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2회 제4차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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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현장점검 및 서류검토 결과에 대한 집행부 질의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점검 및 서류검토 결과에 대한 집행부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관련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선별장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선별장 선별하기 위해서 있는 인원은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30명?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당초 인원 계획 때는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위해서 원가 용역할 때는 2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현재 총 30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30명입니다.

최성식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인력운영현황을 보고받은 자료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저희가 엊그저께 지난번 현장답사 가서 인원 보고는 33명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3명의 차이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정규적으로 되어 있는 인력은 30명이 맞고요, 그때 3명이 더 추가됐던 것은 작업량에 따라서 더 추가된 그런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인원이 11명이나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늘었는가, 당초보다 늘어난 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인력을 22명으로 산정하였던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 전에 이런 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나오는 물량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했고 그때는 22명이 적정 인력으로 봤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재활용품 양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운영상의 이유로 조금 더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직접적으로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있는 아주머니들 인건비는 월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대략 평균적으로 1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에 총 인원 직원수 중에서 우리 중랑구민이 몇 사람인지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우리 중랑구민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 취업에 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은 당초 위탁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쓰라고 했고 위탁 운영업체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이 힘들고 하니까 이직률도 높고 한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9명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계약 당시에 이 지역 주민을 선별해서 직원을 채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33명 중에서 9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합니까, 9명 숫자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9명 숫자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직원 연락망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한 장씩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우리 중랑구민이 6명입니다. 33명 중 6명이 우리 중랑구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11월 1일자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현장답사 갈 때 며칟날이었습니까, 4일이었던가?

강대호위원장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 4일.

최성식위원

우리가 11월 4일 날인가 현장답사 가서 우리가 인원을 체크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현장에 가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숫자하고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숫자하고 세 사람 차이가 나는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차이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직률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성식위원

이직률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불과 며칠 사이에 무슨 이직률이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당초 계약 당시 선별장에 이런 취업 인원을 우리 중랑구민으로 채우시라고 계약을 하셨다는데 우리 중랑구민은 6명밖에 취업을 못하고 있고 전부 타 구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어갑니다. 장소는 우리 중랑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돈을 벌어간 사람은 정작 우리 중랑구민이 아니고 타 지역 주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탁계약서에는 중랑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부탁이 들어오고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다른 좋은 더 나은 환경의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시는 건지 일이 힘들어 나가시는 건지 오래 못 있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위탁업체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월 110만 원은 적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악취나 모든 업무사항으로 봐서 기계에서 수작업으로 들어가니까 손이 딸려요. 그래서 이 인상 문제도 좀 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위탁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그런 임금인상을 주게끔 그렇게 언지를 했고 또 사실 제가 봐서도 거기 일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체에도 여건이 되는 한 좋은 대우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앞으로 우리 중랑구민으로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은 것은 그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 주최 측에서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에서 콘베이어벨트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사람 인부들을 봤을 때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즉, 안전은 전혀 담보가 안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악취나고 있죠, 그다음에 그분들 손에 끼고 있는 장갑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최소한도 방진마스크나 아니면 복장이라도 안전복을 갖추고 나서 작업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산업화가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나냐 하면 모던타임즈라고 사람이 기계의 일부가 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루에 처리량이 물론 있겠지만 콘베이어벨트 돌아가는 속도를 조금만 늦춰도 이 분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 뭐냐 하면 그 수많은 폐기물 속에 깨진 병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의 위험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벌써 현장방문을 수차례 했는데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양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양복 입은 그대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벨트가 돌아가고 체인이 돌아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고 가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존하고 있는 설비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쓰레기지만 재활용품이 들어올 때 형상을 보시면, 쌓아놓은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다른 이물질도 많이 섞여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냄새, 원래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탈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탈취제나 또 밑에 물 고이는 부분 그런 배수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좀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는 쓰레기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마스크를 구입해서 업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업할 때 답답하고 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잘 착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위원님 말씀대로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장 문제, 위원님 지적대로 통일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업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특히,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안전복으로 복장을 통일시켜 주는 그런 배려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감사자료 3쪽에 보면, 2쪽, 3쪽에 에폭시 시공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폭시수지라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용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에폭시는 방수를 위한 그런 페인트 종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에폭시가 방수 기능만 있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주기능이 방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 내구성이나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윤재위원

방수 기능만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하 1, 2층이에요.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방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또 물이 많이 발생되는 공간도 아니에요. 결국은 에폭시 시공이라는 것은 바닥제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폭시수지라는 성분이 일반 페인트처럼 얇게 칠한다고 칠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설계를 할 당시에는 3㎜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탈루된 부분을 봤을 때 두께가 1.5㎜로 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고 이것이 300마이크로, 그러니까 1마이크로가 1/1000㎜지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300마이크로로 시공을 한다 그러면 에폭시수지를 갖다가 발라서 긁어내기 전에는 0.3㎜ 시공은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에폭시수지 3㎜는 설계 당시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얇게 도포가 됐고 그 부분을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300마이크로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감사 질문서를 보고 저희들이 시공한 건축가 감독한 거기 확인을 했는데 이 설계 도면에는 3㎜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설계내역서에는 0.3㎜, 아까 말씀하신 300마이크로, 그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착오인데,

이윤재위원

과장님, 설계도면이 우선합니까 설계시방서가 우선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둘 중에 하나가 착오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했는데 설계도면에 착오가 있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설계도면에 착오가 있다고 밝혀진 시점이 언제지요? 이미 시공 이후에 밝혀진 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시공 전에 공정회의라고 있었답니다. 거기에 그때 당초 계약서에 에폭시 페인트 칠이 0.3㎜, 그러니까 300마이크로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300마이크로로 하는 것으로 했고, 시공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차량통행이 많은 부분은 1.5㎜,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에 3㎜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건물을 지을 때 전체적인 원가 부분에서 이미 설계도대로 원가계산을 했겠지요, 시공원가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0.3㎜로 원가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0.3㎜로, 3㎜가 아니고.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시공 자체를 0.3㎜로 해서 원가를 계산했다는 얘기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당초 계약서, 그러니까 당초 계약서에 0.3㎜로 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대로 3㎜로 하려 그러면 공사금액이 더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었단 말씀입니다. 당초 계약서에 0.3㎜였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제 가동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본격 가동한 것은 7월 1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 바닥 보셨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차량이 지나가는 자리, 그다음에 지게차가 움직이는 자리, 차량의 동선과 지게차량의 동선을 봤을 때 이미 다 벗겨져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3㎜가 맞는 것 같습니다. 3㎜가 맞아서 두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것이 차가 지나가고 하중을 받더라도 버텨줬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0.7㎜, 0.3㎜로 설계시방서가 바뀌다 보니까, 칠을 하다 보니까 1.5㎜ 이 부분은 에폭시수지라는 성분 자체가 그렇게 얇게 도포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다 보니까 1.5㎜인데 1.5㎜ 견디지 못하고 탈루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설계도면의 3㎜가 맞는데 그것이 왜 공정에 의해서 0.3㎜로 수정이 됐는가 이 문제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도면은 3㎜이고 그다음 설계내역서, 실제 설계를 하려고 할 때 그때는 0.3㎜이고 그래서 그게 어느 것이 맞는가 확인한 것이 당초 이 공사를 시작할 때 계약을 한 당초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0.3㎜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다시 3㎜로 하려 그러면 그 계약서보다는 예산도 더 들어가고, 물론 지금 말씀대로 3㎜로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윤재위원

총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0.3㎜로 줄였다 그러면 이후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당초 원가대로 하기 위해서, 당초 계약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다시 에폭시 탈루된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에폭시 바닥을 재시공 할 때 그 비용도 결국 우리 구청에서 비용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면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윤재위원

1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벗겨졌는데 그게 하자가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3㎜로 해서, 원래 3㎜로 해야 될 것을 0.3㎜로 했으면 모르는데 당초부터 0.3㎜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마모가 되어서, 바퀴가 닿은 부분 말씀드리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탈루가 된 부분 이런 부분에 하자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업차량 그 부분이 지게차나 또 중장비들입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얇아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당초에 우리 약 한 360억 원 공사에서 에폭시를 그 당시의 시방서가 지금 3㎜냐, 0.3㎜냐, 1㎜냐 그 문제인데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좋은 자재, 또한 어떤 좋은 공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에 작성한 설계도서가 몇 밀리미터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당시에 3㎜냐 0.3㎜냐는 시방서를 어떤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시방서고 설계변경을 했으면 도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니까 현재 집행부에 계시는 분, 그 자료가 거기 있으니까 시방서 보면 설계도서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잠깐 찾아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감사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이 있는데 쪽수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어느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쪽수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습니까? 3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인건비에서 22명이라고 그랬지요, 당초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당초 위탁제안서에는 22명입니다.

조희종위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과장님께서 30명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22명에 대해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 30명 고용하면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2년 동안 위탁할 비용에 대해서 그것을 했고 그 비용 한도 내에서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2명을 용역회사에서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인원을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지금 일하는 것을 봤을 때 안전사고라든가 위험요소가 많이 깔려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에 맞는 그런 근로조건을 만들고 그런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 그런 부분을 하도록 위탁계약서에 명시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어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다든가 아니면 감리감독을 어떻게 한다든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혹시 그런 사고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산재보험은 다 들어 있고 또 수시로 업체 측에서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산재보험도 들고 다 들었겠지만 지금 보면 근무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하지만 인원을 많이 처음에 용역 계약할 적에 22명인데 턱도 없어요, 사실 보면. 지금도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도 보니까 공간이 비어있더라고요, 일하는 작업장 현장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부족한데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하지 않나, 이것도 근무조건에 봤을 적에 조금 대우를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근로기준법만 맞출 것이 아니라 근무조건이 진짜 열악한데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가 3쪽 같은데 저희들이 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물건 입찰한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 선별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노무비가 연간 6억 원 정도, 1년 동안에 연간, 그다음에 경비가 1억 3,000만 원, 그다음 일반관리비가 3,700만 원, 이윤 7,900만 원 해서 한 8억 6,000만 원 정도가 연간 운영하는 경비다,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업체는 ‘제안을 해라, 응찰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인원이 22명이 아니고 30명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8명분을 더 구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2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업체에 좀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한선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고,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조희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론 그분이 용역업체에서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인원을 사실상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어요, 사실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는 너무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났을 적에는 물론 용역업체에서 책임이야 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하고는 연관이 있겠다, 그래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며칠 있다 가버리고 또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들 전부 다 산재보험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드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산재보험은 업체에서 들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드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올 적마다 다시 보고해서 아니면 인원수대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들어올 때마다 바로 들 수 있게끔 변경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들어올 때마다 변경을 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앞으로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쪽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비가 1억 3,260만 2,249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어떤 경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지게차나 다른 차량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게차하고 차가 몇 대 있는데 그 연료비, 연료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선비라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사용자의 과오로 생긴 그런 고장은 수선을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수선비하고 그다음 인력에 대한 4대보험 우리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그런 4대보험료하고 그다음 직원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있겠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원가용역할 때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액이 8억 6,900만 원 그리고 판매액이 2억 4,892만 425원 돼 있는데 이 판매금액은 잔재물처리비를 뺀 이익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 판매금액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잔재물처리비를 지금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게 빠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재물처리비……,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잔재물처리비용을 뺀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잔재물처리비용이 빠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그러면 자, 6쪽을 보면요, 재활용처리현황에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재활용품선별 및 판매킬로그램을 보니까 64만 8,445㎏이고 킬로그램수를 봤을 적에 그리고 잔재물처리 킬로그램은 124만 7,000㎏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총 반입량이 맞지를 않아요, 숫자가.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량 120 얼마하고 처리량 64만 정도 하면 합계가 잘, 한 20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초기에 저희들이 들어가실 때 보면 입구에 계근대를 설치했습니다, 차를 계근할 수 있는. 그것을 설치하고 이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3개 수집운반용역업체에서 각 기사들이 싣고 옵니다, 그 미화원들하고. 그분들한테 계근을 잘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처음 해 보니까 계근을 잘 안 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물량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업체당 한 십 몇 명씩 기사들이 있고 그렇게 세 개 업체면 한 삼십 몇 명이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 계근을 어떻게 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근하는 칩을 주고 했는데 그게 들어갈 때 바로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찍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나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정확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엉터리라는 얘기네, 맞지 않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근표는 이거는 전산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산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숫자를 맞추려고 그러면 거꾸로 맞췄으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 계근표에 나온 숫자가 계근이 안 되고 들어갈 때는 계근이 안 되고 나온 때는 계근이 되고 그렇게 보면 이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면 이것도 그러면 판매금액도 다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들어갈 때,

