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 초기 취지와 다르게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로 변질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일명 봉파라치라고 불리는 타 지역의 전문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의 대부분을 수령하고 무분별한 신고에 의해 행정력 낭비 및 시민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이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3조 및 4조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7조, 또 별지 제8호서식에서 12호 서식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조, 3조, 4조, 제5조, 제6조는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로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읍·면·동 게시판에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문 신고자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의 사후 관리적인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이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적정 재활용하도록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자 및 주민은 지자체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방안을 홍보하고 사업자는 감량 의무 이행 계획 신고시 발생 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종량제 시행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 8조, 제16조에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량 의무 사업장에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량 의무 이행 신고시 발생 억제 방안도 신고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5조에는 다량배출 사업중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위탁 재활용 계약 시 배출량에 비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제17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 의무 이행 계획 확인 시 종량제 시행 여부 및 발생 억제 방안도 지도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표준조례 준칙을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통하여 원천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2012년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최근 외부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신고 포상금제 시행 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지급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해 환경부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의 조기 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 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2008년 5월 14일부로 신고 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사후 처리에서 사전 발생 억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 단계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종량제 실시, 감량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최근 고유가 시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를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에도 RFID 카드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전시민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생활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해놨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도 점검 규정 강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예.

지금 현재 배출업소나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 중에서 이 법이 바뀌면 혼돈이 좀 있을 것이고 이것을 너무 강화시켜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을 세워놨습니까?

예,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전자에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이런 것이라든가 영업장 면적이 125평방미터, 37평 정도 이상 되는 대규모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이미 지정 관리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신고할 때 이 분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을 더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다른 애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소리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많이 줄었어요?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아직 종량제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 되면 많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한 60% 정도 줄어서 전국에서 최고 많이 감량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전수거하고 나서 동네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으로 투기하면 바로바로 치워주면 또 그 분들이 계속 불법으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합니다. 가능하면 그 이웃 주민들이 보시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신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버리지 않도록 지도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치워 드리겠다, 그리고 보통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저희들은 어차피 수거 책임은 시에 있으니까, 환경을 깨끗이 하고 개선하는 것은 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거는 하고 있는데 바로 바로 수거를 못해서 그런데 그게 정착이 되면 좀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주민들 지도 점검도 필요하지만 다녀보니까 사실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골목골목, 차가 안 들어가는 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머니가 음식물쓰레기 들고 뛰어서 그것을 못 따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수거하기가 사실 힘 듭니다. 하지만 그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나가는 데는 가능하면 안 빠지도록, 빠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량 사업장만 지도 점검만 하지 마시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도 지도 점검을 하셔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수도법이 지난 2007년도 4월 11일날 개정되면서 당시 72조에 있던 손괴자 부담금 조항이 2008년 1월 3일까지만 유효하고 이후는 71조 2항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71조 2항은 산정 기준 및 징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있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든지 산정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1월 26일하고 2010년 7월 2일자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명은 당초에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였습니다만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정의로서는 종전에도 2조에 있었습니다만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했고 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는 제4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다음 장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서 수도사업자, 즉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자의 공급 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이나 정수장 및 송배수시설 등의 수도시설을 신설 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때는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또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포함해서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기존 우리가 있는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 유형별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안 5조하고 별표 1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유형별로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안 4조 1항 1호에서 규정을 했고 13쪽에 보면 별표 1로 되어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산식하고 용어 설명하고 상세히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하도록 했고 두 번째로 급수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배수 시설 등의 신설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4조 1항 2호에서 규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산정기준은 14쪽을 보시면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산식하고 용어를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세 번째로 급수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4조 1항 3호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산식이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15쪽에 상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쪽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종전에 시설부담금으로 해서 부과가 됐던 사항인데 종전에는 보면 용도나 사용량에 무관하게 구경별로 정액제로 부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밀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20밀리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이렇게 해서 정액제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설계서 등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돗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8228;군에 보면 단독주택에서 최소 구경인 13밀리, 20밀리 이 정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정액제로, 산식으로 안 하고 정액제로 부과하는 시&;#8228;군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최소 구경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정액제 방식으로 공급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 법령은 수도법 제71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65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없습니다. 예산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예고를 했고 결과를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명이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항별로 구성 내용에 대해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로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했고 3조는 6쪽에 수도 관리자의 의무, 그 다음 제4조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7쪽 제5조는 부담금 산정기준입니다. 6조는 9쪽으로서 부담금의 부과 징수, 7조는 다수의 원인자 등에 대한 규정을 했고 8조에서는 부담금 등의 정산, 9조는 과&;#8228;오납 처분, 10조는 공사시행자, 11조는 준용사항입니다. 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체 12조로 구성을 했고 12쪽입니다. 부칙으로 1조와 2조 2개 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3쪽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3, 14, 15, 16까지는 별표로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손괴자 부담금 조항인 수도법 제72조가 삭제되고 원인자부담금 조항으로 통합되었으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변경,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고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상위법에서 삭제된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정비하였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 기준을 종전에는 계량기 구경별로 부과하였으나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에 따른 수돗물의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비용 발생 원인별로 구분하여 원인제공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급수구역 밖이라 하면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지역 밖인데 수도기본계획상에 공급 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급수구역이 있고 급수구역 밖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해서 급수를 할 수 있는 가능지역이 있고 또 불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순자산을 급수구역 내 자산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수도 넣는데 부담이 많이 안 됩니까?

