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영수
이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한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촌마을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27개마을에 39㎞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저수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송동 익산청사진 부근의 고지대에 가압장을 설치하여 부송초교를 포함한 2개교 150여세대의 급수난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에 3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강수계 상수도 블록구축사업을 실시하였고 노후관 교체 8.2㎞, 누수처 긴급보수공사 623개소 및 변류정비 263개소를 실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을 전면 시행하여 예산절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9월말 기준 상수도요금 징수율은 99%로 고액 및 과년도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 물길알기 워터투어를 2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워터투어를 실시하고 정수장을 개방 운영하여 수돗물 생산과정 견학을 하나의 문화행사로 유도하겠으며 시민들의 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관을 연말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문과 방송 및 인터넷 등에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의식조사를 11월 중에 실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418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익산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산공공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도 시설공사 등에 투자하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투자하여 왔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60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신동·남중동·영등1동·모현동과 황등처리구역에 관거정비 8.7㎞, 배수설비 4,600여가구를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09BTL사업으로 평화동·송학동·모현동·남중동·중앙동·인화동 일원에 69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관거정비 92㎞, 배수설비 6,600여가구를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4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는 오산지구가 총사업비 73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 12월에 완공 1일 490톤의 하수를 처리하게 될 것이며, 왕궁특수지역은 2015년까지 축사 및 가옥매입에 따라 전북도와 협의하여 사업시기가 조정될 것입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현재 상수도사업 부채는 20억원으로 올해 10억 6,000만원을 조기상환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에 노력하여 급수관 확장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 경영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부채는 14억 6,200만원으로 2011년도에 1억 3,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공기업 재정의 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1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1 주요업무 결산보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용신, 정수생산담당 정원섭,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요금담당 변명숙, 누수방지담당 이옥섭,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흥정수장 홍보관이 올 말에 완전히 다 지어지는 겁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신흥정수장 내의 관사정비 하셨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신흥정수장 홍보관이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관사정비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홍보관을 오픈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관 공사 시에 노면이 불량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사업체가 모아서 하더라고요. 저희도 어떤 민원이 와서 이걸 해 달라, 노면을 정상으로 원상복귀 해 달라고 했더니 한 군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모아지면 한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21쪽을 보니까 상수도관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를 따로 하더라고요. 이것은 그 공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또 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돗물 공급정지(단수처분) 계고장 발송을 5,321명에게 했네요. 그런데 사업장과 일반가구가 어떤 비율입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급수전수를 말씀드리면 급수전수는 고층아파트는 한전으로 되어 있고 가구마다 개별주택 전수입니다.
주유선위원
이게 얌체 사업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히 징수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본 위원은 한 가지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가정이 어려워서 수돗세조차도 낼 수 없는 가구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고지서를 갖다 주고 계량기 검침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검침원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교육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물 값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런 가구를 발굴해서 주민생활과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교육시킬 때 그런 가구가 있으면 반드시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리고 익산시가 신뢰받는 수돗물 관리에 대해서 워터투어도 하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이 상해서 5분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상수관리과가. 지금 1급수 어우보 취수원을 지켜서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잖아요. 그런 노력이나 성과는 없어져 버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염된 물을 먹었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상수관리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알겠지만 10·26 보궐선거 때 이게 이슈화가 된 사건이에요. 어디에서는 내가 안전한 상수도를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원수원인 완주군 대아리 경천댐 어우보에서 오는데 23㎞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1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천호천 농장사건도 한 달 후에 뉴스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2011년도에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했다는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상수원에 대해서는 수시검점이 필요합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와 완주군청과 한 50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거기에 환경감시원도 4명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얼마큼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만은 그냥 마셔도 된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스컴에도 나오고 전단지를 뿌리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했단 말예요.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저희 단장님께서 브리핑도 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현재 찍은 사진이 아니고 몇 달 전에 습지 같은 데를 찍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우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23㎞ 지점인데 지하터널 같은 부분은 병 같은 것이나 쓰레기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철저히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셔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주유선위원
워터투어를 한 이후에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보다 더 신뢰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안타까움을 갖는 겁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하시는 그런 행정 분위기로 쇄신이 될 것을 바라겠습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4쪽을 보니까 시민 의식조사를 11월 중에 실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시민 의식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시민 시정평가단을 11월 15일부터 7일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시민들도 포함시켜서.
주유선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입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직원에 대한 의식조사지 어떻게 해서 시민 의식조사일 수 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시민도 함께 15일부터 7일간에 걸쳐서.
