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2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여건과 과제에서 민선 5기 3차 년도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거양의 시기로써 총선 및 대선과 연계한 군정 당면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아 선진 정책발굴 및 기획 조정능력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 대응하고 군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첫 번째 군정의 선도적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먼저 소통과 성과중심의 기획조정 강화를 위해 군정 주요 시책 및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안사항 보고회 개최 등 분기별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타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각부서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서 실용적 군정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선과 대선과 연계해서 군민의 당면 현안사항 해결의 기회를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 그룹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발굴에 노력하고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상위계획 반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정 자문교수단 활성화를 위해 제6기 자문교수단 임기만료 시점에 맞춰 재정비토록 하고 군정자문교수단의 연 1회 총회 및 군정현안 토론회의 정례화, 전문분야별 자문활동 활성화를 통해 주요 시책시 자문을 확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교류 협력증진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태안시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특히 민간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교류 방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국제협력관계의 다변화에 따른 중국 산둥반도 태안시와의 우호교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해 오는 백사장항 해양관광개발사업과 신두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성과분석과 제2기 균형발전 추진방안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기 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창의가 샘솟는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책은 정책 발굴 1대 100으로 1차적으로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책발굴 제안서를 모집해서 100명의 선후배 공직자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제안서 중 10개를 선정하고 제안자는 100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제안서를 설명해서 득표한 수만큼 포상금이 지급되고 정책에 최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성과관리 창출입니다. 예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사전심사 성과분석 등 예산편성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심의위원회의 예산편성 의견수렴과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주민의 재정운영 참여 및 접근성 개선과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운영으로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재정운영의 기획성과 투명에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재정력 향상을 위한 의조재원 확보 노력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예산편성 순기표별로 대응해 나가고 사전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인적네트워크 공조 강화 및 정보공유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보조금 운영으로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실과별 한도액 설정 및 각 부서 배분에 따른 자율편성권을 지속 유지하고 민간이전사업 기준을 강화하고 3년간 동일사업 지원사업 일몰제 및 자부담 비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함께 하는 감사 및 평가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수시로 준비상황 보고 및 실적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및 우수시책 부서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 구매용역, 계약관리와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와 공중식품위생 환경분야 지도단속 등에 대한 청렴도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서 부패발생에 대한 조기발견으로 신속한 대응과 부패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 청렴성 수준 비교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휴양도시 컨셉의 전략적 홍보 및 군 이미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문사 등 티비방송을 통해서 다채널을 활용한 휴양지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비경을 담은 홍보 연하장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셜미디어 세대의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학생과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고 SNS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각종 행사 및 축제 홍보에 활용토록 하고, 태안군 명의의 SNS를 계정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를 해서 민원실내 공간에 QR코드를 게첨하고 직원명함에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생 종합편성채널 확대에 대비하고 현재 모든 방송사에서 공통 보유하고 있는 편집기기를 구입해서 다양한 분량의 영상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방송프로그램 유치 경쟁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회 법무행정의 내실화 및 신뢰성 높은 통계조사는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서면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5] 김순희 의원입니다. 6쪽, 국제도시 교류 협력 증진이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 의장님,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중국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삼양식장 견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그런데 강원도 동해안에는 돌게 해삼사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추진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굴과 해삼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대항 솔향기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향기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갖춰놓고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다녀온 분들께서 경치는 좋지만 모든 것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음식값도 너무 비싸다고 하시고, 지난번에 푸른태안 21에서 주관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음식은 충분히 준비했으나 오신 분들은 전부 태안 시내 분들이고 외지인 분들은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신경을 써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돌게 해삼 부분은, 물론 기감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니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에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광고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고가...

해야죠?

예.

