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우리 총무위원으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신 심재연 위원님에게 앞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의 우리 위원회 의석은 사전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재의 의석으로 배정하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 입니다. 제1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11월 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적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매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적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매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적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매각) (시장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기존청사 리모델링)(시장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적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매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이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기존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적서농공단지 페수종말처리장 매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매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적서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하수시설로 연계처리하게 되고 그 기능이 저하된 폐수종말처리장을 용도 폐지하여 개별방지시설로 운영토록 기업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단독 입주업체에 대한 공공시설 운영은 형평성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의 개발방지시설로 사용됨으로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의안번호 102호 이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기존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기존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상대적으로 여가 선용 및 문화공간의 이용이 불편한 농촌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적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매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입니다. 팀장님, 4쪽에 보면 녹색환경과에서 2011년 6월 8일날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승인신청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폐쇄승인신청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기존 운영은 노벨리스에서 하고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계속 위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매각을 하게 되면?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매각을 하게 되면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2013년 1월 1일부터 수질이 강화됩니다. 강화돼서 노벨리스에서 지금 증설도 하고 있고, 그 수질 기준에 맞춰서 하면 새롭게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92년도에 우리가 해 시설을 해 줄 적에 국비가 42%고, 자부담이 59%해서 이런 비율대로 해 달라고 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시설이 또 단독시설입니다. 노벨리스에서 사용하는 단독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료 받는 것 보다가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독시설로 해서 매각을 해 주면 노벨리스에서는 수질강화시설을 하지 않고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우리시도 좋고, 노벨리스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승인을 한다면 전체 있는 기존폐수종말처리시설을 완전히 문 닫는 줄 알았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우리가 용어로는 그런데 그걸 해서 차집관로로 넣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게 완전처리해서 냅니다. 92년도에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잖습니까, 지금은 1차 처리만 해서 넣기 때문에 실지로는 완전 처리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로 폐쇄라고 하는데 실지 기능자체가 전부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1차 처리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1차 우리시에서 이제는 투자촉진조례에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하는 기업체한테 투자하는 것 있지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이것도 그 부분에 한 부분 이였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 보다가는 2,000억을 투자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설을 넘겨주면 그쪽에서 기계정비를 해서 다시 자기네가 운영하겠다, 매각금액에 보면 지금 가격이 그래 밖에 안갑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게 대장상에 있는데 실지로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합니다. 다른 걸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가격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추정가격을 넣어 놓고 실지 매각할 적에는 감정에 의뢰해서 감정에 의한 매각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받아 가지고 넘기면 이래해도 그만이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비교 란에 해 났잖아요. 감정 후 매각가결을 결정한다고요.
이중호위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만이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감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최소한도로 잠정적으로 감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일단 결정이 돼야 우리가 감정을 하지 결정이 안됐는데 감정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쪽에서 지금 제의가 들어왔다면서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제의는 들어왔죠.
이중호위원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번에 노벨리스 2,000억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협약을 했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다로 지금 거기에 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토지분양가가 얼마나 가는지를 어느 정도는 산출을 내서 해야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한다, 그러면 추후에 언제 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한번쯤은 우리가 지금 수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개 입찰할 것 같으면 이걸 나중에 감정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건 일대 일의 수의계약입니다. 우리시하고 노벨리스하고, 그러면 특히 그쪽 회사가 2,0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가 이렇게 적게 비용으로서 받고 그걸 위임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감정하는 사람들은 직을 걸고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쪽으로 부탁을 해서 할 일도 없고요.
이중호위원
팀장님, 그 감정사를 다 믿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감정사를 믿어야죠.
