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문화관광과 2011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종목 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보면 테마공원습지조성사업 5개 마을, 밑에 쭉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 부지가 그게 높게 책정이 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감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마곡사에 공문을 보내서 답은 어떤 방법으로 왔느냐면 군에서 사는 것보다는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임대를 한다든지 대체취득을 해서 다른 땅을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또 하나 요구를 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검토했던 지역 위쪽으로, 그러니까 화장실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까지도 사서, 대신 그쪽을 사게 되면 그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에 밑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기네들이 뭐 장기임대라든가 무상임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행정적인 절차, 법규 그리고 마곡사의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단가가 뭐.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그럼 토기가마전시장인데 학암리에 있는 토기를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가마터를?

지금 계획상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했는데 그 부분을 사실 거기에 있으면 관리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접근도 그래서 우선 그쪽으로 검토 안을 검증을 했는데 일부 주민께서 목면에 있는 학교 부지를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 땅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장소에다가 옮기고 또 이게 토기 체험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와서 토기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는 현재 진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곡사테마학습장 거기에 그만한 장소가 있는지 의문이 되고요. 목면 학교에 옮긴다는 것이 안 되게 되면 어제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학바위 라고 있죠? 이쪽 신덕리 하고 길 건너 맞은편에.

학바위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위가 이름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름인지 확인은 안했는데 거기 위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때부터 토기가마전시장은 이쪽으로 오도록 검토가 됐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출렁다리나 칠갑산에 왔다가 그쪽 도로로 빠져나가는 관광차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도 관광요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테마학습장에다 옮기려는 변경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뭐냐하면 칠갑산 등산객이라든지 장곡사를 찾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관광객이 많을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이 있다 라면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 것이 문화관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것이 문화이고 옛날에 학자들이 말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벼슬 높은 사람은 한문을 써도 획을 빼놔도 그 사람이 맞는다고 하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끝을 잘 매듭을 짓는 것이 문화를 선양하고 문화를 발굴하고 문화를 홍보하는 것인데 보고서를 지금 보니까 1년간 업무실적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서도 하반기에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하반기에 다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쭈어볼게요. 94쪽 문화재보수정비 완벽 추진. 서정리 9층 석탑이 3천만원 갖고 하죠?

예.

그런데 이게 어째 상반기도 10%인데 지금도 10%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3천만원 사업비만 가지고 도로안쪽에 있는 부분만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의요청을 하니까 가변차선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가변차선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4,700만원 정도에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국도이기 때문에 가변차선에 관한 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추진을 해달라 해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인가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자체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니까 군비로 하라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공사 발주를 안 했었는데 이것은 뭐 그쪽에서 불가능하다니까 가변차선을 놔두고 아랫부분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사실은 뒤에 미룬 겁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업을 군청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분석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석을 못 하신 겁니다.

가변차선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목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엄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간에 삽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계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 공사에 분석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특히 문화재 사업이라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뭐가 생기네, 뭐가 생기네 해서 다른 건설도시과 사업보다 문제점이 많이 도래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할 때도 군수도 떳떳하지. 이렇게 조금 미흡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까지 다 편성을, 성립을 해줬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업도 다 사전사업성검토를 충분히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전부 몇 군데에요?

15개 마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2억원씩 준 데도 있고 조금 더 준 데도 있고 농촌체험마을 들어가는데도 다른 부서에서도 주고 이런 경향이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볼 때는 지금 15개 중에서 이게 돈은 줬더라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교체를 해야 돼요.

예.

폐쇄를 시키던지, 그 돈을 회수를 못하더라도 폐쇄를 시켜서 더 이상 지원되지 않게. 지금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한 데가?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한 3개 부락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도의 의견도 도저히 못 따라올 부분은 도태를 시키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와서 설명을 할 때도 저희들이 주문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라면 도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면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기왕에 지정을 해 준 도와 중앙과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선정을 해놓고 처음에 하면 2억원씩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원을 줘가지고 그만큼 2억원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물론 금전적으로 2억원의 효과를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하는 방식이 애초부터 틀린 부락이 있어요. 이런 부락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도라든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체험마을 지정을 취소를 시켜야 돼요. 왜 취소를 시켜야 되느냐? 취소를 시키지 않고 내버려두면 추가지원이 들어가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추가지원이 문화관광과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동네에 가면 모든 일이 사건이 터지면 변호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하나만 나도 그 동네 변호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추가지원을 하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제가 판단할 때도 사실은 못 따라오는 부락은 포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이 부락을 설정할 때 당시하고 그 후에 지도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농촌체험마을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못 미친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투자에 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태를 시켜야 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도와 농림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 이것이 거기에 박물관 만들고 한다는 거죠?

박물관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박물관이 뭐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사문화체험장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난번 임시회에서 장소가지고 말이 많았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장소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조성사업이 대치면 장곡리 64번지로 하면은 의회에서 장소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그것은 문광부고 하고 상의도 했고 한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당초에 사업을 입안해가지고 신청을 할 때 이 지역이 됐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신청을 했고 그것을 이 지역으로 하게 된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집단시설지구로 기왕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행위 작업을 하는데 다른 데보다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이나 외국체험마을의 예를 볼 때 다른 땅을 사서 추진을 하다보면 땅을 사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관광지계획이라든지 또 도립공원 공원구역을 해제하다보면 사실은 이 행위를 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3년이 걸리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대상지를 했던 것 같은데 문광부까지 올라간 서류는 다 이 장소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3의 장소로 할 경우는 내년에 사업추진은 사실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이용계획변경, 도립공원 공원해지, 다른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라든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장소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내년도 착공은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큰 사업을 할 적에 큰 사업을 하면서 1, 2년 늦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모든 사업을 해야지 사업 늦는다고 해서,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장소라든가 모든 것이 미흡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도림온천 같은 것이 그래요. 도림 온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외국인체험마을도 그렇습니다. 또 바꾼다 바꾼다 해서 자꾸 올라가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공원화 변경도 않고 얘기 나온 것은 구 칠갑초등학교도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실무진들은 심도 있게 의회에서 얘기 나온 것은 뭐냐, 심도 있게 고민을 한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슨 뭐 도립공원변경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다만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서 예산통과 안 시켰죠?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말이에요. 공유재산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설득력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기왕에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지난해 9월 6일날 왔습니다.

9월 6일이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에 명품 우수문화 집중발굴 육성, 이랬는데요. 글쎄요, 명품 우수문화 집중발굴 육성에 성과를 거뒀는지, 계속 지난번 중간보고에도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잘했다고 하니까. 저희들 평가하고는 다르고요.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서요, 심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조차 업무파악을 못하니까, 이게 어떤 업무인지 파악조차 못하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조사 다시 하시고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신데 심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이것 뿐만 아니라 농림과의 쌀 브랜드 공모도 마찬가지에요. 방앗간 사장님들만 모아놓고 쌀 브랜드 뽑으니까 칠갑마루 쌀 뽑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소비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라면 정말 소비자가 사고 싶은 쌀 브랜드를 뽑았을 건데요. 청양 브랜드 공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업무를 할 때는 그 부서는 모르면 모를 수 있습니다. 이부서 저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서 제대로 업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답답한 것이 뭐냐면 문화행사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는 단체를 조직까지 하면서 기존에 수백년 동안 이렇게 제대로 지켜오는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도 할 말 많습니다. 받아오던 도비 못 받아오고 이제 와서 칠갑문화제하고 합쳐서 하겠다, 명품축제로 거듭나겠다, 보도자료 돌렸어요. 그래서 전부 신문에 났는데 엄밀히 따지면 장승문화축제는 관광문화축제입니다. 지역의 세수입을 위해서. 칠갑문화축제는 엄밀히 따지면 지역민의 화합잔치입니다. 이런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다시 이것을 합쳐놓고서 뭐죠? 군민체육대회 또 매년 할 겁니까? 원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결정을 했던 건데 뭐를 하나 할 때는 전에 왜 그랬을까 한번쯤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돌려서 주민들이 칠갑문화제나 뭐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호도시키기 전에 업무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체험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축을 위한 기반조성, 이랬는데 역사관하고 예를 들어서 박물관하고 역사문화체험장 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관광객 입장에서 볼 때요. 청양지역에 왔다 라면 역사문화체험장하고 박물관이다 그러면 박물관에도 분명히 박물관속에는 역사문화체험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쪽에다. 그렇지만 역사문화체험장 하면 사람들이 박물관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오래 전부터 향토사료관 짓자고 유물 모아오고, 문화원에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이고, 문예회관에다 옹졸하게 갖다 붙여놓고 하고서 이제 와서 사업을 군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이라고 안하고 체험장으로 하겠다? 중앙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앙의 승인이 중요합니까? 청양군에 10년, 20년, 30년에 문화관광 역사와 관련된 이 사업이 중요합니까?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살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 이것 지역문화 예술인단체한테 문화관광과에서 봉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이번 참게축제, 밤참축제 때문에 여론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봉사하라고 문화관광과에서 육성을 해야죠. 육성을 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군에서는 군 사업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문화예술단체는 만들고 내년에 무슨 대회 하겠다고 3천만원 예산 올릴 거라고 이런 자료는 돌리면서 기존에 열심히 자력으로 해오던 단체들한테는 조금 자리 잡으니까 와서 그냥 하라고 하고. 이런 문제들 문제 많습니다. 다음에 돈 들여서 우리 공연합니다. 그런데 군수님 행사장 다니시면서 사업비 벌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재즈콘서트, 분명히 1,500만원 줬습니다. 이번에도 3천만원짜리 공연입니다. 국립무용단 와가지고 한 거요. 공연 좋습니다. 호응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격양돼서 군수님 군비가 얼마 나갔는지도 모르시고서 군민들 주머니털어가지고 겨우 4백 얼마 벌었다고 그게 벌은 겁니까? 1,500만원 주고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보고할 때 제대로 하세요. 다음에 94쪽 문화재 보수정비 완벽 추진에서 문화재 발굴 지정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정문화재를 신청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청양군에 있는 문화재 지정 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정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보면 무슨, 무슨 가옥 개인 소유의 가옥들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9월 6일에 제가 오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서정리 9층석탑 갔었죠? 권혁자 의원님도 가시고요.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주차장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데 아직도 지금 국토관리청 핑계만 대고 있다면 이게 업무가 제대로 됩니까? 그러고 나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필요하다라면 주변에 땅을 사든 어떻게 하든 주차장 했어야지.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차장 하나도 없이 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면, 뭐가 먼저입니까? 국보, 보물, 문화재들 해야 되고요. 또 한가지 문화재 보수, 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때 보수를 합니까? 관광객들 피해서 보수를 해야 돼요. 또 한가지 장곡사 큰북, 말이 코끼리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전해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근거는 안 나오지만, 그렇다면 이것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는 진짜 주차장 하나만 갖고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토관리청 핑계만 대서 되겠습니까? 국토관리청이 청양군 문화재 관리 해줍니까? 그 다음에 95쪽 칠갑문화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사를 보면 나열식 행사 하지 마세요. 노래자랑, 칠갑문화제도 했죠, 다음에 밤참축제도 노래자랑 하죠, 이 노래자랑 속에 군수님 무대 올라가서 또 노래 부르시죠? 다음에 출연자들 1절만 불러야죠, 읍면에서 노래자랑 나오는 사람, 매번 나오는 사람 나오죠. 읍면도 어렵다고 합니다. 소방대 행사에도 노래자랑 해야죠, 방범대 행사도 노래자랑 해야죠, 이장단 거기서도 노래자랑 해야죠, 가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적어도 품위 있는 문화행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96쪽에 면암교육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면암호국기념관 건립계획 이것 혹시 의원님들 이런 자료 받아보시고 설명 들었습니까? 이것 5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7월 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자료에도 이 계획이 없어요. 의회도 보고받지 못한 50억원 짜리 인데 50억원 속에 군비가 얼마 예상입니까? 보니까 국비도 받아 오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 이 속에 있더라고요. 군비부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50억원 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 없이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얼마입니까, 군비가?

