등 12건에 2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성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명은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도자기체험, 시화전 및 시 낭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시설 보수에 추진실적은 정지용문학관 및 생가에 6면의 주차장을 확장하고, 물레방아 등 4건에 2,460만원을 투자 보수하였으며,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관성회관의 강당벽면, 내부배관, 출연자 대기실 등 시설 개·보수하여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비 6,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1인당 5만원의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공연, 전시 등 관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500만원의 거동불능자 등 기획사업비 지원과 5,900만원의 카드발급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정책사업 두 번째 문화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추진실적은 12회에 최신 영화 무료상영, 21회에 뮤지컬·연극 등 기획공연, 27회에 대관 공연을 유치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보수의 추진실적은 문화예술회관 바닥표면 도색 등 3건을 보수하여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사업 세 번째 전통 문화 보존 및 전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에 추진실적은 16개의 옥천읍 공덕비 정비, 10개의 군북 찰방비 이전, 5,700만원을 투자하여 6필지에 2,630㎡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 토지매입, 5,0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유적인 밀성박씨 사당 지붕, 기단, 배수로, 단청 등을 보수 추진하여 지역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옥천향교에 서문단청, 홍도당 보수공사 등 총 7건을 9월 중에 준공하였으며, 안남 도농리 영모재 해체와 현문보수, 도 지정문화재인 육영수생가 창호, 마당정비 등 긴급보수비 등은 11월말까지 준공 예정이고, 동이 사서공 전식영정 보존처리사업은 201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전통문화 유산의 계승 및 보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육영수생가 관리 및 운영에 추진실적은 지난 5월11일 1,500명 정도 참여한 가운데 생가복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680만원을 투자하여 4칸의 화장실을 설치, 2,500만원을 투자하여 4면의 대형버스 생가 앞 도로변 임시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육영수생가 및 관광객 편의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29개소에 도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은 행위에 대한 영향검토 권역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재단법인 충북문화재연구원과 8,7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 중에 도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지정 고시 및 용역 완료하여 도 지정문화재 형상변경 기준 지침을 마련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추진실적은 4,000만원으로 1,200㎡의 대성사 진입로 및 광장포장을 지원하였고, 5,000만원으로 용암사 산신각 지붕 및 단청보수를 지원하여 전통사찰 정비로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사업 네 번째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에 추진실적은 3,000부의 관광안내책자 및 70,000부의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청주 국제공항 택시주차장 앞 캐노피 광고, 1,650만원을 투자하여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지용제 및 포도축제 시에 방영하였으며, 1,8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역 안내판과 향수공원, 시외버스 등 교통안내표시판 설치 및 개·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관광자원 홍보로 지역이미지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국내관광전, 강남에 찾아가는 설명회, 청계광장에 거리홍보전, 남부3군 홍보물 공동 제작, 9월 중에 태국에서 개최한 국외관광전, 11월 중에 참석한 제주도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등 4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관광자원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문학자전거열차 운행입니다. 추진개요는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코레일 자전거관광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2,640만원의 운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11월까지 6회에 1,300여명이 참여하는 시문학자전거열차를 운행하여 수도권 지역 관광객 유치 및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에 추진실적은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 24회에 시문학아트벨트 프로그램인 포도를 이용한 떡만들기체험, 잼만들기체험, 병조림만들기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130만원을 투자하여 장계관광지 화장실 및 전기설비를 보수하여 참여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옥천 선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6월~11월까지 옥천읍 수북리 39번지 일원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선사유물 이전 및 복원, 조경,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0개소에 이전 대상 유적조사 및 관계자와 협의하고, 지난 6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은 50% 12월말까지 준공하여 체험학습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에 추진실적은 5회에 172개소에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위생점검, 9회에 124개소에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해식품 차단으로 안전식품 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 사전 차단에 추진실적은 12회 187개소에 소비자식품 합동점검, 14회 196개소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9회에 200건의 다소비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의 추진실적은 2개소에 1,800만원의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 식품진흥기금 지원, 10회에 220개소에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6회 60개소에 식중독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3회에 25개소에 위생취약시설 지도 계몽을 실시하여 안전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좋은 식단제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14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만원을 투자하여 6,500매의 향수100리 자전거길 별난먹거리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42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하는 좋은 식단제 실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3개 팀이 참여하여 향토음식부문 동상, 다문화부문 은상을 수상하는 등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 육성, 전통문화유산 보존, 관광시설 정비를 통한 관광객 편의도모,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 등을 비전 미션으로 삼고,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에 2개의 단위사업, 두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에 3개의 단위사업, 세 번째 식품위생관리에 2개의 단위사업으로 3대 정책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2012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추진계획은 3억600만원을 지원하여 제25회 지용제 행사, 6,000만원을 지원하여 제5회 짝짜꿍행사, 16건에 7,950만원을 지원하여 제5회 옥천예술제 등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20쪽 이 되겠습니다. 전통 민속 제례행사 및 전승 보전 지원은 육영수 탄신제 등 4개소에 추모제 및 탄신제례 지원, 옥천, 청산 향교 등 5개소에 향교 석전제 및 춘향제 지원, 마조제, 교평다리밟기 등 2개소에 240만원의 정월 대보름행사를 지원하고,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전시 및 공연은 1,000만원의 제13회 전국향수사진공모전, 800만원의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지원의 추진계획은 4,560만원의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5,700만원의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비 지원, 1억2,700만원의 관성회관 위탁금 지급, 5건에 3,400만원의 풍물연합회 교육 지원 등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 사업입니다. 2012년도 4월~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174명에게 6,400만원을 투자하여 1인당 연간 5만원의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공연, 전시 등 관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3월말까지 문화카드발급 및 기획사업을 지원하고, 3월 이후부터 문화카드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철 노래비 건립입니다. 2012년도 12월말까지 청산면 지전리에 사업비 4,000만원 중 군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짝짜꿍, 졸업식 노래 등을 작곡한 정순철님의 업적을 기리고, 동요를 널리 알리고자 3월~9월까지 조형물을 제작하고, 10월 중에 조형물을 설치하며, 11월 중에 제막식을 하겠으며, 모형제작은 청산 출신의 이기수 조각가가, 비문은 도종환 시인이, 글씨는 김선기 서예가가 제작할 예저입니다. 다음은 22쪽 옥천 역사인물 흉상 제작입니다. 내년도 1월~12월까지 옥천의 역사인물 책자에 수록된 인물 20인을 대상으로 향수공원 분수대 시비 뒤편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흉상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업적을 널리 알려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까지 흉상구조 및 원형을 제작하고, 9월까지 주물하고, 10월 중에 약력 및 문구를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추진계획은 3,000만원을 투자하여 12회에 무료 최신영화상영,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10회에 뮤지컬, 연극 및 기획공연, 24회의 대관공연 및 행사를 유치하고, 1,050만원을 투자하여 분수대 LED등을 교체하겠으며, 2,200만원을 투자하여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 3,700만원을 투자하여 누수되는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지용 문학관 및 생가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2,500만원을 투자하여 야외화장실을 설치하고, 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용생가 이엉씌우기를 실시하여 관람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책사업 두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는 5,000만원을 지원하여 용암사 동서삼층석탑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도 문화재정비사업은 5,000만원을 투자하여 두암리 삼층석탑, 죽향리 사지삼층석탑 보존처리하고, 8,000만원을 투자하여 송우암 유허비 및 수옹송선생 유기비에 석축, 보호책, 배수로 등을 보수하겠으며, 9,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중봉묘소 계단, 배수로, 안내판,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이며, 9,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향교에 고직사와 석축, 배수로를 정비하고, 5,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산향교에 제기고, 현문 등을 보수하여 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및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향토유적 등 관리 및 보수입니다. 추진계획은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동학혁명 유적지에 주차장, 부지정리, 부대시설 등 기반조성하고, 1억원을 투자하여 향토유적인 조진사고가, 춘추민속관에 누수 되는 지붕을 보수할 계획이며, 조진사고가, 춘추민속관, 밀성박씨사당 등 3개소에 향토유적 해설 안내판, 도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400만원을 투자해서 옥천읍 공덕비와 군북면 찰방비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향토유적 및 비지정문화재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영수생가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0만원을 투자하여 마당극, 연극 등을 지용제, 포도축제, 중봉충렬제 등에 생가공연하고, 500만원을 투자하여 육영수여사 인물 조형물을 제작 배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억원을 지원하여 대성사 영산전 지붕, 기단, 창호 등을 보수하고,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가산사 요사채를 개축하겠으며,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문수암 선방 증축을 하여 전통사찰 정비를 통한 역사, 문화, 유적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의 추진계획은 3,000만원을 투자하여 15,000부의 관광안내책자 제작, 2,7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홍보용 기념품 2,700개를 제작하고, 4,200만원을 투자하여 7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운영할 계획이며, 2,600만원을 투자하여 60개소에 향수100리 자전거길 안내표시판을 보강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행바우처사업입니다. 2012년 3월~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4,331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하여 1인당 연간 15만원의 여행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여행바우처사업을 공고하고, 5월까지 카드를 발급·제공하여, 5월~12월까지 카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1,6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주관으로 남부3군 공동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3,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주관으로 거리홍보전을 개최하겠으며, 300만원 부담하여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여하여 홍보하도록 하여 남부3군 관광홍보 효과에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11월까지 사업비 4,700만원을 투자하여 향수자전거길 MTB 코스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4월 중에 운행 계약 협약하고, 5월~11월까지 8회에 2,000명 정도의 시문학 자전거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부산, 목포 쪽에서도 방문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관광자원 개발에 관광지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1,440만원을 투자하여 32회에 시문학아트벨트 프로그램을 3월~11월까지 운영하고, 1,000만원을 투자하여 장계관광지 내에 정지용안내판을 보수하겠으며, 2,000만원을 투자하여 향토전시관 전시대 확장 보강과 보호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안내면 장계리 산7-1번지 장계관광지 일원에 대청 소유지 토지 17필지, 9,181㎡, 건물 9동에 1,272.93㎡를 9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 중에 보상협의 및 매입하겠으며, 8월까지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육영수기념관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옥천읍 교동리 308-2번지 일원에 2011년~2016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기념관, 목련동산, 판매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5월까지 도시계획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용역을 완료하고, 8월 중에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도 하반기에 30필지, 40,362㎡를 5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정책사업 세 번째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의 추진계획은 1개소에 5,000만원의 식품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20개소에 위생관리등급 평가, 50개소에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등을 운영하여 안전식품 공급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에 위해요인 사전 차단입니다. 추진계획은 12회에 90개소에 소비자식품 합동점검 실시, 12회 100개소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2회 165건의 다소비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추진계획은 1개소에 1,000만원의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 식품진흥기금 융자, 100개소에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90개소에 식중독예방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80개소에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등을 추진하여 식중독예방 및 불법 영업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및 선진음식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42개소, 1,300만원의 좋은 식단제 실천 모범업소 지정, 1,500만원을 지원하여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2,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의 맛집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360만원을 투자하여 12개소에 공중위생업소 평가 우수업소 표시판 제작을 설치하여 향토음식의 대내외 홍보 및 지역 관광자원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22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에 역사적인 인물을 흉상 제작해서 옥천 우리 고장의 인물들을 널리 알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옥천에서 내 세운 20인이 지금 요약돼 있나요?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옥천향토사연구회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책자발간의 집필을 거의 끝내 가지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인 선정이 과연 향토사연구원들로만 이루어져서 이렇게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옥천군민들과 이율배반적인 이런 생각이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지금 향토사연구회에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향토사연구회에서 옥천군 문화예술단체, 교육계 이렇게 전부다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아니 글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분들이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좋은데, 어쨌든 이런 중요한 문화에 대해서 옥천군민 전체가 같이 공유한 적은 없어요, 그죠?

예.

쉽게 말해서 공론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항상 옥천에 바람 잘날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표방하면서 공론화를 안 하느냐 이 얘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심의 절차를 잘 받으셨겠지만, 20인이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또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왜 그 분들로 했느냐”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공개토론이라든지,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아니면 옥천 지역 신문을 통해서라도 ‘우리 향토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을 20인 선정해서 앞으로 이런 책자발간이라든지, 흉상제작을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주문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완적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책자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번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토론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탈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공론화를 거치시라는 것을 주문드리구요.