주유선위원
그러면 시민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선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여성시민단체나 새마을단체 워터투어를 실시해서 주로 수돗물은 여성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집중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도된 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말 익산의 상수도는 물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맑은 물 생산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우보 사건, 그 주변의 축사 문제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단에서 중점과제로 24시간 수질 자동측정시스템 안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원수를 취수하는데 거기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가 매일 취수를 해 가지고.
김대오위원
취수는 매일 하지 않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 정수장 앞에서 매일 해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수질검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수는 매일 하지 않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가서 보면 며칠에 한 번씩 취수하는 것 보이던데…….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아니요, 우리 저수조에다 펌핑 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물을 채수해서 우리 실험실에서 1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우보 문제라든가 주변의 농업용수라든가 농약으로 인해서 농로로 따라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흐르다 보면 자정에 의해서 침전이 돼 가지고 급수가 좋아지는 것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정수장 밑에 이런 24시간 수질 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하면 그 수질에 따라서 안 좋으면 펌핑을 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의혹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 한 번 제대로 해 보세요. 시민들에게 물은 생명수예요. 가장 민감하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추진하십시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20쪽에 보면 부송동 급수불량지역 가압시설 공사를 했는데 그 지역 수압이 낮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청사진 부근 쪽에 굉장히 수압이 낮습니다.
김대오위원
청사진이 어디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엘지사거리 쪽.
김대오위원
거기에 수압이 낮구만요. 지금 현재 가압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가압시설은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구역을 고립시켜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관을 통해서 펌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물이 딸려오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압이 좋은 관에서 끌어와 가지고 고립한 상태에서 고립지역만 가압시켜 주는 겁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수압이 좋은 쪽을 모터로 끌어서 당겨온다면, 사실 강제로 물을 끌어온다면 노후관 쪽에 있는 녹들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계량기 여과기에 막힌다고요. 거기에 막히면 그 사람은 또 내 수압이 안 좋다고 시에 항의한다고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가압장을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옆에 하는데요, 바로 옆에서 끌어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촌오거리 큰관 400㎜ 관에서 끌어다가 하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관은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노후관이 됐는지, 시설한지 얼마가 됐는지, 오래된 노후관에서 끌어오면 녹들이 딸려 와서 결국은 가정집에서 막히게 돼요. 제 생각에 옛날에는 이런 수압이 낮은 지역은 제수변을 제어장치로 해 가지고 압이 좋은 데는 열어놓고 밑으로 내려가는 데를 잠궈서 그 지역의 압을 높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게 제수변 작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런데 고지대는 제수변 작동만 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물이 세게 오는 곳은 제수변을 열어놓고 그 지역에서 내려가는 쪽을 잠궈 버리면 그 압이 계속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서, 꼭 돈만 들이는 것이 만사가 아니거든요. 그 전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보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제수변 제어장치 시설들을 용이하게 하면 돼요. 그것을 굉장히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리고 23쪽에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누수방지 사업을 했구만요, 노후관 교체도 하고. 그래서 유수율이 얼마나 증대됐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손문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68.8%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지고 9월 말까지 통계를 냈는데 지금 69.9%가 됐습니다. 한 1.1% 정도 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김대오위원
그렇게 올라간 것이 우리가 누수율 증대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서 그렇게 됐다, 아니면 누수지역을 탐사해 가지고 누수지역을 수리해서 유수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두 가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인데 물값으로 따진다면 대충 어느 정도 맞아갑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이것을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올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면.
김대오위원
사업을 하면 바로 나타나야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20억을 투자했다면 바로 20억이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한 5억 정도 되면 단계적으로.
김대오위원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도 하고 누수처도 고치고 해서 예산을 몇 십억 들였으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래된 노후관인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연차별로 오래된 관부터 교체해서 유수율을 증대시키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리고 관로 누수용역을 15㎞ 했는데 어느 지역 누수탐사 용역을 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주현동 우체국 부근하고요, 목천동 옥상마을 부근, 그 다음에 춘포면 판교.
김대오위원
그게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20년에서 30년 된 노후관입니다.