우리가 당초에 5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30%를 보훈청에서 준다 라면 15억원정도 되면 35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군비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 면암호국기념관 건립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단체부터 알고요. 이번에 창립된 면암서화협회인가 군에서 주도해서 했죠? 문화관광과에서요. 거기서는 이런 자료를 받고 있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받은 자료에요. 그래서 모아서 자료 좀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서에다가.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에다 보고 했더라고요. 10분 동안이나 했데요, 이것을 가지고. 10분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부군수님? 예산이 수반되고 의회가 알고 있고, 서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밖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되면 군수님 다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깎아서 그렇다,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할 겁니까? 의회가 뭡니까? 서로 함께 협의해서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다 나가서 얘기하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의회가. 그분들도 주민이고, 저희들도 주민이에요.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그 다음에 외국인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에서 운영결과, 마을별 사업비, 상세 집행내역 영수증 사본 포함입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퇴출대상을 정했는데 혹시 청양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충남도가 다른 시군보다 많더라고요.

재평가 대상으로 들어간 부락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몇 개 마을 입니까?

2개인가 있는데요.

2개 마을인데 그걸 기억을 못합니까? 15개 저기인데?

업무가 하나, 둘이 아니라 다 못합니다.

업무가 하나, 둘 아니면, 업무보고 하러 들어왔으면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도 안 가지고 들어왔어요? 퇴출대상이 있거나 재평가 대상이 있는데 그것도 어디인지 15개 다 그게 그럼 머릿속에 있고 그 중에 2개도 기억을 못합니까? 101쪽에 지천생태녹색관광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률이 기획감사실에 상반기 보고에는 72%로 나옵니다. 하반기 공정률이 40%입니다. 수치 중요하고 서류 이게 바로 정책입니다, 문서이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두개 안 맞는 게 오류 있는 데가 많습니다. 102쪽에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하면 뭐 합니까? 되는 게 없는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서, 설계변경 할 때마다 첫 번째 설계해가지고 설계 변경했죠? 설계변경서 사본, 사업비 집행한 것, 그 다음에 설계변경 이유 다 나와 있겠죠. 사업진행내역 이것 통장 언제 사업체한테 입금 시켰나 뭐했나 이런 것까지 전부해서 오폐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데도 그런데도 신발전지역 사업 속에 또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청양군의 현실입니다. 103쪽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이것 용역 완료한 다음에 해야죠. 2회 추경에 땅값 얼마 부지매입비 하셨죠? 계상 하셨죠?

10억 6천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10억 6천만원. 그런데 이것이 공시지가의 14배였죠. 그런데 땅값 이것 해보고 한다고 아까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해서요,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땅값 안 올랐다고 그러셨어요. 아직 결정 안했다고 하셨어요.

김명숙 의원님 질의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1분 내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일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2회 추경 때 10억 6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변경 어떻게 하든 해주려고 보류하고 있는데 부 군수님, 담당 과장님, 누구하나 와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의회의 의견은 뭡니까? 주민의 의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의회가 왜 있습니까?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는 사업에서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질문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메모해서 일괄답변해 주세요. 중간에 하지 마시고요.

예.

칠갑문화제는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가을에 어떤 축제분위기로 해서 많은 군민들이 나와 가지고 하루 즐기는 그런 축제로서는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부서에서의 준비태세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지역축제라고 하면 거리도 깨끗하게 거리조성도 하고 그 주변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축제라고 해가면서 거리에 꽃도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렇게 하고 코스모스 같은 것 그전에 백세공원에 보면 가을이면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게끔 백세공원 도는 사람도 그렇고, 축제 같은 것도 그렇고 행사가 많으니까 와서 보면 군민들한테 가을의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코스모스 밭도 조성하고 했었는데 그냥 쑥대밭이에요, 그냥. 축제인데, 축제날도 가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준비태세가 잘못됐다. 적어도 가을에, 지금 현재 청양 읍내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청양교 같은 데에는 거리에 꽃도 있고 그러한데 가을이 되면 가을의 분위기에 맞는 꽃, 여름이면 여름에 대한 꽃, 이런 것 좀 해서 거리도 깨끗하게 조성하고 뭐 좀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걸 안 해요. 지천백세공원도 그냥 쑥대밭이더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칠갑문화제 준비를 할 적에 행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루 즐기는 마음의 자세, 태세 이런 것 좀 갖춰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그 생각이 돼요. 다음 두 번째로 최익현선생 사당을 가보니까, 모덕사를 가보니까 김구선생 고유재 지냈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표시가 없어요. 그 자리에다가 옛날 죽은 나무를 다시 복원해서 세운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에요. 김구선생께서 직접 기념식수한 그 나무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 고유재를 지냈다는 그 의미하고 돌 판으로 해서 그 자리에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신익희 선생님 것은 사당 안에 있는데, 밖에 옛날 영당 있죠? 밖에 거기가 옛날 사당 바로 앞이 김구선생님께서 옛날 고유재 지냈던 곳입니다. 김구선생께서 환국을 해가지고 왕이 없으니까 ‘내가 돌아 왔습니다.’ 라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인사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당시 정신적 지주인 최익현 선생한테 와가지고 김구선생께서 직접 고유재를 지낸 곳이거든요. 김구선생의 그때 신분이 개인자격으로 와라 했지만 임시정부 수반 자격으로 온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서 온 거에요. 다음 세 번째는 충효열 기념물 보수 같은 것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신이라든가 효라든가 열에 대한 각종 기념물이 많이 있거든요. 정려문, 비각이니 이런 기념비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세대 내려가면서 잘 우리가 보존을 하지 않으면 어느 대인가 멸실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가니 이렇게 우리 지역에 선각자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의 위업도 기념물로 지정해서 자체 기념이라도 지정해서 우리가 용역 관리 좀 해 주는 것이 어떤가? 뭐 송요찬 장군 같은 위업도 뭐 기념물로 지정해도 돼요. 그런 것도 기념물로 지정해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저기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그냥 같이 흡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뭐지요? 종합마을인가, 거기에는 천장리, 용두리 이쪽 비봉에 용천리 마을, 상갑리 같은 데 이런 마을이 농촌체험마을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이 안 줬다고 해서 딱 열외 시켜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도 같은 체험마을로써 같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천생태 녹색관광사업, 생태공원 여기 조성한 데를 가보니까 소나무를 심습디다. 그런데 우리 주변이 전부 다 소나무거든요. 그 소나무 같은 거 뭐 하러 심습니까? 거기다가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이 일대에서 보기 어려운 특수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종의 나무를 갖다가 다시 심어줘야 사람이 볼 때 아! 무슨 나무다, 무슨 나무다,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소나무, 흔한 소나무 뭐 하러 그거, 그런 소나무 어떤 개인 주택 지었을 때, 그런 집 지었을 때 정원 가꾸느라고 하는 소나무를 이 생태공원에다 뭐 하러 심느냔 말에요. 그 소나무 같은 것을요. 새로운 수종, 그렇죠? 보기 드문 수종, 그런 것도 좀 심어서 거기가 나중에 성장이 좀 빠른 거로 해서 그늘도 좀 지게끔 그런 생태공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이 돼요. 도림온천관광지는 뭐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시설한 오폐수처리장이 썩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오폐수처리장 막대하게 시설한 것이 다 낡아서 쓰지도 않고서 녹슬어서 못 쓴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은 먼저 2회 추경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가서 그때 문제점이 지적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 때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선 거기에 우리가 민속역사관 뭐 이런 것을 세운다고 할 적에 보면 옹졸하게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앞에 있는 식당 크기는 해놔야 돼요, 보면. 조그만 하게 1층이나 2층짜리 지어봐야 거기 표도 안 나고, 앞에 이쪽 산골짜기라든가 이쪽 뭐 칠갑산 뭔가 그런 쪽에 집들은 커다란데 뒤에다 조그마하게 지어 놓으면 모양도 안 좋고, 안 된단 말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규모를 거기에다 지었다고 생각할 때 보니까 장곡사 전체가 다 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식당건물 때문에 장곡사가 가린다고 일부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 장곡사 경관을 싹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또한 그래서 계곡이 너무 답답해질 것 같고 아주 버릴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면요. 다음에 그 토기가마전시장,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하면, 여차하면 학암리쪽 것을 이쪽으로 옮겨오면 동ㆍ서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칠갑산 주변에서 동쪽과 서쪽의 갈등이 보이지 않게 잠재돼 있는데 그 갈등이 그런 것으로 될 것 같으냐 해서 토기가마전시장이 저쪽에 학암리 지역주민들, 적어도 정산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생각이 되더라구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토지가격을 너무 높게 추정했다. 공시지가의 14배나 추정해 가지고 올렸다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하지 말고 칠갑초등학교를 우리가 샀단 말이에요. 사면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야지, 그것은 않고서 왜 별도로 막대한 15억원을 들여서 토지를 또 사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 돈만 가져도 칠갑초등학교에 이런 시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봐라, 그 얘기에요. 스포츠마케팅에 사업비를 드릴 적에, 보조금을 줄 적에 무작정 주지 말라 했는데 얼마 달라 그러니까 1억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 어디에다 쓸 것인가 세부적으로 다만, 소주 한 병 값이라도 얼마 살 거다, 밥을 얼마 먹고, 얼마 받고 해서 그 지출계획을 먼저 받은 다음에 돈을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산을 철저히 받으시고요.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각종 대회 유치해 가면서 그냥 대충 잡아서 1억원, 뭐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철저히 받은 다음에 그 지출내역을 봐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봐가지고 금액을 결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면암서화대전이라고 해서 물론 여기 지역에 있는 서화하시는 분들이 서예하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모임,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면암을 갖다 붙입니까? 면암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처럼 서예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면암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면암서화대전이라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대회를 하나를 갖고 싶은 것은 그거 있어요. 면암을 찬하는 그런 한시대회가 포천에서 있어요. 한시로 시를 쓰는 경연대회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면암선생을 거기에다 갖다가 붙이냔 말이에요, 서화대전에. 그 양반이 서예가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다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참축제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의회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최종 정책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의회예요. 그렇죠?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결정할 적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참축제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밤참축제를 우리 의원들한테 질문할 적에 내가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의결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요. 물론 금액이 천만원 정도의 범위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걸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집행기관에서 무시하는 처사, 침해한 거예요, 그렇죠? 예산의 전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이 있을 때 A라는 사업에서 돈이 남고 B라는 사업이 좀 돈이 부족해서 A쪽의 남는 돈을 옮기는 것, 이것이 예산전용인데 쉽게 풀이하면, 전혀 새로운 정책 사업을 갖다 넣어 놓고서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예산 없는 것을 집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밤참축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자치단체의 독선행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예,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그 운영기준이 얘기하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보면 행사축제 보조금 관리에 관해서 아주 강조해서 써 놓은 게 있어요. 뭐가 써 있냐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추진위원회 같은 민간기구처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본인이 보조금 교부하고 본인이 수령하고 본인이 지출 하는 거 있잖아요? 밤참축제 같은 것, 이런 행사. 밤참추진위원회라고 명목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간사 역할 같은 것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 이것은 절대하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규정에. 그것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그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감사원에서 집중감사 할 때에도 문제가 되고, 예산에 대한 유용, 횡령까지는 아니지만 유용하는 거다, 사적 유용이다 까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차라리 밤참축제 같은 것 하고 싶다 하면 계획을 세워요. 왜 더군다나 그러느냐면 추경 끝나고 곧바로 이걸 시행했어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추경 전에 이걸 넣어서 해야죠. 며칠 만에 계획해서 며칠 만에 사업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칠갑문화제를 개최할 때 코스모스 길이라든지 주변 정리정돈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변 청소 같은 것은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부서간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스모스라든지 꽃, 시가지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부서간 협조를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익현 선생님 사당에 김구선생 고유재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효예 기념물 보수도 사실은 저희들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녀문 이라든지, 정려문까지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문제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농촌체험마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부처는 같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추진하다보면 농림식품과에서 준 곳 또 건설도시과, 우리가 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장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해 우리가 시설은 안했습니다만 사무장제도를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천생태공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상반기에 완공을 해가면서 많은 수종을 심긴 심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소나무를 좀 15주 정도를 보식을 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도 어우러지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림온천 관계는 저희들도 오폐수처리장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서있는 사업비를 투자를 않고 있는 원인도 그것인데, 일단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면 시험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 베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관이라든지 이것이 물과 융합이 돼서 부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해 놓은 것도 시험가동은 전혀 안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웬만큼 오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건물이라든지 뭐가 세워져야만 시험가동을 하고 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가동만 해놓고 안 돌리게 되면 운영비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괜히 헛돌리게 되거든요. 안 돌리면 이젠 오염되니까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곡지구 테마장학습장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12월까지 용역이 되니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충발연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 토기 관계는 사실 당초에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론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가 지원된 돈이 제대로 써지고 있는지 감독도 하고 대회를 치를 때 지원하는데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암서화전에 면암을 붙이게 된 것은 사실 연서회가 주관이 돼서 했었는데, 민간 주도해서 면암서화전이라는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조정한 것은 아닌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참축제에 관련해가면서 예산편성지침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밤참축제 하는 내용을 부기를 별도로 다뤄서 안 세웠지만 일괄 세워서 추경에, 2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민간단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모든 일절의 행사 추진, 집행을 다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청양 지역정서상 아직은 제가 판단 할 때는 자금집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실은 못해서 하는 것인데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민간한테 전권 이양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괄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시 윤종목 의원, 권혁자 의원,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발전을 시켜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이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1월 25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각 상임위소관 업무보고는 될 수 있으면 짧게 질문하시고, 자기 상임위가 아닌 것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절약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201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의장님, 저희들이 업무보고, 실적보고나 이런 것 받을 때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을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인데,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실장님도 안 계시네요? 왜 참석을 못하신다고 연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부군수님 어디 가셨나 전문위원님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오시면 그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세요.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환 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당초 계획을 했다가 현재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된.