예, 예.

흉상제작에 앞서서 일단 완벽하게 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했을 때 탈이 없다. 라는 것을 재삼 각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쪽 23쪽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 년 10회에 걸쳐서 뮤지컬, 연극 등을 기획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작년도 예산에서 좀 삭감한 부분이 있었지만, 옥천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년 1회든, 2회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더 확대는 하지 마시되, 수익자부담을 늘려서라도 정말 질 좋고, 옥천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의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에 10회 정도를 하는데, 실제로 큰 금액 들여서 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연말에 하는 것 한 번 정도가 우리 전액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업이 조금 괜찮은 것은 마사회기금이나 문화예술회관연합회기금을 우리가 매칭해 가지고 따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전액을 수익자부담 쪽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관람석이 480석이거든요. 가격적으로 해 보면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진짜로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담시켜서 하면 7만원, 8만정도가 되더라구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본질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년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하는데,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군비를 절약해서 하는 것은 좋고, 그것은 당연히 추진돼야 되는데, 그것 말고 우리 문화욕구 수요를 하는데 이게 옥천군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전액 수익자부담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질 좋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라 하는 취지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7만원이라는 어떤 문화상품권이 있다면 군에서 4만원을 하고 3만원을 수익자부담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7만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아까 한 번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중에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못하고, 군민을 위해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15,000원씩을 받습니다. 일부 부담을 시키고, 일부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줘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잘 구상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팀장님이 그것을 잘 고안하신 건데, 그냥 10회라는 어부지리로 맞춰서 하는 공연은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예산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군민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품질 좋은 공연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을 해서라도 군민들이, 이번에 다 매진 됐지요?

조금 아직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예.

그것은 홍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두 파트라 아직 좀 남았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인 매체를 통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구요.

예, 예.

마지막으로 31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영수기념관 건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개년에 걸쳐 230억 지역전략사업이 옥천문화유산지구 사업에 선정이 됐지요, 그죠?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선정하려고 거의 갔지 않습니까! 또 번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제가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아직……,

그럼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게 확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사업과 그 사업과,

연계시킬 겁니다. 포함시킬 겁니다.

포함시키면 군비가 줄어들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가능하면 사업이 선정된 후에 이 사업과 매칭 돼 가지고 뺄 것은 빼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 건인데, 대청 소유 토지 17필지하고, 건물 9동 이것을 매입하는 것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당시 과장께서는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 친수공간 조성 방안, 거기 용역이 완료되면 장계관광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예.

그런데 용역이 언제 나오지요, 금년 말이지요?

금년 말까지 용역이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친수공원 지정 관계 때문에 그 용역서를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끝난 것 가지고 친수공간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행을 해서 친수공간 진행 협의도 해야 되고, 지정 승인 신청도 받아야 되고, 절차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셔야지요.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서에도 표기를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 정도는.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고, 친수구역 지정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어쨌든 4대강 8조원 때문에 시작한 특별법인데, 친수구역 조정하는 것 정말 사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보면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낸 것 같은데, 우리 충북도에도 제출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친수구역 조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생각하면 장계관광지 활용방안하고, 재정비계획을 용역하려고 1억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까지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것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에서 같은 옥천군 문화관광과에서 재정비한다고 용역한다고 하는 것하고, 한 쪽에서는 친수공간으로 지정한다는 것하고, 2개를 갖고서 행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저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친수공간은 친수구역지정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자체에서도 어쨌든 상임위에서 와서 재정비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셨었고, 그것을 꼭 의식해서 계속 업무를 미룰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나름대로는 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은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한 쪽에서는 친수공간 왜냐 하면 친수공간이 지정되면 장계관광지로 지정된 이 건하고, 조성계획이 또 틀려져야 되거든요. 친수공간법에 의한 것은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러면 용역자체가 잘못하면 재정비용역 준 것이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또 있어요, 만약에 저것이 되면. 그래서 실제로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또한 외형적으로 비췄을 때 한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옥천군 당신네들은 장계관광지 지정된 대로 목적대로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친수공간을 들고 나오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저는 내적인 우리 팀한테 활용방안하고,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용역비 파악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해 놔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일부를 업무보고에 표기를 해 줬으면 의문도 안 갔을 뿐만 아니라, 친수구역만 기대지 말고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계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도 평가결과 2011년도 충청북도 유망축제 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2,000만원을 받았지요?

예.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계관광지에 현재 장계관광지, 찾아오는 관광객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30,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30,000명 정도. 향토전시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향토전시관에 안 들어오고 개별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향토전시관에 들어온 것은 20,000명 이렇게 파악됐어요, 얼마 전에요.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간 사람들까지 하면 한 30,000명~35,0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계관광지를 활성화도 시키고, 볼거리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청에서 놀이기구를 철거했지요?

예.

지금 그 자리 밑에 시멘트 같은 것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놀이기구만 철거했어요?

다 철거 했습니다.

바닥도?

다 철거했습니다.

다 철거했어요?

예,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흙으로 전부다 다 만들게끔 다 복구시켰습니다.

해 놨어요, 그렇게?

예.

그렇다면 과장님 그곳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본 의원 생각은 가을에는 코스모스라든가, 또 봄에는 유채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해 놓으면 그래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내년도 봄에 한번 좋은 꽃씨를 파악해서 뿌려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돌아가지 말고, 거기에 뿌려 놓을 것 같으면 봄에는 유채꽃이라든가, 제가 유채꽃이라는 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있으면 그나마도 좀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쪽을 좀 봐 주세요. 3쪽에 옥천군 축제평가단 자체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금년에 처음한 것이지요?

예, 처음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구성위원이 5명이에요, 그죠?

예, 예.

남자 세 분, 여자 두 분인데. 어떤 분들이 평가구성원이 됐습니까?

이 축제를 평가하기 전에 지난 4월28일~5월4일까지 평가단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해서 5명이 응모를 해서 평가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평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1,000만원 이상 축제는 그 밑에 나열된 것이지요?

예, 예.

그렇다면 그 때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어떤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평가단을 둘 때는 과장님, 축제에 대해서 평가단이 자체평가를 해서 앞으로 축제를 더 뭐라고 할까,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당시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그 당시 평가를 저희들이 평가할 때 평가분야를 4개 분야에 23개 항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임의,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축제평가하는 곳이 있어요, 일부. 평가하는 모델을 발췌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발전성, 성과 이렇게 해서 했는데, 평가 자체라는 것이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평가를 해 보고 놨는데. 평가항목을 여러 가지 놓고서 평가를 했어도, 실제 성과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공개모집해서 했다고 하는 분들도 실제 달관적인 평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축제라는 것이 전국을 모델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 보니까, 전국을 모델로 해 가지고 국가적인 측면이나 도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액도 큰 축제, 1,000만원짜리 축제, 2,000만원짜리 축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델 적용하기가 좀 비교 자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평가결과를 놓고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 평가를 할 때 23개 항목을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기준적용하는 평가항목이 있어요. 문화관광부에서! 그 모델을 적용해서 했는데, 실제로 항목 속에는 체험프로그램이 있느냐,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있느냐라고 할 때 옥천 동요제에다가, 아니면 향수사진공모전에다가 체험프로그램을 뭐를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왜냐 하면 전국 공모전 하나를 달랑하는 것을 가져다 놓고, 심사해서 1,000만원 주고 하는 것을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볼 때 전국 축제평가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범평가를 해 보니까 조금 모델의 맞지를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도 또 시행할 겁니까?

지금 자체평가를 해 놓고서 금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 짜리를 의회 시범평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가를 금년도 것까지는 할 것이고, 내년도에 이 문화관광부 표준이 아닌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23개 항목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 항목을 다 하고, 실제로 단순화해서 그냥 달관적으로 하는 쪽으로라도 해서 내년도에 한번 1,000만원 이상은 다시 재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시범운영이라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타한 것이 나오지 않는데, 깊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6쪽을 좀 봐 주세요.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간에 음식접객업소 퇴폐·변태 및 불법 영업 지도단속을 10회에 220개소를 했었어요, 그죠?

예, 예.

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도 8회에 154개소를 했습니다.

예, 예.

또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도 3회에 50개소를 했고, 이와 같이 올해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며, 또한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혹시 어떤 문제점이 나온 것이 발견됐습니까?

점검은요 저희들이 우리 직원하고 위생감시원으로 공개모집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동 지도점검을 하구요. 그 다음에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10회에 220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영업정지 시킨 것도 있고, 또 시설 개선명령 시킨 것도 있고, 또 과태료 처분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식품의 위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내년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서 하단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관리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예, 예.

분수대 LED등 조명교체가 이게 뭡니까?

우리 분수대 물 나오는 거 있지요.

우리가 이미 한 거지요?

현재 설치 돼 있는,

예, 예. 물 나오는 부분.

물 나오는 부분을 보면 밤에는 LED로 해서 색깔등으로 해서 빛이 쫙 나오게 해 놨습니다. 그 시설 중에 그게 120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가로 세로 해서. 120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LED등 중에서 고장 난 것, 왜냐 하면 이게 분수대 밑에 LED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습이 차요. 습이 차서 LED 전등이 고장 납니다. 그 시설 교체하는 것을 일부 넣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증기보일러 감압변도 교체하고, 무대바닥 표면도색도 하는데, 이게 준공한지가 얼마 됐는데, 교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묻는 걱정은 이겁니다.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LED등 같은 경우는 고정,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수시로 고장 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증기보일러 감압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요?

압력제어 밸브가 낡아서 쓰면 증기보일러에 돌아가는 제어밸브가 있어요, 밸브!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거기를 먼저번에 분수대를 준공하고서 몇 개월 안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분수대를 수리한 것을 내가 지난번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분수대를 뭐라고 할까 가동이라고 할까, 운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합니까?

매일하는 것이 아니구요. 여름에 보통,

오후시간이지요, 오후시간?