김순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민도 중요하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군에서 각종 특산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산시에서 생산하는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임시 번호판이 서산시장 명의로 나갑니다. 임시번호판이 열흘간 유효합니다. 서산시장 명의로 10일간 임시번호판 달고 다니는 광고효과는 돈으로 다 표현을 못 한다고 해요.지난번에 우리가 롯데관광 MOU체결하러 갔을 때 광화문 앞에 있는 광장을 군수님과 그쪽 직원들과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종로 종합청사 위 큰 대형모니터에 서산시에서 산수향과 기러기오는 쌀을 광고하더라고요.또 하나는, 계룡시 버스를 보면 어린이 랜드 시설처럼 색깔도 특이하게 버스 전체를 다 도색해서 계룡시를 광고하고 다닙니다.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다니는데, 우리는 버스 구입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태안군 마크 하나 붙어있질 않아요. 직 간접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버스 하나 움직이는 걸 별스럽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버스 뒤편에 태안군 꽃다지 상표와 마크를 붙여 다닌다면, 예를 들어 서울을 한번 간다면 그 버스 뒤를 보면서 가는 차가 몇 백대나 됩니다. 추월을 하고 가고 앞서고 뒤서고 하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안군 마크 하나 없고 꽃다지 상표 하나 붙은 게 없어요. 옆에도 없습니다. 꽃지해수욕장, 대하, 마늘만 붙어있는데 그게 어디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아는 사람만 꽃지해수욕장 알고 대하 아는 것이지 사실 태안군 건지, 보령시 건지, 서산시 건지 어떻게 압니까? 이건 아마 공무원들이 광고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태안군 브랜드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빨리 알지 않을까 합니다. 기감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 경영전략실장 박상규입니다. 경영전략실의 2012년 업무구상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태안화력발전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9, 10호기 건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중에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인가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하반기 중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IGCC건설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16일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가로림 조력발전소는 금년 말까지 전원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될 전망입니다. 내년 3월경 어업권 보상을 착수한 후에 하반기에 사업 착수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사업은 현재 주민들 간에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최대한 환경부분의 피해저감대책이나 관련주민의 보상문제 등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주민들의 공감대하에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입니다.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사옥, 사택이전은 현재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민원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설 및 이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민간유치위원회에서 경찰서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경찰서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소방서의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단지조성 공사 등도 단계적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만큼은 꼭 성사되기를 바라는 주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주민설명회와 자문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은 약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꽃지주차장 매각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문제, 도유지 매각대금은 균형발전을 위해 안면도 지역에 재투자를 해 달라. 세 번째는 조속한 시점에서 사업이 가시화되어 그간 묶여있던 토지규제가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충청남도와 시행사, 태안군의 협조 속에서 이런 문제점이 전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 프로젝트는 그간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스토리텔링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자료집을 발간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 등과의 MOU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여기업에서, 김순희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설문제도 기업에서 가능한한 하면서 관광상품도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2쪽, 태안화력 9, 10호기 잉여열 재활용 추진입니다. 태안화력 발전본부의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냉각수가 현재는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버려지는 열원을 영농부분에 활용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력본부에 타당성 분석과 구체적인 열 량,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현재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우리 경영전략실에서도 그동안 남제주 화력발전소의 실제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발전소 냉각수를 활용해 열대과실을 재배해서 성공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에너지절감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만큼 충분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진되는 IGCC발전소와 9, 10호기 증설과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꼭 태안화력과 협의해서 이런 재활용시스템을 인근 이원 간척지에 설치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척지내에 폐열활용 시스템을 도입한 지역 원예조합법인 또는 대기업유치를 통해 경쟁력 있는 첨단원예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원의 다원화를 위한 테마과학관 유치입니다. 가족들이 참여하는 1박 2일 체류형의 새로운 관광시스템 개발을 위해 남면의 쥬라기공원 내에 천문과학관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50억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자담으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교과부에 사업지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전략실의 내년 업무 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영전략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 김원대 의원입니다. 실장님, 군내 크고 작은 좋은 프로젝트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화력 9, 10호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청원 신청했다가 보류한 사실 있죠?

예.

그 관계는 어떻게 됐나 설명좀 해 주시죠.

청원신청을 했다가 작년 말에 청원신청을 유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가 전에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요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왕 설치를 한다면 알파 플러스 되는 금액을 군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주민들과의 민원해결을 우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진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 쪼록 그러한 가시화가 되기 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서로 상처입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림 조력발전소도 지금 특별히 추진된 사항은 없죠?