테마학습장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가 도립공원상 녹지지역인데 과연 그런 건축물이 서도 괜찮은지.

거기에는 집단시설지구 내에 기타시설지로 돼 있습니다.

기타시설지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타시설지구인데.

거기에 공원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의 의미가 뭐예요?

공원시설이라면 탐방객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는 체육시설 일부, 또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

그것을 자유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공원시설을.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제가 법.

그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공원 탐방객의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법령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도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애초에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앞에 식당들 건물이 크죠? 보통 3층 정도로 서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럼 우린 그 뒤에다 조그만 하게 짓는 거예요? 그 정도는 지어야죠? 적어도 군에서 지으려면요.

그 정도 규모는 지어야죠. 그렇지만은 거기는 고도제한이 있어가지고 11m 이내로 건축은 해야 됩니다.

글쎄, 만약에 그 건축물이 섰다고 생각할 적에 거기에서 서서 장곡사 쪽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요. 계곡 좁은 곳에다, 건축물이. 건축물이 그 기타시설에 편의시설이라는 의미는 탐방객들의 탐방객 편의를 위한 조그만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대규모 전시관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공원법에는요.

공원법에?

예, 자연공원법에 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을 거기에다 지을 수 있다고요? 공원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요?

전시관이든 박물관이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시설지구 내에다 짓지 왜 거기다 짓는 거예요? 뒤쪽에 우리 체비지도 있잖아요?

거기도 집단시설지구입니다. 지금 그 지역도요.

아니 거기 부지를 기타시설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막 짓게끔 되어 있느냐구요.

예,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 잘해서 해요. 판단 잘해야지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저희도 도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대규모 식당만한, 예를 들어 앞에 있는 거대한 식당만큼 짓는다고요, 거기다가? 기타시설지구에다가?

예,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원편의시설이에요?

예.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기획을 잘못한 거예요. 절대 그것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한다고 하더라도 경관이라든가 공원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높게 지으면요. 그것을 왜 판단을 못하느냐고요. 우리는 가서 보니까 대번 거기 계곡이 좁아서 거기다가 건축물을 그 정도 지으면 답답하겠다, 이쪽에서 쳐다 볼 때, 저쪽 장곡사 지역 경관이 가려서 공원 버리겠구나, 대번 판단되던 데, 가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곳은 고도 제한이 있어서 11m이상 그런 높이로는 못 지으니까.

11m가 됐든 7m가 됐든 거기에다 지으면 7, 8m만 지어도 장곡사지구 가려져서 거기에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가 볼 때에는. 거기는 차라리 공원지역으로 가꿔 줘야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적에. 지금 봐요. 전시관을 왜 거기다 지냐고요. 그 아래 체비지도 있잖아요. 체비지가 몇 평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이요 .

그 밑에는 상업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지구는 전시관이 안 돼요?

상업시설지구에는 상업시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업시설지구에다 전시관을 왜 못 하냐구요?

거기는 상업시설지구이기 때문에.

그럼 도시지역 상업지역에 다른 것은 못해요? 상업시설이라고 하면은 상업시설 하로 내려가는 것은 지을 수 가 있는 거예요. 하로 짓는 것은요. 거기에다 그러면 전시관 해가지고 판매시설 좀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거기에다 전시, 우리 토기 같은 것도 팔고 하는 것. 왜 거기에다 건축물을 짓는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엉뚱하게 잘못 나가게 만드냐 말에요, 당초에.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싶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 할게요. 다음에 체비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군은 안하고 뭐 투자만 유치한다고 공문만 올라오는데 왜 체비지는 활용을 안 해요? 거기 상업시설은요. 계획 자체를 수립 안 하잖아요.

지금 두 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필지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 글쎄 알아요. 왜 상업시설인데 임시 주차장으로 쓰냐고요.

한 필지는 가운데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상업시설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을요. 군에서는 거기에다가 계획을 않고 일반 입주자들만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체비지 활용계획을 세우고 내가 생각 할 때는 집단시설지구 안에다 그런 큰 건축물을 세우느니 차라리 아래 칠갑초등학교 거기 학교도 샀단 말에요. 그곳에다 세우면 되는 거 아네요? 다 그런 시설을, 전시관 같은 것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곳에다 그런 쓸데없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전체가 지금 군정이 비뚤어지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다른 데에서는, 기획감사실 하고 문화관광과 쪽 업무보고 할 땐 내가 이렇게 원성 높여서 얘기 안했어요. 거기는 잘못된 게 뭐냐면, 계곡에 그런 건축물을 세우고 다음에 공원 그 추정가격도 보니까 14배 정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문제 발달은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계획을 해놓아서 그렇다고요, 애초에.

저희가 당초에는 그 지역에 테마학습장을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그러는데.