김대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이 도로포장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원문제 중의 하나가 상수관리과와 도로관리과 행정이 잘 안 맞아요. 간혹 보면 제수변이나 소화전이 도로에 있잖아요. 그 도로포장을 하려면 당연히 제수변을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제수변이 있는 상태에서 제수변은 도로관리과에서 손을 못 대니까 그냥 해버리면 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비만 오면 물이 다 고여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서 튀니까 동네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도로포장을 할 때 상수관리과에 제수변을 올려줘라, 소화전을 정리해 줘라 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그 지대를 맞춰서 하잖아요. 그런데 동네 곳곳에 가보세요. 쭉 반듯하다가 제수변만 있으면 푹 들어가고 그 자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넓게 푹 들어가니까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차가 가면서 튀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높여서 노면정리를 해 줘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로관리과와 노면정리를 할 때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잖아요. 결국에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요. 그것 높이고 주변에 아스콘 하려면 상수관리과 돈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이 들어서는 안 돼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도로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 민원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들어와요. 앞으로 비가 오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기적인 체제 속에서 자꾸 협의해 가지고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만날 땅만 파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 상수관리과에서 잘 좀 하세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수돗물을 하루에 익산시에서 10만톤 쓴다, 그리고 광역이 4만톤, 대아리에서 6만톤, 맞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5만톤 받고 어우보에서 내려오는 물을 2개 정수장에서 7만 5,000톤 생산해 가지고 12만 5,000톤을 생산해서.
소병홍위원
아니, 그것은 급수량이고 월평균 사용량을 대충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만톤을 쓰더라고요, 익산시에서. 그러니까 10만톤을 보면 광역 4만톤, 정수장에서 6만톤, 이렇게 보면 되죠? 하루에 쓰는 양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공업용수를 제외한.
소병홍위원
공업용수 포함입니다. 그 중에 공업용수로 해 가지고 3만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4만톤, 6만톤 해서 하루에 10만톤으로 이 수치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1일 평균으로 10만톤이에요. 그러니까 4만톤은 광역, 6만톤은 정수장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톤당 단가가 광역과 얼마 차이 납니까? 원수비.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농조에 주는 것은 89원이고요, 그것을 생산해서 하는 단가는 약 168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광역에 주는 돈이 톤당 얼마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물이용부담금까지 해 가지고 568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광역에 톤당 원수비를 568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대아리 쪽에 주는 돈은.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톤당 89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한 450원 차이 나네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생산비용은 얼마입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생산비용까지 해 가지고 168원.
소병홍위원
그러면 한 400원 정도가 이익입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액수가 꽤 많네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년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약 110억 정도 됩니다, 광역을 전부 다 먹었을 때.
소병홍위원
식수로 쓰는 게 10만톤 중에 하루에 7만톤, 공업용이나 산업용이 3만톤 돼요. 그러니까 7만톤은 가정용, 업소용, 일반용이 들어가고 3만톤은 공업용, 산업용으로 들어간단 말예요. 저는 왜냐면 수질문제 가지고 복잡하니까 검토만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수질문제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일반용과 가정용은 광역을 하고 산업용, 공업용 3만톤 30% 정도는 이쪽에서 쓰면 수질 문제는 해결된단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그런데 우리 배수지 관망시스템이.
소병홍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요? 금액은 한 번 비교해 보셨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우리 상수도 관망시스템이 광역상수도를 받을 수 있는 배수지가 금마와 팔봉배수지고 우리 자체 생산하는 배수지는 신흥배수지하고 금강배수지가 있거든요. 관망이 시내권에 중심이 돼 있고 그쪽은 읍면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분리시설은 안 됩니다.
소병홍위원
광역이 오는 관망을 저쪽에서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 부담으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대아리 쪽에서 끌어오는 것 아니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춘포에서부터 우리가 끌어왔습니다. 고산정수장에서 춘포로 와 가지고 군산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는데 우리가 춘포에 분기를 분리해 가지고 금마배수지로 오고 팔봉 엘지화학 단지에서 통과해 가지고 왔습니다.