가로림 조력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환경부에 계류중입니다. 약간의 보완 지시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되는 대로 지경부에 이송을 한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라면 일단 전원개발 실시계획 인가는 금년 말까지 받는 것으로, 로드맵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 이런 사항이 가능한 전부 반영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민원 해결이 되어야 한다면 주민의견을 반드시 듣고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IGCC가 내일모레 기공식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열로 이원간척지구 내에서 원예단지를 해 보려는 의욕은 좋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고 또 해야 된다는 것이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간척사업이 준공이 되면 원래는 벼를 수확하기 위해 간척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과 더불어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꼭 벼농사에 국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시설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은 벼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로 처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게 농지대책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임시 경작을 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늘었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영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언뜻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 여론이 성사가 된다면 지역의 원예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분들도 그전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도 가보고 관련되는, 저도 어제 국립농업과학원에 다녀왔습니다만 연구원도 초빙해서 타당성도 검증시키고 가능한한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예사업을 한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좋은 발상하고 구상하셨는데, 열을 이용해서 인근의 간척사업지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 김진권 의원 거수 ) 예, 김진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6] 실장님, 경영전략실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업무구상 보고를 보니까 내내 연계사업밖에 없네요? 새로운 사업은 없네요?

업무분장 자체가 군수가 지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대기업 유치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나타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가시화될 때, 계획상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망이 크고 또 태안화력이나 가로림만은 대한민국에서 반대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돼 있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에 추진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민들의 의견은 다 접어두고 밀어붙이기식은 상당히 안 좋고. 또 아까 온배수 문제, 바다에 버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에서는 그런 대비책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온 배수라든지 냉수라든지 이런 것이 바다에 많이 오염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하나 세워놓지 않고, 또 9, 10호기가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바다가 살아야 태안군이 살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모든 일을 할 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IGCC가 16일날 기공식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기공식을 하면 외국인이 100여명이 들어오는데 숙식이 문제라고 합니다. 잘 곳도 마땅치 안고, 그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곳은 오션캐슬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태안읍 가까운 곳에 시설이 돼 있지 않고 또 오션캐슬까지 다니자니 너무 멀고, 또 먹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공사가 시작되면 하청업체 포함 한 1,000여명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오면 잘 데가 없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줬으면, 펜션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39] 행정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대화와 소통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군수 읍면방문은 형식적 요소는 과감히 축소하고 대화와 현장시찰에 중점을 두어 살아있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군내 행사는 참석과 진행에 대한 표준 메뉴얼을 만들어 행사간소화는 물론 참여자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의 원활한 소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와 직원간 격의 없는 만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부회의는 일방적인 보고에서 양방향 토론회로 전향해서 직장내 토론문화가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범죄예방과 군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현재 방범용으로 장산 사거리 등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험지역에 미설치된 지역 10여개 추가로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강화는 물론 근무환경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이장 행정역량 강화와 외국인 실태조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 12월에는 대통령선거 등 양대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정일정에 맞게 착실히 준비하고 지원해서 양대선거가 무사히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역량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일하는 조직을 위해 성과중심의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일하는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서단위 부서장 책임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6급 담당급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기 정착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서 정말로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조직과 정원의 정체돼 있는 조직은 법령 범위내에서 시범기구 운영 및 직급 상향조정 건의 등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해서 조직에 조금이라도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누구나 공감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실현입니다. 내년도에도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배낭연수를 확대하고 또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업을 계속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등 학습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줘서 업무능력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는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열린 관계를 유지하고 직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행정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365일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휴일, 야간교육장을 개설하고 일률적인 교육방식에서 봉사라든가 산불예방 등 생활밀착형 활동 등을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실전중심의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전적인 연습이 되도록 내년도 연습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문화 전개로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먼저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예경보 시스템을 미설치돼 있는 8개 해수욕장에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구조장비와 인명구조함을 추가 지원해서 인명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소규모 해수욕장을 5개소 선정해서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시범운영하는 등 다양한 안전망 시책을 접목해서 내년도에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신뢰 구축을 위해 원산지 표지판과 품목스티커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순회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식품 원산지표시가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사경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특사경 조사실에 CCTV를 설치해서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언어폭력과 위협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시에는 통일된 제복을 착용해서 특사경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지방정부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 관재센터를 마련해서, 현재는 유형별로 부서별로 산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한 인터넷 전화를 통해 회선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노후된 방송시스템 교체와 통신시설 낙뢰로 인한 피해방지 시설을 확충하고 그동안 KT장비를 이용해 오던 SMS모바일 서비스를 행정망으로 전환하고 보완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 홈페이지라든지 새올, 시군행정정보 등의 암호화사업을 해서 내부 보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마지막으로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 위생 문화 체육 교통 등 25개 분야 322종의 생활공간 업무를 서비스형 지도에 담아 스마트폰으로 생활과 밀접한 공간정보를 군민들이 언제 어디 서나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행정만족도가 제고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종 정보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9] 주민복지과에 아동복지부서가 새로 생겼죠?