조희종위원

킬로그램 수가 안 맞으면 판매금액도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들어갈 때 하는 거는 용마, 우리, 중랑환경 그 기사들이 각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을 싣고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간 양이고 나온 양은 지금 재활용센터 업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나온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 자, 그러면 지금 자료주신 거에서 9쪽, 10쪽 11쪽, 13쪽, 14쪽을 보면 이것도 총 킬로그램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자, 지금 여기에 보면 7월, 8월, 9월에 보면 64만 8,445㎏인데 여기는 64만 3,630㎏이에요. 그러면 이거 차이나는 킬로그램 수는 어디서 착오가 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계근에 대한 그런 교육이 덜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자료 자체 합계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단계니까 그렇다 샘을 치더라도 이 자료라든가 이러한 과정이야 좀 틀리더라도 자료만큼은 확실해야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거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혹여라도 일하는 과정이나 모든 분야에서 참, 물론 애는 많이 쓰시지만 안전사고라든가 이러, 이러한 거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하고 다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저는 이 앞전에 회의가 열릴 때에 오후에 내가 잠깐 좀 일이 있어서 한두 시간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저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뒤늦게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먼저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 신해사장님께서 먼저 옛날 계속 우리가 이거에 대해 자료를 이야기하고 했을 때는 우리 임규완 우리 사장님이 우리 모든 자료나 이게 대변을 하고 현장에 갔을 때도 설명해 주시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신해산업에 임성진사장님이 이걸 모든 걸 자료를 보완해 주고 우리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 서로 이런 어떤 특별위원회에서의 다루는 모든 업무가 서로 상호간에 협조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임규완 사장님이 여기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었는데 그걸 이때까지 앞장서서 설명을 하셨던 것이 난 개인적으로 묻고 싶고 두 번째, 과장님은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임규완 사장님이 여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을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구의회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의 방관 내지는 방치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입장에 있는 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번에 그때 임재완 선생님,

강대호위원장

네, 위원장이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임재완 그분은 아버님이시고 임성진 그분은 지금 현재 대표자, 등록업자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그 부분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니, 사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그런데 지금 왜 다시 묻고 있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번에 그때 임재완 씨가 여기에 오게 된, 출석을 하게 된 이유를 저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때 과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 안 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 답변석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왜 임재완 씨가 여기 와서 답변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근종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이 선별센터 운영하는 데에서 좀 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임성진 사장의 보조답변자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여기는, 의회는 의회의 준한 …… 법상 그런 틀 속에서만 우리 질의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그거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재완 사장이 와서 답변을 한다든지 보조역할을 한다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거 정정하세요. 아무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좀 안다고 지식 있다고 해서 와서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와서 답변해 주고 설명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번,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알기로는 임성진사장을 출석을 요구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출석을 요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표자가 신해산업 대표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신해산업 대표가 우리 중랑구재활센터에 운영을 맡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설명을 해 줘야지요.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데 아버님 되신 임재완 사장님이 여기 우리 신해산업하고 아무, 우리 중랑구 계약하고 아무 관계된 사람이 아닌데 이분이 와서 우리 신청을 안 했는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한 거지요.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좀 지어서 뭔가를 하려고 질의를 하려고 내가 묻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김근종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내가.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신해산업주식회사의 대표를 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관계를 아시고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지금 잘잘못을 좀 규명을 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거나 다름없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듣고 싶어요, 그냥.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의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신해산업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상황 설명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이해가게끔 해 주고 또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대표자님한테 우리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구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 그렇게 모르고 거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로 해석하게 되면 심각한 겁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임재완 사장님은 왜 그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나오라고 그랬었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지금 이 현장을 저희가 위탁받아가지고 처음서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성진 사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그런데 임성진 사장님은 우리 현장에 갈 때 없었어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없었습니다.

우리를 무시해 버린 겁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오시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질의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중랑구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네,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 나오셔야지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 설명을 하게끔 미루어요, 대표자가?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갈 때도 말이에요, 대표자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하부 밑에 사람들이 인부한테 우리 설명받고 그래야 되겠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그때 자리에 없었고 사전연락이 좀 돼가지고 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기까지는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게 앞으로 조사에서 뭔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뭔가가 의혹이 있다든지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우리 신해산업 대표인 임성진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갔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그 의혹이나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안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위원들까지 특별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서 그러는 건데 우리 임재완 사장님은 나름대로의 뭐, 좋은 쪽으로 보면 이때까지 자문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시설이 설치되기전 자문까지 오셨기 때문에 잘 하신 분이고 또 아드님이 대표를 맡는 과정에서 우리 중랑구청장 아주 잘 선택을 하셨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건 긍정적인 입장이고. 또 부정적으로 입장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부정적인 입장을 보면 아주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양쪽 양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된 겁니다. 나쁜 쪽으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임재완 사장님이 중랑구재활용센터를 설치하기 전부터 자문을 200만 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아가면서까지 기술자문 모든 것을 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드님이 또 이상하게 아드님 회사인 신해산업에서 이걸 시설센터 운영을 맡게 됐어요. 이게 바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편적으로 사회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 주려면 우리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임성진 사장님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우리 운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주셔야지 아버님이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과장님 이하 우리 사장님 두 분, 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가셔도 우리 대표님 거기 계셔야 됩니다. 물론 바깥일도 보셔야 되겠지만 고장날 때 대표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은 우리가 좀 상식적이겠지만 이거 세세한 우리 행정적인 거 또 우리가 따져봐야 위원들이 따져야 되겠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바깥에서 볼 때 무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장이라는 사람은 바깥에 아드님이 하고 아버지는 설치할 때부터 계속적 기술자문 해 왔고 그래서 아들은 운영을 맡고 아버님은 기술자문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뭐 가족의 재활용센터가 가족회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구청장은 아주 객관적으로 잘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잘 하셨겠지만 그건 바깥의 눈은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중랑구재활용센터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해소를 시켜 주기 위해서 구청장도 그건 오해받아서는 안 되겠고 우리 신해산업도 오해를 받으면 안 되고 정정 당당하게 입찰에 의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을 오해를 시켜 주는 장이 돼야 되겠고 우리 과장님도 위원들이 오해가 있다라면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위원들이 잘 긍정적으로 어떤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돼야 되겠지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끝에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더욱 의혹만, 부정적인 것만 자꾸 만들어나가는 역할밖에 안된다.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곧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부정적인 아무 이유없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회의장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임성진 씨와 임재완 씨는 서로 부자지간이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죠? 서인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재완 씨가 와서 자문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수백억이 투자된 선별장인데 기술적이나 모든 부분이 떨어지는 임성진씨를, 자제분을 사장으로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지역현장에 보면 사장님 얼굴은 전혀 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사장님 와계신데 한 달에 몇 번이나 거기를 방문을 하고 계시지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갑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이거 지금 엄청난 우리 구민의 혈세로 지어진 선별장이지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대표하는 분이 주말에 한 번 정도씩 들러서 되겠습니까? 안전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지금 제가 업무가 좀 저기한 관계로 저희 아버님이 일부 업무를 봐주시고 계시고 이 업무라든가 일반 행정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일일보고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곳에 일일보고를 집에서 받는지 여기서 받는지 모르는데요, 아직 지금 초기단계거든요, 초기. 정상가동 되고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사장께서 직접 현장에서 지휘진두해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요지가 많은데 집에서 그렇게 전화통화로 보고나 받고 그러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처음부터 우리 임재완 씨 그러니까 아버님이신데 아버님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아들이 사장으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의혹은 어떤 의혹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의혹은 정말 공정한 짜맞추기 식의 업체선정이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신해산업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어떤 입찰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아마 이렇게 꾸며갔던 거다라는 이런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난번에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부터 계속 구정 서면질의나 그런 부분에 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뒤에 많은 부분이 감사 그때 선정에 관련된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관련법규 협상에 의한 선정법에 따라서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선정위원도 그렇고 그다음 이게 세 가지로 크게 하는데 객관적점수인 낙찰금액 그다음에 거기에 기술력이라든가,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공정하게 했다, 뭐 이런 내용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그러면 임재완 씨는 지금 제가 뭐,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역은, 군대는 어디를 나오셨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육군 다녀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아니신가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아닙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아니시고?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하사관 제대했습니다.

육군, 하사관 제대하셨습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

강대호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나가서 자료 좀 찾느라고 잠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일단 7월 달 자료주신 거 특별위원회 감사자료 7월 출고현황 잔재물처리 지출 여기서 몇 가지 항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날 폐유리가 처리가 됐고 7월 6일 날 EPR압축이라고 밑에 6일 날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EPR이라는 것은 과장봉지나 라면봉지 이런 종류인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혹시 몇 쪽을 보고 계십니까, 쪽수가?

이윤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거기에 쪽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7월 출고현황 판매수입 그거 말씀이십니까요?

