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시장님과 우호교류국가인 중국, 일본 방문을 수행해야 함으로 도시디자인과 주무담당인 도시계획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천수 취수해서 하는 원가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우리시에 온천수 1톤을 취수하는데 원가가 어느정도냐 그걸 짚어보는겁니다.

그렇다면 원가가 500원인데 350원에 팔고 2011년 이후에는 390원에 팔게 되면 톤당 150원 내지 110원을 시에서 보조한다는 이런 계산이 되겠네요?

돈으로 보조하는건 아니지만 생산원가가 500원 정도 들어가는데 350원, 390원에 판매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원가이하로 팔게 되니까, 민간 유치한 업체에서는 이득을 보는것 아닙니까?

온천수를 많이 취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겠지요.

지금 1억2천만원을 들이면 몇톤을 생산할수 있는 겁니까? 연간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현재 추정할때는 생산원가에 못미치지만 생산량을 많이 늘린다든지 하면 좀 변동이 있겠고 이 사용료 자체를 MOU 체결을 할때 정한 금액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얼마에 하겠다고 얘기된것은 없고……

그러면 우시에서 원가가 500원인데 업체에서는 300원 요구를 했고 350원 결정했는게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정한겁니까?

담당계장님, 가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금현재 물가라든가 전기라든가 기타 원가상승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단일 요금으로 해놓고 또 2021년 이후도 단일요금으로 딱 두 개만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용료를 2011년도부터 원활하게 5년단위로 하든지 3년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맞게 실정을 해서 조례로 인상을 하든지, 이런게 맞지, 지금부터 2021년 이후 같으면, 이후라면 영원한것 아닙니까? 앞으로 2021년 이후에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 동안도 390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5년을 하든지 3년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인상폭은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이라든가 감안해서 조정한다, 상수도요금 같은것도 그렇게 조정되는것 아닙니까? 상수도요금, 버스요금 이런게 몇 년마다 한번씩 상승하는것 아닙니까?

여기 사용요금을 이렇게 2021년 이후로 했는건 어디 지자체를 참조해서 만든겁니까?

앞으로 온천수 가격을 만약에 재조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할 수 없습니까?

요금을 해놓고 업체하고 계약을 할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는데도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영주시 온천수급수조례 제6조 2항에 보면 온천수 공급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조례를 이렇게 정해놓고 10년씩 하는것은 모순된것 아닙니까? 영주시 온천수급수조레 6조 2항에 온천수 공급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요금하고 공급계약하고 상관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랬을때 어쨌든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할것 같으면 이것도 차라리 5년마다 둔다든가 그런식이 되어야지, 이것하고 별개로 갔을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요금을 350원으로 고정을 시켰잖습니까? 그랬을때 영주시로 봐서는 톤당 500원씩 들어가는데 350원하면 쉽게 표현하면 적자가 날 수 있다,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는것이지요?

고정을 딱 시켜놓고 향후 10년하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이 되었을때는 필치못할 적자가 날 그런 부분이 나올수도 있다. 그건 인정 하시잖아요? 그랬을때 350원에 고정을 시키더라도 물가가 변동되었을때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매년 반영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

1억2천에서, 현재 쓰는 양을 얼마정도 잡으셨지요?

평균 2만톤, 월 2만톤 ……

원가 1억2천이라는게 월 20,000톤 나누기 1억2천, 1억2천 나누기 20,000톤 하니까 500원 나오는겁니까? 월 20,000톤이면 240,000톤, 그러면 1억2천 나누기 240,000 하면 ……

처음에 390원 잡아놓은 그 자체가 원가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얼마 잡아 놨습니까?

390원 그 자체가 원가이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1단계, 2단계를 보면 결국은 월 사용료가 1,000톤이하니까 2만톤이니까, 500원 받는건 20,000톤 쓴다고 봤을때 19,000톤 이상은 500원으로 되겠네요?

우리가 시에서 직접하는 시욕장의 인원수와 민간인으로 옮기게 되면 줄어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4천5백원 받는걸 민간업자가 오면 다른 시군에는 8천, 9천원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8천, 9천원 받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적게 온다.

타 지역에도 보니까 시욕장이 직접하는 4천5백원 받는것보다 민간업자가 하면 금액을 올리니까 사용량이 줄어들것이다. 대략 우리 시욕장 쓰는걸 계산했을때 5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 1,000톤 이하는 350원 해 준들 나머지는 전부 500원이니까 원가에 거의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종합온천장에 오고 그 나머지 부지 들어올때가 상가이고 숙박이지요? 그럼 온천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안됩니까? 숙박을 한들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 숙박안에 이 온천물을 데워서 쓸수 있어요? 아니면 난방수는 무엇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이 온천수 쓰게 되어 있나요?

별 의미가 없다. 일반 자수 뽑아 쓰는거나……

온천수 쓰게끔 되어 있나요? 난방수를 ……

그 사람이 온천으로 쓰던 난방물로 쓰든 관계가 없다. 지금 의원님들 대다수 생각들이 시행도 하지않고 낮추느냐 하는 얘기이고,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MOU 체결할 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도 가시적인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차이 견해 같습니다. 지금 업체측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여기 받지요?

별도로 받는거지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연도에 대한것도 좀 더 세분화 해야 되고 또 단서조항으로 물가상승율에 대한것도 거기에 항상 조율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장치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게 우리 의원들의 대다수 생각인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3년간 민간유치를 못했었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이 조례가 2009년 1월 9일날 일부 개정된거지요? 영주시 온천수 급수조례가 말입니다.

민자유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2010년 MOU 체결을 할 당시에 업체에서는 벌써 영주시 급수조례를 숙지를 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별표를 보면 욕장1에서 1,000톤까지가 390원에서 350원으로 오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건 돈 40원밖에 안되고 또 1,000톤 미만이니까 전체 계산이 1,000입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마지막에 3단계 초과 있잖아요? 월 2,000톤 이상이 가장 핵심입니다. 2,000톤 이상이 당초에 조례에 보면 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500원으로 몇%입니까? 33%를 인하를 시킨겁니다. 조례에, 앞에것은 1에서 1,000톤까지, 1,000에서 1,500, 1,500에서 2,000, 이것 다 해 봐야 2,000톤 밖에 안되고, 월 사용량이 취수량이 30,000톤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건 뒤에 3단계 초과입니다. 750원 되었는걸 500원으로 이렇게 낮춰주는건 정말 온천수 요금을 30% 이상 낮춰주는건 문제가 있고, 또 2009년도에 급수조례를 보고 민자유치를 성공했잖아요? 성공을 해서 시행도 안해 본 상태에서 이렇게 요금을 33%를 낮춰준다는건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