예.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과다 분장했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 업무가 몇 가지에요? 아동업무, 청소년업무, 드림스타트 업무. 과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 김동선 계장을 불러서 소통이 되도록 말을 들어보세요. 모 전 의원이 밤에 갔더니 9시 20분까지 일을 하더라고 해요. 그런데 매일 같이 그렇게 일을 한 대요.

지금 현재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한테 이렇게 과다한 업무를 주면 소통이 안 되고 오히려 불통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과다업무에 대해서 하고, 출근을 주민복지과로 왔다가 퇴근을 주민복지과로 온다고 해요. 주민복지과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업무가 제일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데, 아동복지를 거기로 줘서 불편사항을 주면 안 되요.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들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1] CCTV통합 관재센터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보면 CCTV 설치하는 게 이 금액 갖고 설치하고자 하는 데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경찰청과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통합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부서별로 용도별로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통합관리하기 위해 일괄 전체 부서별 용도별로 된 것을 한 가운데서 통합관리하기 위해 내년도에 정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경찰인력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센터를 운영하는데 원.이북 같은 경우 파출소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가 지금 어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장이 CCTV 관련해서 엄청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년도에 움직이는 곳마다 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도 받아놓고 화력에서 협조해서 되는 과정에 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설치하기 전에 통합을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설치해 놓고 나중에 통합이 안 된다면 재설치 해야 할 거 아니요?