보통 7월달에서 9월경까지 어떻게 보면 밖에서 구경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 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매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시간을 맞추어서 합니다. 저희들이 오후 2시에서 3시, 저녁 6시에7시, 여름에는 그렇게 기준을 둬서 운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분수대가 가동할 때 말이에요.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저녁시간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많이 쉬면서 있더라구요.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가동시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 돈보다도 주민들이 왜 쓸데없이 그것을 자꾸 틀어주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운영하시되, 그것은 여론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틀어 놓고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맞춰서 틀라는 겁니다, 계속 틀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분수대 만들어 놓은 것 문 딱 닫아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찬웅 의장님, 정완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체계, 2012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입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632건 처리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 3월 행정안전부 주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향수바람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10억원의 사업비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13개소 행락지에 설치된 이동식화장실은 총 40동으로 1조식에서 2조식으로 2010년도에는 8동을, 금년도에는 5동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3쪽, 시군 그린스타트 활성화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 고취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우리지역 주민 100여명에 대하여 녹색성장 실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는 516가구가 가입하였으며 11월에 탄소포인트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인 (주)한국드라이베어링에 56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야생동물 보호 강화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 전기울타리는 2,800만원을 지원하여 29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에 235건의 허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우리 지역 엽사 7개조 27명을 위촉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의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영세농가의 어려움과 불만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1년도 20,912건에 5억3,300만원을 부과하여 16,470건에 사업 4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8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24건과 고발 12건을 조치하였으며, 다음 8쪽, 3,000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물질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환경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기술인 58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108개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264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고, 10쪽, 환경관련 사업장의 자율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환경실무 책자 6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및 소각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사를 4회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금년도 말에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청소업체 2개소에 대한 청소업무 평가용역 및 운영관리 원가용역,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0일 재위탁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1월 15일 의원 간담회에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개방된 공중화장실은 총 165개소로 청소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5회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생시설을 개선 또는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12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을 24회 실시하였고,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20개소를 제작·설치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 6회와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 및 단속 3회, 쓰레기종량제봉투 60만매를 판매하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 추진으로 7개 마을에 2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6,000t을 소각처리하여 매립량 감축은 물론 매립시설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농촌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수거보상금 5,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친환경농업 추진 및 폐자원의 활용을 위한 영농폐비닐 집하장 1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순환관리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과 쓰레기 배출 및 처리기준을 준수하는 쓰레기 없는 우수 마을을 발굴하여 인증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장 폐기물 관련 인·허가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에 불법행위를 차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게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로 피해보상금 1,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 5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17쪽, 푸른 숲 가꾸기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900㏊, 풀베기사업은 337㏊, 덩쿨제거사업 55㏊,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8㏊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10㏊에 15,000본, 큰나무 공익조림은 5㏊에 1,750본, 경제수 조림은 100㏊에 30만 본을, 생태조림은 50㏊에 15만 본을, 유휴토지 조림은 7㏊에 3,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은 수집단 90명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톱밥을 생산하여 유상공급 수입금으로 64만5,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농림사업 신청자에게 곶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1종 1개소를, 임산물 표준출하를 위하여 곶감박스 지원 6개소 중 청성 감작목반 5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산물 가공지원은 감박피기 3대, 밤 방제장비 시설 1개소, 옥천산딸기협회 산딸기박스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30대 중 7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6대는 보조결정하여 사업 중에 있으며 17대는 계속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가공기계 구입은 호두 선별기와 세척기, 은행 탈피기는 구입완료 하였고, 호두수확기는 계약심사가 끝나 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산림생태환경 보존 관리입니다. 봄철 산불예방기간 동안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60명과 산불감시원 41명을 선발하여 11월 1일부터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봄철에는 2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산불 사전 예방과 초동진화에 대처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은 청성면 화성리 광명암 주변 사유림에 이격공간 조성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휀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불 무인카메라 보강장비는 산불 무인카메라 영상 공유서버 장비 설치를 위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는 주요도로변 가로수와 산림연접지 300㏊에 집중방제를 하였으며, 우량 소나무 보존을 위하여 군서면 사정리 우량 소나무 임지 2㏊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예찰방제단 운영은 예찰방제단 5명을 1개단으로 편성, 2월부터 주요 산림병해충 예방지역의 순찰과 예찰을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조기 발견과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옥천읍 일원 3개소에 13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순환도로의 가로수 식재 및 충북도립대학 부근 도시숲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가 사업으로 옥천읍 순환도로 종점 램프구간 가로수 식재 외 2종에 대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8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녹지관리원 등 4명을 고용하여 도시 녹지의 체계적 관리 및 산림분야 전문인력에게 녹색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30쪽, 국토공원화사업은 꽃길조성, 노원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도사업으로는 동이면 석탄리 임도구조 개량공사 2㎞와 동이면 청마리 일원에 1.8㎞ 임도 신설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안내면 도율리와 답양리 등 5개소 5㎞에 대한 임도 보수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31쪽, 보호수 정비사업은 보호수 1호인 은행나무 외 3본에 대하여 1,400만원의 사업비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은 GIS용 산림지리정보장비 및 소형 GPS장비와 GPS 배터리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장령산휴양림 내 등산로 정비공사 3㎞를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도시숲 보존사업을 위하여 임도관리원 예취기 및 관리용품을 10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공약사업인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까지 도시공원 3개소, 쌈지공원 5개소에 사업비 11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산면 쌈지공원은 완료하였고, 옥천읍 쌈지공원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원면 쌈지공원은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였습니다. 34쪽, 시가지 담장허물기 사업 또한 공약사업으로 2014년까지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물 및 민간주택의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안내면사무소와 충북도립대학 2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5쪽, 건축물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공약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의 외벽 녹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군서 오동리 노란이골 임도포장사업은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옻산업 육성입니다.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네트워크사업, 제품개발사업, 인력양성, 마케팅 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옥천참옻라이프케어 육성사업 1차년도 성과발표회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옥천 참옻순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옥천 옻산업 박람회 무기연기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 상황은 10월 16일 부군수 주제 하에 대책회의를 비롯하여 10월 18일 도청 경제통상국장 주제 하에 충북도청, 도립대학, 옥천군이 참여하여 대책회의를 하였고, 협의 내용은 옥천참옻라이프 산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방문과 2회에 걸쳐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였으며, 11월 4일 청주 지역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역평가위원회에서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보고가 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 옻 홍보 및 판매지원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천참옻 제품 홍보물을 구입하여 옻제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2011년도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추진실적은 98,700명의 방문객과 3억4,800만원의 세입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방문객 수는 110%, 세입은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령산휴양림 내 시설정비사업 중 야외물놀이장 정비공사와 수목 이식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수도 복개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주)영풍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6월 17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30%의 공정률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생태습지의 운영 및 관리로 자연정화 기능 강화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를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 관리와 오염원 지도·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자체 점검과 연 2회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질환경보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은 개소당 1,000만원씩 기금 5,000만원을 투입하여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개발할당 부하량을 연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일 40㎏, 총인은 1일 8㎏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습지 조성 및 실개천 복원사업입니다. 옥천읍 구일리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수계기금 6억6,000만원과 군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수계기금 39억4,250만원, 수자원공사 부담금 2억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80%입니다. 구일소류지와 같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지용 생가 일원에 구읍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수계기금 10억원과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장학금 출연금 5억원을 포함하여 옥천읍 외 7개 면에 총 31억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수계기금사업입니다. 연내에 9건 사업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추진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25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인 군북면 환평 약초체험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계기금 8억5,600만원과 자부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초재배지, 체험장, 습지조성, 돌담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12년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환경녹지과 비전과 미션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 산불 사전 예방 강화 및 장비·인력 확충을 통한 초동진화, 녹색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숲과 근린·쌈지공원 조성,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명소화 추진으로 경영 활성화 도모,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으며, 여건분석으로는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환경의 인위적인 훼손방지와 환경 친화적 개발 도모,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화를 통한 자원 재활용 극대화와 환경오염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건조일수 증가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관행적인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요소 근절 및 장비·인력 확충,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 복지증진 및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환경녹지과 6대 정책사업은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자연환경 보전, 대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자연화를 위한 자연순환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푸른숲 가꾸기, 도시숲·가로수 및 임도관리와 옻산업 육성을 위한 푸른도시 조성, 장령산 자연휴양림과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휴양림 관리, 수질개선과 수계지역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수계관리를 2012년도 6대 정책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18개의 단위사업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12년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겠으며, 청결하고 깨끗한 행락지 환경조성과 행락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1조식 화장실을 2조식으로 10동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 그린스타트 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전기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체 2개소에 1,820만원을 지원하여 기존 일반버너 보일러를 저녹스버너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야생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설치비 4,300만원을 지원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야생동물에 대한 신속한 구조와 우리 군 순환수렵장 미운영에 따른 대비책으로 우리 지역 엽사들을 활용한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정확한 피해조사 실시로 보상금 지급에 따른 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점포나 사무실,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 강화와 가상계좌 납부홍보로 체납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원순환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17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등록차량 21,000대의 30%인 6,3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136개소를 점검하고 특정토양 오염유발시설 47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가축분뇨 배출업소 30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가축분뇨 환경오염 신고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련 업소 17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들의 환경법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실무책자 500부를 발간·배부하여 업체의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및 소각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각시설 위탁기간이 내년 말 종료됨에 따라 소각시설 위탁업체 재선정을 위한 평가용역 및 원가용역을 실시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소각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 165개소에 대하여 청소실태 등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9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사전 예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지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불법투기 경고 안내판을 20개소 설치하여 소각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비 2,700만원을 확보하여 석면 피해 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을 지원하겠습니다. 61쪽,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7개 마을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소각 처리량을 최대로 증대시켜 매립시설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2쪽, 푸른숲 가꾸기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11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900㏊를 추진하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2억300만원을 투입하여 500㏊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7,100만원을 투입하여 10㏊를, 큰나무 공익조림은 5,700만원을 투입하여 5㏊를 조림하겠으며, 다음 쪽,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은 5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100㏊, 생태조림 50㏊, 유휴토지 조림 7㏊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지에 수집단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4억6,900만원으로 100㏊의 사업지에 수집단 90명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을 수집 톱밥을 생산하여 유상 공급으로 수입금에 대하여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66쪽,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임산물을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사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사업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량 2종에 1억5,00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곶감 포장재 지원에 사업비 1억3,600만원, 다음 쪽, 임산물 가공지원은 감박피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산딸기 육성사업은 옥천산딸기협회에 산딸기 박스 지원에 군비로 2,000만원을, 68쪽, 대추산업 육성은 안남 대추작목반에 대추 박스 지원을 1,000만원 지원하여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5,600만원의 사업비로 15대를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산림생태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조기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활용을 위하여 3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65명을 선발하여 고용하고, 70쪽, 산불감시원 활용을 위하여 2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44명을 읍면에서 선발하고 고용하여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대처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군청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산불방비 이격공간 조성사업은 산불로 소실 우려가 있는 사찰이나 문화재 주변 이격공간 조성에 1억700만원을 투입하여 1개소 4㏊를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1억800만원을 투입하여 300㏊ 실시, 산림병해충을 예방하고 생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2쪽, 예찰방제단 운영은 9,400만원으로 5명을 선발하여 산림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 돌발해충 등 적기에 예찰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쪽,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일원 1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4월에 착공,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 가로수 식재사업은 3,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100본을 식재하고, 보식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입하여 고사로 인한 피해목을 보식하겠습니다. 75쪽, 체계적인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8,000만원의 용역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옻산업특구 사업입니다. 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주관하에 옥천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천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 실시로 참옻의 효능을 이용한 식·음료 및 일상생활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옥천참옻순축제 행사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참옻순축제를 통한 옥천옻과 관련 제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77쪽, 옻 홍보 및 판매지원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천참옻 홍보 및 판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임도사업입니다. 동이면 청마리 일원에 5억800만원을 투입하여 2㎞를 신설하겠으며, 군북면 이백리 임도 3.8㎞ 구간에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임도구조개량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이면 우산리와 안내면 인포리, 용촌리 구간 5㎞에 대하여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9쪽,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3개소와 쌈지공원 5개소에 대하여 116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청산면 쌈지공원은 완료하였고, 옥천읍 쌈지공원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원면 쌈지공원은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서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금구1 어린이공원 부지매입과 옥천읍 쌈지공원 1개소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시가지 담장허물기 사업은 4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및 민간주택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안내면사무소와 충북도립대학 2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건축물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4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 외벽 녹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성회관 벽면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내 철광굴 개발사업 1식 2억원, 숲속의 집 TV 17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83쪽, 숲속의 집 냉장고 구입과 휴양객 편의시설 증대를 위하여 휴양림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영풍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6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으로 2012년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5쪽,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옥천읍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를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6쪽, 수변구역 내 시설물 관리와 오염원 지도·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자체점검과 연 2회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 수변구역의 수질환경 보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 관리입니다.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BOD는 1일 40㎏, 총인은 1일 8㎏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읍면단위 추진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 외 7개 면에 22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수계기금사업입니다. 연도 내에 8건 사업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추진사업으로 33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군북면 환평 약초체험마을 만들기 사업은 수계기금 8억5,600만원과 자부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초재배지, 체험장, 습지조성, 돌담길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이원면민 복지회관 건축사업은 수계기금 10억원과 군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면민회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9쪽, 특수시책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에 폐광된 철광굴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휴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휴양객 유치 증대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성과와 2012년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옥천신문 기자도 점심 먹고 아직 배석을 안 해서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5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해조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옥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렵을 시작해 가지고 금년 3월 16일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피해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7월 1일부터 한 달 일찍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개체수가 많이 줄었고, 그 전보다 실적이 많아서 금년에는 수렵을 안 하고 대신 우리 관내 엽사들이 희망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3개 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2월 20일까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하나 덧붙여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유해조수 일반조수로 풀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수렵인들 요구사항이 자기 면단위만 제한적으로 두지 말고 옥천군 관할 내에서는 유해조수를 상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을 과장님도 접하셨을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 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또 구제단위로 3개 조로 나눠 가지고 1개월씩. 그러면 한 번씩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해도 면단위보다는 옥천군 전체로 해서 유해조수를 3개조로 편성을 해서 방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예.