이윤재위원

잔재처리비 지출이라고 돼 있어요, 판매수익금이 아니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자, 지출이라는 얘기는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EPR 같은 경우는 이니셜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EPR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 종류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EPR은 주로 저희들이 과장봉지, 라면봉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한 EPR은 불용, 이 재활용이 아니라 엄연하게 재활용으로 분류가 돼서 재활용으로 수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과자, 라면봉지가 저희들이 봉지를 보면 환경수납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일반주민들한테는 재활용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공짜로 줘도 가져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게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잔재처리비를 내고 처리비 주고, 주고 있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EPR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재활용되는 것이 분명히 맞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환경부에서 정한 재활용품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재활용센터를 세운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이게 저희들도 이 재활용업무를 하다 보면 제일 골치가 아프고 성상이 안 좋은 부분이 비닐류, 지금 말씀하신 과자봉지나 라면봉지 그런 류들이 재활용품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또 부피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이게 품목마다 제대로 잘 분류가 돼야어떤 업체에서 그걸 돈을 주고 사가는데 지금 그게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분류를 어느 정도 해도 오히려 처리비를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주고 버린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재활용업무를 하다 보면 제일 골치 아프고 좀 안 좋은 부분이 비닐류 지금 말씀하신 과자봉지나 라면봉지 그런류들이 재활용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또 부피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이게 품목마다 제대로 잘 분류가 되어야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그걸 돈을 주고 사 가는데 지금 그게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분류를 어느 정도 해도 오히려 처리비를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주고 버린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때 별도로 EPR 봉지만 수거하는 수거함을 만들어서 수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단독주택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공동주택에서는 EPR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다 그러면 자원재활용센터로 들어오고 있는 자원재활용 봉지 속에 주민들은 EPR 과자봉지도 재활용되는 줄 알고 분류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건 그냥 생활폐기물로 해서 자원재활용센터로 들어오지 않게 원천적으로 막아줘야지 EPR 봉지도, 과자봉지, 라면봉지도 재활이 된다 해서 재활용 분류를 했는데 결국 우리는 또 비용을 주고 버려야 되는 이런 악순환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업무를 실제 처리하다 보면 환경부에서 말하는 것하고 저희들 실상하고는 많이 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공동주택은 매일매일 재활용수거의 날 그런 날을 정해놓고 또 경비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앞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모양이 깨끗하게 분류가 됩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은 저희들 재활용센터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단독주택에서만 나오는 건데 거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투명봉투에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닐종이도 같은 비닐종이가 아니고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섞여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중랑구가 존재하는 한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존재하는 한 EPR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재활용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계속 재활용분리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원재활용센터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요량은 없으신가요?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현재 EPR 분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과장봉지나 먹는 것 비닐류,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저분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부분이지 사장님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EPR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입니다. 생산자가 처리비 부담을 하는 제도인데 현재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는 EPR은 EPR의 수량보다 일반 폐비닐의 종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EPR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EPR을 무상으로 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처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윤재위원

참 답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자원선별처리장을 우리가 세우게 된, 설립된 동기는 폐기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원을 좀더 회수하는 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단독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EPR 봉지는 완벽하게 분류가 안 될 때는 차라리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받지 말아야죠. 분명히 주민들은 과자봉지나 라면봉지 이 부분이 재활용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원재활용 봉지에는 분명히 과자봉지니 뭐니 해서 주민들은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분류해서 버린다고 버리는데 결국은 여기 와서는 쓰레기 된다. 이중 삼중으로 지금 지출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운반비라든가 또 이 과자봉지로 인해서 들어오는 처리장에 부아가 걸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절감을 시킬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4일 날 폐유리, 7월 16일 날 유리잔재, 7월 21일 날 유리잔재, 무게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리잔재라 그러면 물론 여기에 보면 분류가 병 파쇄물이라고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명한 유리 같은 경우는 100% 자원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것은 파쇄물이라 그러면 매립이지 이 부분은 또 소각도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유리를 왜 자원재활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지만 병은 색깔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들어올 때도 그렇고 이것을 분류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잔재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맨 끝단에 떨어지는 유리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 이 폐유리 속에도 색깔이 들어있는 유리 등등 해서 그냥 통째로 묶어서 폐기물처리 한다 이 얘기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100%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류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색깔이 모인 깨진 유리병은 잔재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들여다 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결국은 사업을 위한, 사업 수익성을 위한 폐기물재활용처리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원을 회수해서 쓰자는 취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건립한 이유는 첫째로 재활용선별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는 저런 재활용선별센터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목적에서 가지고 있었고 말씀대로 앞으로 자꾸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저희들도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지로 총 반입되는 반입량에서 자원재활용으로 분류가 되어서 판매실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잔재처리비용이나 잔재처리량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조금 앞에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21C 국민경제연구소에 용역을 할 때 그때도 자원재활용 총 들어온 무게로 봤을 때, 무게로 계산할 때 자원재활용률은 약 20% 정도로 계산하는 게 그때 평균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한 30% 가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더 높이는, 일단 재활용품은 들어왔으니까 100% 다 재활용을 시키는 게 맞는데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생활쓰레기 노원구로 처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1년 예산이 얼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개략적으로 한 월 1억 5,000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노원소각장 쪽으로 처리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약 연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노원에 가는 비용은 월 1억 사오천이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총 1억 5,000 잡고 그럼 한 18억 정도가 노원에 주는 비용이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이 잔재물처리비용은 그 속에 집계가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로 갑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계약 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내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게 잔재처리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그 중에서 그래도 쓰레기더미 속에서 옥을 찾아낸다고 더 자원재활용 쪽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이 아주 합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당초 용역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잔재처리비를 얼마가 나올지 사실 그 때 예측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구에서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은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잔재처리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이 가려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이 잔재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활용품을 많이 가려내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부담을 하든 우리 중랑구에서 부담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 속에서 회생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회수가 되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고 결국 우리 중랑자원재활용센터가 세워진 설립목적도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향후에 잔재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잔재처리 속에 들어가는 충분히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렇게 영구히 묻히거나 아니면 소각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국가적인 손실이고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환경오염에 가장 지대하게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생각했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더 공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 정확한 선별이 이루어져서 잔재처리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답변을 요하십니까?

이윤재위원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못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공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가 산출내역에서 운영원가가 8억 6,900만 원인데 위탁운영이 2년간 계산한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1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1년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연간 위탁운영금액입니다.

최성식위원

연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8억 6,900이 연간 위탁운영 원가라고요, 이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1년이 맞습니다.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연간 원가가 8억 6,900이고 판매금액이 2억 4,800이고 그래서 위탁운영업체에 위탁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6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위탁할 때 2년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입찰할 때 1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입찰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낙찰된 금액은 6억 8,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1년치가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많이 적자운영 한다는 얘기네요? 운영원가가 8억 6,000인데 판매가액이 2억 4,000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공사를 하거나 물건을 할 때도 응찰하는 데서는 이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가격을 넣고 들어오는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현 시가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때 당시 해 놓은 가격을 그때 기준으로 해 놓은 거란 이 말씀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은 원가 용역을 해서 원가가 연간 6억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운영하겠다 하는 데서는 그것보다 약간 적은 금액으로도 운영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가격을 넣고 들어온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3년 동안에 평균 2억 4,800만 원은 이것은 3년 동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연간입니다, 연간. 지금 모든 자료는 연간이 되겠습니다, 1년간.

최성식위원

3년간이 아니고 연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1년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1년간으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이게 몇 년도까지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원가가 들어가는가 그 계산을 한 게 8억 6,900이고 그러면 그 8억 6,900을 운영하는 업체에다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판매할 때 그 이윤이 2억 4,800 정도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제하고 6억 2,600 정도가 재활용선별시설을 1년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는 2년간 위탁을 했기 때문에 12억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처음에 입찰기준금액으로 했던 겁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적자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것은 꼭 적자라고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사금액을 우리가 어떤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할 때 10억을 기준가로 제시했을 때 그것을 8억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은 또 업체의 노하우나 업체의 운영능력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입찰하는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8억 6,900에서 2억 4,800으로 다운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차이라는 말씀이 8억 6,900에 판매 2억 4,800을 뺀 위탁운영금액이 6억 2,000이다 지금 여기까지는,

최성식위원

아니, 초창기에 계약 당시는 연간운영비가 8억 6,900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2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2억 4,800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리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매해서 남는 이윤이 2억 4,800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위탁운영 원가에서 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이라든지 유리라든지 고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익이 2억 4,800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는 8억 6,000을 줘야 되는데 6억만 줬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8억 6,900을 잡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2억 4,800이 판매금액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에 보면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산정할 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21C 국민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 이 자체를 운영하는데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하는 게 1년간 8억 6,900이 들어간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8억 6,900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게 되면 팔 수 있는 물건이 생깁니다. 판매이윤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이윤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제한 6억 2,000만 원만 업체에다 위탁운영비로 책정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8억에서 6억 얼마를 주고 2억 4,800만 원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건 업체에서 판매해서 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업체에서 가져간다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업체에서 가져가고 남는 돈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위에 표 넓은 데 보면 원가용역 내역에 보면 거기에 이윤이 있습니다. 이윤은 총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일반관리비의 10%를 이윤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7,900만 원 정도가 이윤으로 우리 원가용역상은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전기료하고 수도료 수탁업체에서 무한정으로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기료, 수도료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전기료나 수도료나 또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왜 구에서 부담을 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센터를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가산정 용역에서 나온 대로 하고 있고 그 용역 할 때 이 비용 자체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경비에 포함을 안 시킨 금액입니다. 물론 다음부터는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후년에 재계약을 하든지 다시 계약을 하든지 할 때는. 그것은 이 제세공과금이나 수도료를 넣으면 원가가 비싸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약만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계약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계약상으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적자가 안 나면 흑자가 난다면 여기서 그런 것을 다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계약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 중랑구 예산을 생각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2년 동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 계량도 하고 판매량이나 입출량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다음 계약시에는 그런 가장 적정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간 우리가 1년 운영해 왔죠? 지금 11월이니까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올 6월 달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올 6월 달인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4개월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연간 예측하면 전기료는 한 얼마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전기료가 적게 나올 때는 한 1,200 정도 여름이나 많이 나올 때는 한 2,000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수도료는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월 2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수도가 월 200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전기도 월 1,200이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계절따라 다른데 지금 상태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500 ? 1,60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별장 운영하면서 모든 경비 제하고 이익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몇 백이 남는다든가 몇 천이 남는다든가 이런 수익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업체의 이익이나 손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최성식위원

전체 운영에 대해서, 전체 운영 해서 토털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의 이익이 났다 하면 업체에서 가져갈 건 가져가고 또 남은 것은 얼마 남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별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재활용품을 재활용처리업체에 돈을 주고 갖다가 수송까지 해서 처리비를 주고 버렸습니다. 그때도 이익은 없었고 물론 처리비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고 지금도 조금 전에 보신 표와 같이 구청에서 무슨 이익이 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탁운영비를 지금 아까 보신 그 자료대로 6억 2,000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6억 2,000은 적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오히려 처리비가 드는 형태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운영비가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운영비는 저희들이 원가용역상대로 예산에 책정을 했었고 그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월간, 1년이 안 됐으니까 연간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지원 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그 표를 가지고 연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월 2,800 정도가 지금 업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업체에다 월 2,800,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탁운영비.

