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 전략산업국 지식개발과 소관으로서, 삼척고 이전 승인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에 따른 부지면적 협소로 이전 계획 시 협의한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명문고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건설국 산림녹지과 소관으로서 구 하장초등학교 번천분교 부지를 매입하여 하장면 산나물 축제 행사장과 하장권역 체험관광지 조성 시 각종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경제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주식회사 KT&G 사무실 이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중앙시장 주변의 상경기를 활성화하고 만성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소지를 해소함은 물론 불법 주차요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서 취득 연면적은 17,389.12㎡이며, 기준가격은 18억 7,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척고 이전 부지매입 추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은 성남동 29번지외 8필지로서 총 24,683㎡중 7,715㎡를 취득코자 합니다. 공시지가는 1억 2,2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 하장초등학교 번천분교 부지매입입니다. 토지는 번천리 80-10외 1필지로서 취득면적은 7,175㎡이며, 공시지가는 8,3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번천리 80-10번지에 2동이 있으며, 취득면적은 93.13㎡이며, 과세 시가 표준액은 3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매입건으로서 현재 삼척교육 지원청에서 매입예정 감정가로 총 2억 5,757만 5천원을 제시해 왔습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KT＆G 부지매입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입니다. 토지는 남양동 34-1번지 1필지로서 총 면적은 1,890.3㎡이며, 공시지가로는 15억 9,7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은 동번지에 있는 1동 으로서 면적은 515.69㎡이며, 과세시가표준액은 6,4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건 또한 토지와 건물 일괄매입건으로서 총 기준가격은 16억 6,189만 2천원이며, KT＆G에서 매입예정가 감정가로 총 19억 3,006만 6천원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삼척고 이전에 따른 부지 확보로 명실상부한 지역 명문고 육성이 기대되며, 두 번째, 하장 산나물 축제 행사장 부지 확보로 지역경제와 소득증대가 기여되며, 또한 KT＆G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중앙시장 주변의 복잡한 주차행태 개선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토지 3건과 건물 2건이 취득되겠습니다. 토지는 3건으로써, 16,780.3㎡이며, 기준금액은 18억 3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건으로서 608.82㎡이며, 기준금액은 6,8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서 삼척고 이전부지 추가매입건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전승인면적을 20,000㎡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7,715㎡를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에 재산 필지별 현황과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장초등학교 번천분교 부지매입건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 또한 삼척교육지원청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유재산감정평가 결과 입목이 4,30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에 딸린 종물로서 관리계획 금액에서 일단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KT＆G 부지매입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총 1필지로서 감정평가금액은 KT＆G에서 평가가 제시되어 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본건은 매입방법은 지금 매입조건은 3년 연부로 해서 분할매입계획이며, 연부이자율은 3.1%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8,989만 6천원이며, 이 건은 이자가 3년간 5,983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3년간 연도별 평균취득비용은 6억 6,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현황도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먼저 삼척고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은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구) 하장초교 번천분교 부지매입 건은 산나물 축제 행사장과 향후 체험관광지 조성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KT&G 부지매입은 주변에 시장과 상가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식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개발과 소관, 삼척고 이전부지 추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원래 공공기관간에 매입은 어느 한쪽이 감정을 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 저희들은 공특법에서 하기 때문에 양개 감정기관의 금액을 평균 산출치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