소병홍위원
춘포 쪽에서는 우리 부담으로 왔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양이 많으니까 배선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당신들이 부담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공단의 국도화학 부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신흥장까지 오는 데가 2㎞ 정도 됩니다. 그 시설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놔줘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광역 물을 먹을지도 모른다, 그런 협의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하도 수질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40%는 그것을 쓴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계산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저도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원가계산을 정확히 해 봐서 산업용과 공업용 그게 약 30% 정도 돼요. 그것은 이것으로 쓰더라도 정말 그 물이 깨끗하다고 본다면 그런 것을 검토 한번.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위원님, 대아리 원수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답니다. 우리 공업용수는 대아리에서 오는 취수로 해 가지고 일차 처리만 해서 공단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는 섬유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염색하는데 우리 물 같이 좋은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국 60% 이상이 염색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섬유업체가 여기에 많다는 것과 수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가 섬유의 메카예요. 그러기 때문에 염색공장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 수질과 연관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수질을 과장님이 아무리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하는데 시민들은 계속 그것가지고 때만 되면 따지는데 제일 좋다고 하면 뭐해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관을 12월 말까지 지으면 그런 부분을 시민들 상대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시민들이 전부 그걸 인정해 줘야 한다니까요. 이번에도 선거 때 보니까 그것이 큰 이슈화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가분석 한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우보 위의 돈사에서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도 인근주민들이 농성하고 있고요, 완주군청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라 이렇게 설득 중에 있는데 농장 측에서는 지금 현재 신식으로 시설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도?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완주군청과 협의를 계속했는데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강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대간선수로 10m 이내는 허가를 안 내주고 인근마을을 지금은 5개 마을로 강화해 가지고 완주군청에서도 상수원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완주군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 하겠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사후처리를 관심 있게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시 의견도 제시하면서 간섭하는 것 같지만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검침원 위탁한 뒤에 5억원 이상 예산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5억 이상이 뭡니까? 절감내용이.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저희가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우리 직원이 24명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인원 13명을 다른 부서로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연봉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개별위탁을 할 때는 100만원 정도 주고 민간위탁해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5억 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을 했구만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분들이 검침을 함으로써 검침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직접 거기에 사시는 통리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분들 보수가 좀 약하죠? 내년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군산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만 예산을 높여줄 수는…….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흥정수장 홍보관 건립공사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뭐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것을 해제하고,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공사를 늦게 발주해 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농협 옆에 누수가 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추석 전부터 민원제기를 했다고 지난 며칠 전에 민원인이 저한테 왔어요. 하수구를 직접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맑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황등에서 민원 안 들어왔어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나왔다가 가고 그 뒤로 또 소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오늘 바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여기도 보니까 30억이나 썼는데 아까 보니까 1점 몇 % 누수율을 방지했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그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추석 전부터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도 농협 옆에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본 위원도 확인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민원 받은 것 없어요? 내가 봐도 거기에 맑은 물이 계속 흐를 이유가 없어요. 어젠가 그저께도 왔다갔다고 하더만요. 어제 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 누수 판단하는 직원이 2명 있거든요. 즉시즉시 하는데 위원님 하는 데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규대
조규대위원
빠진 데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에도 본 위원이 직접 지켜봤어요. 여름에 터졌을 때도 안 나와요. 하루도 더 지나고 나중에 와 가지고……. 이것도 하루 이틀 새에 한 것이 아니고 추석 전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앞에서는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돈을 몇 십억씩 써가면서 하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빨리 확인 좀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우보 문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어우보 문제가 기존에 상수도 부분의 신뢰를 쌓아놓았는데 한순간에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도 메시지가 자주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 완주군수를 만났을 때 우리 국장님도 계셨지만 완주군수는 보를 트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논리는 삼례천에 대한 수량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을 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천 생태계 부분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정엽 군수는 끝까지 이 문제 때문에 언론플레이를 해서라도 트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어차피 완주군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것도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그분들 논리는 수자원공사가 고산정수장에서 하천 건수를 없애기 위해서 하천수로 일정하게 흘러 보내는 부분을 농어촌기반공사가 보를 막아 가지고 익산시에 물장사를 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익산시도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5년 계약되어 있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5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5년 뒤에 완주군수가 그런 입장을 또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농어촌기반공사에 대한 물 공급자의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감시원을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CCTV를 설치하든지 다양한 상수원에 대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자기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홍수나 기타 오염물질이 방류됐을 때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천에서 내려오고 있는 비봉천 부분을 대간선수로와 합류를 안 하게끔 그때 그런 논의도 했었다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2012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하겠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다시 삼례천으로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로에 연결시키지 않고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다양하게 농어촌기반공사와 노력을 해서 원수에 대한 시민들 불신을 없앴으면 좋겠고요, 요즘 정수기술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 원수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배출 물은 거의 비슷해요. 고산 물이든 어우보 물이든 정수하면 마지막에 공급하는 물은 거의 수질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수질이 다르면 공급할 수 있겠어요? 