최성식위원

위탁운영비를 월 2,800?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총 수입은, 선별장에서 들어오는 이익금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7월부터 9월까지 자료에도 제가 제출했습니다만 수입하고 지출하고 뺀 나머지가 1,25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개월간.

최성식위원

3개월간 1,200?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많이 모자라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입은 재활용품 아까 말씀드린 판매대금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위탁 월 2,800만 원씩 그게 수입이 되겠고 지출은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경비나 일반관리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선별장이 약 360억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과연 지금 위탁업체에 위탁을 맡김으로써 내부에 있는 어떤 파봉기에 지게차가 실고 있는데 많이 벽이 손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위탁기간 내에 그 사업을 하면서 물론 파손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무리한 파손이 되었더라 또 경사가 90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70 ? 80도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지게차와 스키로더를 지금 조달구매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지게차와 스키로더는 지금 현장에는 없고 또한 새로 지게차를 개조한 로우더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 주고 조달하셨습니까 지금 새로 지게차 들어온 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새로 들어온 지게차는 5t 지게차로서 조달가격으로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중랑구 예산이 손실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지금 지게차와 스키로더가 그 당시에 어떤 조달구매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지게차는 그러면 다시 매각을 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금 작은 스키로더라고 있는데 그 스키로더가 지금 산 지게차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물량이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작은 스키로더로는 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목5동 집하장에 있는 5t 패이로더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또 너무 커서 작업이 안 됐습니다, 건물 훼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적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5t, 조금 전에 말씀한 지게차를 구입했고 전에 했던 로더는 지하2층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지금 지게차 약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난달에 새로 구매했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은 청소행정과에서 나온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하자보수 비용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지게차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소행정과의 예산을 낭비하는 격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해산업에 지금 그 당시의 조달청에서 입찰 시 최고가 약 11억 원 정도 되는 데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의뢰를 했는데 지금 5개 업체가 그 당시에 참여를 해가지고 신해산업이 6억 8,900만 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다른 4개 업체는 그보다 더 고가로 했지요.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신해산업이 6억 8,9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총 원가에 수입이 적자를 보고 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노무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하셨을 때에 과연 신해산업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문제까지 대두된다 이런 얘기지요. 또한 그럼으로써 애시당초에 있던 360억 원에 대한 지게차와 스키로더를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지게차를 개조해서 지금 로더처럼 쓰고 있는데 과연 중랑구가 신해산업에 대한 어떤 결론적으로 특혜 아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랑구가 내년 예산 하는데도 300억 원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7,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또 여기다가 로더를 해 줬다는 자체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3개월, 4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물론 초기에는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한 3개월, 100일 넘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신해산업이란 주식회사가 6억 8,900만 원에 낙찰을 봐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잘 가고 있을지 못 가고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t 이하의 작은 스키로더, 패이로더인가, 그 자체를 적정하게 당초 설계할 때부터 가장 적정한 5t 정도 되는 것으로 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인데 이게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도 몇 번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3t 이하짜리 스키로더는 작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신해산업 측에서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구청에서 사야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운영하다가 뭐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신해산업 측에서 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이 운영을 안 해 봤지만 할 때 처음 설계할 때 이 3t을 했던 자체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t으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강대호위원장

강대호 위원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중랑 43만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해산업이 다른 구에서도 지금 한 너덧 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동료 최성식 위원님께서도 기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를 물어봤는데 지금 장비도 무상대여,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마다 다 다른데. 또 보험료 밑에 제세공과금 부담도 마찬가지고요, 전기료 및 수도료 부담 여부도 다른 구는 전체적으로 위탁업체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선별적으로 금액이 좀 높아지겠지요, 낙찰금액이. 그러나 유독 25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구와 중랑구만 위탁업체에 계속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 무상대여 또한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부담 무상, 전기료 및 수도료 부담에서 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 구청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해서 50% 부담하는 데도 있고 30% 부담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인 100% 유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게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과적으로 신해산업이라는 주식회사는 몸 자체 와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하나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야 누구든지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내면적으로, 아까 ‘적자 적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타 등 재활용 있잖아요. 파지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가격이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정확한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킬로그램당 얼마가 올라가고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파지도 마찬가지고요, 신문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기업에서 이윤 창출을 남기는 것이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이윤에 대해서 7,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신해산업을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 중랑구청을 대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도 무상으로 다 지금, 사실 그 자산을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달부터 다시 정례회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지게차를 7,000만 원에 사겠다는 것은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사줬는지, 예비비로 사줬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이것을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수도료나 각종 공과금이나 그런 부분을 유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무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원가 용역을 할 때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원가 부분을 낮췄고 저희들이 2년 후에 다시 재계약이나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유상으로 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유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게차 구매 예산은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예산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데 어디 품목으로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어떤?

강대호위원장

7,000만 원에 대해서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했는데 일단은 비용을 산출해서 쓰셨잖습니까? 쓴 비용을 나중에 어디에 경비를 트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내 돈이 아니라고 무차별하게 장비를 거금 들여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7,000만 원의 장비를 사들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애시당초에도 없는 비용을 지금 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과장님? 7,000만 원으로 지게차를 샀으면 의회에 임시회 때 승인을 받든가 해야지, 과장님 돈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결산승인 할 때 질의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강대호위원장

결산은 결산이고요, 의회에 있는, 의회가 뭡니까? 의결기관이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받고 나서 사후에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물론 긴급한 사항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산출해서 쓸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당연히 회의가 열렸을 때 소관부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해서 그 비용 승인을 받아야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회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을 때는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승인받는 그런 예산과목은 아니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아니면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 청소차량 장비구매 예산잔액 3,000만 원, 그다음 부족분 4,000만 원은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결산 때 결산 자료로 나가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소행정과에 배당된 예산을, 전용과 이용의 차이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물론 사후 있고 사전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 비용은 매칭사업으로 청소차량을 들여오면서 그 비용이 남는 금액으로 산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요, 모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디까지나 이 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예산 줄 때 차량 몇 대, 뭐 살 비용을 준 것이에요. 이런 비용을 마음대로 과장님께서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어디까지나 360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지게차와 스키로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으니까 다시 5t으로 늘려서 7,000만 원에 지금 산 것이에요. 산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든가 해야지 예산을 과장님 마음대로 쓰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처음부터 5t 지게차를 사도록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강대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변명 아닌 변명이십니다.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애시당초 청소에 여기 정말 파봉기를 쓰는, 쓰레기를 파봉기에 넣기 위해서 쓰는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적합의 원칙에 맞게끔 장비를 구입해서 어디까지나 쓰셔야지요. 그러지도 않고 우리 중랑구 예산을 360억 원이나 들인 것은 어쨌든 간 승인할 때는 거기에 맞으니까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러면 그 좁은 공간을 했을 때 맞는 지게차를 여기에서 서로 간에 예산 설계할 때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제대로 하셔야지요. 지금에 와서 안 맞으니까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7,000만 원짜리 사면서. 마치 지금 원가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8억 6,900만 원이 원가인데 판매금이 2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 1년간 예산이라 그랬어요. 이 숫자상도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금액을 나누면 우리가 회계도 마찬가지지만 매입과 차입이 있는 것입니다. 차변과 대변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차변과 대변이 전혀 맞지 않는 원가계약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고,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건립 관련하여 임성진 씨 부친 임재완 씨로부터 자문을 받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장 건립 과정에서 임재완 씨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임재완 씨가 누구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최성식위원

네.

강대호위원장

참고로 최성식 위원님, 전번 특위 3차 때 임재완 부친께서 속기록에 남긴 말을 인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자문은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10회에 거쳐서 했고 자문 내용은 재활용선별센터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 시에 자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렇다면 임재완 씨란 분이 건축을 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설계 쪽으로도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런 선별시설을 운영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양반이 선별 시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한테 자문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경험 한 가지만 가지고 기술 같은 것 검증도 없이, 그러면 내가 알기로 대충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재완 씨보다도 더 기술이 능수능란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뛰어난 분들도 있는데 혹시 임재완 씨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따로 자격증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재활용 업계에 근 30년 가깝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랑구에서 연락을 받기 이전에 강북구청 선별장 70% 진행된 상태에서 현장검증 의뢰를 받고 제가 현장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이 연루되어서 연락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재활용 선별장을 지으려면 이러이러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문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선별장 건립 과정에서만 자문을 해 주셨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현재 기계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자문해 준 적이 없고요?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기계나 이런 것은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기계는 별도 다른 업체에서 다 했고요, 저는 기계를 설계하기 이전에 재활용 선별시설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야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문을 해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 따로 자문 따로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하셨습니까, 선별장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

최성식위원

과장님, 어느 회사에서 설계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실무 책임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건축 부분은 삼부에서 했고 기계 부분은 동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감리는 어디서 맡았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감리는 대흥에서 맡았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대흥에서 모든 감리 감독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따로 별도로 자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왜 자문을 받아야 되냐고, 설계 따로 한 데가 있고 감리하는 데가 있고, 원래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서 감리를 해서 준공을 마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자문이 필요해요? 중랑구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임재완 씨가 맡은 자문은 그 이전 자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흥에서 하는 것은 실제 공사가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감리가 되겠고,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재완 씨는 그 설계 이전에 자문부터 받아가지고 설계사로부터 설계를 제작했다 이 말씀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런 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 건립할 때는 사전 방침도 필요하고 그 방침 단계에서 아마 자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흥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쪽은 실제 방침이나 기본계획이 서고 나서 실제 공사를 할 때 그때 감리를 한 업체이고,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설계 자체부터 구두로 하고 설계도 필요 없이 말로 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한약, 수육 냄새가 물씬물씬 나오고 공해가 나오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살 수가 없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난리 벙거지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별센터는 우리 구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그 아버지 공으로 해서 임성진 씨가 그 위탁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선별장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은 관련 법에 의해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성식위원

임재완 씨한테 묻겠습니다. 1회에 200만 원을 받으셨는데 1회에 시간당 수당입니까 아니면 월로 받으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대호위원장

참고로 1회에 20만 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총, 10회에 240만 원이고,

최성식위원

1회에 20여 만 원, 총 200여 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어떤 자문을 해 주셨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재활용 선별장 시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몇 군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을 망라해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을 신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이 재활용 선별시설이나 처리 관련해가지고 어느 업체나 어디하고 견주더라도 가히 손색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국가경제개혁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중국 경제를 다 계획을 세웁니다. 작년부터 세계적으로 기술 공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업체도 참여를 했고 세계적으로 거의 15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처음에 한 60개 업체 추리고 그다음에 30개 업체 추리고 그다음에 15개 업체를 추려가지고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짓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해산업이 15개 업체 중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기술로는 어느 업체와 견주더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중국의 자치단체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저희가 40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는 그렇게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재완 씨께서는 건축업자같이 선별장 짓는데, 많은 선별장을 지으셨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저희가 선별장과 더불어가지고 처리시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 사장님께서 지으신 선별장이 지금 서울시라든지 전국에 몇 군데 어디어디 지으셨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성남시에서 할 적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어서 했습니다.