9쪽에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해서 위반업소 11개에서 고발조치를 8건을 했는데, 고발조치는 어디에 고발조치를 한 것이고 이 업체에서 폐수가 나와서 고발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저희는 현지에 가서 적발을 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협의가 없을 때는 알지만,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감사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참여감사과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14건 중에 폐수가 8건, 가축분뇨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축사가 되겠고 폐수는 일반 공장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장인데 이것이 어떤 신고에 의해서 미온적인 행정으로 다가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지?

이 공장 같은 데는, 축사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검점할 때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쨌든 옥천군 관내에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업체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의 가장 골자는 상시적으로가 아니라 폐수업체는 불시에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적발 건수에 비해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도 3건의 행정처분과 8건의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은 좀 숫자상으로 납득이 안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이요. 지금 옥천군의 생활폐기물 위탁업체가 거의 만료가 됐지요?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라면 만약에 이것을 재위탁을 안 하고 공고를 해서 새로운 업자에게 준다고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얼마 남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거 의도적으로 지금 기간을 늦추는지. 또한 의회에 보고도 안 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만료됨에 따라서 그 용역평가, 또 원가산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재위탁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지금 모든 것을 거기에다 맡기시려는 요량인 것 같은데. 그 재위탁심의위원회는 누가 선정을 하고 어떻게 투명하게 뽑나요?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행정과장과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일반인이 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4명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 4명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제가 부정하자는 뜻은 아니지만요,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12월 31일날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가 아닌 다른 데와 재계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문제로 봤을 때는 이거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것으로밖에 추정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옥천 관내에 지금 대행업체를 하는 사람에게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저희가 별도로 접한 민원은 없고요.

과장님은 민원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원래 저희는 계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지금 2개 업체가 있지요?

예.

쉽게 표현하자면 A구역 B구역이 있는데, 실질적 오너가 한 명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공공연히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본 의원도 아는데. 쉽게 말해서 A·B 어디 업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업체는 바지사장이래요. 핫바지사장. 월급쟁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계속 재위탁을 받는다. 그래서 문제가 도출이 안 됐다고 하면 재위탁을 해도 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평점 80점이 넘으면 그냥 자동으로 재위탁 주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수의계약 대상은 됩니다. 그 평가 받는……

아니, 그 점수에 의해서 하는데 그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이 민원인들이 지금 환경과에 찾아오셨습니까, 안 찾아오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전화는 받았습니다마는 방문한 적은 없고요.

이 대행업체에 재계약하려는 업체가 많지요?

전화는 받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에 10일 심의위원회 끝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남았으니까 그때 다루겠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것을 염려해서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것이니까 심도 있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요.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해서 행정소송 1심에서 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과 도에서 행정심판에서 성과를 거뒀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에 가서 졌다. 과장님은 한마디로 뭘로 표현해야 할지 진 이유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세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저희는 주변여건, 환경을 우려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재판하시는 분은 지역환경과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된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1심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응책을 갖고 가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행정심판 들어왔을 때 담당했던 직원이 다른 데로 인사발령 받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실 것인지, 인정하실 것인지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도 저랑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셨을 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도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 법정에 가서 판사가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보십니까, 못 했다고 보십니까?

답변은 잘 했다고는……

답변하는 것을 본 의원이 가서 지켜봤지만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업무 숙지 자체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짚고, 지금 2차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67쪽이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아시겠지만, 5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 사업인지 모르지만 지금 한두레권역에 곶감작목반에 저온저장시설 보조금이 집행된 사실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구역 내에 영농인과 보조금을 받았던 당사자와 지금 갈등 국면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원이 다른 작목반에도 가입을 해 가지고 그쪽 작목반 것을 이리 넣으려고 하다가 트러블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작목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거 시간이 가고 적절한 시기에 해결을 못하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맡은 담당 팀장님 공무원까지 영향이 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 운영상의 잡음을 없애는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민원인 간의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불과 1·2년 전 사업도 아니고 오래된 사업이 다시 불거져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치는 이런 사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옻특구에 대해서 이것은 동료 의원들께서도 심히 걱정을 하고, 지금 옥천군 전체 군의 이미지 실추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불러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인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이 옻산업이 박람회를 하기 한 달 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 과장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불거진 것은요, 당사자가 속였기 때문에 늦게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도 한 달 전에 기밀을 알았다고 저는 단정짓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환경과는 전부 심도 있게 다룰 문제라 이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다음에 하고요. 82쪽에 장령산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령산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하면 옥천군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시스템으로 하든, 아니면 장령산에 직접 내방을 해서 하더라도 20% 할인혜택이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한방 맞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금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옥천군민은 주민등록증이나 금방 신분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혹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만 하면 되고, 내방해서 직접 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내면 거기에서 20% 할인하면 돼요. 이거 뭐 조례 제·개정과 별개로 접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담당 휴양소 팀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령산휴양림이 올해도 수익이 났지요?

예.

수익성을 띠고 가자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국의 휴양림 관리가격과 장령산의 휴양객들이 쓰는 비용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일 숙박하는데 4만원이면 인근의 숙박시설보다도 쌉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관리 운영하는 비용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은 비용이 싼 것도 있지만 대전 인근에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격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낮고, 그리고 들마루 같은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가격을 다시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4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8만원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8만원을 받아서 옥천군민은 50%를 할인해서 4만원을 주신다든가 하면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옥천군민에게는 그런 큰 혜택을 주시고, 인근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른 휴양시설보다 1~2만원만 싸게 해 주신다면 가격경쟁력 면이나 수익성 확대에 큰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휴양림이 전에 비해서 관리소장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활성화가 되는 차원에서, 좀 더 조례 재개정 문제라든가 인근 휴양소의 가격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중간 부분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금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작년 대비 올해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작년보다 지금 많이 감이 됐습니다.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줄었어요, 쓰레기는 계속 나오는데. 쓰레기는 줄지 않았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재활용봉투를 사 주는 마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동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봉투를 많이 배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숫자하고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데 양심거울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많아요. 물론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도 버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버리는 사람 것까지 안 가져 갈 수도 없으니까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형평성에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시키면 바로 가져가는데 일반봉투에는 바로 치우지 않아요. 며칠씩 놔뒀다가 일부러 쓰레기처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와도 바로 가져가면 또 버리니까 우선 내버려둬라. 그리고 2~3일 지연되었다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1개월에 1번씩, 또 수시로 단속도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에서 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버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업도 한번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어떻게 더러 나와요?

봉투를 뒤지다보면 거기에서 증거물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많이 고안을 해보세요.

예.

16쪽을 좀 봐 주세요. 하단 부분에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이라고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옥천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파악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발의 중인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입법이 되면 거기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원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슬레이트 지붕이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히 해롭다고 할 것이면 빨리 읍면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철거를 하든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4쪽을 좀 봐 주세요. 24쪽에 산불방지 감시용 무인카메라 보호휀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무인카메라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500만원인데, 2개소를 다 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무인카메라가 1개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는 군비를 보태 가지고 2개소로 설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를 휀스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한 군데는 하고?

예. 그래서 못한 부분, 장령산 용암사 뒤쪽에 있는 것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휀스 설치를 1개는 하고 1개는 못했는데, 500만원이라는, 제가 휀스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산출했는지 궁금증이 있어요. 500만원까지 과연 휀스가 들어가는 것인가? 또 무인카메라 할 때 같이 휀스를 설치했으면 이와 같은 경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군데 무인카메라 휀스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500만원까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것이 산에 용암사 뒤쪽에 있는 것인데요. 거기 장비도 못 들어가고 인력으로 운반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 진 것 같습니다.

또 27쪽을 봐 주세요. 27쪽과 28쪽을 같이 짚겠습니다. 지금 밑에 하단 부분에 가로수 식재사업 옥천순환도로 식재사업 한 소나무 심은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어서 돈까지 다 나갔네요?

예.

돈까지 다 나갔으면 여기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치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자보수를 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도 하나 끊어놓은 것도 없어요?

그 보험은 있고요. 하자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런 때는 보험회사에 저희가 청구를 하고, 하자보증 기간이 2년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7월달에 업무보고 시에 소나무 심었을 때에 고무바로 묶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것이 활착되기 전에는 대형차가 지나가고 해서 밑에 흙이 깨지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있다가 제거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거의 왔는데, 언제쯤 그 고무바 제거를 하실 겁니까?

이번 달 중에 할 것입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타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후에 묘목생산하는 분한테도 이것을 자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조경하는 분한테도 자문을 받았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심어서 옆에 지주목도 못 세우고, 차가 쌩쌩 달리면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고무바를 푸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두 분들의 자문을 받았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소나무를 심을 때는 분을 떠 가지고 왔을 때 고무바가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꽁꽁 매어져 있어요. 이것이 지금 활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얘기에 의하면 그때 그 고무바를 제거하고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물과 흙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압착이 되면서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전부 파야 돼요. 안 파면 안 되지요?

다 파지는 않고요, 위쪽만 파서 장비로 당깁니다. 사람은 못 당깁니다.

장비로 할 것이면 밑에 심었던 것이 다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할 때는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이거 절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땅속에 고무바가 뭍혀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면 11월에 이달에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입회하셔서 이상 없이 제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8쪽에 말이에요. 옥천읍에 가로수 고사목 제거사업을 하셨지요?

예.

지금 어디어디에 얼마나 고사목을 하셨어요? 최근에 심은 것만 고사목이 발생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에요?

……

자, 좋습니다. 제가 고사목이 몇 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장야초등학교 들어가는 데하고 청소년수련관 쪽에 지금 고사목이 좀 발생했지요?

장야초등학교에 13그루.

그 후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위를 뚝 끊어만 놨어요. 그 나무가 과연 고사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고사목이 발생해서 다시 식재를 하면 원인분석도 안 하고, 벌써 청소년수련관 쪽의 나무는 올해 또 고사목이 발생해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가을에도 낙엽이 떨어지는 것과 죽어가는 것을 저는 판단을 내렸는데, 고사목이 그 나무에 대해서 왜 생겼는지 원인분석을 한번 전문가에게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식을 했는데, 그 옆에 살아 있는 데나 육안으로 봐서는 알지 못하겠고. 거기가 생땅인데 거기 특이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는데, 흙을 떠서 시료 검사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나무가, 그 나무 종류가 뭐예요?

배롱나무라고도 하고 목배기롱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뿌리가 활착이 안 되어서 고사목이 생기는지 한번 원인분석을 하고, 이식 전에 한번 전문가에게 원인분석을 의뢰해 봐요. 그것은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쯤은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향수공원 조경수 식재라고 있지요?

예.

향수공원에 어떻게 조경하는 것입니까?

기 조성되어 있는데, 나무가 그늘이 없고 나무가 적다고 해 가지고 추기에 조경수를 식재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들이 거기 한번 현지방문을 해 가지고 주차장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했을 때 과장님 답변하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지금……

지금 주차장 자리에.

저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현행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후에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 중입니다.

거기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주차장이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보면 택배라든가 여러 차가 와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보기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옆에 도로공사에서 주차장을 만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종료되기 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야 하겠어요.

예.

그리고 7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 앞에 73쪽에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지요? 73쪽에 옥천읍 일원에 도시숲 조성이라는 것, 내년도 사업인가요?

2억은 내년 사업입니다.

옥천읍 일원에 도시숲 조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시숲 조성이라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한지라든지 공원, 이런 데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2억이라는 예산만 세우는 것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사업대상지에 해서 돈에 맞게끔 2억원어치 도시숲을 조성할는지 모르지만, 2012년도 사업이라면 그래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도시숲을 만드는데 어떻게 돈이 2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것은 그냥 무조건 2억만 세워 놓은 거네요?

이것이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을 해놓고.

아, 2억만 국비가 내려온 거지요?

예. 서대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같이……

국비라면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74쪽에 가로수 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보수사업하는 것만 3,0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새로 식재 3,000만원, 보식에 3,000만원.

보식만 얘기해 보세요.

보식은 고사목,

또 다른 데도 고사목이 나온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가로수 조성된 데를 보면 중간중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폐고속도로에 가로수를 심었지요?