만약에 학습장을 짓고 싶으면 그 아래 우리 채비지 활용해서 그곳에다 짓던지, 그 아래 현재 칠갑초등학교도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칠갑초등학교를 막대한 돈 주고 구입을 해놓고 그것은 하나 활용계획도 않고 엉뚱하게 그것만 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백천리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관계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 난 7월달에 환경부에 가서 1차 협의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일부 보완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 그 보완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환경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요구한 안은 당초에는 저희가 전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지하는 걸로 상수도기본계획을 담았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하천유역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 예비관정으로, 비상용관정으로 활 용 하기 위해서 그 관정이 5개소가 있거든요. 그 관정이 미치는 영향권내 그 정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존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줘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지금 제출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네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그만 하게 규모 작게 하지 말고 중요한 사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심 갖는 사업으로 금액도 필요하면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추경에 6천만원정도 예산을 더 추가 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신청하는 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고충이 굉장히 심한 거 같아요, 농민들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 개발한다고 다 부숴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장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잘된 것을 부신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칠갑광장을 정비한다고 하 면서 우리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일주칠갑정자 그것을 그냥 부숴버리고, 거기 옛날 전직 이기영 군수께서 써놓은 현판, 시도 아주 잘된 시에요. 그 현판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게 버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천장호에 연산홍 그게 한 5월초쯤 되면 막 불타올라 가지고 천장호 전체에 알배긴 것처럼 좋은 연산홍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뽑아다가 또 엉뚱한 곳에다 여기저기다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한 40년, 30년 큰 것이거든요. 천장호 연산홍 그게 큰 것이 보면 1970년대 심었으니까 지금 보면 그게 몇 년 됐습니까? 한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순간에 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쑥 뽑아다가 과장님 생각해 가지고 거기다가 뭐 조각공원을 세운다고 말이죠. 조각공원보다 연산홍이 낫지요. 조각공원은 다른 곳에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뽑아다가 여기저기에다 다 분개해 가지고 다 없애가지고, 우리 지역의 천장호 사진 이젠 버리게 생겼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저쪽 냉천골 같은데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다 부숴놨어요, 전부다. 그래서 일주칠갑정자는 제가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것은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사진 같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복원하고, 연산홍 철거에 대해서는 담당자들한테 책임추궁하고 싶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라면 좀 기존에 선배공무원들이 해놨던 선 군정에서 해놓은 것은 보존해놔 야지 왜 그렇게 부수냔 말에요,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보니까 영산홍도 다 캐서 옮겼고, 또 그 지적하신 대로 천장호 칠갑산 광장에 있던 전망대 탑도 지금 다 철거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 나름대로도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 하시면서 잘하시니까 그런 것쯤 생각 좀 하시면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님 질문시간이.

이상입니다.

다음.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방리 김 공장.

예.

김 공장 앞에 도로 파려고 선 그려 놓은 것이 환경보호과 사업이죠?

예, 저희가 지금 김 공장에.

그냥 “예”만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화성 구재리 앞에도 그렇게 하고요?

예,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요새뿐만 아니에요 옛날부터 마을 골목길이건, 큰길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상하수도사업만 하면 길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토목기술도 좋은데 말이에요. 그것을 왜 다시 위에다 재포장 할 적에는 비뚤어지게 하고, 먼저 한 곳은 갈라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제가 볼 적 에는 감독이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상하수도만 공사했다고 하면 그 길은 아주 굉장히 밉고, 흉측하고, 물이 괴고, 겨울이면 물이 괴서 얼고 그런 현상이 온다구요. 우리 임의원님은 환경보호과에서 부순다고 하지만, 그것도 부수는 거야. 그런데 상하수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토목공사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500층짜리도 올라가고 그런다는데 그 공사를 잘해서 잘해야지, 보면 아스팔트에 들어가는 자갈 있죠? 자갈도 옆에 있는 것 보다 더 커요. 옆에는 동글동글 해가지고 똑바로 돼 있는데 새로 포장한 곳은 막 크고 공사비는 먼저 한 것보다 많다는 말에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것은 공사감독 철저히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했다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그런 것을 팔 적에 물론 기술자들이겠지만 옆에 큰 도로 옆에 구거가 있잖아요. 구거하고 붙여서 하세요.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나 구거 속에다 파묻으면 누가 뭐라고 해요? 플라스틱 관을 묻는 건데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도로가 손실이 덜 되게, 그리고 공사가 끝났을 적에는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은 그 도로를 굴착한 후에 전면 재포장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면 깔끔하게 할 수가 있는데 부분복구로만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면 재포장한다는, 돈이 있으면 전면 재포장하지 돈 있으면 뭣 하러 물 사다 먹어, 하늘로 연결해서 호스로 먹고 헬리콥터 보고 실어다 달래서 먹지. 있는 예산 가지고 잘하란 말씀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나 기술자 아니라도 내가 놓을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있는 돈 가지고 사업을 효율성을 내고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116쪽에 천장호 주차장 및 상업시설과 관련해서요. 상가가 몇 동이죠?

상가가 5동입니다.

5동. 그러면 지금 선정은 몇 명이 했습니까?

지금 인원수는 2명이고요, 동 수로는 3동입니다.

5동인데 왜 동 수로는 3동이고 인원수는 2명입니까?

지금 천장리가 2동이 임대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는 계약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5동에서 거기로 가는 것이 몇 동 입니까?

천장리 2동.

2동. 그럼 3동 중에 2명이다. 자, 아까 권혁자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고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다. 군민한테 골고루 나눠 써야 될 돈을 이 사업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왜 투자 했냐?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임대료는 투자비에 비하면 큰 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동이면 5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다하거나 그 사람이 다 사버리면 독점입니다. 이 독점은 공공기관에서 가장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시켜야 될, 군에서 많이 썼다고 해서 한사람이 여러 개 썼다고 해서 거기로 다 가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 반드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다음번에 누군가가 장사해 봐서 괜찮으면 많이 써내서 5동 다 가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팔각정 2층을 현재 전망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장소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 혹시 했습니까? 지난 7월 달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먼저 김의원님께서 계단설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천장호 사업 잔액을 가지고 계단을 설치하려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군에서는 완공되지도 않은 칠갑지 갖고 목매지 말고 거기에다 하려고 MOU를 체결했네, 거기서 몇 백을 천 억대를 투자를 하네, 마네,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는데 하나도 된 일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서류상으로. 이거 내년도 완공입니다. 그것도 되려나, 안 되려나 몰라요. 2013년 완공예정입니다. 그러지 말고 천장호수 갖고 매달리세요, 농촌공사한테. 그러면 사업비 훨씬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함께 투자를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 및 효율적 관리에서는 조례를 하나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관련 조례를 사람이 우리 청양군민이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을 때, 예를 들어서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자부담분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훼손했을 때도 우리가 조례로서 보존을 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 군민이 이런 불가피한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는 어차피 이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첨부를 해서.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일정부분 고민해서 치료비를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 줄 것인가 해서 자부담 부분 몇 % 해 주든가, 이 조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명품하천가꾸기 지속추진에서 여기에서는 명품하천 잘 가꾸겠다, 군수님 지천백리길 만들겠다. 그런데 백세공원에서 맨날 행사 자주 열립니다. 1년에 한 20여차례 이상씩.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관련된 오수 전부 공원으로 흘러 들어가죠? 못 한다고 형식적으로 오늘 같은 날도 구멍파고 비닐로 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 뭐 집으로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죠? 공설운동장에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그런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고민하세요. 거기 물어 썩어서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렇게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하천식생표지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여군에 가며는 그 하천에 살고 있는 식생들을 표지판으로 해서 공부가기가 아주 좋아요. 똑같은 지천 하천인데 부여군에는 세웠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세우시고요. 미호종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청양군의 정책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129쪽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가결됐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라고 가결을 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위탁을 줘라 말아라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상수도운영 추진계획, 그 계획내용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것을 심사해서.

그 계획내용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그 계획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줄 거냐 말거냐 때문에 용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뭐냐는 거죠. 시간이 짧으니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상수도요금 추이, 만약에 우리가 현재와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향우 10년간 연도별 상수도요금 추이,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구 기준, 한 식당 기준, 한 공장 기준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데를 하나 예를 들면 돼요. 그 다음에 청양군의 재정부담. 그러니까 우리가 추이가 올라가면, 상수도대금이 올라가면 100% 다 군민들한테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비로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추이, 그 다음에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목표 보급률이 지금 현재 31.3%에서 84.9%까지 하겠다. 이게 몇 년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얼른 연도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5년 내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 내로, 그 다음에 정산상수도는 광역상수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2017년도로 상수도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2017년도.

2017년. 자, 2017년까지인데 정산이 안 들어가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2011년이죠? 그럼 5년이면 2016년이죠? 정산지역 광역상수도 2017년. 자, 정산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안하고 나서 84%가 가능합니까? 불가능 하죠. 여기서 벌써 오류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하시고요.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상수도를 지금.

정산 지방상수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급수목표로는 우리가 지금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 이 위탁문제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급수율은 광역상수도 급수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면 급수율.

지방상수도 보급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지천집단시설지구, 이 두 개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천집단시설지구 성호도시개발한테 저희가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고요. 여기한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지천집단시설지구사업을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이행이 안됐어요. 자, 사업취소 했습니까? 허가취소요.

예, 취소됐습니다.

사업허가 취소됐으면 청양군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가지고 그 다음 업체한테 원상복구이행예치금을 받겠다, 이러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안 맞습니다. 사업취소 했으면 청양군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백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지화가 돼야 되고요, 백지화 시켰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할 거냐, 말거냐 해야 돼요. 할 거냐, 말거냐, 그렇죠? 할 거냐, 말 거냐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호텔도 필요하고 숙박시설도 필요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외국인체험마을에 숙박시설도 많이 하고 청양군에 남아돌아갑니다. 그럼 과연 이 투자가능성이 없는, 사업자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매달려야 되는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하나 딱 있어요. 후순 업체한테 이것을 하도록 하겠다, 민간사업자로 해서 하겠다, 기존의 계획을 가지고. 특히 성호도시개발이 내놓은 기획 가지고 하겠다.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서 원상복구이행예치금을 받지 못한 공무원의 책임만 면피시켜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사업을 그럼 청양군이 할 거냐, 말거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수처리시설 한 것까지는 그 다음 청양군의 몫 이구요. 이 사업을 발의한 청양군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체적으로 따져야 될 거고. 그런데 이 사업은 허가취소를 시켰어요. 그 사람이 사업 계획서를 갖고.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이것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냐는 거죠. 여기서 벌써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부서는 다르지만 대한상사. 지역경제과하고 대한상사가 왜 물려 있느냐? 2008년에 여기가 계속 땅값을 내지 않았어요. 땅값을 내지 않으면 공장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정부감사에서 2008년 12월에 분양대금 조기회수 내지는 입주계약을 해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청양군이 2010년에 입주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랬으면 끝났어요. 입주계약을 해지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공장철거 하라고 우리가 명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절차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부지사용요금을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동안 안 낸 것에 대해서요. 이러니까 물려 버린 거예요. 일이 거기서 딱 그 업체와 그게 끝나면, 그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와 일이 딱 끝나 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원위치에서 우린 다시 사업을 검토를 해서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일을 개갈 안 나게 해놓고도 또다시 지금 여기 보면 황산벌승마와 씨엠 산업개발. 그러고서 이럴 거죠, 뭐 이 돈 내면, 아니면 이 돈 나눠서 내면 우리가 또 투자해 주고, 거기서 또, 이 사람들 그냥 들어옵니까? 먼저 성호도시개발하고 투자해 준 것은 엑스에요. 원점이고, 이 사람들은 따로 받고 싶죠. 그럼 또 다시 뭐해 줄게, 뭐해 줄게, 이렇게 해서 그냥 무마시키려고 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자, 투자 약속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사업자한테 기존의 사업자와 진행해 왔던 일들을 함께 연장해서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사업은 그 사업자의 계획이 잘못 돼서 지금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 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길게 끌지 말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서 이 일로 다음 후임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시 권혁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윤환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좋은 사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칭찬을 본보기로 했는데 늘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으로 인식돼서 잘하는 것, 칭찬이 필요한 부분을 알리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군수님께서도 그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았는데 3개월을 지켜본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답변 요구한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3개월 지났죠?