성남시만요?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오산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재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임 사장님께서는 선별장 시설하는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고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회사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아닙니다. 선별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저희가 자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아가지고 건축은 건축업자한테 맡기고 기계는 기계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저희 현장에 맞는 시설들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해가지고.

지금 임재완 씨께서는 우리 망우동에 있는 선별장에 지금 현재 최근이랄지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저는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일주일이면 거의 5일 정도는 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답사 갔을 때에 내부를 샅샅이 다 돌아봤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돌아봤는데 너무나도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내에서 작업을 하시는 아주머니들이랄지 아저씨들이랄지 이런 분들의 신체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시설로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 선별시설이 중구하고 중랑하고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 모든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악한 환경 자체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환경이라든지 작업 여건을 개선하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선별장 앞에 동네가 지금 아홉 가구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여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공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도 수차례 온 바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저희한테 직접 와서 말씀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되도록 수탁업체 사장 임성진 씨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고, 왜냐하면 그 손색이 없는 선별장을 건립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현재 임재완 씨는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사장을 맡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함을 무엇으로 갖고 계십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죄송합니다만 제가 회장 직함을 가지고 지금 중랑 선별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 갔을 때는 옥상 부분도 좀 미약하고 내부 시설에 있어서도 환풍이랄지 모든 시설이 열악한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환경이랄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고맙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 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게차 관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 발주금액이 360억, 현대산업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건축을 한 걸로 알고 그 당시에 필요한 장비, 지게차하고 3t짜리 지게차를 360억 포함 속에 구매해서 들어왔다는 말씀인 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360억 공사비는 건축비 그다음 토지매입비그다음 기계설비비 거기에 있고 차량구매비, 지게차 구매비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지게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이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금액은 청소행정과의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들어간 책상, 의자 이런 설비라든지 기타 비품이라든지 그런 품목에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3t짜리 지게차가 먼저 선입고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그래서 쓰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5t짜리가 7,000만 원 들여서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t짜리, 3t짜리 지게차가 지금 두 대를 보유하게 됐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두 대를 다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5t짜리 지게차만 위에 선별센터에서 쓰고 있고 3t짜리 지게차는 저희들이 지하2층, 지하1층을 보면 거기에도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또 형광등이라든지 그런 걸 상차나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5t과 3t과 다 필요하다는 얘기였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5t은 지금 약간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지하1층만 재활용선별시설이고 재활용선별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차가 3t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3t 차량이 안 맞아서 5t 차량을 다시 구매했던 거고 3t 차량은 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게차를 임대해서 가끔씩 쓰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지금 그걸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자원재활용시설에서 지게차가 계속 풀로 가동되는 건 아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게차는 가장 풀로 활용되는 장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거기에 재활용품을 밀어서 파봉기라고 투입구에 밀어넣고 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차량입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하3층에 5t짜리가 풀로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지하2층에서도 3t짜리 지게차가 가동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지게차 두 대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시간적인 갭만 조금만 조정해 주면 지하3층에 있던 어차피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니까 그것이 올라와서 …… 냉장고나 이런 부분의 처리에 업무적으로 시간 할애가 불가능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물론 꼭 하려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있을지 모른지만 지금 또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1층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선별센터를 운영하는 신해산업에서 하고 있고 밑에 지하2층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결국은 저희는 신해산업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어 가는 청소행정과하고 저희가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굳이 부득이 해서 지금 지게차가 두 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3t짜리는 지게차는 필요 없다 그러면 매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노무비가 6억 2000만 원,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구분을 해서 8억 6,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이윤은 일반관리비까지 딱 해서 10%를 딱 이윤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자, 여기서 노무비는 분명히 인건비인건 알겠는데 경비는 주로 무엇을 보고서 경비라고 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경비 1억 3,000만 원은 연료비, 차량이나 아까 지게차나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연료비 그다음 수선비 그다음 인력을 쓰게 되면 4대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 연금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그런 거 그다음 복리후생비 이 네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차량이나 운행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경비로 턴다, 이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러면 차량이 고장났을 때이 경비로 충당을 해서 쓰겠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수선비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일반관리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3,763만 1,899원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 일반관리비가 3,700만 원, 3,800여만 원 가까이 어떤 근거에서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밑에 옆에 보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그런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정기준, 거기에서 작성을 했고 이 일반관리비는 노무비와 경비에 5%를 산정하게 돼 있고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에 이윤은 노무비와 경비와 일반관리비에 10%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는 부분은 자, 일반관리비를 단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즉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를 5%를 잡는다고 그러면 3,7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관리비에 관리수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거, 어떤 거 있겠습니까? 자, 형광등을 조명을 해야 되니까 채광비 들어가겠죠? 겨울에 분명히 난방을 해야 되니까 난방비 같 은 거 이런 소모성경비를 갖다가 일반관리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소모성경비나 뭐, 난방비나 이런 부분은 위에 경비부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소모성부분은 경비부분으로 이미 들어가 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자, 하다못해 청소용 비품까지 우리 구청에서 일괄구매해서 지급을 해 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일반관리비를 반드시 책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전기료 지금까지 월 평균 전기료가 얼마 씩 나가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4, 5개월 됐는데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4개월, 1,500만 원, 1,600만 원이요? 그러면 월 평균 200만 원 꼴이라는 얘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월 평균입니다.

이윤재위원

월 평균 1,600만 원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제세공과금 다 합하면 월 평균 2,0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자, 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비대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전기료 그다음에 제세공과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2,000만 원 가까이 제세공과금까지 하면 이건 1년 합산해 보면 2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8억 6,9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마진까지 챙겨주는 이익 차원에서, 물론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위탁을 줬고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고 거의 눈에, 처음에 애초에는 8억 6,000만 원 정도를 잡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제세공과금 2억 4,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이 반영을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따지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2억4,000만 원 정도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결국은 위탁이 10억짜리라는 얘기예요, 10억이 넘는 위탁비가 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용역금액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경제연구소 용역에서 나온 거고 지금 말씀하신 수도료나 전기세 그 부분이 위에있는 경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용역금액, 당초금액 자체가 10억 얼마가 되겠습니다, 8억 얼마 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위탁운영하는 위탁업체에 줘야 하는 금액 자체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8억 6,900만 원에서 판매이익 2억 4,000만 원을 뺀 6억 2,000만 원을 연간 위탁금액으로 봤는데 수도료나 전기료가 더하게 되면 10억, 그걸 2억이라고 잡았을 때 10억 6,9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을 빼면 6억 2,000만 원이 아니고 8억 2,000만 원이 위탁운영하는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뭐가 달라집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신 수도료를 내는 대신에,

이윤재위원

과장님! 저 이윤재 위원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잡아놓고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여지는 눈 처리가 의혹적인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이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켜 놓고 차라리 깔끔하게 줘버리고 나서 거기서 마진창출할 거 하고 업무 효율적으로 했으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안 보는데 이걸 이중으로 빼놓고 나서 결국은 위탁업체에다 낮은 금액으로 주고 2억 4,000만 원 우리 중랑구청에서 부담하면 차라리 8억 몇 천만 원짜리 위탁업체에다가 주고 총괄적으로 관리시켜 버리는 거나 이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다음 번 계약 때는 그런 방법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나 보니까 이게 잘 예측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은 빼고 하자, 전기료나 수도료는 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뺐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중복이나 뭐 어디에 숨겨놨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신해산업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 중랑구에 와서 사업하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챙겨가야 되는 것이 그것은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토 달고 싶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외부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래도 좀 납득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일을 처리해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소비를 해가면서 짚지 않아도 깨끗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그렇게 처리가 됐구나, 금방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쪽은 가려놓고 한 쪽은 그렇게 슬며시 넘어가게 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차후에 지금, 약정이 돼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간다 치더라도 향후에 다시 재약정할 때는 이 부분 분명히 반영을 좀시키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신해산업 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지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아닙니다.

이쨌든 우리 중랑에 들어오셔갖고 여러 모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업하시느라고 참 애는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받아 갖고 봤을 때 이윤 비용이 10% 해서 7,900만 원 정도를 마진창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던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초기니까 우선 안정될 때까지는 소요되는 비용이 꽤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은 만족할만한 괄목할만한 실적이 안 올라올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참,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봤지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은 주셨습니다마는 한 분, 한 분 저희가 대화를 해 보면 딱 더도 말고 20만 원만 더 받았어도 좋겠다. 자, 어느 부분에서는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장님, 영리 목적보다도 어떻게 공공의 이익목적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우리 종업원들에게 조금 현실성 있는 급료수준으로 올려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그것은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차차 수익이라든가 그런 게 개선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소가 지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3D업종 중에서 최저의 3D업종 중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종업원들의 건강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욕심부린다고 그러면 1시간 일하고 10분 정도 휴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건강관리에 그분들도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어떤 정점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게차와 많이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스키로드가 사실은 교체가 된 게 스키드로더하고 지게차 5t하고 교체된 거예요. 물론 지게차는 활용도를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재활용품 상, 하차를 쓰기 위해서 지게차 온 것은 맞지요, 스키드로더가 대형으로 들어온 게 5t 지게차를 개조해서 로더식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 앞에 지게를 드는 그런 노더로 개조를 했던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가 8억 6,929만 6,876원 맞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잔재물처리비로 지급하지 않고 보면 운영비로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급한 경위가 뭐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잔재물처리비를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희종위원

아니, 선별장 위탁운영비 거기에 산정할 적에 잔재물 처리로 안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비로 지금하고 있지요, 총 금액에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선별하게 되면 팔 수 있는 물품이 있고 또 돈을 주고 버려하는 그걸 잔재물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는 다 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되겠습니다. 부담도 거기서 하고 판 이익도 그쪽에서 가져가고.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운영원가가 8억 6,900만 원인데 재활용판매금액이 2억 4,800만 원 그렇게 저들이 위탁운영비 금액이 6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위탁운영비에서 잔재물 처리비용이 안 나가고 포괄적으로 위탁운영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지금 5쪽에 보면 향후 연도별 품목별 판매 예상금액이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3년간 판매금액의 평균수치를 보면 2억 4,892만 425원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게 1년치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연간이 되겠습니다, 연간.