예, 심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고사목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안 심었으면 제가 말 안 하겠는데, 지금 심어 놓고 나니까 지금 폐고속도로에 고사목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 지시를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안 되고, 보험회사에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936만원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시켰는데, 이 돈은 세입조치를 시키는 것이지 이 돈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쓰지 못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은 금년에 예산 세운 것 가지고.

금년에 어디다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 3,000만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거기까지 다 되는 겁니까?

현재는 3,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보식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따나 3,000만원 가지고 옥천군 일원의 고사목도 할 수 있고 거기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 되지요, 절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6쪽에 농촌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를 추진을 했는데, 선정 대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처음 금년에 시행이 된 것이라 면별로 1개 면에 나눠줄 수도 없고, 저쪽 슬레이트가 많다고 하는 청산·청성 쪽에 했다가 이것도 막상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없고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도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면에 나눠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금년 조례로 우리가 새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서 철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국비지원도 예산이 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예산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금년도의 자담비율이 3.7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2012년도에는 자담비율이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담을 적게 하고 군비지원 비율을 높여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처음 시범적으로 5동 할 때는 국비를 많이 내려보내 주고 그 뒤에 금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자체에 많이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전수조사를 하고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임산물가공기계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거기 보면 호두수확기, 호두선별기, 세척기, 탈피기 이렇게 구입을 금년에 하는데 호두수확기를 지금 못했네요?

예.

지금 선별기하고 세척기, 탈피기는 다 지금 들어가서 했는데, 수확기는 왜 구입을 못해요?

호두수확기는 저희가 계약할 때 현물은 왔었는데, 특허등록을 하고 그 서류가 와야 하는데 그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에도 아마 수확기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두수확기는 처음입니다.

먼저 5대 때 질의를 하니까 해 줬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선별기와 세척기, 탈피기를 우리 농기계은행에 해 주는 건가요, 농가들한테 해 주는 건가?

농기계은행에 하는데 아직 이관을 못했습니다. 다 구입을 한 뒤에 센터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수확기가 나오면 농기계은행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호두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청성 쪽이나 그쪽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농가에다 해 주지 말고 센터에 해서 농기계은행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체계, 2012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 정책사업별 추진성과로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옥천터널 하행선에 대한 균열보수 및 배수로 정비, 전기시설 개량공사와 노후 교량인 묘금3·4·5교, 대성1교, 예곡교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4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도·농어촌도로 199개 노선과 구국도, 구고속도로 노선의 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와 도로조경과 풀베기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쪽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 기반 구축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으로 수산자원종묘매입 방류사업과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에 사업비 6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부담경감 및 소득원 개발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다음 4쪽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42개소에 8억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어소설치 및 치어방류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생활기반조성사업 10개소에 1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관작물단지 조성,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지역개발 및 교통안전 사고예방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64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건진~가풍간 군도확포장공사, 답양~막지간 군도확포장공사, 만명~무회간 군도확포장공사, 이평~석호간 군도확포장공사, 청산 삼방리 군도확포장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안내 방하목리 군도확포장공사와 삼남~소서간 군도확포장공사는 용지보상 협의를 추진 중이며, 추소~이평간 군도확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중으로 군도정비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인 구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인 월전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8월18일 완료하였고, 서대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에 73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 9개 읍면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설치와 시설보수 15개소를 완료하여 주민편익공간 제공 및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향상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에 9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동이면 남곡리 일원에 도로선형개량 및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옥천읍 금구리 혜인당 한의원 앞과 월전리 군부대 입구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대정분교, 동심, 솔로몬유치원, 별나라어린이집 등 4개소에 미끄럼방지 및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만들기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88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5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11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5월2일에는 동이면 용죽리 금강변 일원에서 유관기관, 단체 300여명의 참여와 장비 15종을 동원하여 실제 현장훈련 실시로 풍수해로 인한 재난상황발생 시 대응능력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재해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011년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과 홍보물 등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재해취약시설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27일 방재의 날 행사를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주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다음 13쪽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8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형 호안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금구천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이원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천정비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소옥천 하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자하여 4월22일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우기 시 농경지 등 수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였으며, 보청천 하천정비사업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1월중 공사를 추진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갠고랑소하천 외 2개소에 사업비 26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공정관리와 조기준공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였으며,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사업비 1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보수 및 정비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 13개소에 유지 보수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에 퇴적된 토사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를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서면 월전리 소옥천 일원에 교량설치와 하천제방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10월 소방방재청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충청북도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2011년 5월6일 준공한 마티재해지구 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동이면 청마리와 청성면 합금리를 연결하는 청마교 설치와 하천제방을 정비 완료하여 강우에 따른 수위 상승 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20쪽 2011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수해복구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하천, 소규모시설 등 101개소에 사업비 24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시설물을 복구하여 향후 재발 방지와 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2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6필지 2,160㎡의 부지를 매입하여 73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으로 시가지 주·정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및 신설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371개소에 2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광등 신설 등 교통시설물 신설과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군민대중교통 제공입니다.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27개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8억3,800만원과 20개 비수익노선 운행에 재정지원금으로 4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영버스 16대에 2억원을 보조하고, 2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차령 만료와 신설 노선 등에 3대의 공영버스를 구입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및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사업으로 관내 48개 버스노선에 요금 단일화 사업으로 군민 및 단체 등 주민홍보 기간을 거쳐 7월 중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보완을 통하여 8월부터 본격 시행으로 원거리 및 오지 지역주민의 교통비용 부담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옥천~청성~청산간 버스노선 신설로 버스노선 신설에 따른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신설 노선 버스운행 횟수와 운행노선을 검토하고, 7월 시범운행 후 문제점 분석 및 보완을 통하여 8월부터 본격 시행으로 청성·청산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도로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익 증진과 생태형 하천정비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과 금강수계를 이용한 내수면어업활성화 및 댐 주변 지역 주민소득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의 정착,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내수면 어업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을 5대 정책사업으로 선정하고, 16개 단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2012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으로 도로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4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인 건진~가풍간 군도 확포장공사와 답양~막지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추소~이평간 군도 확포장공사, 안내 방하목리 군도 확포장공사, 이평~석호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청산 법화리 군도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인 구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용방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장위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입니다. 군북면 이백리에 위치한 통로박스 2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04억1,000만원을 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 옥천군이 공동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교량인 감노교, 정수교, 은행교, 안터교, 연주2교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31쪽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도·농어촌도로 199개 노선, 구국도 및 고속도로 4개 노선의 도로보수와 풀베기 및 배수로를 정비하겠으며, 도로정비사업으로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성 묘금리 폐도 진입로도 확장공사 등 9개소의 도로보수와 도로시설물 정비를 적기에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개발사업에 53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대중교통 안전확보 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시설관리 사업으로 9개 읍면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설치와 시설보수로 주민 편익 공간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에 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성면 무회리 위험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 선형개량과 옥천읍 옥천IC 오거리 및 금구리 초원사거리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 만들기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8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재해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012년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매년 5월25일 방재의 날 행사를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주민 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해유발요인 해소를 위하여 풍수해 및 설해대비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으로 재해·재난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풍수해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읍면 순회 홍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지방하천정비 사업 추진으로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10월까지 자연형 호안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금구천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원천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원면 개심리에서 건진리 일원에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비 17억원으로 친수공간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보청천 하천정비 사업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장위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으로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인 갠고랑천 외 3개소에 사업비 5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으로 쾌적한 하천 주변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보수 및 정비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기성제 정비사업인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 13개소에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퇴적 토사 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 등을 상반기에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서면 월전리 소옥천 일원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37억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비 27억800만원으로 교량설치와 하천제방을 정비를 우기 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는 2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6필지 2,160㎡에 2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로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422개소에 2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광등 신설 등 교통시설물 신설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사업으로 소림사진관, 김밥천국, 충북도립대, 희망약국, 축협, 농협군지부, 제이마트, 옥천여중 인근 8개소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군민대중교통 제공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27개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8억3,800만원과 20개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금으로 4억500만원을 지원하고, 공영버스 16대에 2억원을 보조하고,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으로 5억1,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7쪽 2012년 신규사업인 옥천시외버스정류소 신축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외버스정류소의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이용객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류소 신축과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 지원을 요청한 실정으로 도비지원 확정 후, 2012년 예산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으로 수산자원종묘매입 방류사업 외 4종에 6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업인 부담경감 및 지역 주민소득원 개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49쪽 수산자원 보호 및 기반조성으로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 외 7종에 6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및 유통판매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46개소와 생활기반조성 사업 12개소에 10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역개발사업 발굴과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생활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감차사업을 위한 택시총량 용역 시행입니다. 관내 택시 204대에 대한 택시총량용역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택시총량 초과대수에 대한 연차적 보상계획을 수립, 감차사업을 추진하여 택시 수급 균형과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국·도비 중 보조금이나 군비예산이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27쪽에 군도정비 사업에 보면 201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삼남~소서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없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금년 6억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용지보상을 하면서 용지보상이 되면 추경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용지보상을 하려면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지보상도 아직 안 된 겁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분들 기대하는 만큼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누락돼서 왜 없는가 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 장 28쪽에 보면 산업단지로 인해서 도로굴곡이라든지,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장위리 진입로도 확포장공사가 내년도에 계획돼 있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산업단지 뒤로 돌아서 장위리 넘어가려고 하면 고갯길 있잖아요, 고갯길요?

예.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작년에 현장을 갔었어요,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래서 일단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용지보상이라든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거기는 포장도 포장이지만, 약간 고개를 낮춰야 되는,

예, 고개를 낮추는 것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럼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5,000만원 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야,

아, 용역 하셔서.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쪽에 보시면 대중교통관리 사업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됐고, 청산에서 옥천간 지금 신설노선 거기 지금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버스노선이 바뀌면서 승강장이 없어서 우기 때라든지, 이럴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거기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해서 좀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묘금 쪽에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구요. 39쪽에 보시면 금구천이라든지, 이원천 옥천의 대표적인 하천은 친수공간이 이렇게 조성되는데, 보청천에는 보면 하도준설 계획만 돼 있어요. 그죠?

예.

이 보청천에 대규모 국·도비 공모를 따서라도 친수공간 및 보가 시급히, 절실히 필요한데.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하도준설 계획만 있으신지?

하도준설 계획은 별도의 사업이구요. 정부에서 어떻게 할는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강에 대한 4대강 살리기는 거의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지천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매스컴을 타고 이게 방송에 나왔었어요. 우리도 4대강 1지류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지침을 못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되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옥천 관내에서는 보청천만 남아 있어요, 그죠?

다른 하천도 많이 남아 있는데, 하여간 6개소를 올려놨는데, 우선 그 얘기가 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해서 주차타워 추진은 참 잘 생각한 안인데, 지금 옥천 관내에 협소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타워 쪽으로 해서 가지만. 지금 권역별로 주차타워가 아직 미 조성돼 있기 때문에 궁전예식장 터를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해서 사용하시고, 그 쪽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농산물직판장도 건설교통과에서 기간을 잘 예의 주시 모셨다고, 그 쪽도 주차장 확보를 하시고, 또 신협이나 대가 예전 주변에 있던 주차장,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이렇게 된다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도 양보를 했지요, 그죠?

예.

그런 것이 조성된 이후에 유료화를 하시면 군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구요.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입구도 어쨌든 사적으로 그 분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장기적으로 주차장부지 외에는 건물이 들어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7쪽에 소하천정비 사업은 금년 끝났습니까?

금년 것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도 소하천 관계 잘 아시지요?

예.

거기가 고속도로 박스까지 해서 동이면하고 구일리하고의 경계인데. 우리 소하천 소도리까지는 했다고 지금 했는데, 옥천읍까지 마지막 구간 그것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 그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 보고 드린 이 사항은 소하천정비 사업 국비를 50% 주고, 군비를 50% 부담해서 하는데, 소도리 것은 국비를 50% 얻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계획 구간은 끝났어요, 박스까지 해서. 나머지 구간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일부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군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에도 수해가 좀 많이 났지요?

예, 일부 났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소하천 정비, 소도 소하천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연장을 해서라도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 볼께요. 옥천군에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실제 도로 노상 일부 빼 놓고, 그런 것을 빼 놓고, 실제 주차장을 조그맣게 5대 이렇게 주차하는 것을 빼 놓고, 실제 주차규모가 될 수 있게 조성을 해 놓은 것은 다섯 군데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7월1일부터 군수님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로 명시돼 있지요?