예, 지났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까? 여기 뭐 이렇게 예산 올라와서 시설한 것들 말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아직은 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 같이 계셨었죠?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한 것은 군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지켜질 수 있도록 3개월이 지났다고 하니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일을 잘하신다고 먼저 칭찬도 드리고 했었는데 요번에 도에 제안발표 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때 그 내용입니까?

예.

제안을 잘하면 수상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잘하시고,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죠?

기간제까지 총 25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소장님이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처음에 쓰레기 생활폐기물 오면 전부 고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조건이 열악하니까, 그분들 샤워시설은 했다고 하니까 집에 갈 때는 깨끗이 목욕이라도 하고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식당을 짓고요, 내년에 급량비, 부식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면 냄새나는 쪽에서 근무를 하는데 항상 보듬어 주고 소장님께서 관심을 둬야 될 거예요. 산하 직원들한테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능직도 보니까 정부방침이 세월이 지나가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더라고요. 거기도 다 기능직들이죠? 현재 사무실 직원들이요.

일반직이 2명이고 저 포함해서,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그 분들이 기능직이 지금 군에 공무원으로 들어온지 오래 됐을 텐데 얼마 정도 됐습니까?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됐어요?

사업소가 개소한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기능직 그분들 지금 현재 승진은 됐어요?

8급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9급입니다.

애초에 9급부터 시작했던가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9급부터 시작했는지 10급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8급 1명에, 9급, 그렇게 있습니다.

그 관계를 행정지원과 하고 상의를 하셔서 7년 정도 됐으면 승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9급이었으면 계속 지금까지 9급이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 좀 관리를 하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2011년도 농림식품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농림식품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농업에 가지시고 농업인들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사업은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농업인들이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식품과의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림식품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농림식품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서 사업이 1,387ha 있는데 이 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협에 다 위탁하는 겁니까?

숲가꾸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개인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산주라면 제가 사람을 사서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산림바이오매스사업과 기타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요. 산림조합 뿐만 아니라 경산건설인가요? 두 군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경산건설 또 위탁을 또 주는 것입니까?

아뇨,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군에서 그쪽에다 위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아직은 없었고요. 겨울철 동절기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바이오매스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올해 벴다 그러면 언제까지 치워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중에서 화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 일부 아주 오래 안 치워서 썩어서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임산물에 거름 쪽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썩어서 거름 쪽으로, 문제는 그게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아래쪽으로 끌어 내리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산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워서 나중에 홍수 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지만 남양에 지금 산림청 헬기장 짓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50% 이상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헬기는 몇 대 정도 거기에?

헬기가 4대가 계속 그 쪽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상주인원?

상주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 입니까?

내년 말까지는 100% 준공해서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림식품과장님 사업실적보고를 하면 의원님들도 다른 과보다도 더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귀담아 듣는 것이 농림식품과장이 예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청양군이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청양군 행정에 농업행정이 많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고 그래서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3페이지 농림식품과 운영성과인데 2012년도의 계획을 말씀 하신 거죠?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 전략품목 중점육성, 대외경쟁력강화.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소득창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농림 축산업을 위해 전환, 그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농업 보조사업입니다. 소모성 사업축소 및 시설사업 투자확대, 한도일몰제, 보조금 벌점부과제, 효율적인 관리 도모, 이 말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왜 제가 보조금을 가지고 금년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보조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도 보셨겠지만 농림식품과 계장님들도 봤을 거예요.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조금을 잘못 집행해서 사건화 된 데가 많죠?

예, 엊그제도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화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좋은 사업인데, 보조금을 가지고 농가 소득창출을 하고 기반조성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곪아서 터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주면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 보조금이 보조 목적대로 사용만 됐더라면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터지는 일이 없는데, 터지는 것도 뭐냐면 보조금을 주는 것이 벌써 오래 됐어요. 돈을 농가한테 지급한 것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부터 줬는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그 지역도 망신을 당하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곤욕을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 보조금을 주고서 관리를 못했다고 저는, 관리를 못하는데서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한도일몰제, 보조금 벌점부과제,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각종 보조금을 줬을 때에는 농민들을 위하고 타 지역에 곪아 터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꼭 정산을 실시하여 수혜를 받은 농가로 하여금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보조금 관리는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구나, 이런 경각심을 심어줘야만이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생산성은 돈을 많이 준다 해 가지고 생산이 금방 생산이 느는 게 아닙니다. 기술도 어느 선까지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벼를 심으면 단보 당 600kg, 우리가 평균 480이 넘죠? 돈을 거기다 몇 억을 준다고 해도 600kg가 800, 900kg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우선 품목선정에 정보가 빨라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원두충을 좋다고 하니까 첫 번째 원두충을 심은 사람들은 소득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농산과에서 심으라고 하고, 면사무소에서 심으라고 하고 지도소에서 심으라고 했을 때에는 때는 늦었어. 아무리 좋은 유망 품종이라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값은 하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도 청양에다 도입하려는 품종, 시범사업이라든가 뭐를 할 적에는 품종을 다른 지역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캐치를 해서 과연 소득이 창출된다고 하면 빨리 도입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폐기를 시켜야 돼요. 더 공급확대가 되지 않게.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오미자, 블루베리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것도 원두충처럼 되지 않을까 노파심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항암배추라고 들어보셨어요?

항암배추요?

예.

먼저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고 항암배추를 만든 데하고 서로 접촉을 해서 그것도 지금 괴산인가 어디에서 한 15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많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단기간 들여와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적은 면적에서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서 폐기를 시켜야 돼요. 물론 그땐 봐서 해야죠. 가격을 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농산물 관계 공무원들은 정보수집에도 좀 다른 부서보다도 농업에 대한 정보를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업무보고, 저희는 자료를 갖고, 이 책자를 갖고 사실 하게 되고요. 주민들도 이 책자를 보고 청양군에 농업정책을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특히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언론에서 늘 매일 지금 뉴스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군과도 상관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FTA 관련.

예, FTA 관련입니다. 우리 농업군이구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실적 추진보고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고받은 계획도 있거든요, 그렇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어디에도 이 앞에 농림식품과 운영성과 아니면 운영계획 속에는 FTA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단어가 없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어가 나와 줘야 사실은 ‘아, 이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없다 라는 것은 FTA대응정책이 청양군에 없다 라고 봅니다. 단 한번 나와요, 뒤에 가면. 뭐가 있냐? 몇 년 전부터 FTA를 대비해서 과수농가한테 보존해주는, 과수를 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이 사업 하나만 그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청양군 농림식품과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 FTA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국회가 지금 저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현안사항인데 어떻게 청양군 농림식품과에서는 이럴까? FTA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500억원에서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쭉 그동안 해온 사업들 보면 주기식이에요. 이거 주는 것, FTA 되면 제동 걸면 못줍니다. 이런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기반조성을 해줄 건가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 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냥 보고할 때 되면 자료 만들고. 그런데 이 자료는 의회에만 보도자료가 아니고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에서 지금 농어업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3농 혁신이라고 해서요.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계획 속에도 그런 것들이 크게 없습니다. 2012년 계획, 다시 잘 짜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가 막힌 걸 해 볼게요. 농업정책을 반드시 다뤄줘야 되는데 지금 중앙으로부터 오는 위임사업 하기 바쁩니다. 인정합니다. 보조금 주고 정산하고. 그런데 2011년도 사업예산서, 정책성과 중심의 예산서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복식부기 되면서부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정책 개발 및 홍보, 이 분야가 있어요. 여기에 딱 사업비가 나오는 이게 보면 정책 사업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이고 단위사업은 농업농촌 발전기반 향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요한 게 뭐냐면 농정심의회, 학교급식심의회, 농림식품과 일반운영 이런 용역, 용역도 이게 전체를 다룬 것보다 이게 다입니다. 저는 사업예산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사실 옆에 놓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연도별로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청양군의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 제대로 만드시고요, 이거 지키도록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2년째 우리들이 이것 받았거든요. 복식부기 하면서요. 그냥 이것 돈 낭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 합니다, 이 정책 앞에, 정책이 중요 합니다. 정책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청양군이 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2012년에는, 지금도 늦었습니다, 사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사업명들 있죠? 예산들 있구요. 이게 이젠 일반인들한테 가는데 개인 100만원, 단체 300만원 이상, 이것은 6월달부터 것으로 주면 됩니다. 그동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6월부터 지금까지 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엑셀파일과 서류파일로 종이하고 이렇게 두 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서요. 올해 도복경감제 지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잘됐다고 평가하십니까? 문제가 좀 있었지요? 파악 안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대부분의 농가에서 도복경감제 지원을 해줘서 삼광벼에 대한 도복이 경감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복이 경감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열매가 부실해가지고 사실 덜 엎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엎어졌는데 문제는 방지제와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농민들이 업체 말을 듣고 영양제를 사서 뿌려가지고, 사실 그나마 일기가 안 좋아서 지금 올해 원성이 군으로 안 오는 겁니다. 이 균산성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방지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영양제를 뿌린 데도 있습니다. 특히 이쪽 산서지역 많이 그랬구요. 산동지역은 제대로 선택을 많이 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요. 방지제 역할을 하는 이것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보시구요.

예.