문제가 없습니다. 설치돼 있는 것은 전부다 매칭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54]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첫 번째 군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쇄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이라든지 타지자체를 비교 체험하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식 교육으로 민원서비스 자세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사초청 교육도 지속하겠고, 특히 매월 1회씩 다짐의 시간을 마련해서 친절봉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인사실습이라든지 친절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이미지 향상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민원 방문 봉사의 날을 별도 분기별 1회 정도 운영해서 고객친화적 프로그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준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전자민원 24라는 사이트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민원실내 전용 컴퓨터를 별도로 마련해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홍보하고 유도해서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방문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민원실에 순수 자원봉사자 5명이 매일 1명씩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안내 도우미 역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여권발급이 월 200건~3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발급이 되면 신청자들이 찾으러 와서 찾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택배로 발송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피콜제도를 현재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운영해서 민원불만이 피드백을 통해서 감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민원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민원수수료를 카드납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서 연간 제증명수수료가 대략 1억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용카드로 납부될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연초에 금융기관과 제휴해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적제도가 100년 전에 평판으로 측량한 수기, 종이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비율이 국가적으로 15%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문제로 대수되어 연간 지적과 관련된 소송비용만 해도 5,0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금년도 9월에 특별법이 공포되어 내년부터 20년동안 나라 땅 전체를 다시 도해지적에서 디지털에 의한 수치지적으로 바꾸는 추진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군에서도 여기에 발맞춰 관련 되는 조례라든지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위해 첫 번째 형질변경 토지 지목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법에 의해 산지부분에 대해서만 11월까지 지목을 정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300건이 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도에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정리를 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88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전체 양성화를 추진해 주고 그 외 정상으로 형질 변경된 후에, 주택 신축이라 든지 이런 걸로 변경된 후에 지목변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목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1,089필지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18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정비를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가 끝났습니다만 이 전산화에 따라 발생된 것이 도곽접합 부분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 민원인들 소유권 분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5,400매의 지적도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중에서 1,692매를 정리 끝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공사와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동안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해 오던 삼각점이라든지 통합기준점 이런 것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합해서 지적도근점 등을 총괄해서 총 9,447점에 대해서 망실된 기준점이 없는가 재조사를 하고 또 불요기준점은 없는가 조사해서 폐기 등을 해서 정확한 측량민원이 처리되도록 일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이 신뢰하는 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현재 매년 5월말에 결정공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변동분에 대해서는 10월말에 추가로 한번 더 공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용지를 제외한 18만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지가 산정시에 주민현장참여제를 운영해서 직접 검증에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의 참여가 가능케 함으로써 산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해서 고질민원이 해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 있는 개발부담금제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지목이 바뀌는 개발행위 토지에 대해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300평 이상, 도시지역 밖에서는 500평 이상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담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인허가 부서와 더욱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고, 인허가시에는 사전에 부과대상임이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비용 산정시에는 별도의 전문 용역기관을 지정해서 정확한 검증이 되도록 해서 산정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새주소 관련 새주소 안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월말에 공시 이후에 현재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었습니다만 100년 체계를 일시에 변경하는 관계로 현재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안내도 등을 제작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정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민원실에 상시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별도로 확보하겠습니다. 각종 축체라든지 기타 행사시에 홍보하고 또 학교를 통한 홍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서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곱 번째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관리라든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시 지도점검,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지도단속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업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모범업소부터 압축음식물 쓰레기통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음식문화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고, 특히 항포구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일부지역에 CCTV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설치하겠고,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영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06] 53쪽, 내년도의 여건입니다. 해마다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또 제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자들의 욕구도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면 받는 식이었는데 오히려 달라는 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속에서도 저희는 법과 규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태안을 구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네 가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행복을 좀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장애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면서 여성과 사회적인 약자가 항상 같이 어울림이 있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면서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다목적 복지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리가 협소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30여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토지도 사고 건물도 약 1,584제곱미터 정도 증축해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랍니다. 65쪽,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수급자가 1,270가구에 1,873명, 의료수급자가 1,370가구에 2,114명, 차상위계층이 130가구가 되고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920세대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녀 입시학원 수강료 지원은 신규로 구상해 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년들은 학원을 못 나가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한테 학원에서 2과목 정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0명 정도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학원 수강료를 지급해 주는 계획입니다. 신규사업비로 군비 6,500만원 되는데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세 번째는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하는 신규시책입니다. 이것은 현재 태안군에 있는 사회나 종교단체들이 충남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는데, 충남공동모금회 태안군수라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 통장에 직접 입금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충남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내고 싶은데 엉뚱한 사람 주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꺼려하는 독지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공동모금회 산하의 태안군수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우리 지역민들이 사회라든지 종교단체, 기업 등에서 태안군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기가가 행복충전 문화사업도 해마다 지속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180여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가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연계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내 서울우유라든지 파리바게트, 온누리김치 등에서 그날 팔다 남은 음식을 불우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 1년에 2,000만원 사업비인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 인건비가 한달에 약 90여만원, 차량운영비 하다 보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원 더 해서 활성화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취약계층의 따뜻한 보금자리 보급 사업은 작년에도 상옥리에 다문화가정 집 한 채를 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안식일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드라코리아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2가구 정도의 집을 신규로 지어주고 불량주택들은 보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걷지 못 하는, 활동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100가구 정도만 우선 선정해서 군비를 들여 보행보조차를 구입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이동빨래방 운영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비로 약 1,600만원이 2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돼 있는 사업인데, 이 1,600만원에 군비를 투입해서 탑차, 세탁장비를 실은 탑차를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3,000만원으로 빨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동목욕을 나가보면 조그만 빨래는 자기들이 하는데 덮고 자는 요나 이불은 빨지 못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빨래방을 운영해서 그분들을 도와 드리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0쪽, 노인돌봄서비스사업과 독거 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해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00%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요양시설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운영도, 지금 지역별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219개소에서 남문 3구가 되어 2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장애인 분야에 있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취업센터를 운영해서 장애인 중에서 37명 정도가 상담해서 실제 취업은 4명이 했습니다. 삭선농공단지 시닉스시계라든지 김치공장 등에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일할 의욕이 있는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신축하고 설계가 완료되어 재무과에 공사계약을 의뢰한 상태인데, 이것은 소금을 가공처리해서 공주시에 있는 장애인재활용품 판매업체에 위탁한다든지 우리가 직접 판매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의지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도 금년도에 아직 100%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한 65% 정도 했는데 연내에 100%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여성의 지휘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복지과장으로 왔을 때는 다문화가족이 210가구라고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225가구로 15가구가 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등록을 안 했던 다문화가족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신규로 등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성화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4쪽, 외국인 이주자 생활체험집 발간입니다. 누리마로라는 다문화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의 전통과 풍습이라든지 그분들이 습득한 체험을 책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회관도 그동안에는 주야간 단순한 취미 이런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사회교육과 기술교육을 겸비하는 교육으로 자격취득이라든지 취업이 알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어려운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해서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아동분야입니다.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학습지를 지원해 준다든지, 우리지역에는 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지원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립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영유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건강, 복지까지 지원하는 데 이용희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셨던 부분이 이 분야인데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좀더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 청소년 문화에 있어서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 운동본부와 우리 직원들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구축해서 가출청소년들을 예방한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술이라든지 담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9] 55페이지,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복지사업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열약한 재정의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지매입비 10억과 건축비 20억의 재원조달 계획은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제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인 5월에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9월 1일날 정식 건립계획 수립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9월 29일에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공유재산 취득 관련 군정조정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는 기획감사실에 재정투융자심사 의뢰까지 하고, 지금 현재 그 땅을 사기 위한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감정의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년도에 최종 지어지면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분야가 나눠서, 층별로 한다든지 해서 운영방안은 별도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1회 추경에 해 준게 생각이 안 나는데?

