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2011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의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며 본 감사 이후 의회 의정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진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이송희 총무담당관과 윤재구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장상진 총무담당관 이송희 의사담당관 윤재구

다음은 장상진 사무처장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진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운영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주요업무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우리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 예산 심의를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내년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상진 사무처장님 지금 도의회에 근무하신지 어느 정도 되셨죠?

6월 22일 왔으니까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개월수로 한 넉달 정도인데 정말 그동안 옆에서 보면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나 우리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신다는 평을 듣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일하는 의회 구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하는 의회 구현에 있어서 제가 9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토론회랄지 세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횟수를 좀 조정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된 것이 있으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 역량강화 관련해가지고 의정아카데미나 세미나 실적은 보고드린 바 있으며, 지금 12월말까지 저희들 전문가 활용방안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천만원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하도록, 기간은 아마 금년 말까지 2달 안 되어 있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각기 상임위원회나 연구단체에서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올 2011년도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연말에는 아시다시피 관내 행사도 많고 연말에 망년회 행사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세심히 배려해서 짧지만 굵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임팩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고요. 더불어서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장 선거 관련해서 SNS관련한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43분의 의원님들께서도 보면 스마트폰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이 워낙 바쁘시고 또 관내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정말 집중과 연구해야 될 그런 상황을 자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SNS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도 좀 중점적으로 단기간, 전부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교육도 우리 대기업 삼성이든 LG 이런 데다가 협조를 구해서 주에 1회랄지 월에 2～3회랄지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런 역량강화에 시간도 배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신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금년에 많지는 않지만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관계회사든지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위원님.

벌써 연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100여명의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그런 행정감사의 시간이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유인물 제45쪽에 보면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나서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종 국가기관이나 타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유는 우리 도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급기관이나 또는 관련기관에 이것을 촉구하고 또한 건의하는 부분인데 이 건의안을 채택해서 청와대든 상급기관에 또는 제정당에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나 경과나 이런 보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이건 의원님들의 메아리로 그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체계나 이런 것이 있나요?

상임위원회 의원발의로 채택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의결되면 의사과에서 통상적으로 중앙관련부처, 주로 11개 기관입니다.

주로 어떤 데요? 청와대나 국회, 정부…….

지금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기타 그 결의안 건에 따른 관련 부처들을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 등기로 저희가 송부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 그 처리 저희들이 보내면 결과를 받았다라는, 아니면 일부는 어떤 입장이라는 의견들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통보가 되면 발의의원님이나 관련위원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대 중앙부처에 송부 안건이 14건입니다. 그러나 관련위원회에서 통지 답변이 온 게 6건이고 그쪽에서 특별하게 공문이 오지 않은 건 한 8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저희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제정당이나 정부나 청와대에서 물론 정책결정일 수도 있고 그 사업 결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꼭 전라북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재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관계부처에 어떠한 제3의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그쪽에서 심의의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검토·재검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나 또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송부를 하면 일정기간 내에 회시가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로 일단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중대한 저희들 결의문일 경우에는 회시되지 않은 사항을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에 알려드리고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해서 그 기관을 방문한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의안이나 이런 걸 채택할 때 LH 때도 그렇고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제고해 달라는 의미로 선언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점검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까 조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아까 SNS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IT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는 그런 계획들이 없지만 차후에라도 의원들이 인맥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많지 않은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구축하고 조금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필요하다면 금년 내에 가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년에 어렵다라면 내년 예산에 상반기 중에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의회사무처 애쓰십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본 회의장에서 느낀 점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자투표를 하죠?

예.

전자투표를 하는데 가끔씩 본회의장에서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의 작동 미숙인가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바꾸고 또 의원님들 사용방법이 미숙하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실제와 전자투표상에 나와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후에 점검을 반복해보니까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고 전자투표를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버튼을 누르는 과정, 그러니까 참석자 버튼을 누르는 과정과 또 찬반투표 버튼을 누르는 과정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 익숙지가 않으셔가지고 좀 오류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자투표 할 때부터는 타이밍을 두고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직전의 전자투표에는 오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이런 운영 방법과 전자투표의 특징 같은 것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잘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의원님들께 구두로 설명드리기는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사용방법이라든지 조금 주의하실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없는 걸로 보고 의원님들이 기계작동 방법에 대해서 미숙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의장석 옆에 화면이 있죠?