그 다음에 또 농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8, 9천원이면 살 것을 군은 1만원씩 해가지고 돈 낭비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전부 100% 아니고, 100%로 예를 들어 우리가 50% 지원하고, 50% 자부담하더라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하십시오. 왜 이런 욕을, 열심히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이런 욕을 얻어 먹냐는 거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젠 보조사업 하는데 있어서 단가조정은 농협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단가까지 고려해 가지고 단가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면, 누가 필요하다라면 불쑥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도복경감제를 줄 거면 어떤 걸 줘야 되는가? 업체 것을 다 조사를 하든지, 조사 맡겨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것은 영양제고 그러니까 이 선에서 선택하라든가,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농민단체들한테 의뢰를 해서라도요. 이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날씨 때문에 아무튼 큰 원성이 없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벼 수매품종 결정됐죠?

예, 저희들이 삼광벼는 도복이 심하고 칠보벼는 수확량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수확량도 떨어지고 미질도 떨어진다고 해서 올해 다시 11월 4일날 이장님 상임위원들하고 농협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저기, 품명 명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없거든요, 제가 한정된 시간이라.

새누리, 황금누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누리 하고 황금누리. 새누리 하고 황금누리는 우리가 기존에 선택했던 수매품종보다 도복이 덜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사업은 대체를 해야겠죠, 그렇죠? 점검을 해서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선택을 삼광벼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럼 또 정책이 바꿔져야 되죠? 그런데 한번 선택해서 그것이 계속 간다라면 도복경감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줄지 안줄지도 결정해야 되는데, 한번 준거 계속 주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하던가, 이것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쌀 브랜드명, 이것 짚고 넘어갈게요. 칠갑마루 쌀로 결정했는데 심사위원들의 문제입니다.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선정 했느냐? 오신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쌀을 사먹을 사람들한테 어떤 이름이면 사먹기가 좋겠냐, 팔아먹기가 좋겠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방앗간 사장님들을 다 불러서 심사위원들 하니까 많이 들어본 칠갑마루 쌀 해놓는 답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한테 칠갑마루 쌀, 이거 인식 별로 없어요. 앞으로 브랜드명을 하든 농업에서 판매, 유통, 이것은 반드시 농업을 하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살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목반별로 지원하는 거 있죠? 여기 보면 뭐 배추니 뭐니 지금 오미자니 쭉 있는데 작목반 한번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지원해요, 내가 보니까. 어떤 약재 하나 선택해서 계속 지원하고. 다음 약재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일몰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목반별로 예를 들어서 배추에 무사마귀병 줬다 그러면 1년, 2년 주고 나머지 자력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 다른 또 하면 뭐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해야지, 한번 하면 계속주고 다른 데는 그럼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몰제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계속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구기자 GNP시설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누누이 얘기 했어요. 2012년부터는 한약재 포장법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 하지 않으면 우리 청양에서 이제 그냥 봉지 구기자, 맥문동 못 팝니다. 지금 상태로는요. 벌써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준비를 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시간이 없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도대체 어떻게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구기자가공공장이 어느 날 갑자기 농산물종합가공시설로 바뀌어졌는지, 기획감사실에는 엄연히 이 사업명이 구기자가공공장인데 농림식품과에는, 여기 같은 책자입니다. 이게 농산물종합가공시설로 되었는지 거기에다 사업비는 또 늘어나고요. 이런 농업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확실해야 되고 하면 해야 되는데 완공해야 될 시점에 이름조차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자료요구 합니다. 구기자가공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 했죠? 그 시설하기 위해서요. 이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그 다음에 용역했으면 용역결과물, 용역내용, 이 회사한테 입금은 언제 시켰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사업 상세 진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업을 수행 했으면 그 보고서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 하나만 봐도 농업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정책은 계획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중요하고, 계획을 오랫동안 고민해서 한 다음에 시행은 1, 2년 안에 빨리해야 돼요. 이것을 질질 끌어오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철 구조물이 비싸지고,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들은 늦어지니까 농민들한테 손해이고. 왜 청양군이 군비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된 목적이 있다 라면 이 사업 갖고 이렇게 끌어올게 아닙니다. 벌써 완공해서 시행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와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이 사업을 넘기니 마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정말 진짜 어렵습니다. 자, 156쪽에 고추축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축제예산 상세집행내역 및 물품구입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업체한테 지급한 내역도 요구를 하구요, 대회참가자 명단 및 입상자 명단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친환경 축산육성에서 사료작물 때문에 지난해 문제가 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공무원들 다 칩니다, 그렇죠? 점검 안하면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축산영농조합법인한테 지원한 내역 현재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한대로 시설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어떻게 있는지 지원할 당시의 서류사본,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있죠? 현재 이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영농조합법인 회원명단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 전기보조장치 한 것 있죠? 저희들.

예.

2009년부터 했나요? 지금도 했습니까, 올해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것 있죠, 이것 하는데 2009년부터 했는데 이거 대상 그러니까 대상자, 이것을 지원받은 농민들 대상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주소, 연락처 다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체, 이것을 시행한 업체, 자부담 내역 이것 자료로 상세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혹시 2012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책입니다.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예산, 2012년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시간이 초과 되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료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군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은 자체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절대 한 푼도 지원하지 마세요. 이것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사업은 어쩔 수 없는데 청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청양군에 농지를 가졌다 해서 청양 군비로 농업과 관련된, 농업이 아닌 다른 것과 관련된 것도 실장님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환 입니다. 일괄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 잘 메모 좀 하셔서요.

예.

우리가 벼 수매하는 것 공동수매라고 하나요? 수매하는 것이 삼광벼와 칠보벼죠?

예.

삼광벼, 칠보벼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칠보벼는 수확량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짧고 해서 수확도 별로 안 되는데 이런 벼를 왜 군에서 선정을 했냐? 그것에 대한 비판이 좀 있고, 삼광벼는 도복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칠보벼만큼은 무조건 제외해야 될 것 같아요. 삼광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칠보벼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것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정부수매 하는데 보면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다 고령자에요. 대개 70노인들이 거의 다 정부수매 하러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동네 마을에 있는 젊은이가 차에다 이웃사람들 것 벼를 잔뜩 수매할 것을 싣고 와요, 그렇죠? 30~40가마, 경운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인양반이 전부 다 내려서 싸놔야 돼요, 검사하기 좋게끔. 그러면 그 사람을 옆에 젊은이들도 안 도와줘요. 지금 젊은이가 2, 30대 있지도 않고, 젊다고 해봐야 젊은 사람도 60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양반이 혼자 자기 것을 다 내려야 돼요. 지금 안 도와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하역인부, 그것 내려주는 인부를 각 공판장마다 한 4명이나 3명 정도 젊은이, 인건비 하루에 한 4만원이나 5만원 줘가지고 배치하라고 했더니 올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답변 주시고, 다음에 올해에 고추에 대한 역병관계 이런 것을 보고 생각하고 느낀 건데, 과연 부직포를 재사용 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인가 내가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올해 쓴 것이 고추밭에 역병이 났어요. 여러 가지 역병 말고 또 뭡니까? 탄저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고추부직포를 그 이듬해에 또 썼다, 재사용을 했다? 이거 아무래도 의문이 가니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차라리 그러려면 부직포를 1회용으로 쓸 수 있는 부직포로 써야지 다년용 쓰는 거는 부직포 쓰면 안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역병 방제약 같은 거 있죠? 아까 고추영양제 이것이 효과성이 있는 건가? 올해 저희 고추농사가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역병 방제약이라든가 고추영양제 거의 소용없는 약제들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 좀 어디서 검증해야 될 거 아닌가? 도복경감제 같은 것, 도복경감제도 보니까 그거 소용없더라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뿌려봐야 엎치더라,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화성쪽 얘기입니다. 다른 곳은 친환경 농업별로 많이 않는데, 사무장이 없어서 애로가 많다. 신청하는 것,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장제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에 각종 친환경농업 정책을 쓸 적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봤는데 친환경제 제를 많이 좀 공급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올해 보면 친환경제제를 가지고 했더니 고추 탄저병이 안 생기더라, 그런 곳도 있고 그러한데 친환경제제를 공급해 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다만, 친환경제제가 또 오히려 인체에 더 해로울지도 몰라요. 검증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주문이 좀 많습니다. 구기자가 말이죠, 블루베리보다 눈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제약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눈에 좋은 약을 개발하는 것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먼저 보령제약에서 뭔가를 만드는 것을 봤는데 눈에 좋은 약재 캡슐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기자를 가지고 제약회사 하고 상의를 해서 그 약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비활동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농업 보조금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지급기준이 정치인에 따라서 뭐 들락 달락 하지 않도록, 그렇죠?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50%, 왔다갔다 않도록 보조비율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다, 조례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고치기 어렵게요. 이것 좀 한번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어렵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할게요. 그리고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세금영수증만으로 정산을 받았다가 나중에 보조금 횡령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렵더라도 현장 확인을 해야 하고, 물건 구입을 하면 그 물건이 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발품 팔아야지, 이거 앉아서 세금영수증 들어왔다, 세금영수증 팔아먹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농업보조금 횡령사건이 안 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