이중호위원
지금 감정사 나쁜 짓 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주댐 관계로? 감정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일반적으로 주변가격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그 주위에 감정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최대한 토지나 건물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공유재산 같은 경우 보면 대충 잠정가격을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매각하고 하는 방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법률에 봤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단순한 대장가격으로 공유재산 하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금방 동료의원님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지로 이 근방에 평당 얼마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아직 파악 안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이구, 시 땅을 파는데 아직 파악도 안하고 계셨어요. 재산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팀장님 땅이 아니라 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시의 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근방에 얼마하고 그러면 잠정, 물론 맞습니다. 지역 활성화라고 해서 기업의 투자라든가 유치에 대해서 물론 신경 쓰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공과 사는 확실히 해 놓고 줄때는 줄 값이라도, 그걸 했어야 되지, 아직 1일날 의회간담회 시에도 얘기가 있었는 부분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위에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이걸 잠정해가지고 하다니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게 토지하고 건물 매각시점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고, 현재 그렇게 중요한건 매각을 하고 그 시점에 가면 아마 감정을 한다는 자체가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다고는 생각합니다. 구입해가지고 싸게 주고 이렇게 했는 게 더러 사례도 좀 나오고 보도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감정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날도 염려스럽게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에 한 예를 들었을 때 A라는 기업체가 할 때 공유재산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게 목이 산 이였어요. 그 당시에 할 때 얼마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500만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데 감정한 가격이 그러면……
강정구위원
목이 산이라서 그래서 안 된다고 공유재산관리 못해졌어요. 다음에 해 왔을 때 2억9천, 거의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래 가지고 물론 오늘 일이 잘되리라고 보는데 그럼 해 줬을 때에 지금 이 금액에 매각을 해도 할말 없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한번쯤 챙겨주셔 가지고 이번만큼은 저가 기업유치에 이의를 달고 그런 게 아니고, 재산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이 가격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실 따져보세요. 그럼 평당으로 따지면 212,0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그 근방에 알아보고 하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하여튼 감정하는데 공정하고 정당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심재연입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 승인내역서에 보면 감정매각가격경정 이랬는데 감정 후 주변 실거래 가격 그게 좀 포함이 되면 누구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주변에 실 거래가 되고 가격에 준해가지고 매각을 한다, 그걸 덧붙여주면……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데 그건 적용하기가 실제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 취득할 적에도 실거래 가격으로는 하지 않거든요. 그게 같습니다. 감정가격이 있어야 되고, 감정은 공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주변 실거래 가격을, 예를 들어서 실거래 가격이 100만원 가는데 감정을 20만원 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
심재연위원
그런데 감정을 해보면 실거래 가격하고 거의 맞게 떨어집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말이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이라는 그런 문구를 넣음으로 해서 의문점을 해소시킨다, 이거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실거래 가격은 규정에는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실거래 가격은 참고로 우리가 활용합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하되 실거래 가격에 준해서 한다, 그런 문구를 삽입시키면 낫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실거래 가격을 삽입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연위원
실거래 가격에 준하지 않고 감정에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실거래 가격을 해 놓으면 실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필지마다 다르고 개인의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지와 공평한 실거래 가격을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변경 그 당시에 가감정가액을 적용해 왔었어요. 처음에는 얼마였는가 하면 재산가격이 4,595,000원에 해 줬어요. 임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그래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해 오라고 해서 했을 때 가감정이 2억8천900만원 나왔어요. 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감정도 아니다, 행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4월이 매각예정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4월이 어쨌든 간에 일단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안이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등원을 하고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매각절차에 대해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지금 이중호 위원님이나, 강정구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일부 설득력은 있겠지만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을 산정하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은 후 예산 성립 후에 두 군데 이상의 감정을 해서 적정가격에 의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다음 가감정, 이런 형식절차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감정을 하자면 예산이 필요하고 수반되고 가감정은 말 그대로 일부 금융기관에 형식적인 절차를 빌려서 가감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도는 추정가격은 감정을 의뢰한 후 감정금액이 높게 나오면 감정금액, 두 군데 이상에서 감정한 금액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매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중호위원님과 강정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다 보니 일부 혹시 이게 특혜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의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다라는 점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추정가격으로 지금까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요청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 승인신청을 대구 지방환경청에 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노벨리스 쪽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이 된다면 매입한 노벨리스 측에서 1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의 이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낙동강 하류지역에 수질관리가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노벨리스 쪽에서 이걸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시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는 한번쯤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우수기때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그냥 방류되어 낙동강 하류지역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리되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적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매각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 지금 또한 매각방법에서 가감정도 없이 그냥 일반 공시지가에 의한 대장가격으로 추산해서 이렇게 공유재산변경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쇄 승인신청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어 확정되지 않았고,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 매각금액이 추정가격으로 인해서 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결을 냈습니다. 부결 안입니까? 아니면 보류 안입니까?