예.

화면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거기에 띄우고 있습니다. 자료를 띄우고 있는데 어떤 의원님께서는 자료 글씨를 크게 해서 화면에 보이는가 하면 어떤 의원님들은 글씨 크기가 작아가지고 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 앞에다가 모니터를 하나씩 줘가지고 모니터링을 바로 직접 눈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중에 지난번에 본래 원고를 여기에서 쏘아주는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시도록 확대를 한다든지 강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초기에는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조금만 저희가 신경을 쓰고 보완하면 됐었던 것인데 지난번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사과에서 이미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들이 본래 원고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화면에 보시기 좋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리 원고를 보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만 사전에 준비를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의원님들 별로 모니터를 별도로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상당히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뒤에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빔으로 쏠 때도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계조작으로 화면을 크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 각자 앞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의원님들 앞에다가 모니터를 하나씩 놓으면 바로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스크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관계된 스크랩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이걸 받아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교육상임위원회 관계되는 것도, 제가 그 담당공무원한테 직접 오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교육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정보수집이라든가 자료 수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신문에 나온 부분을…… (신문을 보이며) 전라일보 보면 ‘학교폭력집단 흉포화 가속’ 그 다음에 ‘단위학교 폭력대응 역량 강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오늘 아침에 놓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 대해서 또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놓치지 않고 스크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처장님?

예, 적극적으로 교육분야도 중요 사안들을 스크랩해서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공보계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정현안 전반에 대한 중요성을 적절한 양을 감안하면서 하다보니까 의회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쪽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공보계에서 하다보니까 교육분야의 행정전문가들은 딱 보고 ‘아, 이거 굉장히 교육 분야에 중요한 이슈구나’ 하면 의회에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이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스크랩을 할 텐데 조금 그러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분야의 중요사안들은 스크랩을 꼭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보 수집이라든가 자료 수집을 위해서 신문스크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처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 뒤에서 수발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죠? 그런데 또 때가 때인 만큼 할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앞으로 시책에 반영이 되어서 좀더 좋은 의회, 활기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정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홍보의 목적이 뭡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이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의원님들이 하신 사안들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한편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주민들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 되면 의정활동에 다시 또 개선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의 출발이 의정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겠죠, 아무리 해도?

예.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의정홍보를 위해서 언론홍보도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전북의회21」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죠. 그런데 주요로 만들고 있는 홍보물이 뭐 있습니까? 「전북의회21」 말고는 따로 지금 우리 의원들 홍보하기 위한 어떤 게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쇄물로 나온 것은…….

「전북의회21」하나죠?

예.

몇 부씩 만들어요?

지금 분기별로 해서 매번 4천부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4천부 만들어서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하고 해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중요한 데에다가 비치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물어볼게요, 그냥 여러 가지 같이. 우리 도의회 홍보하기 위해서 1층에 홍보관이 있죠?

예.