다 1급수 아니면 사람들이 먹는 물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기 때문에 문제는 시민들 눈으로 보이는 원수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원가계산을 이야기하셨는데 정읍시는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물을 공급하더라고요. 가정용 톤당 공급단가하고 익산시가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물의 톤당 단가를 비교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가를 계산할 때는 물을 원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로나 배수로, 배관 유지비용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이런 부분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AS비용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원가를 계산해요. 그래서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상수도 쪽은 직접 자체생산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인거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있죠. 그것도 다 원가 안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배관관리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 비용까지 전부 다 원가에 들어가야 정읍시에서 K-water가 공급하고 있는 물값의 원가와 비교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면 안 맞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정도 이득이냐를 따지기 전에 원가에 대한 균등성을 분명히 갖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5년 동안 어우보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 원가계산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수자원공사 물을 먹게 되면 우리 인력에 대한 재편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분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로 저도 선거 때 그 문제가 이슈화가 돼 가지고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참 부담되기도 했는데요, 원래 선거라는 게 저도 소각장 할 때 해골바가지를 몽땅 그려놔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런 부분들을 탓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잘못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송동 가압장 설치공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압이 두 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물이 한쪽에서 화장실 물만 내리면 목욕할 수 없을 수 정도로 수압이 없었는데 요즘은 물 때문에 그런 민원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유수율 제고에서 69.8%, 그러면 2010년도 대비 1% 상승했네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2010년도에 68.8%에서 69.9%입니다, 9월말 현재.
문선
손문선위원
1.1% 상승했네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상반기 결산을 보면 1.97%로 보고하셨는데 그때보다 떨어졌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여름에는 물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제가 원인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데 왜 올라가지 않나. 우리가 2010년도 4월 15일에 급수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전에는 가정에서 누수가 되면 100% 가정에서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를 우리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가정에서 누수가 됐을 때요? 계량기 안쪽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전에는 100% 사용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4월 15일 날 개정을 해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 양이 많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 양이 상당히 많죠.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때 그렇게 개정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2010년도 4월 15일 날 했더만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그때 왜 가정집의 누수를.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같은 데 보면 집을 많이 비워놓잖아요. 그래서 몇 달간 새버리면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낼 수 없는 사람이 200톤, 300톤 누수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어쨌든 관리 문제에 있어서 누구 잘못이냐를 따질 수는 있겠죠. 배관이 누수가 됐다거나 본인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서 물이 흐른다거나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책임은 계량기 안쪽, 옥내는 자기들 책임이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100% 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싱크대 새는 것은 봐주지 않고 땅속에 매설돼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것만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100%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할인까지 해 주면서, 그러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할인해 주는 돈이 얼마나 돼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히 아직…….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고 대충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손실보전으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회계정리 할 때 부과하고 그만큼 손실처분 했을 것 아니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집계를 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원인자부담을 해야죠.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 모범음식점하고 학교, 모범음식점도 돈이 들어오죠?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원인자가 발생하면 다 보전해 줬어요. 한 푼도 상수도사업단에서는 공공재, 즉 무슨 이야기냐면 소방서나 이런 데서 쓰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감면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공기업이기 때문에 세입처리를 해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고제 있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단수예고제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전월대비 요금이 급상승하게 되면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SMS로.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단장님도 일본에 한번 갔다 오셨는데 저희들이 급격히 오른다거나 또 급격히 떨어진다거나 하면 그 다음번 검침하러 가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전은 냉방기 쓰면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느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수도요금도 전월대비 몇 % 이상 급상승되면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든지 메시지를 보내서 이유 없이 상수도요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내줘야 돼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하고, 앞으로 조례 문제는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익산문화센터 요금 다 냈어요? 얼마 체납됐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좀 체납돼 있습니다. 많이는 안돼 있고 우리가 단수도 한번 했거든요. 3,000만원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3,000만원.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연말까지는 다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3,000만원 체납하면 사업자가 시장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한테 계고장 보내세요. 수탁자가 ‘익산시장 이한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가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받아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걸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2,000만원까지 줄였다가 이렇게 했는데 12월말까지는 완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겁니다. 먼저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세금 납부가 일번이에요. 그래서 세금 안 내면 선거 때 엄청나게 문제되고 그러잖아요.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수도료 내라고 하세요.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시장님이 3,000만원 체납됐다고 꼭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제가 웃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시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간단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8.8%라고 했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돼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95% 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안 된 곳이 주로 어디어디예요? 지역별로.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왕궁지역이 좀 안됐는데요, 거의 됐는데 2012년도에 약 19억 정도, 국비가 13억 정도 반영돼 있고 왕궁면 온수리하고 동촌리, 용아리 10개 마을이 안 됐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