이중호위원
승인반대죠.
황병직위원장
승인반대는 부결이죠. 부결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다시 한번 정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매각 금액의 추정금액은 가감정 내지는 추정가격으로 들어왔었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회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0:5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적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매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 승인신청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매각하고자 하는 대상 가격이 추정가격으로서 실거래 금액하고 매각금액에 많은 차이가 날 것을 우려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동의에 재청 없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중호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적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매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적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매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적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매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기존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식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용추계서 있지요. 이게 지금 사업이 2개죠? 1개 아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매각은 향후 추후부터……
장성태위원
아니, 매각이 아니고 지금 자치센터 건립 1건 하고 기존청사 리모델링 2건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동일 건입니다.
장성태위원
자치센터 건립은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증축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위원님들 중에서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락을 득한 위원님이 우선 질의 답변을 하시고, 그 나머지 위원님들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신축이란 의미는 이게 새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신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층 있는데 2층 새로 짓는 것 증축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별건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동일한 사업이라서 동일한 건으로 공유재산계획을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제출했거든요. 이걸 리모델링을 구분해서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본 사업은 노후된 이산면 청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내외부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산면에 복지 여가선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자체가 동일하게 발주가 되고……
장성태위원
지금 주민센터가 이산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기존 청사는 지금 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걸 지금 기존 청사 19페이지에 보면 좌측에 하단부 그림에 좌측에 있는 게 지금 기존 청사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우측에 주민자치센터 건립위치 증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증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새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별건 이죠. 기존에 있는 청사는 ……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별건이라는 것이 비용추계 하는데서 향후 발생하는 비용을……
장성태위원
제가 지금 사업단위를 구분하기 위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기존 청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리모델링 하는 것 맞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지금 건물 없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다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별건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별건이라고 하면 신축하고 증축을 나누어 가지고 동수를 나누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장성태위원
기존의 건물 신축하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표현은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산면 청사가 있으니까 증축이라고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신축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건축 용어상에 동일부지 내에 ……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축과 증축의 용어상에 그런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리모델링 용역은 기존의 면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다 없는 건물을 지금 새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과 신축비용은 구분이 돼야 되지요. 리모델링 비용과 신축비용을 같은 건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동일한 사업을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장성태위원
동일한 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이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글쎄요.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행위 자체를 서로 다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자체는 리모델링하고 당시 신축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 가지 공사란 얘기죠.
장성태위원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건립이 증축이고, 지금 승인신청 내역에 사업비 7억입니다. 평당 4백8십8만7천원은 들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 공사 평당 4백8십8만7천원 들여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집기를 제외한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시는 상태로 완공이 되는 거죠? 4백8십8만7천원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증축을 하고 나면 여기 나온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완료된 거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하의 운영비나 행사비 이런 것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아니,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리모델링 비용과 신축비를 같은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비가 사업비 7억원입니다. 그럼 평당 4백8십8만7천원입니다. 평당 4백8십8만7천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나면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러면 공사가 완공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집기 비품만 들어오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신축부분에요?