토지매입 감정 수수료. 그것은 1회 추경에서 15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땅에 대한 감정의뢰는 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항욱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 방향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납세자 중심의 눈높이 고객만족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노력하면서 회기의 투명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의 추진방향에 맞춰 70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업무구상 건수는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등 총 20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먼저 지방자치 근간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첫 번째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징수는 현재까지 목표액 대비 96%인 44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세금은 징수 목표액 대비 98%인 18억8,000만원을 징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528억원으로 이의 초과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세수 추계 및 징수분석과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세수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자주재원 확충 도모와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신속 정확한 공평 과세와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지방세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제도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종전에 운영해 오던 인편, 우편, 팩스 등의 송달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전자압류제도로써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압류와 추심절차가 간소화 되고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수에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에는 이 제도를 시행해서 징수율을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체납세금 전담 징수반 기동운영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전담 기동반을 운영하여 1인당 고액체납자 5명씩을 전담, 징수 독려토록 추진하고 별도로 4인 1조의 기동 징수팀을 운영해서 체납자 면담이라든지 현장징수,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서 지방세체납액 징수목표에 대한 초과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여덟 번째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정리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다음은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확충에 아주 중요한 세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등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고도화 운영과 부서별 신세원 발굴 추진에 적극 노력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아홉 번째로 지방세 분야 종합 평가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 우수 읍면 및 마을이라든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체납세금 징수 및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읍면평가를 실시, 징수실적에 따른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부과된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으로 첫 번째, 지방세납부 서비스 확대운영은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등 기존 시책에서 내년도에는 위텍스 등의 회원가입을 확대시키고 카드납부라든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이용을 활성화 시켜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두 번째로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부서간 세무행정 정보를 공유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할 민원인에게 지방세를 안내하고 징수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과세자료 발생부터 철저한 관리 안내로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메시지를 전달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시스템화 관리하는 등 납세안내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자 중심의 고감질 세무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누락되거나 놓치기 쉬운 지방세 감면 안내 및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세무민원으로 찾아오는 분들에게 친절한 상담 및 안내를 통해 수요자 만족의 세무창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제도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금납부 대상자가 소유한 카드의 포인트점수를 세금 또는 과태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자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방세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물신축, 증축, 지목변경 등 과세물건 취득자와 비과세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상담 및 과세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및 부과오류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내년도에는 세무회계공무원 업무연찬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방세재 개편 및 회계업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회계공무원 업무연찬회를 가져서 전문지식을 좀더 함양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아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전한 회계관리 운영으로 첫 번째 잠자는 보증금, 예치금 찾아주기입니다. 이 사항은 입찰이라든지 계획 이행 및 하자보증금,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 복구 예치금 등이 예치기간이 경과되어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치기간 완료시에는 환급 신청토록 안내를 하고 소재불명이라든지 부도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공시송달 후에 세입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80쪽, 회계업무 전산화 정착 및 능력제고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 번째로 관용차량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승용차를 에너지절감형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연차적 교체를 해서 고유가시대 에너지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 그린청사 조성 및 효율적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청사 조성입니다. 가스보일러 및 LED전등을 교체해서 탄소발생량을 절감시키고 청내 유리섬유 개선사업과 청사주변 녹지공간 그리고 청사외부 벽체 및 유리환경 정비 등을 통해 시설물 개선 및 전기사용량을 절약하고 그린청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경제적 있는 재산의 취득 및 교환추진 등 경제적 효용가치 증대방안의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해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