조희종위원

연간 2억 4,800만 원. 자, 그러면 6쪽을 보면 지금 재활용품 처리현황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수익금이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2억 2,058만 4,770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잔재물처리가 5,600만 원 돈, 그죠? 5,618만 1,345원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에다가 잔재물처리비 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올렸다고 했을 때 그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자, 1억 4,000만 원인데 산정할적에 지금 보면 1년치를 2억 4,800만 원인데 3개월치를 봤을 때 1억 4,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월.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 잘못된 거지요, 그죠? 지금 위탁운영비에서 6억 2,000만 원인데 6억2,000만 원에서 1억 4,000원에 1년치 통계를 잡으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운영비에서 한1억 정도만 줘도 되는데 지금 6억 2,000만 원이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쪽이나 7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석 달치 재활용판매금액이 2억 조금 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1억 2,000만 원이고 거기에 잔재물처리비를 뺐다고 치면 순수한 판매이윤이 월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조희종위원

4,8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2억 2,000만 원에서 5,600만 원 뺐는데 어떻게 8,000만 원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억 2,000만 원에서5,600만 원을 빼면 그걸 석 달로 나누면,

조희종위원

지금 이 금액이 3개월치 나눠서 나온 금액이 아닙니까, 지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3개월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3쪽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산출내역 해가지고 8억 6,000만 원 나오고 판매금액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실제 판매금액이 아니고 판매이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판매이윤. 하여튼 그렇고 용역할 때 금액은 월 판매이윤이 한 2,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월. 2억 4,000만 원이니까 월로 하면 2,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상, 원가용역상.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면 판매금액이 2억 4,800만 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거는 월 2,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억 4,000만 원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월 2, 000만 원 정도.

조희종위원

맞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6쪽에 보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판매를 해 보니까 판매이윤이 운영을 해보니까 판매이윤이 2,00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두 배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 평균치로 따지면 4,500만 원 정도 판매이윤이 나옵니다.

조희종위원

판매이윤이 4,5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지금 1억 4,000만 원이 나오는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걸 3으로 나눠야 됩니다, 3으로, 석 달치니까.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거를 지금 3개월치를 2억 2,000만 원에서 그죠? 자, 그러면 3개월치가 나머지가 1억 4,0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을 봤을 적에 통틀어 봤을 적에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5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눠서 이거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5억 정도 되면 운영비에서 지금 6억 2,000만 원이 지불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억이 된다면 한 1억만 줘도 될 예산인데 왜 이거 6억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볼 때 왜 이렇게 판매이윤이 작게 잡히면 우리 위탁운영비가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를 확인해 봤는데 그때 그 뒤에 바로 뒤쪽 자료가 있습니다. 6쪽하고 아까 보면 5쪽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금액의 평균 그쪽 보고 계십니다.

조희종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종이가 킬로그램당 53원씩 한다고, 제일 위쪽, 제일 오른쪽에.

조희종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병은 15원, 페트는 327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돈을 보면 종이는 53원이 아니고 140원 정도 그다음에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페트 같은 경우는 320원이 아니고 540원 또 고철 같은 경우는 140원이 아니고 그거보다 한 두 배 정도 높은 한 삼백 얼마씩 이 원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가 자체가. 원가 자체가 두 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원가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한테 뭘 묻는지는 알겠습니다. 왜 판매이윤 자체를 낮게끔 되어 있느냐 했는데,

조희종위원

바로 그겁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원가용역을 할 때는 자료를 준 게 국민경제연구소에 우리가 자료를 준 게 있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까지 나온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 자료가 우리 구는 지금 모아지는 재활용품을 그때까지는 송림리싸이클이라는 그런 회사에다가 주고 있었고 거기다가 처리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송림이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월보를 받았답니다, 어떻게 얼마를 주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자료를 그쪽에다 주었답니다, 원가용역을 하는 그 위에 있는 국민경제연구소에. 그래서 그 국민경제연구소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이 원가 지금 말한 판매이윤 이걸 2억 4,000만 원을 했는데 제가 봐도 좀 낮게 책정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고 우리가 준 자료는 우리가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 재활용품을 돈을 주고 버렸던 거 송림에서 받은 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다음 계약 때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서도 그러면 국민경제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판매예상금액도 그러면 우리 국민경제연구소에서 의뢰해서 예상금액이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나온 겁니다. 국민경제연구소에서 나왔고 국민경제연구소에서는 무슨 자료를 근거로 이 2억 4,000만 원을 뽑았는가 하면 저희들이 그 전까지 버렸던 송림리싸이클이라는 저희들이 보고하는 그 자료 그때까지는 그 자료밖에는 자료로 줄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단가나 이런 부분이 낮게 되어 있어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물론 국민경제연구소에서 자료를 통계로 해서 예상금액을 잡았더라도 지금 사업을 해 보니까 흑자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판매금액에서는 이윤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희종위원

많이 나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판매금액이 나왔는데도 지금 여기에 3개월 했는데 금액이 나왔는데도 금액이여기에는 2억 4,800만 원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1억 4,000만 원 한 5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5억 정도. 그죠?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위탁업체선정할 적에 위탁업체를 위한 금액을 뽑아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이게 처음이라서 잘못됐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앞으로 차후에 계약할 때라든가 업체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겠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판매이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정확한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운영원가가 8억이고 판매이익이 2억이고 해서 1년간 위탁운영비가 6억이다 해서 12억을 입찰금액으로 걸었는데 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다행하게 60%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위탁업체에 나가는 금액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부분을 한 거하고 거의 상시가 됐다고 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선정과정에서 잘못 됐고 또 국민경제연구소에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 다, 그랬을지언정 우리 어차피 운영하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안쓰럽다고 그럴까 굉장히 냄새야, 뭐야 아주 그냥 그렇더라고요. 혹여나 물어봤어요, 사실은. 물어봤더니 사실 일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적고 오갈 데 없으니까 어쩔 수 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업체사장님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임성진 사장입니다.

조희종위원

임성진 우리 사장님께서 어쨌든 사업을 잘 하셔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어봤더니 사실 일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적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성진 사장님께서 어쨌든 사업을 잘 하셔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잔재물처리비라든가 재활용 했을 때는 최소한도로 버려지는 게 적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구에 봤을 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잔재물처리비로 지불하지 않고 아마 운영비로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근무조건이라든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최대한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참고하시겠습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 급여 문제도 저도 방금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봤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업체 대표하고 수시로 상의를 해서 더 좋은 조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 들어오라고 그러십시오. 질의만 하고 싹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김근종 위원입니다. 신해 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하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 그냥 형식적이나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나 신해 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이나 다 구청장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도 방위협의회인가 거기 놀러 가는데 다 구청이 지금 야유회 나가 있고 그러니 우리 특별위원회라고 해 봐야 일개 과장하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벌이고 있는 자체도 참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짚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해에서 입찰에 의해서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을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깥에서든 우리 위원들 내에서든 아까도 제가 모두에 이야기 했다시피 약간에 상식선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본 그런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기회에 조금 스스로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뜻에서 과장님이나 사장님이 위원들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제가 질의를 해 보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운영한 것도 있겠지만 타구 25개 구에서 전체적인 어떤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물론 직영처리한 데도 있고 공동직영 한 데도 있고 선별장이 없는 데도 있고 위탁업체에 전적으로 귀속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는. 그러나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분을 굳이 한다면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여부가 있고 보험료 및 제세 등 공과금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전기료 및 수도료 부담 여부가 있고 또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에 대한 귀속여부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연간 위탁수수료를 얼마를 책정할 것이냐 이런 어떤 구체적인 항목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재활용선별센터 위탁관련 비교현황이라고 열 네 곳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신해산업은 서울에서 몇 군데를 갖고 계십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강동구청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 강동구청에서는 보니까 장비대여 여부는 무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했던 보험료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재활용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이렇게 비율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전체 재활용품 위탁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 신해에서는 장비 무상대여 여부는 구청에서 대여를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재활용품 우리 신해에서 다 부담하고 있죠?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그리고 이제 잔재물처리비용 같은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똑같이 했던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항목이 전부가 우리 중랑구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무상, 보험료, 제세 세금 공과금 무상, 전기료 수도료 부담, 중랑구재활용품 판매 건도 그것도 중랑구에서 일부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업체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전체를 우리 중랑구가 무상으로 해 주고 위탁업체의 판매금도 위탁업체에 주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6억 8,000의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맞습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때 운영계획서에는 22명으로 되어 있죠?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22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 상정이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그 당시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연간 약 3억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인건비가 3억 1,000만 원이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그때 당시에 최초에 운영계획서를 입찰하기 위해서 냈던 3억 1,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얼마입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대략 한 연간 4억에서 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4억이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5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5억.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월 1개월 분이 현재에 28명의 인건비가 당초에는 3억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 5억 가량 된다는데 1개월 분이 3,292만 4,639원으로 지금 1개월 분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12개월로 한번 곱해보세요. 그게 1개월 분이 방금 전에 3,292만 4,639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곱해보니까 3억 9,509만 5,668원이에요. 여기까지 맞겠죠? 그렇다면 당초의 운영비는 3억 1,000만 원을 입찰할 때 쓰셨고 그때 당시에는 22명을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월 3,200만 원 가량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니까 방금 3억 9,000만 원 정도가 1년치가 된다, 대충. 이건 28명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나머지 22명하고 현재 30명인데 30명의 명수가 지금 몇 명의 차이가 납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8명이 차이 납니다.

8명 차이가 나죠.?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8명 차이가 나는데 실제 인건비가 왜 이렇게 인건비 머리수하고 이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처음에 22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는 일단 예상치입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수량과 작업방법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나름대로 예상을 추정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30명 선에서 움직이는 인건비는 현재 실제 지출되고 있는 경비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상여금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해산업에서 나간 돈이잖아요, 구청이 준 돈이 아니라?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그러면 지금 당초에 우리가 이야기 했던 나가는 인건비에서 그 차이가 지금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는 22명으로 인건비 계산을 3억 1,000만 원 해 놨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예상치가 12개월로 곱해서 해 보니까 지금 한 4억 정도가 되는데 4억 정도 되면 한 9,000만 원 정도가 갭이 한 1억 가량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연간 1억.