장성태위원
예.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없죠.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것은 기존 면사무소 청사에 리모델링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다른 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동일사업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동일한 공사가 왜 동일한 공사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건물 자체는……
장성태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리모델링 사업과 자치센터 증축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 비용추계서도 별도로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준이 10억 아닙니까,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한다면 굳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구분하셔야지, 제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안 받아라 이런데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명이 별건인 것은 사업명을 별건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좋은 질의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액이 미달되잖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은 사실 건축 신. 증축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했는데요. 지방자치법 상에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재산관리 10억이라는 그 범위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동일 공사가 10억 넘었다 그러면 의회의 중요재산으로 쳐서 의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면 ……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비용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건물가격에 포함되느냐, 그건 논란의 여지가 또 있는 건 아닙니까, 리모델링비용이, 어쨌든 회계학 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비용이 과연 건물가격에 포함되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시청사리모델링 하면서 의회 공유재산 의결을 받지 않았는 것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안받았거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리모델링 비용이 건물가격으로 할 수 있느냐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별건의 사업이냐, 동일사업이나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이산면 주민자치센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11억9천만원 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뒤에 17쪽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총비용이 12억4천80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대비가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그리고 주민자치운영비 이걸 왜 같이 추계를 해 놓으셨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건 향후 건물을 짓고 나서 이후에 어떤 비용이 발생되는가를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비용추계서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면 자치센터 건립하고 리모델링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건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발생되는 비용이 어떤 게 발생되느냐를 이번에 자치법이 바뀌면서 추계를 해서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이중호위원
이 예산은 지금 보니까 하반기 5개월 하는데 그럼 5개월 예산확보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건물이 완공되면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추가할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번에는 비용추계서에도 향후에 건물이 이루어지면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걸 5년 치를 그렇게 추계해서 ……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성태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이건 동일사업 건으로 보기 힘들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만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는 내용입니다. 취득처분, 국가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 리모델링 건은 별개의 건으로 구분 짓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금액은 10억 이상 되어서 동일 건으로 묶어 이번에, 금번 회기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회계과에서 업무처리를 하셨지만 이건은 엄밀히 따지면 리모델링건과 증축 또는 신축을 포함하여 공사비가 10억이 넘는다곤 하더라도 구분을 한다면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건의 심사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담당부서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 본위원장이 확인하였습니다만 질의한 내용에 대한 질의내용 자체가 조금 상이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답변이 그렇게 왔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만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13페이지에 기존청사 리모델링 4억9천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18페이지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보면 이산면 청사 리모델링 4억6천이죠? 3천만원 누락이 됐는데 어디 가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앞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산출내역이 청사 리모델링 4억9천이잖아요. 3천만원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설계비.
황병직위원장
설계비는 위에 3천5백만원 돼 있으면 4억9천이 아니라 4억9천5백이 돼야 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전체를 포함해서 총액이 11억9천만원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청사 리모델링의 설계비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같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총 합쳐서 3천5백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3천5백이니까 총 추계서가 작성이 잘못된 것 같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한 번 더 확인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금번 10월15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첨부서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에 봤을 때 향후 운영비까지 비용추계서에 작성을 해야 되는지의 판단은 다시 한번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추후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야 할 의안이 있다면 비용추계서를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 관한 것은 비용추계서 상시 발생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여부는 담당부서에서 상급기관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입법예고 된 조례에서 아마 어느 정도 다뤄져 있는데 ……
황병직위원장
예고된 내용에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기존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2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존통보를 통해 금년부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 위원회 수를 2분의 1이상 구성토록 의무화함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조례 개정으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영주시정조정위원회에 각자의 역할 내지는 그 다음에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 신설한 항이 제2조2항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러한 규정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영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와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상충된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거기 보면 제3조 구성에 보면 제3조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나와 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맞는데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달리 규정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이 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라고 신설을 하게 된 배경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에 13호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결정사항으로 2009년 1월 9일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규정이 동시에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게 제3조의 구성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위원이 3명이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보강된 지침에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참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정수를 11인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2분1 이상 하게 되면 6인 이상이 위촉돼야 때문에 제3조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구성에 2항을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부위원장 문제는 제2조 2항에 위원회 기능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을 하고 당연직 위원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6인으로 규정을 하게 된 배경은 11인의 반수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이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개정안을 내 놨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 구성이라든지 이게 별도로 규정이 다돼 있으니까 그럼 대 전제가 조례로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기능을 영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영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물론 팀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겠죠. 영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들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영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해야 될 기능을 대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영주시정조정위원회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위원회에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놓고 단지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되 각 위원회, 여기 같으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별도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 내용 같습니다. 맞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저도 내용을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다 규정을 하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자체가 상당히 각 위원회별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대해질 것이고, 상당히 복잡해 질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되 나머지 구성요건이나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보다가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가 우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팀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영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당연직이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회 별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들은 별도로 위촉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성 제5조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에 4항에 보면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명직 위원회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원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시에서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열 때 민간인 6명은 그 당시에 별도로 위촉해서 참석 시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에만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기획감사팀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이렇게 이 외에 다른 분들도 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이 부시장, 양 국장 그 다음에 기획감사팀장부터 교통행정과장까지가 그렇게 위촉이 돼 있습니다. 단지 사안에 따라서 소집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비용추계서를 보면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년도에는 보면 42만원씩 돼 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3인이 더 증원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렇게 5차 년도까지 가게 되면 어차피 이번에 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향후 2012년도부터는 계속 이렇게 연간 비용추계가 84만원 날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42만원씩만 추계해 놓으셨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비용추계에는 말씀드리는 대로 이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됨에 따라서 현재 재정부담의 변화가 오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하셔 그렇게 만들어 났습니다.