언제까지 완료돼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2012년도 상반기에 바로 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내년이네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올 예산은 전부 다 썼고.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금마 같은 데는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금마 같은 경우도 원하는 지역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여산 쪽에도 있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여산 쪽도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여산 황각 쪽에 한다고 하셨죠? 만만치 않을 텐데.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가 현장을 봐가지고 할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주민들 의향은 물어보셨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병술
임병술위원
설치해 놓고 괜히 물을 안 먹으면.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통리장님들과 관할 읍면동장님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유용하게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황각 같은 경우는 정말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주민들이 설치해 놓고 안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있더라도 정말 맑은 물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우선적으로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하면 가압시설도 해야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송동 아까 말씀하시던데 수압이 2배 이상 올랐다는데 가압펌프를 설치한 것이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몇 마력 설치한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한 3마력 정도. 그것은 가압장 시설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 구역을 고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고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수압이 제일 좋은 관에다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물의 압이 세요. 그것으로 가정에 펌핑 해 가지고 압을 올려주는 공사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
압을 받아서 쏘는 겁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어디에 저류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상수도관에 연결해서 하는 것이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3마력 정도로?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급수량은 얼마나 돼요? 3마력이 쏘는 급수량, 면적, 주민들이 몇 가구나 먹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해 가지고 150가구 정도 했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
물량은 많지 않구만요. 그리고 유수율을 보면 춘포 판문을 비롯해서 교체공사를 했는데 판문 같은 데도 노후관이 많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판문 같은 경우는 거기가 뻘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이 많이 부식돼 가지고 그것도 한 20년 넘었는데 거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염기가 좀 있더라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관이 기반이 약해 가지고 흔들리는 것 같구만요. 하여튼 공사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데는 별로 기간이 안 됐을 텐데 노후관을 교체했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아까 조례개정을 하셨잖아요, 가정의 옥내에서 누수가 돼도 시에서 50% 보조를 해 준다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발의해서 조례개정을 하셨어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수도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안 그러는데 일반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톤을 썼어요. 그런데 일반가정에서는 누수 되는지 몰라요 1톤, 2톤 쓰니까 내가 좀 많이 썼겠지 하고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누수라는 것은 갈수록 커지고 계속 커집니다. 왜냐하면 압이 걸리니까. 지금 현재 몇 십 년 된 가정들은 관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개정이 잘못된 거예요.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는 모르잖아요. 아무튼 검토를 하셔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오신 뒤로 일처리가 잘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과 같이 완주군수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한파가 계속되다 보니까 집안에나 이런 부분들이 얼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장
작년에 전국적으로 스팀 해빙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한파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보온해서 매설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평구, 하수시설담당 조규석, 하수운영담당 송창률, 생활하수담당 석금산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BTL사업요. 신동하고 남중동이 먼저 끝났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오긴 왔어요. 왔는데 신동 익산병원 앞하고 소라산 골프장 옆 건물, 그 다음에 남중동 상공회의소 앞, 익산신문사 뒤 주택가, 남중동 미르마트 부근들이 전부 다 잠기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맨홀뚜껑이 춤추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비가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기존에 설치됐던 우수관로들이 갑자기 빗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단면이 부족해서 물이 위로 치솟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역류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런 주택들은 해마다 이렇게 침수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관거를 개량해서 전부 다 확장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단계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계획을 별도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립해서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체계적인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수량 빈도도 빈도 자체가 예전 같은 경우는 100년 단위 빈도를 측정해서 단면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수슬러지 소각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12월 29일 날 시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서 하수슬러지 대책을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그 안에 가장 모범적인 슬러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그 내용은 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쉽게 말해서 하수슬러지 소각장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64개소가 있어요. 64개소가 있는데 경기도하고 수도권, 인천, 전남, 경북, 경남 이런 데는 거의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남도 11개나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전북은 고창만 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하수슬러지 대책을 그렇게 빨리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독일방문 다녀오셨죠? 독일을 5월 18일에서 5월 27까지 가서 프라이브룩 슬러지 건조시설을 보고 오셨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다음에 또 라벤스브룩 여기도 보고 오셨네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보고 느낀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프라이브룩에 3일째 갔을 때는 그 시설 자체가 건조시설이었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예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수원 슬러지 처리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 프라이브룩의 슬러지 건조시설에 갔을 때는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플랜트 안이나 생산하는 과정을 볼 때 전혀 악취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다. 우리도 이런 시설을 도입해서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6일차 라벤스브룩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건조시설인데 들어가는 순간 수원 건조시설과 비슷한 악취가 플랜트 안에서 진동을 했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이 모든 업무 자체를 위·수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집약적으로 금강동에 환경기초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악취가 나면 절대 안 된다 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건조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정말 최고의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보면 익산시 행정들이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2012년 6월에 착공해서 2014년 2월에 준공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른 업체에다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2014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 행정이 민간업체들은 이미 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검토가 끝나서 공장도 가동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익산시는 지금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슬러지 대책을 주무부서에서 좀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긋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희 익산시에 설치되는 슬러지 처리시설은 국내, 국외에서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해서 광역화를 시키는 슬러지 대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익산에만 꼭 슬러지 처리장이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슬러지 처리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 만드는데 우리시에 오면 우리시는 이러이러한 혜택들이 오게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체의 시설을 전주, 익산, 군산을 통합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광역화를 시키자 그런 의견들은 개진이 됐었어요. 