예,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것 시키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수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 수도를 넣는 것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넣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이 부담이 많이 가중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급수구역 내하고 밖하고의 구분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가지는 과&;#8228;오납 경우는 어떤 경우가 과&;#8228;오납이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를 안 합니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보면 이게 당초 설계가 지장물이 있어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장물 계획했던 것이 없어서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돈을 수도는 먼저 시설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사업비를 납부를 해야 공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이 남았을 때는 돌려주고 모자랐을 때는 추가로 받고 이렇습니다.

예, 하여튼 과&;#8228;오납이 됐을 경우에 100% 다 환불해 주죠?

예, 그것은 정산해서 다 해줍니다.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서 세정과에 세금이 과&;#8228;오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환불해 주는 것이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낸 사람도 두 번 냈는지 한 번 냈는지 더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도과는 과&;#8228;오납된 것 100% 환불하니까,

예, 정산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다 돌려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해 주시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른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을 설치,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여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적기 영농을 추진하고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토록 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은 농업기계은행 동부지점 추가 설치로 인해 본점, 동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5개소로 운영됩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2쪽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조 1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본점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2항, 농업기계은행 지점은 그 지점의 관할 지역 중심부에 설치 운영하며 본&;#8228;지점의 명칭 및 관할지역은 다음과 같다. 본점은 김천시 전역 및 주지역 감천, 조마, 구성이 들어갑니다. 동부지역은 아포읍, 농소면, 남면, 지좌동, 서부지역은 봉산면, 대항면, 대신동, 대곡동, 남부지역은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북부지역은 아포읍,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입니다. 혹 겹치는 읍과 면은 농업기계은행이 가까운 곳에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시 앞페이지 4항으로 해서 관계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고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현황도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시보 게재일은 2011년 9월 15일이고 예고 기간은 9월 15일에서 10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없고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했습니다. 3페이지 신&;#8228;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다수의 농업인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농기계를 임차 사용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영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농기계임대은행 지점을 추가 설치하여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은행 지점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농업기계은행 본점과 지점 3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아포읍, 농소, 남면, 지좌동 지역의 농업인들이 원거리에서 농기계은행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에 따라 동부지역에 지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 어느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김천시농업기계은행이 본점과 4개 지점, 5개 설치가 됐는데 제가 이 은행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하다 보니까 기계를 사용할 때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하면 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자기 필요할 때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잘 조정하셔서 민원이 발생할 수 없도록 그것을 유념하셔서 운영을 해야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예.

제가 여러 군데에서 조례개정 관계를 조합장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 개 보고 지난번에도 보고 했습니다만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같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설명하기 좋도록 현행은 그대로 다 여기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정한 부분을 이렇게 신&;#8228;구조문 대비표를 확실하게 해서 올려야 되지 지금 앞에 한 것처럼 현행 되어 있는 것에다 개정된 내용도 없는 데다가 또 조항을 이리저리 바꿔놨잖아요?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라 하더라도 현행과 개정된 부분을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조례안 개정을 일부개정이라든지 전부개정할 때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다음부터는 전부개정조례도 신&;#8228;구대비표를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구수정이라든지 핵심적으로 된 것을 비교해서 봐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명하고 하면 이게 조항 이리저리 섞어놓고 해서 이해 못하도록 만들어서 대충 넘어가도록 해버리면 나중에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조례개정하므로 해서 이해도 없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1호, 2호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순서를, (장내소란)

3호는 없는데.

제일 뒤에 본점 있고 동부지역지점, 서부지역지점, 개정안에. (장내소란)

1, 2, 3, 4, 5로 되어 있네, 1, 2, 3, 4, 5로.

순서 옆에,

있어요?

1. 본점, 2. 동부지역지점, 3. 서부지역지점,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