홍보관에 비치 해 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보도의 패턴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나 의장실에서 이러이러한 사안을 보도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상임위원회별로 보도자료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보계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 개개인 입장에서 보시면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고 저희들이 알아서 만든 보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의원님들 개개인 매번 신경써가지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뿌리지 않더라도 이건 의회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비중이 있고 충분히 보도의 의미가 큰 사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개인이 이렇게 주시지 않더라도 그런 사안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의원님 개인차원이지만 크게 보면 의회차원인 그러한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보도자료를 취합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우리 의정홍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상임위에서 상임위 보도자료를 낼 때 기자들한테 직접 가지 우리 의회사무처 홍보를 거쳐서 하는 것도 나 안 봤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앉아서 기다려 갖다주는 것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만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각 상임위별로 유기적 관계를 해서 상임위에서 오늘 어떤 행사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해서 보도자료를 먼저 취합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상임위에서 올라오면 좋고. 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면 주요안건이 있으면 상임위 위원장이 기자들 몇 명 불러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보도를 따로 이렇게 하는 이런……. 그러면 의회사무처 홍보계 없애버려야죠. 그런 건 누구든지 다 해요. 홍보 전략도 없고 앉아서 기다리고. 1년 동안 한 걸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 노출빈도를 보시라 그 얘기에요. 한 것도 그렇게 편중되어서 하면 안 되죠. 다른 의원님들은 다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의회21」 올해 3번 나왔어요. 의원님들 노출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오늘 가지고 가서 분석해 보세요. 이것을 어디에다 갖다 주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20부씩인가 보내드만. 이거 창피해서 누구한테 돌려요. 비싼 돈 들여서 만들면, 이번에 도정질문 몇 분이 했으며, 그분들 집중적으로 다뤄가지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많이 돌릴 수 있도록 이런 홍보전략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 노출 빈도를 맞춰서 같이 해주든지……. 전략이 없어요, 전혀. 고심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 얘기에요. 비싼 돈만 들여서 만들었을 따름이지. 저 이거 20부인가 왔는데 단 한 부도 누구한테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얼굴 나와 있는 것 그것 아니라도 얼굴 다 봅니다. 내용이 없어요. 도정질문을 우리 의원들이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그러면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 줘야죠. 다음에 이거 화보집 만드는 것 얘기 좀 합시다. LH화보집은 왜 만들었습니까? 책자 얼마 들었어요, LH화보집? 예산 얼마 들었어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820만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목적이 뭐예요?

LH 분산유치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하신 활동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LH유치 실패에 대해서 면피용으로 만든 거밖에는 안 보여요, 이게. 우리 도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LH 면피용밖에는 안 보여요. 이 화보를 만든 의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이 화보를 만든 목적도 없고 단순히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마라톤하고 삭발하고 청와대 1인 시위 했다. 이 비싼 돈 들여서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가보로 주는 겁니까? 하나하나 만들 때 뭣 때문에 이걸 만드는가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역사성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LH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실패까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 아니겠어요, 전부?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기구표를 보이며) 이게 전라북도 도청 기구표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2개나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맨 날 보시니까 잘 아시겠죠? 우리 도의회의 기구표입니다. 우리는 기구표가 없습니다. 도의회 기구표가 없어요. 이게 기구표에요. 이게? 왜 우리는 저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어디 누구 좀 찾아보려고 하면 우리 의원님이 몇 호실에 전화는 뭘로 해야 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거 하나를 못 만듭니까, 이런 거 하나를. 의회가 지금 몇 대째 가는데. 내년에 만들어 보세요. 멋지게 좀 만들어 보세요. 멋지고 편안하게, 의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구표를 좀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원든 원치 않든 몇 분이 동행을 하죠? 그럴 때 추가되는 경비는 어떻게 돼요?

사무처요?

사무처 직원들 우리랑 같이 갈 때.

사무처 직원들은 사무처 여비를 갖고 가고요…….

아니, 추가되는 경비들이 있어요. 각자 본인 호주머니에서 내죠?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든 원치 않든 그분들의 호주머니 생각도,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해야 될지 그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늦게 참석했습니다. 우리 처장님 이제까지 수고가 많으셨는데 한 두서너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해외교류에, 지금 루마니아는 하지 않고 있죠? 완전히 끝났습니까?

금년에 본래가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금년에 방문하기가 어렵다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파기 된 거예요? 서로 간에 정리가 완전히 됐냐고요, 루마니아가.