연간이요. 연간 1억인데 그 나머지 8명을 연간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8명이 커버가 됩니까? 아니, 22명 가지고 계산해서 8명이 더 불어났으니까 8명 불어남과 동시에 이 인건비를 1억이라는 돈이 더 지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억 갖고 8명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충당이 한 100만 원 정도 지출되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이익금이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익금이 지금 얼마를 계산하셨어요? 한 8,000만 원 계산하셨죠, 연간?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연간 8,000만 원이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그럼 1억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네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인정하시겠죠?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인건비는 대부분 이익금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지금 이익이 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했다시피 판매금액이 지금 얼마냐 하면 월 얼마입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총 수입금액이 월 7,0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여기는 얼마를 잡아놓으셨냐면 연간 2억 4,800만 원 가량을 지금 잡아놨잖아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월별 7월, 8월 계산한 것 보니까 6,301만 원 정도가 판매수익이 지금 발생됐죠?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그걸 12개월로 곱해보니까 지금 현재에요. 예상은 연간 2억 4,800만 원이고 잘 들으세요. 2억 4,800만 원을 판매수익이 발생된다고 해 놓고 여기는 월 6,300만 원 정도가 지금 판매금액이 됐단 말이에요. 12개월로 곱해서 보니까 7억 5,700만 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그러면 7억 5,700만 원 빼기 2억 4,800만 원을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5억 800만 원 가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이 정도 되면 우리 구에서는 판매금액을 당초에 상정할 때에, 예측된 판매금액을 상정할 때에 일단은 잘못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중랑구 수입으로 들어올 돈이 낭비된 요인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우리 신해산업에서는 우리가 알기 쉽게 이게 지금 스스로가 만드는 판매수익금이에요. 우리가 알파 플러스도 우리가 이야기 할 수도 없어요, 이건 굳이 알파 플러스 굳이 이야기하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난 그게 옳다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속기록이니까 알파 플러스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넘게 이익이 발생,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다가 각종 원부자재 값이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재활용품도 같이 따라서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수입한 것만, 국내에서 내가 사는 것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때도, 내가 팔 때도 재활용품이 원부자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값이 올라요. 예를 들어서 폐지값이 얼마나 올랐죠?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 값으로만 오른 값이 지속된다면 12개월로 나눈다면 얼마 정도 예측된다고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오른 값을. 우리 사장님이 이제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폐지 대충 얼마 나온다는 것 아시잖아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선별장에서 폐지가 나오는 량은 좀 미비합니다.

미비해도 나오는 건 나오잖아요. 폐지가 여러 종류로 나눴을 때 폐지가 적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그런 것까지 올라가고 알루미늄 캔이랄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수익금이라는 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다 이런 얘기에요. 유형의 현재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2년이라는 부분까지 예측해서 자료에 의해서 위탁을 했다는 그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구청장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에요.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구에는 재활용 판매대금을 일부를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우리가 30% 떠맡은 대신에 판매금액을 한 30%를 우리가 귀속을 받는다든지 이런 배분된 전략적인 어떤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장 말이에요 이거 한 번쯤은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기 14개 타구 재활용선별센터 위탁관련 비교현황 14곳에 대해서 봐도 전부 손들어버렸어요. 아무 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전부 줬어요, 전부. 운영비는 이렇게 줘 놓고 연간 5억 얼른 알기 쉽게 현재 있는 금액만 가지고도 5억 이상이라면 2년이면 10억이에요. 10억이고 원부자재 오른 값에 대해서 판매대금이 올라간다면 이건 10억이 아니라 20억도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하려고 그러죠. 사업자한테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노하우 그런 것을 예측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하는 거지 뭐 운영자금 이거 몇 천 만 원 이거 먹으려고 했겠어요? 구청장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계약을 할 때도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것을 가지고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판매수수료에 의해서 아까 원부자재 값이 예를 들어서 폐지값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세세조항을 넣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중랑구 수입으로 귀속시켜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판매금액의 30%는 구청수입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물가 원부자재 가격이 연동되는 그런 쪽으로 계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신해 사장님이 이제 아버님이 기술적인 아까도 모두에 그랬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한테 좋은 기술을 자문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괴장히 혜택을 보고 우리가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형제지간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상식선에서는 아드님이 또 이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건 우리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안하고 싶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다시 수지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장비문제 뭐 우리가 지출해 줘야 되는 문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에 의해서 따져볼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 다음 번에 할 때는 가장 구청에 유리한 쪽으로, 구청에 적정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량대 운영이나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 1일 매출량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것도 다 데이터를 저희들이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계약할 때는 가장 최선 쪽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사장님도 뭐 듣고 계시겠지만 원래는 이 운영에서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어떤 이득금을 가지고만 운영을 하려고 하셨으니까 각종 원부자재에서 재활용품의 어떤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현재의 시가, 판매대금의 원가랄까요 그런 부분이 더 올라간다, 업 시켜서 판매대금이 올라갈 경우에는 오른 값에 대해서는 그건 중랑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사장님 그거 이해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건 당초에 여기도 없었고 중랑구에 제시도 안 했었고 오른 값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운영자지. 위탁운영자이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른 값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구로 당연히 귀속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있으니까?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계약상 변동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왜 답변할 수 없어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업무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지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위탁운영을 받은 자 아닙니까, 법상으로 보면, 그렇죠?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운영을 단지 모든 것을 내가 여기 이야기 했다시피 14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줬단 말이에요. 비교평가 할 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몸으로 들어와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운영의 자금을 회수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서 판매이익금을 가지고 가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명시에 없잖아요? ○(주)신해산업대표이사 임성진 네.

운영위탁이지 판매대금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자하고 사업자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수도료나 장비나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서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면 용역원가 자체가 좀 높아졌을 그게 포함되어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예를 들어서 왜 그래야 되냐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공공요금을 30%를 부담함과 동시에 대신에 판매금액의 30%를 귀속했어요. 판매금액이 더 많겠습니까 공공요금이 더 많겠습니까, 얼른 잡아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답변말씀 드린 대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매원가가 이익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나마 중랑구는, 다른 구에는 X, X, O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그런데 중랑구는 전체 동그라미에요. 올 백점이에요, 올 백점. 중구하고 똑같아요, 중구하고. 그런데 중구하고 다른 게 있다면 중구는 그 대신에 뭘 찾아 먹냐면 선별처리 연간 4만 9,000원씩 해서 잔재물처리비 다 구분이 되어서 딱 갈라있어요. 조건이 달아 있어요, 여기에. 중랑구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6억 8,000만 원만 주고 모든 게 우리 중랑구는 권한이 없어요. 구청장도 이거 해명해 줘야 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도 다음번 계약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폐지값이 40% 가량 이상 올랐는데 폐지값만 오른 게 아니에요, 2년 동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오른 수 있는 가정을 한다면 그 막대한 이익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단순 운영자한테 가는 거예요 중랑구에 귀속을 해야 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계약상으로는 2년간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2년간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냥 올라간 값으로 다 그쪽으로 귀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현재 계약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계약에 그러면 올라간 값도 다 귀속시켜야 된다 법률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근거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 드린 3쪽을 보면 용역계약에 의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원가산정이 되어서 다 있잖아요. 판매금액이 지금 2억 4,800만 원 여기를 이 정도를 예측하고 나왔잖아요, 운영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럼 판매금액이 5억이나 됐고 또 폐지 하나만 40% 올랐고 다른 것도 올라가고 그런 것 전체를 보테면 10억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데 순수한 우리가 예측에 없는 10억 이상이 되는데 이걸 그냥 단순 운영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제안서에 판매금액 재활용품을 판매한 이익 그다음 구에서 운영비로 나머지 주는 부분 그것을 가지고 잔재처리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지금 입찰된,

김근종위원

그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초과를 해가지고 이익금이 입찰을 받은 것 그것 말고 초과된 다른 부분이, 돌출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에요. 그 값이 예측된 부분이 됐을 때는 처리해서 그 안에 처리가 된 것이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계약상 문제이고 지금 저희들이 다음 번에 충분히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을 하거나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재활용 선별 원가내역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재활용 처리 현황도 7월 9일 지금 현재 상태잖아요, 현재가잖아요, 현재가. 아니, 1년 단위잖아요, 1년 단위.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2년 계약해 놓고 왜 1년 것으로 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원가 용역을 받을 때 그때가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연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2년으로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금액이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 위탁운영 금액은 총 운영원가 8억 원에서 2억 원을 뺀 6억 원이 연간 적당하다 그렇게 용역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할 때 6억 2,000만 원을 2년 곱하면 12억 원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운영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탁업체에 낙찰된 금액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 8,9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의 6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맞게 예측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예측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동료 위원들도 자꾸 하는 얘기가 지적을 하고 지금 위원들도 지적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아니, 중랑구청장은 어떻게 해가지고 전문도 아닌, 우리 돌대가리는 아니지만 머리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나 같은 경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보시는 것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석 달을 운영해 보니까 이게 연간 2억 4,000만 원이 아니고 5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지,