이중호위원
변화된 표시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들어가서 1년차, 2년차, 3차년도별로 보게 되면 분명히 84만원씩 다 돼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래서 비용추계의 전제에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은 게……
이중호위원
기존에 있는 비용은 놔두고 더 이상 지출, 더 이상 증액되는 부분만 그렇게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건 아직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의결이 되면서 결정이 돼야 되죠. 지금은 법만 바뀌어서 비용추계를 그냥 붙여 놓았습니다.
이중호위원
비용 추계서라는 자체가 이걸 함으로 해서 비용이 기존에 42만원이 있더라도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이렇게 더 늘어날 것이다, 84만원 되겠다는 이런 게 표시하는 거지,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42만원이라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속 존속을 시키고, 개정된 걸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법이 바뀌어 버리면 이게 같은 6명이 포함이 되잖아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대로 비용추계의 요약에 보면 2항에 비용추계의 전제를 해 놓습니다. 연간 위원회를 2회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민간인 위원 참석 수당을 지금 예산기준에 1인당 7만원으로 하고 참석수당이 왜 42만원인 5년 동안 표시를 하도록 보통 그래 얘기를 합니다만 42만원이 매년 증가하느냐, 개정 전 비용이 42만원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개정 후의 비용은 84만원이 늘어나는데 비용이 요전에 개정이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추계를 연도별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시기 나름인데 3항에 비용추계결과는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어떻게 변동이 오는지 하는 얘기거든요. 그 앞에 2항에 보면 비용추계의 전제를 개정 전 비용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기존의 있던 부분은 빼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늘어나는 부분만 표시를 해 놨죠.
이중호위원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비용추계를 보면 84만원 42만원에 대한 추계에 보면 구분이 앞으로 표시를……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개정 후 비용이라는 84만원을 ……
이중호위원
이 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본인의 그런 생각입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건 조례의 제정관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먼저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용추계서의 범위, 저도 이중호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는게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1항 생략하고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면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기존 수당 3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증가하는 비용, 6명에 증가하는 비용 84만원이 비용추계서에 명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동일한 의견입니다. 나중에 추계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예고 중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조례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2조 2항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개정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3조 결정사항, 20호에 보면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의 3조 결정사항 20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조문대로 한다면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에 2조 2항 기능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이 본위원장 생각은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결정사항이 20%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 법령 조례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면 지방재정계회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조례로서 위원회에서 기능과 구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2조 2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당초에 의안을 넘기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정조정위원회 제3조 20호만 보면 그렇게 단정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3호부터 19호까지는 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다룰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그래 되면 이게 본위원장이 이 건에 대한 조례 연혁을 다 봤습니다. 20호가 2007년도 연혁이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 1월 9일, 이런 13, 14, 15, 16, 17, 18, 19호 까지가 2009년 1월 19일날 개정이 되면서 연혁을 잘못 본 거죠. 이걸 여기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정할 때 이걸 삽입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개정을 했다, 연혁을 보시면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3조 20호 결정사항 20호에는 분명히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라,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위원회 기능과 구성은 이 위원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조 기능 2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고, 그러면 이걸 만약에 다시 수정을 한다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보면 여기에 3조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위원장이 생략돼 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기존 개정 전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직무가 살아있단 얘깁니다. 개정을 안했단 얘기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부위원장의 직무와 기능을 삭제하고 제5조는 그대로 둔다면 이 조례가 앞뒤가 안 맞는 조문이 된다는 얘기죠. 2항도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1:54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2조 제2항에 위원회 기능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는 조문이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와 상충한다고 판단하여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의 역할이 있기에 이를 조문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팀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6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팀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한다”로 하며 본 조례의 수정으로 연관되는 조례인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중 “제13호를 삭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장성태 위원님의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7 정회