금년에 방문하는 것은 방문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가 의장단 가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교류가 전무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루마니아하고 교류한다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제까지 정리가 안 됐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것도 의장님하고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의장님도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자꾸 교류만 놔두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정리를 합시다. 작년에 내가 사할린도 얘기를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90% 정도 진행이 되다가 그쪽의 장관이 나오셨는데 장관님 나갈 때 우리 의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주관하는 여러 명이 해외를 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게 유보가 되어 버려가지고 우리가 서로 거시기 했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일본 가고시마도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하면 이 루마니아도 정리를 해야 되고 가고시마도 서로 벌써 2008년도부터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서로 모든 것이, 가고시마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냐. 두 가지는 정리를 해야 또 다른 데하고, 꼭 아시아가 아니더라도 유럽이나 다른 쪽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이 상태로 놔두고 계속 추가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처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외국과의 우호협력이라든지 교류분야에 있어서는 의회 와가지고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독자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론은 제가 쉽게 내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의 그 취지, 교류를 맺어가지고 하는 것은 서로 방문하고 가고 오고하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년 동안 이런 실적이 없다면 이걸 중단하고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의장단 의원님들이 결론을 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서를 마련해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가는 것 한 230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가고 있죠, 우리 예산 되어 있는 걸로. 그런데 지금 꼭 이렇게 아시아만 하는 것은 해외비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럽하고 교류를 맺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전라북도에 실이득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제가 이번에 스페인도 가고 했는데 그쪽에서 한국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쪽에 우리가 갈 때는 그쪽에서 체류비를 부담하고 이쪽에 오는 체류비는 우리가 부담한다면, 지금 사실 우리 국내 외빈초빙 돈이 많이 남죠?

예.

많이 남아가지고 다 반납합니다. 그렇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서로 간에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예산이 어차피 형성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다른 차원에서 하면 서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유럽 아니라 어디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비행기표만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JC 같은 것 할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시간을 제가 너무나 많이 끌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루마니아가 오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산경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방문하면서 카자흐스탄 쪽에 저희들하고 교류를 희망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금년 말 이전에 여기 의회를 방문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견이 카자흐스탄 쪽에서 와가지고 지금 그쪽 초청 준비에 있습니다.