예.

그러면 다섯 군데, 주차타워 빼 놓고도 5개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 까지요.

그럼 그것 까지. 그것을 앞으로 내년도 7월1일부터 징수를 하려면 부대시설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를 해 놔야 될 텐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서에 전혀 돼 있지 않네요.

의원님들이 조례로 발의해서 조례가 됐는데요. 실제 지금 내년 7월1일부터 유료화를 해서 한다면 일단 어느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조성을 마련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조례 명시를 7월1일부터 징수를 하겠다고 명시를 한 것은 그냥 예비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당시 가서 징수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영주차장을 웬만큼 조성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 것인지,

징수를 하려면 부대시설도 갖춰야 되고 하니까 업무계획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요. 그런 것도 내년도에 징수를 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표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관여 없이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옥천읍 순환도로가 개설돼서 준공 된지 얼마 안 됐지요?

예.

혹시 순환도로를 자주 가십니까?

자주는 아니어도 많이,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남아 있지요?

순환도로 관계는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이에요.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는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가 있지요?

예.

도로 밑에 하천이 있는 곳이 지금 있지요, 옥천에?

많지요.

매화리 혹시 그것 점검해 보셨어요?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 봤어요?

예.

작년보다 올해 흙이 채인 양이 어떻습니까?

많이 있지요. 채였지요.

이것을 어떻게 재해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본 의원이 작년도에 보고, 올해 보니까 흙이 많이 차여 있어요. 그죠?

소하천정비 사업 여기 보면 2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올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우선 전부다 준설하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퇴적토사가 많은 부분을 읍면에 받아 가지고 퇴적토사 제거하는 것을 읍면에 배부할 겁니다.

그것 읍면 배분보다는, 도로 밑에 있는 하천을 파내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데 구체적으로 위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매화리 가는데부터 밑으로다 하천으로 돼 있지요. 그 전에 한번 흙을 파냈어요. 도로 밑에 하천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 한 번은 파냈어요. 그것을 작년 대비 올해 보니까 흙이 더 채였어요.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났을 때는 위험성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 거기는 확인 안 하셨잖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것을 어떻게 파내야 되겠는데, 파낼 수가 있는지?

준설을 봄에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방법을 강구해서 파내야지, 그렇지 않고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을 때는 상당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셔서 처리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하고 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어떠한 사업에 시급성이라든지, 주민의 수혜도를 측정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정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옥각~각신간 군도, 그게 지금 군도로 돼 있나요, 농어촌도로로 돼 있나요?

군도

군도지요?

예.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내년도에 계획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과장님은 옥각~각신간 도로가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판단하십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필요성은 인정하지요.

이게 한, 두해 거론되는 문제도 아니고, 본 의원이 의원생활한지가 6년차입니다만, 6년 내내 이 문제를 실과에서 협의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했는데,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실제 그러네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전부다 일시에, 1, 2년, 몇 년 사이에 다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순전히 군비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하던 공사는 총괄 계약돼 있거나 계속 사업을 투자했던 사업은 있고, 신규사업을 넣기는 어렵고, 사실상 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 아니라, 옥각리에서 잘 아는 지인들도 오시고 해서 내년에 어떻게 용역설계라도 반영해 보려고 계획은 했었어요. 하여간 여기 예산실장님도 계시고,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사업요구는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군비관계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가용재원은 없고, 예산을 또 많이 쓰는 곳이 건설교통과니까 조율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것을 많이 줄이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장님도 하셨으니까 당시에 읍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이 도로 확포장 문제가 많이 제기됐지요?

예.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현저히 효용가치가 낮다고 예산을 배제하는 것인지?

감안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읍 출신 군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마는, 다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문제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용역비나 기본설계비 정도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남은 기간 더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추경까지라도 해서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앞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오리의 생태습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금년도에 80% 정도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생태습지 탐방객들은 그 도로밖에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 전임 민선 1,2기 때인가 개설한 옥각리에서 각신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도로인데, 지금 면단위에 군도니, 농어촌도로이니 해서 연장 몇 km 되는 부분에 수혜인원 더 적은 지역도 30~40억씩 투자합니다. 옥천읍 일원에 마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많이 상의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인데요. 지역에서 택시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하루, 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몇 차례 법인택시나 또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많이 하는 건데요. 다행히 금년도부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 어떻게 국비 지원 신청은 됐는가요?

중앙정부나 도에 지원건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해답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한 면허댓수는 지자체에서 감차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팀장하고 직원들이 몇 군데 방문을 했었어요, 시군을요. 방문해서 일단 2,000만원을 가지면 용역을 하면 총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80대가 됐든 나오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모르겠어요. 지자체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것인데 참고로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도에 했는지, 각 광역시도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중앙에다 그런 것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중앙에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양을 파악해 달라고 들어 왔어요, 저희들한테. 감차사업을 안 했으니까 2006년도에 감차사업 결과로 보면 35대 총량제 오버되는 것이. 지금 하면 50~60대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옥천군 특수시책으로 간다고 해도 중간에 어떤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 군만 손해를 보는 이런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양다리를 다 걸쳐 보는 거예요. 일단 50대를 올려놨는데, 총량제를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면서 국비보조를 받으면 우리가 50대가 60대가 된다고 해도 2012년도, 2013년도에 한꺼번에 보상을 다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껴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의 용역비만 반영한 것은 국가예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시기를 보고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저도 시내에 살고 하니까 택시를 관장하니까 120대 개인택시 120대는 우리가 감차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어렵구요. 법인택시 84대만 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추진하는 건데요. 중앙정부에서 얘기됐던 것은 우리 감차사업 계획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얘기됐던 것이고, 이것은 일단 우리 군비를 확보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옥천군에 택시 204대 중에 실제 감차사업을 해야 될 댓수가 몇 대냐? 이것은 나와야 기대든지, 연차별 계획을 세우든지 할 것 같아서 그것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기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35대 정도가 초과되는 양으로 나오는데요. 그 정도의 감차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찌 보면 법인택시가 3개사입니까?

예.

그 3개회사가 운행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차량, 또는 군에 번호판 반납했던 그런 차량들만 합해도 35대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어차피 우리 지역에 운행되지 않는 차량이니까 그 정도 감차만 시켜 놓고 손을 떼게 되면 지역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운행하는 사람들이 수익 면에서 전혀 이 사업을 추진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최소 60여대 정도까지는 연차별로 감차를 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인 택시운전기사들이나 바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실업자가 양성이 되는 것, 생기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교통물류팀하고 얘기하다 보면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204대 중에 충청북도 시군별로 택시 댓수가 있잖아요. 120대, 130대, 많으면 140대 정도면 옥천에 적정 수준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인택시 84대는 다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까지 해 준다고 하면 더 바람직할 나위가 없지요.

이것 총량제 용역을 하면 2006년도에 했으니까 한번 하면 5년을 시한으로 보잖아요. 그것이 끝났으니까, 내년에 총량용역을 하면 5년 동안 이것을 토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실제 군비로 확보하든지, 국비를 얻든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더라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기본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총량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 추가된 차량분에 대해서라도 내년도 연구용역이 상반기에 끝나니까 좀 하반기에 감차보상금액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한 해 그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선 용역을 하고 나면,

추경이라도 정확한 댓수가 나온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구요.

예, 예.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의회에서 발의돼서 내년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차요금 관계요. 그것 지금 시행하려고 하면 좀 더 공영주차장이 더 완비가 돼야 되는데, 궁전예식장 자리만 주차타워로 갑니다. 종전에 하상주차장에서 없어진 주차면서 감내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주차면수가 되더라구요. 백오십 몇 면이라고 하던데.

예.

그러면 소재지의 노상주차 구역으로 해 준데도 CCTV 8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단속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차량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전번에 박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걱정을 하시고, 저도 걱정이 되고 해서 실제 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표현을 안 하고 강행이 됐는데, 아까 안효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앞에 거기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냥 바닥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든, 타워를 짓든, 어느 규모를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규모가 좀 크게. 저번에 말씀하셨던 경찰서 앞이라든지, 중앙세차장 같은 곳을 다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다 팔 의사는 다 있어요. 팔 의사는 다 있는데 공시지가 보면 공시지가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하면 얼마가 나오겠다고 하는 윤곽은 저희들이 갖고 있잖아요. 평당 350만원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나 군수님이나 이것을 시행하는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일단 발의한 안효익 의원님한테는 다 속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옥천군의회도 그렇고, 군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확보될 때까지 좀 가자. 그런 쪽으로 틀어가고 있는 중이구요.

과장님! 시가지에 공영주차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상 구채소시장이라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도 너무 건물 앞에 쌓여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하천 쪽에 있는 낡은 건물 옛날 목욕탕 하던 그런 건물들이 쭉 있지요. 불교용품 팔고 하는 곳, 그 정도까지 다 털어내지 않으면 거기도 좋은 장소임에도 앞, 뒤 도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주차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주차타워를, 전면에 상가가 2, 3층으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안에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미관을 해치는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나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천까지 즐비한 허름한 집들까지 다 헐어낸다고 하면 거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쓸 것 같고, 그 자리가 토지매수나, 건물매수가 지난하다고 하면 현재 기 조성해 놓은 예전에 황세현 씨들 집 있는 자리요. 거기 읍에도 보니까 대규모 주민지원사업비로 그 자리 신협 앞에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매입된다고 하면 그 자리도 주차타워로 가야 됩니다. 교량을 하나 신설해 줘야 될 겁니다. 박외과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해도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 부근에 오토바이센터들이 즐비하게 있고 해서 교행도 잘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예산을 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토지 주인하고 협의가 돼야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아 놓고 아무 것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구요.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땅 지역을 주차장시설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용지매수를 한 다음에 주차장시설로 시설결정을 해야지, 주차장 시설결정을 해 놓고 용지매수를 들어가면 수용하기는 좋은데, 땅값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 도시계획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구요. 현재 기 토지가 구입돼 있고, 그런 장소라도 주차타워를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이,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 이것, 저것 충분히 알아들었구요.

임기 중에 군수님이 당초 공약한 140억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속도로 나가면.