예전에 2006년도에 됐었는데 이게 지역특성상 님비현상이죠. 취약시설은 자기네 마을에 설치를 않는 것으로 그런 현상이 대두되다 보니까 서로 안 돼 가지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고시사업으로 민투사업을 하고 있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광역화하는 처리시설이 있었으면 정말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서로간의 이견 때문에 그게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각 시별로 해서 이런 부담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매스컴에서의 언론보도를 보신 적 있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안타깝다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뭐냐면 마치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개입이 돼서 하는 것처럼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충정어린 마음으로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원들의 모습인데 그것이 호도되는 모습을 보고 참 익산시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무슨 밭에서는 신발 끈도 잘 해야 된다는 속담들이 있죠. 우리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문보도를 보면서 없지 않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도 가졌단 말예요. 그래서 혹여나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중대한 결정들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었냐면, 제가 담당기자한테도 그랬어요. 이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만 우리 눈 빼기 한번 해 보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그동안에 2007년 12월 29일 시정질문부터 있었던 것들, 또 하나 속기록을 전부 다 한번 봐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당연히 이것을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슬러지를 어디에 팔아넘길 것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민간한테 팔아넘긴다고 했을 때는 거기는 부르는 게 값이고 배로 올라갈 거란 말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합디다.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언론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정말 죄송하고요, 그 자체는 저희 집행부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말 죄송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언론 대응도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언론이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 대책은 계획대로 실천이 되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최종적으로 11월 중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완료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설립됩니다, 라고 간담회도 갖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추가 용역을 중지해 놨는데 재개하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악취 관계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 공법 자체가 탄화공법으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건조연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건조연료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꼭 잡아야 된다 그 관계 때문에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시설 64개의 시설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악취 때문에 가동을 하다가도 주무관청과 시행사 간에 분쟁이 붙고 소송 걸리고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은 거의 50%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국내에 설치된 시설들 이상 기술이 진보된 것은 없잖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지난번에 수원에 다녀오셨잖아요. 거기도 처음에 플랜트 안에 들어갔을 때 사무실까지 냄새가 진동했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대안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악취를 포집하는 시설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단장님도 거기 견학을 가셨는데 냄새가 좀 덜 난다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단점들이 집약된 것을 개선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일정대로 추진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목 잡힌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당장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그러면 단가도 이미 상향조정 될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독점화할 수 있는 사항은 발생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적절하게 가격협상을 잘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격협상을 잘 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게 하시고, 하여튼 늦었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잖아요. 일정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황등지구 관거사업 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도 공사들을 여러 군데 해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절이상을 안 했더만요. 일부 면사무소 위쪽으로는 안 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면사무소 위쪽 같은 경우는 ‘06BTL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제외됐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사업계획을 최초에 수립할 때 그 권역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부 구간이 누락된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배수설비는 다 해야 되니까, 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새로 건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민감하겠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해서 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쯤 가능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일단은 그 누락된 처리구역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도 검토를 안 하셨구만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무튼 내년에, 일부 시내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마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가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1차구간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됐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그리고 같이 했어야죠. 또 그 공사하려면 소음 분진…….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구역을 면밀히 조사해서 내년 정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황등 하수종말처리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처리한 뒤에 수질검사 합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록이 다 되어 있나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거작업을 한 뒤에 황등 영창아파트 부근요. 그전에는 그렇게 침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오수분리하면서 그 뒤로 난리예요, 침수돼 가지고. 올여름에 그 민원 많이 들어왔죠? 왜 그래요? 그전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단 말이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 배수설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비가 올해 너무나 많이 왔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 정도는 사람들이 알아요. 기후변화도 있고 그런 정도는 인식을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만한 돈을 들여서 관거작업을 전부 하고 오수·우수 분리해서 했는데 왜 침수가 되느냐는 말예요. 예측을 그 정도도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난리예요. 저도 하수관리과에 전화하고 했었는데…….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잘 아시겠지만 황등 권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탑천 부근 주위가 저지대로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아니고, 요즘은 거기가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펌핑장을 두 곳이나 만들어서 침수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농사짓기도 좋아졌어요. 거기하고 견줘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만한 돈을 들여서 관거정비 사업을 해 놓고 안할 때보다 침수가 되니까. 안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무튼 황등시내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요하게 침수되는 부분이 영창아파트 세대가 많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렇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집요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먼저 칭찬부터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35쪽을 보니까 자체설계로 용역비 절감을 8,000만원 했어요. 어떤 직원이 했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저희 하수관리과 기술직들이 했습니다.