좀 이래요. 어떤 교류를 하면 누가 우리를 희망해서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문화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볼 때 사할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연 같은 것을 해마다 쪽 10년 동안 해왔었어요. 그것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무슨 어디에서 하자 한다기보다도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하고 어디가 맞고 또 어떤 실익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누구 못해서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어떤 교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부되어야 할 것이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의 교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의사전달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류가 되어야 같이 서로 활성화가 되고 모든 교류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더 처장님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있어서 내가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을 필요는 없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정책연구팀이 너무나 과부족이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채용할 때 “라”로 다 채용했죠? 그리고 올해 “다”로 다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위원회만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아마 올 12월에 다시 그것을 승격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우리 유능한 정책연구팀 한 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럼 그 상임위원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사실 지금 보좌관제도 얘기했는데 보좌관제도는 여러 가지 두꺼운 벽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장님하고도 수차 얘기해서 많은 거시기를 했는데, 지금 1년 지나서 내년 7월이면 의장님도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정말 뭐가 남았다, 큰 것이 뭐가 남았다 하는 것 하나 남기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잘 보좌를 해 줘야만이 의장님도 빛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죄송스럽지만 지난번에 의장님한테 여쭤봤는데 1년 지나서 무엇을 운영위원회에서 남겼는가 나 그거 퀘스천마크입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 의원들이 피부로 ‘아～ 정말 뭔가 하나 남아서 뿌듯하다.’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별로 난 없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우리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연구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원님들 지역구를 하다 보면 사실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보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우리 예산이 뭡니까? 도에도 5조 넘고 이미 교육청 예산도 2조를 넘어서 한 7～8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좌관제도도 없죠, 정책연구도 한명으로 됩니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우리 같은 예만 들더라도 어마한 범위인데 한 분이 카바 돼요? 또 도에서 오신 분 두 분들, 나는 의장님한테 털어놓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 들으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인사가 우리 의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의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박사님 그 정도 정책연구팀 그 분 한 분만 우리 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왔다갔다한다고 하면 그만한 노력이라든가 그렇게 연구 안 됩니다. 전문적으로 막 들어가야만이 할똥말똥 한데 이 부분은 올해 어떤 경우라도 처음 1년 근무하신 분들은 “다”로 다 승격해 주시고, 그래도 사실은 급여도 적습니다. 이분들 노력하는 거 보면 많은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급여가 정말로 이건 적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다시 한번 우리 처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다”로 승격을 시키면 “나” 정도로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보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저는 제시를 작년에 했어요.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의장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의장하고 정말 머리를 대서 올해 정도는 이 예산결산할 때까지 결과를 끝내야 됩니다. 올해 안 끝나면 의원님들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만은 처장님께서 언더라인 쳐가지고 깊이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수첩이 큰 수첩이 있고 작은 수첩이 있습니다. 큰 수첩도 너무나 무거워요. 지금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포켓용 수첩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다 전화번호 적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갖고 다니기가 편해요, 적어서. 그러면 앞에 우리 운영일정이라든가 이런 달력이 있어가지고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첩을 갖고 다니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장은, 다른 것 빼고 한 장은 운영의 중요사항 있잖아요. 그거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월별로 메모지 이런 쓸데 없는 것 넣지 말고 거기에다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 쭉 해서 두 장씩이라도 넣어줘서 이걸 가볍게 갖고 다니시는 분은 가볍게 갖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끼리 두껍게 갖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내가 작년에도 말했는데 그대로 안 되고 말았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아까 저도 홍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저는 한 가지 정도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홍보 관련해서 우리가 의정홍보 강화로 해서 보면 의정활동 홍보 광고 게재해서 언론사에 이렇게 광고문 게재하는 내용들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의회의 홍보광고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지사의 공약사항을 써포트하는 일련의 보조광고 형태로 봐야 될지, 일단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창출, 일자리창출 해서 나간 광고문인데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와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 전라북도 도민이 행복한 일터에서 웃는 그날까지 전라북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이게 의회의 홍보광고 문구로 봐야할지 아니면 지금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여러 도정질문도 있고 5분발언도 했지만 부정적인 방향과 시각이 많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서포트 해주는 형식의 이런 광고 저는 이것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정 20주년 관련한 광고안입니다. 여기도 보면 ‘20살 다시 희망을 꽃피울 나이’해서, 제가 체크해 놨지만 ‘새만금과 함께 전라북도의 찬란한 미래를’ 해서 도의회 광고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 관련해서도 우리가 의회 기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담당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라북도 의회의 홍보광고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인드를 먼저 한번 다시 고민을 하시고 제대로 전라북도의회 광고게재라고 하면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홍보할 때 광고문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나가는 광고라는 것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명심하고 의회가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광고 방향과 광고의 내용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광고에서는 절대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 못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최정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어도 이제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갈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집행부하고 예를 들으면 도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입법기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입법기능에 대해서 의회가 저는 우선순위로 모든 총 집중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의원발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가가 우선순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집행부에 대한 홍보를 보면 아주 잘합니다.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어떤 조례발의나 어떤 집행에 대한 보도자료 아주 대대적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적어도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과에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의원대표발의에 의해서 접수된 조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대로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상임위 과정도 거쳐야 되고 본회의 과정도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의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과에 접수가 되면 적어도 총무과에서는 의원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 한 줄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조례 확정했을 때 발의시점이 아니고 조례 확정시점에서 주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의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두 번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관련해서 접수가 되면 적어도 의사과에서는 그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낼 수도 있겠지만 상임위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정도 점검하시고 그 부분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발의가 됐다, 그리고 이후에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취지목적 이 정도는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1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쪽에 보시면 그 발주방법에 보면 전자입찰, 수의 그리고 13쪽에 보면 구입방법에 있어서 수의, 조달, 전자입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과 조달계약과 공개입찰에 대한 기준과 차이점은 어떤 것이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통 수의계약과 입찰로 크게 나눠집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냐 용역이냐 물품구매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이상 금액이면 원칙적으로 입찰을 하도록 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계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감사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다만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전자입찰을 할 것인지 제한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또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도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수의계약이냐 조달이냐 공개입찰이냐의 가장 기준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냐, 그리고 또 어떤 가격경쟁에 있어서 공정하냐가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일정 정도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관련한 부분도 우리가 홈페이지에 띄우고 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달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는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어떤 품질의 질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 반면 가격대비 높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구입물품 30쪽에 보면 저희 의원님들 노트북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트북 구입이 29쪽, 30쪽에 보면 쭉 가격이 나오는데 130만원대, 160만원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매장이든 인터넷이든 검색을 해보면 가격차이가 상당이 납니다. 같은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80만원대, 최저가로는 70만원대, 높으면 90만원대. 그래서 조달가격과의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구입일자가 2005년도에 이렇게 구입이 됐어요.