말씀드린 대로 내적으로 사람도 만나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필지 중에 반이라도 뭐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리고 값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하여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체계, 2012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사업 중 단위사업으로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로 군 계획시설 일괄 결정 옥천군내 537.1㎢에 대하여 계획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5월 육영수기념관 건립 외 3개소를 군관리계획변경 대상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이며, 201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금년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540건을 계획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276건, 토석채취 1건, 물건적치 1건, 분할 205건 총 483건을 처리하여 9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주요 성과지표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군서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7개소에 대하여 2.8km 도로개설을 계획하였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군서 사양리 농어촌도로 외 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군서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6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6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구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외 11개소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 199억4,500만원 중 기 투자는 보상사업비로 29억2,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보상 및 도로개설 2.26km에 대하여 81억1,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10월말 현재 5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야 도시계획도로 외 3개소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협의 중인 곳이 2개소, 토공 및 포장 5개소에 대하여 43억4,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계~죽향간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협의 불가 시에는 토지수용을 거쳐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으로 3개소에 83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향수천 복원공사가 약 65% 진행되고 있고, 상계체육시설, 대형주차장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여 사전 이행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였으며, 상계체육시설 보상협의 지연의 문제는 협의불가 시 11월 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0월27일 동부화재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중 단위사업인 광고물 정비입니다. 성과지표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77개소 계획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옥천읍 간판조성사업은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8월 추진위원회를 구성, 9월 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현재 29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간판 조성사업은 4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표준모델 결정 및 자문을 구하여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였으며, 7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5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8월30일 정순철 동요의 거리를 선포하여 차별화된 간판설치로 동요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사업구간 내 노후 및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공공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지식경제부 공공디자인컨설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과지표인 시가지 옹벽 벽면 벽화사업은 이원에 2개소, 옥천에 1개소, 총 3개소에 대하여 벽화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이원면 벽화사업은 이원초등학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실시하여 특색 있는 경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농촌주거 문화 조성 중 농촌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24개 단지 3억원을 계획하고, 대상시설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용검사 5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심의를 거쳐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호당 600만원씩 35동 2억1,000만원에 총사업비 중 20%를 지방에 부담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LH공사에 지방비를 교부 완료하여 현재 7동을 개·보수하였고, 11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년 이율 3% 동당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으로는 14동을 계획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11동을 준공하였으며, 3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 중인 곳은 장천저수지 이주사업으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인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광장 및 기반시설이 낙후된 마을에 생활편익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옥천읍 가풍리에 사업비를 선정하여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으로는 7월에 설계하여 10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비전과 미션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경관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정주생활 주거문화 조성에 비전을 두고, 4대 정책사업 및 11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로써 옥천군 전역에 대하여 계획하였으며, 사업개요로 골프장,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등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민간투자 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검토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군 계획위원회 상정 및 입안하여 변경결정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 난 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개발행위허가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540건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토지분할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미관 훼손 최소화 및 주변과 조화를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의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첫 번째 단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원주민 정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9개소에 대하여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개발제한구역 내 각 마을 개발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 군서 오동2리 소하천정비 공사 외 9개소에 대하여 착공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요성과 지표인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청산면에 30개소, 이원면에 56개소, 총 86개소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6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벽화조성 사업 중 옹벽벽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벽면을 옥천군 이미지에 맞게 채색하여 경관형성 사업으로 내년도 계획으로는 옥천 삼양리 시외버스터미널 외 11개소에 대하여 5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 옥외광고물 및 경관심의위원회 자문을 구하여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 지표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전~교평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14개소에 대하여 195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 협의를 원만히 실시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적기에 확충되어 교통체증 감소 및 물류비용에 절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요성과 지표 중 첫 번째 자전거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은 2.4km에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3월 착공,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옥천군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 사망 시 4,500만원 및 후유장애 시에 4,500만원, 상해 시 위로금 지급 등 자전거 사고를 겪을 경우 위로금이나 지원금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매년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지역문화구축으로 다시찾고 싶은 옥천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성과 지표인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인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에 내년도 4개소에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3년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에 상계체육시설, 대형주차장, 시비문학공원을, 6월에는 교동생태습지 공사에 착공하겠으며, 12월까지 상계체육시설, 대형주차장을, 2013년 12월에는 시비문학공원 및 교동생태습지를 준공하여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읍 주민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구읍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정지용생가 주차장 설치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계리 일원 3,504㎡ 면적에 약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할 사업비는 19억원이며,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네 번째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을 위한 단위사업인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8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법에 의거 사용검사 5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으로 사업비는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단지 내 포장,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지붕방수 등 입주민들의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대상지 선정 및 조사를 하여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협의 후 3월에 착공, 10월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주거문화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첫 번째 성과지표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금년도에 35동을 계획하였으며, 내년도 계획으로는 30동에 1억8,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개·보수사업 대상자 신청서를 접수하여 LH공사에 대상자를 통보, 5월에 공사 발주하여, 11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동당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동, 15억원을 계획하여 2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4월 건축 인·허가 및 공사 착공하여 11월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금년도 옥천읍 가풍리 마을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 1개소를 계획하였으나, 내년도 안남 연주리, 청성 구음리 2개소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4월에 착공, 7월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입니다. 향수공원 주변 옥천 나들목 개발사업으로 향수공원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에 휴식공간 및 자동차정류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향수공원과 연계하여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투자사업비는 76억원이며, 사업내용 27,000㎡ 도로공사 소유의 부지에 다용도주차장 및 주유시설, 휴게 부대시설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하여 8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6월에 준공하여 향후 25년 동안 SK에서 시설 운영을 하고 도로공사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 사업 민자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민간사업 유치에 따른 세수증대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 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이면 지양리, 금암리 일원으로 예산소요비는 약 1,2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추진할 내용은 1.8㎢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사업자가 토지매입 협의를 70%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1월말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2013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년 50,000여명 고용창출과 약 20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으며, 경제유발 효과가 약 60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30쪽 골프장 조성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추진을 오랫동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토지매입협의가 70% 됐다고 했는데요. 지금 나머지 30%는 대충 소유주가 개인 겁니까, 종중 겁니까?

70%에서 80%까지 승낙을 받아야 제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게 됩니다. 약 10% 정도를 더 추가하려면 종중 땅을 대부분 매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계획이 무산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때요, 앞으로 나머지 매입하는데 큰 무리 없이 협의가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어렵다고 보시는 건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종중 땅들이 아직 동의를 못 얻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도와서 이러한 골프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민간 투자자가 있지요?

예.

투자자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군하고 MOU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옹벽벽화 사업인데요, 5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겠는데, 옹벽벽화 사업인 사실 이제는 경관조성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찌 보면 보편화된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2개소인데, 다음에 업체 선정을 하실 때, 뭐 입찰을 하시든, 뭐를 하실 때 한 군데로 하시지 말고, 좀 반으로 나눠서 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업체가 하면 표현이든지, 전부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업체를 2군데 정도로 나눠서 하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몇 개로 분할해서 발주가 되면 여러 업체가 선정돼서 비교평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는 벽화에 수명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벽화가 시작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벽화의 페인트가 떨어진다든지 해서 수명에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감안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순수하게 그림만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림에서 조금 나아가서 그림도 좋고, 조각도 좋고, 벽면에 무슨 뭐를 붙인다든지, 돌을 붙인다든지, 나무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하시고, 그리고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는 태양광전지 있지요?

예.

태양광전지를 부착시킴으로 해서 밝기도 어두운 곳이 환해지고, 그리고 주변하고도 조화도 되고,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전지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보니까 토지분할을 제외한 개발행위허가 한 280여건이 업무처리량을 보이고 있어요.

예.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 및 준공검사 외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이 1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한 10여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젠가 어느 사업장도 한번 직원들을 나가 보라고 해서 조치한 결과가 있는데요. 읍면 직원 마을별 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요새는 읍면이 종합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무원들의 단속의 손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읍면직원들이 제보해 주는 것 있습니까? 자기 담당 마을에 허가를 받은 것인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직원들이 전화 좀 와요?

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 소유자들끼리 다툼에 의해서 신고 되는 것 밖에 없지, 자연빵이에요, 자연빵! 말 그대로. 단속을 경찰서에 고발되고, 뭐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사인 간에 어떤 다툼에 의해서 발생돼서 접수된 그런 사항이고, 공직자들이 단속의 손길이 전혀 안 미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자신 있게 공직자들이,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개발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표본이 돼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툼으로 문제 제기가 돼서 그런 것이 적발된 것이지,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행위허가자한테 사업장 일반 통행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장 안내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인·허가를 받은 사항인지, 그런 표시행위가 부착돼 있어야, 하다못해 주민들이 볼 때도 ‘아, 저것은 군으로부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다.’ 그런 것이 안 보일 때는 저게 불법행위인가 보다. 이렇게 바로 감지가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되, 사업장 보기 좋은 곳에,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인·허가 사업장 안내표시를 꼭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안내판이 있는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개발행위와 연관돼서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있지요?

예.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 손 볼 곳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충청북도 내에 경사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25도까지 경사도를 허용하는 곳이 4군데가 있구요. 그리고 20도 경사도를 허용하는 곳이 6군데, 그리고 11도로 제한하는 곳이 증평 1군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옥천군에서는 제한을 수질특별대책지역이다, 이런 것들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완화를 시켜서 개발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도까지 허용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돼서 하단에 표시된 것을 보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 국토의 계획에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이 다 구분돼 있어요. 그렇죠?

예.

도시지역, 또 관리지역, 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구분되고, 도시지역에서도 세분화돼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면 아직도 주거공간이 많은데도 개발행위 법에서 정한 최대치를 적용하니까 임야 같은 곳을 다 개발을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건데, 산지전용허가 시에 경사도만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예.

또 한가지는 개발행위허가 면적, 규모, 규모도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법률에서 이임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보니까 용도지역상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에 한해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30,000㎡ 전부다 다 허용해 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이 뭐 주거공간이나, 기 도시계획이 입안돼 있는 것 중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을 완화해서 농림지역이나 이런 곳을 더 개발해 나가도록, 도심 외로 확대할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도 땅 자체가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이런 규정을 너무 완화해 주니까 불필요한 곳에 공장을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차후에 옥천군이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은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지역에다가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간접자본시설을 해 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개발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닦아서 본인들이 해야 되겠고, 그곳이 주택이 또 많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적인 도로는 개설도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 주거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데, 불필요한 지역으로 외딴 곳에 가서 개인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전원공간을 만드는 것은, 규모 있는 사업 같은 것은 그래도 덜합니다. 개인주택들도 많이 짓잖아요?

예.

추후에 거기에 도로 닦아줘야지,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 분들 그냥 뭐 지하수 이용하겠다고 하지만, 한 1, 2년만 살면 목청 올라가잖아요. ‘왜 상수도 보급을 안 해 주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우리 옥천군의 재정압박을 하는 그런 요인을 작용될 공산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조례를 좀 손을 봐야겠다. 다른 지역과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 줬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스스로 자치입법으로 이런 조문을 만들 수 있음에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일을 안 한 거예요. 법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이임을 했는데, 개발행위 규모나 경사도 이런 문제가 도시계획 조례에 담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 좀 검토를 해 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비단 본 의원이 얘기하는 두 가지 사항뿐만이 아닐 거예요. 몇 가지 사항이 좀 있는데,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구요. 다음에 21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자전거도로 이렇게 많이 개설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내년도 계획된 것을 보니까 옥향아파트까지 가는 그런 구간이 되겠지요?

예.

반드시 그 지역 사람들 시가지로 오려고 하면 인도도 없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고, 인도와 같이 쓰게끔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사람 통행이 없는 곳에 어떤 국가정책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여기, 저기 자전거 만들어 놓기만 하니까 이것 이용가치가 미미한데, 예산낭비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봐도 예산 낭비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현재 옥천군 일원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가 어떤 이용률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시가지라든지 이런 곳에 보완해서 추가로 앞으로 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시가지를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많이 시가지를 돌고 이렇게 하는데, 시가지에서는 차량과 겸용해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인도를 다시 확장한다는 것은 건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최대한 현 자동차 전용 다니는 길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옥천읍의 중심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잘못 개설됐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도로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중심구간인 경찰서에서 통계청까지 그런 구간, 그리고 축협 있는 가화대교에서 도립대 쪽으로 해서 사거리를 기준할 때 그 쪽 구간에는 가로수 때문에 보도블록도 다 들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벽오동인가 그 나무도 오래되고, 이상하게 길러놔 가지고 가로수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전부다 제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거를 하고, 인도를 다시 재정비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일본을 가니까 자전거 엄청 탑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겠구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니까 차도는 법적으로 진·출입을 막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자전거를 전부다 인도에서 탑니다. 그러면 인도가 굉장히 넓나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지금 현재 시가지에 있는 인도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폭을 가졌음에도 전부 다 자전거를 거기에서 타더라구요. 가급적이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를 같이 자전거도로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도가 좀 넓은 곳은 자전거도로와 분리해서 하면 되겠지만, 인도가 좁은 곳에서는 분리작업이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에서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여건이 안 되는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차도로 이렇게 다니더라구요. 나머지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금 현재 가로수 그것만 정비를 잘 해 놓으면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문제는 환경녹지과하고 가로수 문제를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때 1차적인 문제는 인근 상가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먼저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 사람들의 통계와 전체 군민들을 표본조사를 해서 지역 상인들은 이렇게 가로수를 현재 시가지 있는 것을 제거하고, 인도를 재정비해서 자전거도로와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사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 한번 결정지어야 돼요. 옥천읍에 인도에 있는 덩치 큰 가로수 때문에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를 안 보나요?

군에서도 옥외업무, 광고물 업무를 군에서 허가 내줘야 될 사항들이 있고, 또 읍면에 위임된 사항이 있고 이렇게 양분돼 있습니다.