다음에 우리 지역에 내가 언제 양평을 한번 가봤거든요. 양평을 가보니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매회사를 만들었더라구요. 군 산하로요. 그런데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종의 회사를 만들은 거예요. 그래서 적자를 많이 냈데요. 적자를 많이 냈다하더라고 양평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돼요. 거기에다 갖다 주면 그 회사에서 팔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유통회사 하나 설립 한번 해 봅시다. 농협에다만 택배비 주고, 농협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군 산하 유통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젊은 유통인 하나 데려다가 우리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팔 수 있는 그런 회사 한번 만들어 봐요. 민선 5기 그동안 한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유통회사라도 한번 만들었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다음 농업정책에 대해서 FTA 관련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보면 농업예산이 중앙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피해되는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 쪽에 대한 국가 국비예산 배정이 아무래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림식품과에 있는 직원들이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 우리지역에 맞는 농업정책이 빨리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농림식품부에 어떤 새로운 시책이 생기고 있는 건가를 항상 알고, 전국 공모사업이 뭔가 이런 것을 알아서 즉시에 대응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농업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광특회계도 있어요, 보면. 군에서 묶어주는 돈 있잖아요? 그것도 농림식품과 과장이 기획감사실 쪽에 얘기해서 그쪽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게 보면 광특회계가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엉뚱한 데까지, 별로 급하지 않은 사업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좀 생각 좀 하시고, 다음에 농림식품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에는 농업자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재도 되고 상토라든가 비료라든가 부직포 아까 얘기했던 영양제나 고추씨 같은 것, 여러 가지 많아요. 하우스도 좋습니다. 하우스까지 이것에 대한 표준가격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A라는 사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나는 200만원 보조정산 들어왔는데도 OK, 어떤 사람은 하우스를 하나 지었는데 나는 300만원 줬다, 300만원도 좋다, 이렇게 정산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고추씨가 됐든 부직포가 됐든 상토가 됐던 모든 것에 대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민자사업이라 해도 민자 쪽에만 맡기지 말고 적어도 단가만큼은 단가입찰을 해서 결정을 해놓던지 아니면 스스로 표준가격을 정해놓던지 해서 이거 이상은 절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겠다 라는 기준가격이 딱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고추씨를 우리가 보조주면 보조준만큼 또 시중에서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우린 보조 고추씨 가격이면 5만원이면 5만원, 그 이상 6만원, 7만원 정산을 우린 안 받아준다, 뭐 이런 기준가격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상토니 고추씨, 부직포 이런 것도 단가입찰을 시행해 놓고 나머지 일반 각종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단가가 표준가가 딱 있어서 그 이상은 정산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은 다 횡령금액이고 아니면 어떤 그 영업하는 사람들의 폭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자 부분까지도 챙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추ㆍ구기자축제가 있는데 너무 빨라서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밤참축제를 보고서 느낀 건데 우리 청양지역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많이 나올 적에 10월 달쯤에 하든지 11월초에 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지역에 나오는 밤이니 뭐니 모든 것이 충분히 출하 할 수 그때쯤에서, 양천구에 가서 그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유통가공식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축제, 그 축제장에는 특별히 축제한다고 해서 연예인 부르고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커다란 장터를 여는 축제를 해라, 그 얘기에요. 제가 북해도를 가봤더니.

임영환 의원님 질의시간이 초과 되었습니다. 1분 내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축제가 있어요. 연중에 축제가 몇 번 있는데 그중에 농산물축제가 있는데 특별히 연예인 불러서 크게 하는,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나 하나면 돼요. 아, 청양에서는 몇 월 며칠날 청양지역에 나오는 좋은 농산물에 대한 축제를 하더라, 장터를 크게 열어 달라, 그 얘기에요.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고추ㆍ구기자축제에 대해서 제가 군수와 의견이 달라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고추ㆍ구기자축제를 과장께서는 이것을 전국적인 축제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인 축제로요. 우리만 오물조물하게 청양군 축제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축제로 하려면 도시인들이 청양에 왔을 때 청양에 장보러 오는 것이 아니란 말에요. 외지인들이 15만명이 찾아왔다, 그 사람들이 청양 장보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양에 와서 축제에 왔더니 청양에 경치도 좋고 아름답고 참 좋더라. 야, 청양에 와보니까 이미지가 좋더라’ 말에요. 그렇게 하고 가서 청양에 대한 이미지도 가꾸고 해야 되는데 백세공원 같은데 그 좋은 곳에다 주변에 코스모스 가꾸어 놓고 근사하게 해놓고 외지인들 초청을 해야지, 시장에서 서울 어디 시장 옆에 시멘트 바닥위에서 오물조물 그렇게 축제를 하면 이게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시장 상인들에 대한 인기영합행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축제가 아니고 진심으로 축제를 생각한다면 시장 상인들한테 인기영합적인 그런 축제를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청양에 고추ㆍ구기자축제를 위한 전국적인 그런 축제를 만들고 싶으면 당장에 장소부터 바꿔야 돼요. 장소 바꿔서 제대로 되게 만들어서 도시인들이 와 보고 감탄하게 만들자, 이 얘기에요. 경치도 그렇고 안에 동선도 그렇고 물건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추ㆍ구기자축제에 대해선 군수가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장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3월 달에 삼광하고 칠보벼로 저희들이 금년도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두 가지 품종을 공공비축미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삼광벼는 도복 때문에, 칠보벼는 센터에서 강력하게 좋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나오신 분들이 쌀 관련 단체라든지, 이장님 몇 분하고 결정을 한 건데 삼광벼, 칠보벼로 결정을 했었는데, 올해 농사를 지어보니까 아주 안 좋더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11월 4일 날 황금누리하고 새누리로 다시 품종을 내년도 공공비축미로 바꿨습니다. 바꾼 뒤로 어제도 녹평리에서 수매가 있어서 나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좋아 하시더라구요. 농사짓기도 편하고, 미질도 좋은 거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선정은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매장에 고령자는 지금 화성농협에서는 농협차원에서 이미 동네에서 실어 드리는 것은 못할지라도 수매장 내에 인력을 배치를 해서 가지고 나오신 어려운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조합장한테 얘기를 해서 해야지 청양농협은 안 하는 거 같아요.

화성에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청양농협, 정산농협 �i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직포 재사용에서 역병이라든지 탄저병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만약에 부직포를 갖다가 한번 쓰고 버리게 된다고 하면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역병관계라든지 고추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쓰셔가지고서 좋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복경감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시는데 도복경감제를 주고서도 비료를 많이 썼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또 도복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를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친환경농업지구에 사무장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나머지 답변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게 회의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답변내용에 회의록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내에 답변하라고 하면 중요한 몇 가지 단가입찰관계라든가 유통회사설립관계 이런 것을 질문했는데 회의록에 담겨져야 하니까 1분 이내는 좀 어려우니까 약간 여유를 주세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시간조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의장 이 과장한테 하고 의원님들한테 하는 겁니다.

답변만큼은 시간제한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한 사무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서도 일부 사무장 채용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다 못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구기자관련해서 눈에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화장품 회사하고 MOU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번에 구기자 기능성식품 관련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이 나온다면 제약회사와 협조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업보조금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80%까지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춰서 50%까지 낮추려고, 통일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영수증만 가지고 안 된다면 저희들이 입금확인서를, 자부담 입금확인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정산과정에서 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설립관계는 양평하고 저희하고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 쪽이 서울시하고 연결된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쪽에서도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FTA 관련해서 농업정책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구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농업정책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빠른 정보를 취득을 해서 공모사업 등 이런데 많이 응모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자재 표준가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하우스를 짓더라도 300만원이면 300만원이상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300만원짜리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더 들여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50% 지원한다고는 했는데 지원금이 40% 조금 넘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긴 한데 저희들이 단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짓는 것하고 다른 분들한테 위탁해서, 맡겨서 짓는 부분이 캡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짓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종합축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품목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추축제 하는 기간에 우리 다양한 농특산물이 우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농특산물에 대한 종합축제를 자주 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축제, 백세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대다수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시장 인근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 대다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좀 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농림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농림식품과의 업무보고시 권혁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178쪽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에 있어서 전통시장가는 날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정산하고, 청양 마지막 장날을 이용해서 해서 조금씩.

매월 마지막 장날만 이용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 되겠어요?

일단 처음부터 저기할 수는 없고 붐을 조성해 나가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청양약초시장에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예.

상시 열어 놓습니까?

일부 가보면 뭐 장날은 다 여는 것 같고요. 평일날은 일부 닫아놓는 가게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특산물 판매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상가들 말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청양에 나오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모든 것 예를 들어서 고추, 구기자.

거기 그것은 지금 하나 한다고 했는데 아직 운영을 않고 있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몇 년 전부터 주문한 사항인데 왜 못하나 모르겠어요. 외지에서 온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말에 주로 많이 오잖아요. 주중에는 자기 업무가 바쁘니까요. 주말에 와서 뭣 좀 사려고 하면 다 문 닫아 있고 어디 특별히 파는 데도 없고 그래서 여기 약초시장 처음부터 지을 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꼭 농특산물판매장 부스를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게, 그 주문을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 어렵다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청양에 오면 뭐를 사려고 하는데 어디 문 열어 놓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야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의 어떤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날 와서 구입은 못하더라도 주문이라도 해놓고 가서 나중에 다른 사람, 어떤 상인이나 아니면 농민들한테 연결해서 나중에라도 살 수 있게 그런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약초시장 하나에다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해라 그렇게 주문한 건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빨리 조치 좀 해주시고, 제가 또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장날 시가지 주변정리 할 겁니까?

자체적으로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는데요. 통로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뭘 해요, 가보면 매일 똑같던데요.

거기는 꽉 차 있고 하다가 상인회에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군에서 나가서 지금 인도 다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차도는 말할 것도 없고, 장날 차들이 이중주차하는 것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왜 외지상인들이 와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구요. 그럼 청양사람들은 어디로 걸어 다니냐고요. 하늘로 날라 다니라는 얘기에요, 뭐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시장 안에 우리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에요

시장 외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도로 쪽으로는 건설도시과 노상적치물 단속반이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시장내부에는 상인회와.

시장내부를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내부를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로가 주변내지는 인도에서 점령하고 있는 외지 상인들을 제발 정리해서 안으로 밀어 넣으라는 얘기에요. 장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 인도는 엄연히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한번 눈감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외지 상인들이에요. 요즘에는 옷가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 안에 옷장사들 장사가 되겠습니까? 다 거기에서 사갖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누차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지역 상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좀 한번 물어볼게요. 농공단지가 맞아요, 산업단지가 맞아요?

농공단지로 표현을 많이 해 왔는데, 도 같은데서 산업단지로 불러 달라고 해서, 용어를 통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어떻게, 통일된 말을 써야 되는 거죠? 행정기관에서는요.

써야 맞죠.

그럼 통일된 것이 뭐예요? 산업단지입니까, 농공단지입니까?

저희가 앞으로 산업단지로 해서 통일을 시켜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낸 보고서에도, 이게 보고서죠? 보고서에도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2개로 썼어요.

이것은 용여를 하나로 통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했어야죠. 그 다음에 발전추진단에도 농공단지라고 했어요. 이것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정했으면 정한대로 밀고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군정방침이 뭐다, ‘신명나는’, ‘활기찬’, 그럼 ‘활기찬 신명난’이지, 과장들이 ‘활기찬’을 ‘용기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됩니까? 같은 보고서 내에서도 농공단지, 산업단지 그리고 청양군 최고 엘리트라는 공무원들 이 이런 보고서를 만들면 다른 내용의 수치 같은 것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 거죠.

예,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177쪽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특구 관광역량 개발사업 해가지고 이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 사업, 500만원 사업 시행한 내역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상세내역 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서 1억 2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죠?

예.