최근 거만 봅시다. 2010년 11월 8일 거 그 예만 들어서 하시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달가격이라는 게 조달청에서 시장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게 가장 적정하다, 이 정도가 미니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일선기관에서 시장조사를 하면서 재량을 보이고 시장조사 해보니까 이것이 비싸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가격을 고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전자제품 일부 중에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한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덤핑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중가격보다 낮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 말고 대부분의 경우 보면 그래도 조달가에 굉장히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싸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거니까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구매를 받거든요.

딜레마인 것 같아요. 학교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조달구매 하는 게 더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 감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시장조사라기보다는 조달청에 공시되어 있는 가격으로 구입해서 크게는 실질적으로 학교예산 같은 경우 농구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은 조달청 가격이 하나 세우는데 3천만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본 몇 배의 차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달청에 공시된 가격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을 붙였을 때 입찰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조달가격 구입보다는 사실은 공개입찰해서 예산 절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조달청으로 구입하면 편하고 업무적으로 수월하다고 해서 가격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어차피 집행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하시고 한번 재점검을 해주십시오. 재점검을 반드시 해주시고 이후에 방안관련 해서도 그 세 가지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방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 핵심이 투명성과 예산절감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금액이 좀 적은 것들을 입찰과정을 거치고 하면 구매하는 과정에 제일 핵심은 예산절감과 투명성이지만 실제 실물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효율성도 좀 행정코스트를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예산절감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방법을 구매하는 과정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요구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택성 위원님.

사무처 직원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 일하는 의회구현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의도 드리고 싶고요. 연구단체 모임이 올 들어서 4군데가 활동을 하고 있죠. 올해 생겼기 때문에 예산지원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미흡한 것 처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내년도 예산 부분에 지금 타 광역 시도하고 비교분석해가지고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예산 관련해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단체 예산 편성이 타시도 같은 데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증액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된 것은 일반운영비가 1개 단체 당 1,400만원씩 5개 단체에 7천만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금년도 대비하면 2배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도 1개 단체당 1천만원씩 해가지고 5천만원 요구를 해서 금년도보다는 대폭 증액을 요청했는데 현재 확인된 결과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는 한 2배 정도인 4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여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요구사항보다 지금 예산반영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금년대비 한 3배 이렇게 대폭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나 증액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여비부분은 기존에 위원님들 여비가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여비부분은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일반운영비는 그래도 한 2배 이상 올렸는데 제가 다른 시도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큰 게 일반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연구단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용역비 쪽으로 해서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나중에 연구단체 모임 관련해가지고 부의장님께서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를 할까 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에서 예산을 좀 적극 요청해주시고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부터 연구단체별 간사직원을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사무처 전체 한 번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 쪽에서 하는 방안과 각기 상임위원회 쪽에서 하는 방안과,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소속 위원님들이 다수 상임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거기 어디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그 지원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기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걸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게 용역비로 일반운영비가 책정이 되면 용역을 하는 기관에서 사실상 모든 걸 다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담당직원의 업무가 축소가 되면 소속이 어디에 되느냐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연구단체가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도 위원님들이 어떤…….

전 사무처장님께서 저희한테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할 때 직원배정 또 사무실배정 지원규정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처장님 말씀 부분은 그런 내용하고 상반된 부분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많이 검토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방금 말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환복이면 환복위 대표위원이 있으면 환복위 연구위원들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복위 위원들이 연구단체 2개, 3개 만들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4개 단체인데 직원배정 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용역 세워가지고 용역단체에서 다 지원해주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죠. 저희도 각 연구단체 모임에서 제 사무실 와서 일을 하지만 특위위원회에서 하기도 저희가 볼 때도 업무량이나 역량으로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고 회계사무실하고 적어도 직원배정을 좀 해주셔가지고, 뭡니까 일하는 의회 구현하고 연구단체 모임인데 이걸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무실 예전에 정책실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책상하고 회의를 상시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배정 문제는요,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저희 총무파트에서는 계획서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두 가지를 병행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타 시도를 봐도 심사하는 곳에서 같이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심사해서 확정이 되면 마지막에 결과물이 또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 마무리까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직원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한 사람을 배정해서 어디서 어느 직원을 할 것이냐…….