김근종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가 뭐라고 쏴붙이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참 고마워요. 왜, 짧은 시간에 이만큼 우리하고 대화를 해 주신 것도 고맙게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나름대로 그 안에 모든 것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원가 산정도 다 되고 그래요. 그분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중랑구에서 우리 했던 데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몰라서 이 원가가 나왔겠습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게 상당한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2년 단위로 하는 그 자체가 좀 모순이에요. 그렇게 되면 1년 단위로 해버려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에 그랬잖아요. 그때 속기록이 있는지,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한 1년 정도, 몇 개월이라도 직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위탁 주자.’ 했거든요. 구청장은 그것 말 안 했어요. 왜 제일 처음부터 운영을 직영처리도 안 해 보고 아무 자료도 없이 한 사람 무슨 연구소 하나 차려갖고 이렇게 줍니까, 위탁을 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랑구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보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이 그지없고 또 아까 나름대로의 우리 자문위원으로 하셨던 분도 나름대로 아드님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모두에 내가 좀 그런 것도 이해했지만 지금 자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기계 평가를 하셔서 설치까지 하고 설치해 놓은 어떤 중랑구 재활용센터를 아드님이 위탁 운영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임재완 자문위원님이 재활용선별센터 자문위원 자문내역에 보면 ‘재활용품 반입 및 하자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파봉장치에 대해서는 기계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 비닐 선별장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된다, 플라스틱 선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자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문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 보면 운영, 여기 중랑구 자원재활용센터 시설물 점검일지를 보면 점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요, 집수정 펌프가 150㎜ 상향 설치를 잘못됐다고 적요에 나왔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1호기 유압탱크 게이지 누유 수리, 폐수 처리기 역세척, 또 그 밑에 보면 정화조 시설점검 및 PIT층 집수정 청소 해갖고 퇴적물 청소, 또 벨트, 쓰레기를 나르는 벨트를 이야기하겠지요. 그게 또 이물질이 끼어서 청소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님이 이 기계 뭐 하라고 자문내역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자문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중랑구에서 자문을 이렇게 받아놓고 그 기계가 어떤 기계로 어떻게 보증이 돼서 설치를 했는지 그것을 제대로 시설해 놓은 다음에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활용센터 운영을 맡으신 사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자문해 주셨던 분에 대해서 아버지지만 기계가, 이렇게 자문을 해 주셨던 분하고의 어떤 관계를 잘 보고 기계 설치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특히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같이 합동으로 인수인계 받을 때에 현대산업개발하고 잘 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품질보증서까지, 인증까지 받아 놓고 기계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발리스틱선별기 적용범위, 물론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 대한 법조항이 다 나와 있어요. 이 기준에 의해서 자문을 하셨고 자문내역을 가지고 시설을 해 놨으면 현대산업개발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운영을 맡으신 분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점검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받았어야지요. 그 좋은 장비를, 만날 실이 끼었다 하고 이물질 끼어가지고 며칠간 세워놓고 장비 세워 놓고, 이것은 물론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다 거기 부담되겠지만 장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인수인계를 잘못 받은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건물에 감리비가 제가 알기로 1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되는 장비를 들어올 때 저희 직원들이 이 장비가 맞다 안 맞다, 잘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솔직히 말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건축과 직원들이 있지만 이 건물이 제대로 되었다 못 되었다를 건축과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솔직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릴 말씀은 하여튼 당초 기계나 건물에 대해서는 대흥이라는 감리회사에서 기계나 설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나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잘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병, 유리, 플라스틱 이렇게 딱 가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 비슷한 그런 재활용품을 선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지금 임재완 자문위원님이 자문했던, 그래도 중랑구에 자문을 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원칙도 제시해 주셨고. 그러면 여기 방금 청소행정과에 주셨던 자문내역에 보면, 아까 임재완 자문위원을 하셨던 사장님도 좋은 말 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그 2층에 올라가면 플라스틱, 병 뭐 다시 또 사람들이 고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들 본래 그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과잉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잉? 과잉 필요하다면 인력이 과잉 필요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다는 것은 뭐냐, 기계가 그 역할을 100% 자문해 주셨던 것만큼 다 기계가 완벽하게 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내가 살면서 가서 점검을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문위원님이 자문을 해 주셨던 것을 보면 ‘유리병 자동선별기를 보면 색상별 선별순도가 높게 유입이 되어 회수율이 97%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 놨어요. 97%가 안 되잖아요. 사람 손에 의해서 다 선별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할게요. ‘파봉장치 이 기계를 보면 파봉기의 효율이 95% 이상 유지되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콘베이어 및 기계류에서 재활용품 이송 중 누출이 최대한 방지되도록 설치토록 하라고 분명히 해 놨어요. 또 밑에 보면 아까 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센터 시설물 점검일지에 하루하루 점검해 놓은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끼임현상인데 콘베이어류에서 자꾸 끼어서 스톱이 되고 이물질을 끄집어내고 했던 부분도 우리 자문위원님이 자문을 어떻게 해 놨냐 하면 ‘콘베이어는 이송로 이외로 누출되거나 끼임현상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왜 설치해 놓은 것이 자문까지 해 놨는데 끼임현상이 나옵니까? 이게 불량품 아니에요, 불량품. 이렇게 자문을 좋게 해 놨는데 이 안에 우리 자문위원님이 자문을 세세하게 해 놨는데 과연 이 자문한 대로 기계가 100% 성능이 되냐, 과장님 지금 정말 100% 된다 하면 나 성질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그렇고 초차에, 그리고 콘베이어 가는 것은 분진 같은 것 없게끔 해서 긴 터널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자문을 해 놨는데도 그렇게 다 열어놨어요. 본래 자문한 대로 지금 시설이 점검 내지는 그대로 인수인계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니라고 얘기하실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자문은 이런 선별시설을 건립하겠다 하는 안이 섰을 때, 방침을 정할 때, 기본계획을 세울 때, 공무원들이 세울 때 그때 받은 자문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것이 100% 반영이 되었어야 되고 한데 그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건물도 지어졌을 것이고 설비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따라서 적정한 것이 들어왔나 확인하는 것은 감리들이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그게 다 완벽하게 됐는데도 만약에 안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또 위원님들이 여러 번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데 그런 그게 지금 우리 17만 가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종류가 재활용품만 사실 수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동네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어찌 보면 쓰레기하고 같이 섞인 그런 재활용품인데 그것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지금 자문 내용이 아마 ‘병 선별률이 색깔별로 97%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깨끗한 병을 지금 병만 통과를 시키면 100% 선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병에는 무슨 음식쓰레기도 묻어 있고 또 다른 흙이라든지 그런 이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좋아도 100% 선별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을 자칫 많이 오해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좀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문위원님은 기이 우리 중랑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우리 자문위원님 본인의 사업장에 이미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서울시내 구에 열네 군데, 전체 우리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서울에서도 이 중랑구에 설치되고 있는 기종이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도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하에 이야기한다면 그 자문위원님이 자문을 한다면 충분히 그 기계에 대해서 운영을 이미 보고 듣고 기능적인 부분을 이미 터득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지금 자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한 번도 설치가 안 된 상황에서 자문을 해가지고 자문하신 분이 그 기계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설치되어 있는 데 한 번 가보지도 않고 문제점도 모르고 자문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김근종위원

네, 자문위원님이 완벽하리만큼 기계 성능을 잘 알고 자문했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자문을 하시는 것도 2008년 1월에서 12월까지 자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강대호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만하고 서 위원님이 질의 있으시다니까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정회하고 과장님께서는 김근종 위원님의 말씀을 더 좀 생각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별장보다는 과장님 업무에 속한 것 같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가끔 업무보고 때라도, 감사 때 여러 등등 질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차피 여기하고 조금은 연결되어 있어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장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게차 부분도 나왔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 내가 조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묵동 내지는 대여섯 개 동에 거쳐서 시범적으로 쓰레기 치우는 것을 다른 좋은 부분으로 뭔가 개선해 보려고 시범 운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일 아시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십니까?

김근종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거점수거 말씀하십니까?

김근종위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기계를 음식물 수거차량인가요, 몇 대가 있었거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은 3대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그게 상당히 돈이 비싼 장비인데 그것을 임대하는 것인지, 그때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한 대는 기억나는데 유료화하고 나머지는 어디 그냥 있다고,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좋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3대 중에서 1대는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마용역이라는 데. 그리고 지금 나머지 2대는 원래 3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씩 지원했는데 2개 업체는 그게 사용이 그렇다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공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매각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매각을 한다고 해서 기계가 그냥 매각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해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거점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했고 말씀대로 차량 1대는 유상임대가 됐으니까 해결이 됐는데 2대 부분이 아시다시피 차도 새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위에 수거하는 그 부분을 떼어내고 위에 짐을 싣는 다른 그런 것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를 먼젓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도 3대가 유효적절하게 어떻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유효적절하게 다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물론 그게 제일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떤 효용을 극대화시켜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임대를 줘야 된다든지 써먹으려고 하는 데에 찾아보려고 하는 정도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결과론적으로 뭔가 잘 해 보려다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볼 수 있는 업무를 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압축기 이런 부분들도, 압축기나 이런 부분들 무상으로 주는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압축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환경하고 세 군데 무상으로 지금 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으면 그 반면에 그런 부분들이 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무상으로 꼭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그것을 제가 이해를 어떨 때는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압축기 부분을 유상으로 하는 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전에는 면목5동,

김근종위원

압축기는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이 아니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이제 유상으로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것이 면목5동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게 지금 망우동 지하2층에 새로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5동에 있을 때에도 무상이었습니다, 보니까.

김근종위원

저도 2대 때부터 구의원 생활을 중간 중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연결해서 해 왔는데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기억했던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면목동에 있었을 때는 다소나마 조금씩이라도 다 유료화했습니다, 압축기 같은 그런 경우도. 물론 수리는 중랑구에서 해 줬다 하더라도 임대형식을 빌려서 갑자기 임대를 해 줌으로써 혜택을 주면서도 그냥 특혜를 줬다 소리는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랑구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3개 청소 용역업체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특별하게 적자를 보면서까지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 청소행정도 이제는 제대로 세외수입 내지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제는 행정적으로 정리정돈을 해 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도 내년의 예산을 지금 본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 주라고 나름대로 사업적이든 경비성이든 그런 것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으셨겠지만 이런 것부터서도 한 번쯤은 우리 중랑구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무상을 유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가 조금 청소행정도 세분화돼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똑같이 개인사업을 한 사람이나 우리 주민들이 혈세를 내는 세금에 의해서 행정을 보는 집행부 쪽이나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중랑구의회나 똑같은 심정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젊고 나름대로의 적극적으로 뭔가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간단하게 복안이나 생각을 오늘 하루아침에 당장 뭘 해 보겠다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대에 맞게, 과장님이 나이에 맞게 뭔가를 해 보겠다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구 세수가 아주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 있는데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지금 있는 운영비도 전부 80% 이상 삭감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민간단체라든지 또 우리와 같이 위탁운영을 하는 위탁업체라든지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압축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쪽 망우동 것을 사용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사용상에 고장이 있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는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 부분은 바꿨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신해산업에 아버님하고 사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분나쁘게는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깥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한 번쯤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오고가고 있는데 의회는 뭐하느냐, 이런 말도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던 동기가 됐었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풀릴 수도 있겠고 또 나쁜 이야기로 한다면 조금이라도 궁금한 의혹제기가 좀 더 부풀려질 수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물론 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중랑구만큼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서 질타를 받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있는 그대로를 의원들이나 구청장, 집행부 위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또 아까 내가 지적했던 대로 이 잘못된 판매대금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적으로 계약에 어떤 타당성을 한 번쯤은 검토하시겠지만 물론 타 구에도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중랑구만 그런 현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도 나름대로의 중랑구 이익을 위해서 한 번쯤은 노력해 보시고요, 다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요적절하게 어떤 이익이 스스로도 한 번 서로 생각을 못 했던 그런 부분에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중랑구나 사업자나 공이 좀 분담을 해서 나눠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속기가 끝나고, 회의가 끝나고 한 번쯤 차분히 어떤 방안을 한 번쯤 모색해 주기를 바라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질타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어떤 총 책임자로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지만 앞으로도 더 잘 하라는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하였듯이 이 쓰레기선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볼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6억 8,000만 원을 위탁계약으로 왔지만 실제상으로 어떤 그런 종이라든가, 페트, 알루미늄 기타 철분류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한 2.5배에서 3배 정도의 요새 …… 기타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상승해 질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제가 아침에 신문지 대를 알아보니까 150원 하더라고요, 킬로그램당. 그랬을 때에 지금 아까 이 문제가 53원 했다는 것은 물론 21C 국민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근거자료지요, 그것은 한 4년 전, 3년 전에 했던자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도매물가 상승했던 올랐다든가 상승했던 기로에서 바로 잡아야 할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떤 다시 속기를 보시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시고. 또한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4개 선별장이 있는데 이곳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상과 무상이 있고 또 귀속분에 대한 어떤 명확하니, 타 구에는 정확하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참고로 해서 은평이라든가 구청에서 30% 부담하면서도 판매대금에서 30% 구청에다 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금액으로 귀속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중구와 중랑구는 100% 유상으로 하면서도 위탁업체에 귀속하면서 중구는 처리비용을 금액으로 중구청에다 귀속하고 있고 중랑구 6억 8,000만 원을 주면서도 전혀 혜택이 하나도 없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참고로 좀 생각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물론 위탁기간은 2년이지요. 2년 동안에 최대한대로 우리 중랑구의 재산이고 43만에 대한 혈세로 지어진 선별장쓰레기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도 정말 2년 동안에 파손된 정상으로 원상을 회복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후임자에 위탁이 됐을 때는 정확하게 정말 100%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현장점검 및 집행부 질의 응답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사항에 대해 속기록에 삽입하도록 하겠으며 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개월간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