그것도 사업 시행내역이요, 상세내역이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8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는 이번에 며칠 전에 한 행사가 얼마짜리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군비로 1천만원을 세워놨다가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도비 500만원, 군비500만원, 자담 100만원해서 1,100만원 사업입니다.

그 날 많이 지켜보셨죠? 그런 행사로 인해서 저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보다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물론 도비로 특수시책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뭔가 조금 지역시장에 안 오던 사람들이 와서 시장을 좀 다시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상품권이 있죠? 상품권을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날 제가 행사하는데 모 기관에서 명절 무렵에 400만원어치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나눠 줬답니다, 사업으로요. 청양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붙어있는 데 조차도 받지 않았다, 상인들의 자세가 문제다 라는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조금 피곤해서 그랬는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80쪽에 지속적인 물가안정에서 혹시 식당별로 음식 값을 한번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양군내 전체식당 허가를 낸 식당에요, 메뉴를 15가지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격이 같으니까 한 종류로, 그 다음에 삼겹살 1인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있죠? 닭볶음탕 얼마 이런 식으로, 돈가스 얼마 15개 메뉴를 정해서 전체를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지 아니면 얼마인지. 그 다음에 182쪽에 주민주도형 공동체 기업육성에서요. 5개 마을에 사업계획서 사본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원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 하나 보고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계획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을 환수조치 내지는 사업을 끝마쳐야 되거든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이것도 형식적인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운곡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부지 별 문제 없습니까?

운곡이요?

예,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12월 달에 1년 되기 때문에 재감정해 주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산물 종합가공공장을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201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가능합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이 사업 완료해야 하거든요. 내년 초부터 농산물 가공공장 짓는 것 들어가서 구기자 가공이든, 농산물공장이든 그래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85쪽에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추진에서 대한상사건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발한 것은 법원으로 재판 회부가 됐고요. 저희가 한 것이요. 현재 그 사람이 인건위에도 갔더라고요. 거기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저기를 했고, 앞으로 저희가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완납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자, 말씀 이렇게 드릴게요. 완납하는 경우에라든가, 지금 일이 어디부터 꼬였냐? 이것 지금 문제가 애초부터 내지 않으면 공장허가 취소를 애초에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미뤘어요. 그래서 2008년에 12월 11일날 정부합동 종합감사를 받죠. 거기에서 처분이 뭐냐면 분양대금 조기회수 및 입주 그러니까 조기 회수나 그게 안 되면 입주계약을 해지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으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2008년12월에 그렇게 조치를, 감사를 받고도 2010년 1월 달이 가야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2년이 지나서, 2008년이니까 2009년 이렇게 지나서 지금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차가 뭐였냐? 다음 절차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없었어요. 다음 절차는 뭐였냐면 건물철거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행정절차가요. 입주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나가라고 해야죠. 그렇죠? 계약이 성사 됐을 때만 그 건물을 거기에다 짓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이 부지 사용료를 고지를 해버립니다. 이것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일이 거기에서부터 틀어지니까 지금에 와서 인권위에 제소를 하고 물론 그만큼 거기서 제소를 해서 뭘 할 건더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없는 거 같은데요. 업체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같은데, 그동안 장사를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청양군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뒤로 지저분해지죠, 이 서류가. 조치사항에 아무리 와서 뭐를 하고 뭐 경찰서에 뭐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2010년 1월 그 당시에 입주계약 해지와 동시에 건물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면 벌써 문제 해결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그런데 봐주다가 이렇게 된 거죠. 왜 봐줬을까?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뿐만 아니라 청양군이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천집단시설지구 똑같습니다. 성호도시개발이 원상복구 이행예치금을 안 하고 사업계획서 대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으면 허가취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면 되는데 그저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다 지금은 다시 다음 사업자한테 그 사업을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딱 그 사업자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을 안 하면 거기에서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청양군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과가 있나, 없나? 여기서 같은 일이 또 나와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ADM21 얘기 안 나왔어요, 여기 하나도, 그렇죠? 문제없습니까? 문제 있지요? 지금 1차년도 계획, 2차년도 계획, 3차년도 계획,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대한상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ADM21에다 전체 얼마 지원을 했죠? 59억원이죠?

예.

59억원을 전체 지원을 할 때는 이것보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계획서, 사업계획서와 투자계획서 2개 보고했는데 이것대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투자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서류절차 들어가야 되거든요. 투자계획서대로 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할일은 가서 여기에 보면 30억원을 투자 하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2010년 2단계 사업에 일단 30억원을 투자하고 건축투자에, 설비투자에 55억원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 얼마를 하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것을 점검을 안 하고 그냥 미뤄주다 보니까 2단계, 3단계가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주고 이 돈을 갖고 자기네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은행에다 넣어 놓기만 해도 이자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빨리 공장해서 주민들이 가서 일해야 되고 세금 받아야 되고요. 세금 물론 면제 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하는데 있어서, 물론 과장님 중간에 이 사업 받으셨습니다. 무조건 전부 서류절차에 의해서 이 계획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본인들도 다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거 제대로 안하면 책임 추궁 들어가면 공무원들만 다칩니다. 기업 관련돼서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86쪽에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 있죠? 지급한 업체들이 있죠? 이것 상세내역하고 보조 근거,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입주 공장에 대해서 SOC작업을 해줬는데 두 업체에 대해서 사업시행내역, 그 다음에 업체, 어느 업체에서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ADM21, 우리가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는데 공장 완료 아니죠? 허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지금? ADM21.

공장증설은 4단계 사업까지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1단계는 됐고.

아니 지금 우리가 허가를 뭘로 내줬어요?

무슨 허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장이 완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어떤 형태로 있냐는 거죠

4단계까지 해야 준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부분가동이라고 해야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장이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군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부분가동하고 공장완료 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아셨죠? 앞으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이게 다 완료되기 전에는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투자나 추가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물으세요, 그렇죠? 돈 받아다가 사업 제대로 시행 안 한 것, 투자계획서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는 제가 요구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말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여기 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지만 서류만 믿어야 됩니다. 서류만, 문서만, 문서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시는데 더 주력을 하시고 이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운곡2산업단지 재평가가 할 때가 됐죠? 다시.

예.

그것 적정보상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장곡지구 있죠? 장곡지구 거기는 공원지역 비슷해서 마음대로 집도 못 짓는 지역인데 땅 평가를 27만원 정도 가능한 걸로 올라와 있어요. 거기하고 농공단지하고 땅을 비교를 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오히려 훨씬 더 열악하다고요. 거기가 관광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현상을 보고서 평가하는 아닙니까? 그렇죠? 현지 상황을 봐서요. 그것하고 비교해 볼 때는 말도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27만원 평가를 계상하고 있던데, 여기 운곡2산업단지는 너무 낮은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쪽 가면 얘기 나온 것 좀 들어봐요.

그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같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영 상황은 현재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내버스가 개인기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거든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있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회사다, 우리가 얼마큼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딱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금이 다른 데로 누수 되면 안 되겠고 그것은 철저히 감독을 하시되, 그것이 정상적으로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로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 이라는 것이 있죠? 보니까 여기 몇 가지,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네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새로 취약계층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다달이 가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실제 고용을 하고 있느냐, 실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사항을 다달이 해서 인건비를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횡령사건이 국내 어딘가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횡령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나면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일주일에 몇 시간 길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도로변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것 한 달에 죽어라 일해야 20만원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소연을 해요, 먹고 살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공공근로 사업비있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보태는 것, 그것 사업만 가지고 하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외로 말입니다. 우리 절감예산 편성하는 거 있어요. 1년에 9억원정도가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 쪽으로 얘기해서 공공근로사업 자체사업 시간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012년도에요.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그렇다고 그 분들이 농업 쪽에 가서 일을 못해요. 어차피 그것 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어디 가서, 농업노동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거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공공근로 할 사람들이에요. 공공근로 사업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시미관, 도로미관을 누가 다 가꿉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에요. 공공근로사업이 없으면 풀밭 돼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것 좀 자체사업비, 절감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늘려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좀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지금 4단계 하는 것이 이번에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에 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전시간에요. 장곡사 거기에, 장곡지구죠. 그러니까 우리 민속마을지구에 우리 체비지가 있어요. 체비지가 있는데 거기에 상업시설 지역인데 전시관을 지어라 그랬는데 전시관은 굳이 거기에 지을 것 없고 칠갑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향토상품판매점을 하나 다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향토상품판매점 이것은 광특회계 신청할 적에 거기다 신청해서 들어가면 돈이 나와요. 우리 나오는 돈이니까 잘라서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우리 가공식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가능한 건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정산농공단지 관련 말씀 드릴게요. 먼저 군정 질문 할 때 정산에 들어있는 애경산업이 사회적 공헌, 우리 청양지역에 대한 사회적 공헌도가 너무 낮다. 지금 10년이 넘도록 우리지역에 와서 몸담고 있는데 전혀 우리 청양에 지원해 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회적 공헌, 기부금을 내는 것이 별로 없다구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의사전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러는데 애경이 여기에 와서 일하는 것 보면 세금 내는 것은 물론 있죠. 한 5억원 정도는 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청양지역에 몸담고 있으니까 청양지역에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할 때 됐어요. 거기 확장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군수님께서 한번 애경그룹을 방문을 하셨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현장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긍정적으로 그런 반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통보를 못 받았고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산농공단지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정산농공단지 안에 도로가 ‘ㄷ’자로 나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단지내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에요. 아십니까? 도시계획도로죠?

예.

도시계획도로인데 이번에 거기 확장사업을 했죠?

예.

건설도시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인도를 없애고 차량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 인도를 한쪽만 남겨놓고.

인도를 없앴던데, 인도를 없애는 것이 건설도시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인도를 없애도 괜찮은 거냐고요.

그것은 협의가 돼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라는 의미는 공영도로거든요.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 입구에다 차단시설을 왜 해 놨어요, 그럼?

그것은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 같은데 저희가 철거하도록 엊그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철거 지시를 했어요? 보니까 차단시설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 임의 차단시설을 했더라고요. 철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회사관계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자료요구가 빠졌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교통 환경조성에서요. 187쪽인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상세내역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업체대표, 대상자, 만약에 개인 업체면 명단, 금액, 차종, 차번호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청양농산에 밤 가공기계 사업 지원한 사업, 지금 문제 있는 사업 하나있죠? 이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농산에 대해서요.

예, 밤 가공기계 지원 나간 것 있죠? 지금 현황이 어떤지 지원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