전 처장님이 직원배정 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관련규정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직원배정 할 수도 있고 사무실도 배정하고 모든 것을 배려해 주겠다.

사무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직원배정 문제라는게…….

그 부분은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토론회나 세미나 각 상임위에서 저희가 조례제정할 때 필요성은 느끼죠?

예.

그러면 제가 환복위 소속 위원이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가 필요할 때 산경위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협조 요청이나 예산 배정 부분을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개인 의정 활동비에서 나가야 돼요 아니면 제가 환복위 소속 위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가 환복위에서 받아야 합니까, 산경 관련이니까 산경위에 가서 받아야 됩니까? 그것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배정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가 어떠어떠한 세미나가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배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소속 숫자가 몇 분이냐를 토대로 해가지고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속 쪽에서 받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상임위에서 토론회 관련 세미나 비를 거기에서 받아야 한다?

세미나 비가 아니라 거기 세미나에 참석하는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소속하신 상임위원회에서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에 대한 별도로 공통경비 예산은 잡혀있는 게 없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이걸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정공통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니까 일부는 예비비 같이 풀예산으로 유보를 좀 해놨다가 연초에 모든 걸 상임위원회에 다 배정하는 게 아니고 유보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이 보셔서 이런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는 상임위원회가 몇 개가 겹치니까 이런 쪽에 예산을 별도로 배정을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타 상임위하고 협조를 얻어서 할 수도 있고 의원공통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전문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명확히 명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요청할 때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구표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기구표가 나온다고 보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 바로바로 교체하고, 때로는 개인사무실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있어야 돼요. 도대체 주지를 않아요. 이상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 큰 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나중에 상의드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쪽 하단을 보면 HD촬영장비 및 편집전송시스템 구입으로 2억800만원 이렇게 구입을 했고만요. HD촬영장비 및 편집전송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방송장비는 각 공중파 방송사에 아날로그방송이 2012년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 공중파 방송사가 아날로그 방송에서 고화질 HD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기 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80% 이상을 HD로 보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HD촬영장비를 준비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촬영을 할 수 있는 사무처 전문직원은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장비를 지금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담당자가 설명을 해드려요.

위원장님, 대신 설명.

예.

총무담당관실 전산주사 김종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위원님들 KBS나 3사 방송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직접 촬영자료를 편집해서 실질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라든지 했을 때 현장에서, 그 수해복구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촬영해가지고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회나 한 적 있습니까?

현재 40회 촬영해서 제공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현장을 간다든가 이럴 때 몇 번이나 같이 나가서 촬영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촬영을 안 해서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요구해서만 갈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2억8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구입했으면 실제적으로 제일 큰 홍보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이번에 사무감사도 있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장비가 활용되고 있나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면 모를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사무감사에서 현지를 간다든가 또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러 간다고 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 상임위별로 연락을 해서 ‘이러한 장비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으니 연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부담없이 편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사무실을 보면 연구실입니다마는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실 가면 다 명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각 사무실에 가면 의원들은 명패가 없습니다. 명패는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가능한 한 금년 내로 만들어 다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쭉 위원님들 방을 오고가면서 일부 타 시도에서는 명패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전북도의회에는 이게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이쪽에 쓸 수 있으면 금년 중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 1월, 2월에라도 만들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패를 만들 때 누가 보더라도 의원다운 명패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지금 한글을 보면 국장님도 한글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마다 전부, 우리 위원회 사무실도 그렇습니다마는 한문으로 많이 써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한글로 명패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전 사무처장님하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연구단체에 대한 자료정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단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전 사무처장님이 저한테 그러면 잘못 말씀하셨는가요? 이런 규정도 있는데?