13:0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영주시 시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 영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영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의안 검토결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시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정에 대한 개선 의견 및 불편사항을 제보 받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시정 모니터 운영과 관련하여 모니터의 위.해촉, 운영방법,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을 도모한 것이며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여론 청취, 통보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영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법률 제 10,700호로 개정되어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 중 고용직 공무원을 삭제하였고 2008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 김희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6쪽에 보면 시정모니터 제도 안내 그래 가지고 이 시정모니터 제도는 80년대에 도입이 됐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95년도에 보면 읍면동 3명을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는 또 1명씩 전체 19명이 됐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는 5명씩 해서 또 95명이였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3명씩 57명으로 모니터의 숫자가 정해졌지요. 아까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보면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모집, 임기, 해촉 등에 대해서 규정한다. 3조에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보니까 제도 안내가 이렇게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이러니까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도 보면 이렇게 좀 내용이 예산도 줄었다, 늘었다 이런 게 되는데 만일 이걸 주요내용에다 인원을 넣으면 안 됩니까. 거기에 일정 인원은 숫자를 57명으로 한다, 이러는 건 아니더라도 60명 이내로 한다, 하든가 아니면 5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95명으로 늘었다, 19명을 줄었다, 이렇게 황당하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각 읍면동별로 3명을 했다고, 그 다음 또 한명으로 하고, 또 5명을 했는 것은 그때의 시정모니터 요원들하고의 간담회때 이분들이 그 임기 동안에 그분들 의견이 인원이 조금 많으니까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 또 그때 임기, 그때의 위촉 되었던 모니터 요원들 얘기는 숫자가 좀 적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숫자가 3명씩 됐다, 5명씩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침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내부결재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바로는 한 3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고요. 숫자를 이렇게 몇 명씩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융통성이 없을 것 같아서 숫자는 지금 안 넣었습니다.
김희자위원
본인 생각은 이때까지는 모니터 제도가 조례안이 없었잖아요. 100명 가까이 됐다, 19명이 되었다가 이렇게 자꾸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예산도 그렇잖아요. 19명 했다가, 95명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례안 에다가 모니터의 모집이나, 임기나, 인원도 대강 밝혀놓으면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몇 명 내외를 한다를 이렇게 조례안에다가 책정을 하면 이렇게 모니터 요원들이 좀 많게 하자, 이렇다고 95명까지 늘리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일이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 이왕 조례안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앞으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예산상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김희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희자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셔서 그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 때 그것도 만드는 것이 이 조례안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전문분야별로의 57명중에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별도로 운영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그 전문분야별로는 운영을 이제까지는 안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9조에 보면 시장은 모니터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모니터의 전문성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 모니터 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제도를 제공한 적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그건 모니터 요원들 협의회나 간담회를 할 때 시정의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11조에 보면 사기진작에 시장은 활동이 성적이 우수한 모니터 요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하거나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모니터로서 활동을 안 하는 자에게는 예를 들어 연 1회라도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부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 모니터 요원들은 무보수로 자원봉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적이 없다고 해서 패널티를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순하위원
조례안에는 없지만 모니터의 자체끼리 서로 정보교류를 위해서 연 몇 회씩 자기네들끼리 서로 “우리 동네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고 면부에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교류를 자기네끼리 회동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정례화 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만 우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조례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니터 제도를 잘 이용을 하면 우리시의회도 좋은 고견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을 종합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 걸 지적하고 받아들여서 고쳐 나가도록 잘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 김희자 위원님의 영주시 시정 모니터 구성기준, 모니터 요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 하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부분은 영주시 시정 모니터 구성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경상북도에 몇 군데 있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광역시는 거의 있고,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칠곡군이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 시군도 지금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칠곡군에 시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운영 조례안이 지금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조례 조문 재정비를 많이 하죠. 그 기준을 굉장히 벗어나는 조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하면 용어는 삭제하고 "정의"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시정모니터 (이하 "모니터"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2조 용어의 정의에 시정모니터 괄호 (이하 "모니터"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이하 모니터라는 생략하는 부분은 3조부터 적용이 돼야 되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정의에서는 시정모니터 영주시장 이렇게 정리를 하고 3조부터 시정모니터는 모니터라고 한다로 영주시장은 시장으로 한다라고 조문 정리가 되어야 되고, 맞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제8조 1호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상황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돼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2호 시책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시민불편사항, 저는 여기서 들은 게, 사항이나 사항 또는 이나 또는 다르고, 주민 시민 다르고, 이건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전체적인 조문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대로 시 행정의 전체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서에서 정비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고, 그리고 제2조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정모니터라 함은 영주시의 모든 것은 우리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등록 전입으로 인한 인구증가시책을 많이 지원하죠. 