왜 이것, 한 번도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안 됩니까? 도시지역에는 옥외광고물 업무가 굉장히 비중 있게 처리되고 있어요. 뭐 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 업무보고에 안올리는 거지요?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큰 신경을 못 썼는데요. 옥외광고물 주가 간판정비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뭐 절반가량이 불법 광고물인데, 어떻게 정비를 해요? 그것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요. 공직자들이 업무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 양성할 기간이 있었음에도 공무원들이 대상 수요자들한테 한 번도 통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때 자진신고만 했으면 전부다 양성화가 됐잖아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려면 업무보고로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아니 광고물 업무가 군수의 권한사항이고, 읍면장한테 사무만 위임해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군수가 광고물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지금 손 놓고 있는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사업을 업무보고서상에 이렇게 보고를 하구요. 비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안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의 업무보고 태도를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는 것보다 방어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그런 자세가 굉장히 엿보입니다. 그것은 적극적 행정을 펼치기 이전에 앞서서 대민서비스의 과장님 나름대로 마인드가 정립돼 있다면, 의원들이 보통 답변을 요구했을 때 그런 발언을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지금 청산면이 끝나고, 청산면에서 간판사업이 추진됐는데,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성공적으로 끝났던 이유를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이 독창적인 이런 간판정비사업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불법·노후간판을 교체하는 것에다 목적을 두기 이전에 앞서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추진위원회 참여하면서 자기 스스로 테마가 흐르는 그런 간판을 조성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크고, 효과면도 컸습니다. 그죠?

예.

이원면에 내년도 2012년도 계획을 보면 56개가 있는데, 이것도 단지 어떤 영업행위를 하기엔 불법·노후간판을 바꿔 준다는 취지로 봤을 때는 읍에서 추진했던 간판사업하고 별개 다른 것이 없고, 만족도도 없습니다. 그럼 이원이라는 묘목 테마가 있지요, 그죠?

예.

거기에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이 간판사업이 개인사업장에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원면이 바뀔 수 있는 간판 하나로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한번 고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보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벽화조성을 해서 12개소가 있는데, 본 의원이 사업팀에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계산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했는지 예측이 안 되지만, 지금 옥천 가화리에 보면 이것도 줄어들은 것이 2억4,000만원입니다. 그죠?

예.

가화리라는 것은 지금 굴다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요.

금으로 도금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채색을 2억4,000만원을, 다른 곳을 km수라든지, 길이도 큰데, 담당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금액을 올렸는가 물었더니, 읍에서 산정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벽면에 면적 수량을 산출해서 ㎡당 단가를 곱해서 이렇게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아, 글쎄 면적을 해서 그런 계산법으로 했다고 하지만, 눈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화지하도 면적이 위, 아래도 채색을 다 한다고 조화로운 벽화조성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조화로운 벽화조성 아닙니까, 그죠?

예.

개념 없이 그냥 채색한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순수한 예산낭비의 표본이에요. 본 의원이 이것은 예산 다룰 때 이것은 분명히 깎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 대비를 하시구요. 다음 쪽 19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보면 마무리되는 것이 2012년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2012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이 지전~교평 간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추후 뭐 더 계획이 돼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고, 2013년도에 별도 추가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세워야 되지요?

예.

그 정도로 해서 넘어 가구요. 21쪽 박한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여기 답변을 보고서 어이없는 답변을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건데, 지금 본 의원이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실과, 의원들 해외연수를 떠나기 이전에 앞서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책연수를 가야될 필요성을 내가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전거조례도 의원 발의로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도시건축과 자전거팀에 한 분이 계세요, 그죠?

예.

당연히 자전거가 바퀴가 2개지만 안 돌아가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물며 제가 봐서는 도시건축과장으로 이진희 과장님이 계신다면 일본이 됐든, 선진국이 됐든, 자전거 많이 타는 도로를 가보세요. 아까 된다,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에서 아까 박한범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일단 자전거도로를 외곽에 개설하기 이전에,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같이 접목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하드웨어 자전거도로만 개설한다고 이용객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용계획 수립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전거 이용계획 수립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옥천군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이용계획을 여기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없으면서 수립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힘은 없지만 의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도시건축과 자전거팀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은 정책연수 꼭 보낼 테니까 내년도 이때쯤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드릴 내용은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28쪽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낙후된 마을의 생활편의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옥천 9개 읍면에 어떤 방식으로 이 장소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시는지, 아니면 공무원 마음으로 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읍면에 마을에 소유하고, 1,000㎡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곳의 신청을 받았는데, 두 군데가 신청이 돼서 적합요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읍면단위로 수요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하고서 토지를 할 수 있는 곳에 한 것이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단위법별 추진성과,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체계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2011년 단위사업별 주요성과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원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공사발주가 늦어져 현재 공정 80%로 12월 중에 완공하여 연내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으며, 2012년도에 이전 신축할 청산보건지소 부지는 금년 하반기에 4억2,400만원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디지털 방사선 장비 구매계약을 2억7,500만원에 체결하였으며 12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단위사업 두 번째, 감염병 사전 예방 및 민간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소독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사업을 전개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3쪽, 적기 예방접종으로 집단 면역수준 향상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 21,030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 민간의료 관리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민간의료기관 53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37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의무화된 심장제세동기를 공공보건기관 2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 의치보철 외 3종의 사업에 12,468명에게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영역별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 결정요인 중 중재효과가 가장 높은 생활습관 개선사업 5종에 대하여 행태개선 중재를 실시하였으며, 11월부터 농한기를 이용한 테마별·생활터별 사업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 의치보철, 장애인 구강진료,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등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구강보건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10쪽, 모자보건 및 한방 공공보건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3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모자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의 서비스를 12,383명에게 제공하여 계획 대비 122%를 실시하였으며, 모자보건 및 한방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단위사업 네 번째, 방문보건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건강수준별 맞춤식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억200만원의 사업비로 33,385명의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및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1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환자 관리서비스를 41,56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보건통계 생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908명의 표본에 대해 가정방문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단위사업 다섯 번째, 암 관리 및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 조기검진은 2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139명, 암 조기검진 9,317명을 실시하여 암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는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매관리 사업에 1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사회적응훈련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8,004명에게 제공하였으며, 5개소의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는 등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체계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체계입니다.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한 2012년도 보건사업 비전은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 사망률 및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켜 질병 없는 건강UP·행복UP 옥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정책사업과 22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있는 2012년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보건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청산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총 공사비 8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 중 완공하겠으며, 2013년도 증약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해 1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군북면 증약리 793-7번지에 2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신축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축 보건진료소 10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3,200만원의 사업비로 농한기를 이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관내 보건소 및 민간병원에 배치된 25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정책사업 두 번째,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유약물 관리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외 3종의 예방사업에 2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사업을 전개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방역소독사업은 친환경 소독방법인 연무소독으로 계승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대상인 제2군의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2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 및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 22,000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3,950만원의 사업비로 한센환자 관리 및 생계비 지원, 방사선실 운영, 결핵관리 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을 실시하여 만성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약품 관리입니다. 민간의료기관 53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50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 수요의 부담률이 높은 민간의료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책사업 세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출산장려 지원금 외 4종의 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6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건강행태 개선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생활 실천기반 환경조성,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사업, 금연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강에 불유익한 생활습관을 건강에 유익한 생활습관으로 교정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억600만원의 사업비로 구강보건사업 외의 2종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사업으로 영역별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틀니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1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모자건강관리 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9,300만원의 사업비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및 한의약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사업에 유용한 한의약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증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정책사업 네 번째, 건강수준별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는 2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수혜자 건강수준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1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에 대한 위험성 관리와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기초 질환인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증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1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도모를 위한 재활센터 운영 및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성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영역으로 관리 일원화를 위해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청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무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2,300만원의 사업비로 재가암환자 가정방문을 확대하고, 자족모임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가암환자에 대한 생존율 및 완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4,700만원의 사업비로 모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 889명에 대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정확한 보건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정책사업 다섯 번째, 주민감동 진료입니다. 질병 조기 검진율 제고를 위하여 1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사업과 암 예방 실천 생활화 사업을 추진하여 질병 조기 검진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진료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7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의과·치과·한방·물리치료 등의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분담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2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으로 정신보건사업 강화입니다. 3,900만원의 사업비로 중증질환자 관리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등의 질환자 관리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정신질환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으로 치매관리사업 활성화입니다. 9,000만원의 사업비로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통한 예방사업과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여 대상자별 치매관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인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재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신청 중에 있었으나 지난주에 국비 1억5,000만원이 결정되어 국비보조내시가 되면 예산을 재편성하고 위탁기관 선정 및 사업수행 방식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실태조사 등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요구가 높은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환자관리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건강지표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4쪽에 5대 조기검진 비용이 있는데요. 1인당 아마 돈 만 원 정도 남짓하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암 조기발견을 하는데 소요비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갑니까?

암 검진비가 있고,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암 검진비는 많이 들지 않고 암 치료비, 의료비 지원은……

그러면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암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주로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예.

이것을 소요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재원마련을 해서 할 방안은 없는지?

지금 보시면 검진비가 1억800만원이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6,600만원인데요.

그것은 1인당이 아니잖아요.

전체 저희들 금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기금 반과 지방비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50%.

그리고 40쪽에 보면 희귀병과 난치성 환자 의료비도 상당히 의료비가 소요가 될 텐데 여기 지원한 것을 보면 1인당 한 4만원꼴 지원이 됐는데.

이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금 한 900여종이 되는데요. 만성심부전이나 근위축증 이런 것들인데, 환자 숫자는 1년에 4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환자가 연간 굉장히 많이 가는데, 건수당 갈 때마다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 4만원꼴 된다는 것입니까?

건수당 얼마라고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금년도에 41명에게 현재 7,2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됐는데 한 사람당 몇백 만원 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검진 비용도……

1회 갈 때마다, 치료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지원을 해서 건수로 1,641건 지원됐는데, 7,200만원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1,700건에 6,800인데, 이것이 갈 때마다 건수에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저희들 관내에 지금 희귀·난치성 환자는 40명이고, 40명이 진료할 때마다 갔다오면 진료비가 지급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군에 암환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매년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옥천에 저희들 암환자는 1,517명인데요. 보건소 등록된 환자가 468명으로 30.8%를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일찍 조기에 발견하면 아마 암환자도 완쾌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기검진을 해서 우리 지역의 암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업무 질의보다는 업무보고서가 지난해에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의 분류가 잘못된 것을 한번 지적을 해 줬는데, 잘 교정이 됐고요. 방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을 보면 이것을 연 진료인원으로 자꾸 누계로 작성을 하니까 업무보고서를 보고는 과연 결핵환자나 희귀성 질환자나 암환자가 몇 명인데, 이것을 누계로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연 진료인원을 누계로 잡지 마시고 그냥 사업계획에는 단위에도 보면 결핵관리자 몇 명에 대해서 사업비를 1,700만원을 쓰겠다든지, 또 희귀성환자 40명에 대한 사업비. 어느 데는 보면 출생장려금 지원이 계획에는 3,200명에 사업비가 4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옥천군에 연간 출생인원이 3,200명인지 우리가 혼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400~500명의 출산인원이 있다면 그런 명수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치를 누계를 잡아주시니까 당최 혼돈이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인원으로 되는 것보다 실인원으로 하도록 조정해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보고서 형태를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책을 많이 공부하셨는데 질의가 너무 없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딱 두 가지만 가볍게 하겠습니다. 25쪽에 출산지원 사업을 옥천군에서 4종에 걸쳐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남부3군 이웃 군과 약간의 차등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담당팀장님에게 이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저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한번 팀장님과 같이 더 좋은 안을 2012년도에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출산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출산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도 조례로 충청북도가 똑같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단위 조례로 현재 저희들 의회 발의를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상품권으로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영동군과 옥천군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영동군과 괴산군은 500만원 이렇게 셋째 아이부터 주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저희들처럼 20만원, 50만원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주소를 영동에 옮겨놓고 사는, 옥천에 사시는 분들을 제가 목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이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옥천에서 영동으로 왔다갔다 출퇴근 해 가지고는 기름값 산정하고 뭐 하면 그쪽 지원책을 받으나마나 한데도 불구하고 영동에 좀더 몇백 만원 나온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옥천군민이 실질적으로 빠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쪽의 금연사업에 대해서도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우리 건강증진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담당 팀장님하고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려고 했더니 담당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일단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예.

보건소에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