규정에 있단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의회관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업무가 많고 정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배정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북의회도 일하는 의회 연구단체 모임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홀해 지시면 안 되죠. 사무처장님 알고 계시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에 보충질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회해가지고 여러 가지 머리가 많이 아픈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김택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 배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연구의 부분은 업무분장이 사무처에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업무분장이 없잖아요. 우리 연구회 모임에 관한 것은. 그렇죠? 원론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연구에 관한 업무분장이 어느 부서에도 없어요. 그러면 처장 밑으로 직접 두세요. 이건 처장이 직접하세요. 처장이 총괄을 하면 돼요. 업무분장을 연구회는 처장이 총괄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김택성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대로 대표위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전문위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장께서 고민을 해서 전문위원을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가야 되는 거고 모임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골라서 써야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면 전발연에 박사들 많습니다. 모임의 성격에 맞춰서 협의를 해서 대표위원들과 그 의원들과 처장이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성격에 맞는 박사를 그쪽에서 받으세요. 한두 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요구하면. 그리고 도 집행부 과장 하나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들 몇 사람을 보강하고 그리고 외부인사 중에서 전문가를 한 사람 정도는 만들어 놓으면 세미나나 그런 것 유치하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대표위원, 우리 사무처장 그다음에 전발연 쪽에서 한 사람, 집행부 과장 하나 그다음에 외부인사 이렇게 5～6명이서 논의를 하면 좀더 내실 있는 연구회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업무분장을 어디로 가져갈 건가. 이제까지는 연구회가 유명무실하게 안 됐지만 올해 우리 의원님들 연구회 열심히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제대로 이번 12월달 내에 해서 내년 1월달에 확실히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국제교류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강소성하고 운남성을 서로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취지와 내용이 뭐였습니까? 국제교류 취지와 내용.

기본적으로 벌써 맺어진지가, 강소성은 1994년 해가지고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 상호 관심사안을 교류하고 서로 방문하면서 사실은 집행부 쪽에서 양쪽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모니터링도 하고 집행부의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하는 게 저희들 양 의회 부분인데 특별히 중국 쪽에 저희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에 저희 전라북도에 대한 투자유치, 새만금 관련 홍보 이런 쪽에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자 해서 2개 쪽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시려면 의회예산을 쓰면서 국제교류 할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부 보고 하라고 하셔야죠. 실은 저도 자료를 보면서 서로 방문했고 초청했나 보다 아는 거지 의원님들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초청되시고 어떤 분이 방문하신지조차도 모르고, 의원인 저도 이게 이루어졌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 취지와 내용이라고 하면 의회의 예산을 가지고 국제교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낭비죠, 명확하게 의회에서 강소성이나 운남성 관련해서 집행부는 집행부의 취지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간의 우호협력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교류하고 이후에 이런 명확한 취지와 내용을 가지고 국제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지 집행부의 새만금 유치나 이런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시면 이 사업 없애야 됩니다. 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취지와 내용 하에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취지와 내용에 맞는 의원님들이 참가하여서 그 경과보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이와 같은 언제, 어떻게 해서 며칠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분이 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를 못 드린 건 죄송하긴 한데 의장단 회의에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가실 것인지 정했거든요. 가서 또 주제를 뭣으로 하실 것인지. 참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올해는 주로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 특정목적을 갖고 집중적으로 그걸 스터디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가시지만 금년도에는 좀 그래도 각기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교류도 하고 집중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처음 취지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단 회의에서 이렇게이렇게 협의가 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도 공지하시면 돼요, 의원님들한테. 공지하시고 이번 주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사전에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답변은 또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국제교류 현황이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맞고 하시려고 하면 취지와 목적 그리고 갔다온 경과보고도 명확하게 의원님들한테 다 공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국제교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국제교류라고 하면 예산낭비 하지 마십시오. 예산이나 결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겠으나 사무처에서부터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민들의 세금 써가면서 목적의식 없이 활동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십시오. 이후에 결산이나 예산 관련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깊이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준 장상진 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11월 23일 수요일 1시에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1년 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