예산지원도 하고, 그러면 영주에 주소를 둔 주민들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시민"보다는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영주시장의 위촉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다면 2조에 용어에 "거주하는" 시민을 "주소를 둔"으로,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5조 해촉에 3호 "그밖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거나" 이건 "그밖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질병 등 사유로 역할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내용,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3조 1항, 2항이 조문을 읽어보면 이 모집위촉은 모니터 요원 공개모집이 원칙이죠? 가장 우선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공개모집으로 하되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을 하고, 맞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렇게 위촉을 하는 전제하에서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 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는 부연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1항, 2항이 정리가 이렇게 되어야 더 조문의 문맥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되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고, 이런 전제하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항에 읍면동장의 위촉을 받아서 한다. 아까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은 제3조 모집위촉에 구성을 1항으로 해서로 하고, 과장님 모니터 요원의 숫자가 지금 현재 57명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60명 이내로 아까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위촉돼 있는 인원이 57명이니까 이내로 상한선만 둬서 운영하는 걸로 한다면 비용추계서라든지 정확하게 소요예산을 책정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게 협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7 정회
13: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동의를 하시고 정회하여 우리 위원님들께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제2조 제목에 “용어의 정의”는 “정의”로 수정하고, 본문에 “거주하는 시민”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주민까지 포함됨으로 “거주하는 시민 중”을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수정하고 또한 제3조에 모니터 모집 및 위촉에 관한 부분은 상세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제3조 제1항,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2항,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를 제1항 시정모니터는 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60명 이내로 구성 한다. 제2항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3항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영주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이 위촉 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거주하는 시민이 수정되면 이에 따라 제5조 제3호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거나”를 “다른 시군으로 전출 하거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시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시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희자 위원님의 영주시 시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총 6명 중 찬성 6명으로 영주시 시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23 정회
13:37 속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 서류에 2페이지입니다.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가 일부 잘못 인쇄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과 달리 정오표를 부착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시고 제안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덕입니다. 제안서 내용을 수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0번입니다.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00호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한바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유공자의 공적과 영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액 상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비용추계에 9쪽에 보면 신규 발생자가 지금 조금 전에 2013년도 8명 정도 늘고 그 외에는 계속 준다고 봐야죠? 사망자에 비교 했을 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다소 는다고 지금 예상을 해서 그런데 현재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최고 마지막 제대한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1953년생까지 영주에 있습니다. 현재 신규발생 도래할 사람 65세가 260명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월남전이 끝난 지가 1972년인가?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1973년 3월 23일입니다.
이중호위원
상당한 분들이 지금 영주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좀 전에는 영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랬는데 영주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했는데 전입과 동시에 말씀하셨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을 퇴거가 되면 바로 소멸되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현행 조례 같으면 전입을 해서 1년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도 조례나 우리 도내에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 1년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전입과 동시에 그날부터 바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다소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평성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인 조례로 만들겠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우리시 같으면 1년 지나야 지급이 되는데 타 시군에는 전입과 동시에 그날부터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게 전입을 하고 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우리지역에 전입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우리 유공자 예우 조례에 대한 지원금을 명예수당을 신청해야 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이중호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잖아요. 타 자치단체에서 3만원이 있다, 그럼 퇴거를 해도 신청을 협조안하면 우리가 계속 지급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지급을 안 합니다. 퇴거를 해 버리면 매월 읍면동으로부터 대상자를 선정받기 때문에 전입자는 확인을 해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용 추계서에, 지금 도에서 영주시 참전 명예수당 지원을 사람 1명당 1만원씩 지원하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아직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적은 없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건 시중에 그런 얘기들을 대상자들이 먼저 아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본 위원장도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1만원인데 2012년도부터 1만원씩 추가해서, 증액해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재연 위원님께서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등원하셔서 난상토론, 열띤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오늘 위원회가 마감됐습니다. 좀 더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 앞서 상임위원회 개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공유할 부분, 또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의 전에 다들 공유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