주유선위원
정말 잘했다고 격려하고 싶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8,0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보면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주유선위원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사기진작 차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이 자체가 익산시 전체 설계단을 발주해 가지고, 조기발주를 위해서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단 그 분야에 대해서 설계단을 발족해서 상하수도는 한쪽에서 운영하고 건설교통국 쪽에서도 운영하면서 이 자체는 용역비를 안주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해 내는 금액이 항상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는 격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격려만 받으면 뭐해요. 인센티브로 진급을 한다든가 포상제도로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게 리더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같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수관거사업에 총 655억 정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중호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행여 그 관에 들어가는 용량이 잘못돼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설계보다 안 맞아서, 말하자면 100㎜ 관을 묻어야 된다면 50㎜ 관 이렇게 해서 용량이 넘쳐서 그러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수, 오수 합쳐져서 나가는 구역이 개발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합류관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 자체를 우수 분류를 해서 빗물은 따로 오수는 따로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오래돼 가지고 2009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다시 했거든요. 했는데 그 자체를 보면 거기에도 일단 우수관 단면이 부족해서 개량할 구간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뒤편에 저지대가 있거든요. 거기 사례를 보면 위쪽 관거는 900㎜인데 밑에 합류되는 관거가 너무나 적어가지고 침수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위원
기존에 침수되었던 곳이 아닌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침수지역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BTL사업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주유선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사업 이후에 물이 역류되거나 침체되거나 이런 곳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총 몇 건 정도 발생됐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신동지역 다 합해서.
주유선위원
동산동도 많이 그래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 발생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주유선위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바로바로 나가서 해결했는데 관거 자체가 민원이 발생되면 우수 합류됐던 것을 분류하다 보면 그게 우수라인으로 연결됐다가 오수라인으로 조인되니까 그 단면이 부족해서 역류되는 경우들이 서너건 발생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개선해 줬습니다.
주유선위원
행여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지 않는가라는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고,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35쪽을 보니까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가 있네요. 상당히 많아요. 928건이나 있거든요. 자진신고 기간은 몇 개월 정도 했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자진신고 기간이 작년 12월말로 종료를 했거든요.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6개월간 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가 공장이나 사업장이 아니고 개인이 사용한 사례도 많이 적발됐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불법지하수 문제는 대부분 농업용, 촌에 지하수 파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유선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하수를 떠다가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사례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주유선위원
다행이고요, 대중탕 같은 데도 지하수를 많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오염된 지하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미흡하다고 반성란에 해 놓으셨는데, 사실 조금 전에 보고 시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금강동에는 굉장히 악취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민원해결 차원의 일환으로 이한수 시장님께서 공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부진하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의지가 있으시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주유선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44쪽,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거의 분위기를 보니까 타절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자가 사업자일 것 아니에요. 지금 2008년부터 시작했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주유선위원
2008년도면 벌써 몇 년입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사업자한테 끌려왔어요.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데이터를 보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극동건설 있잖아요. 웅진코웨이 회사에서 우리가 한번 공업용수를 공급해 보겠다 이렇게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투법이나 관련법,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적격성 검토를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편익비용 분석을 하면 1.0 이상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만 톤 가지고는 수익이 약하다, 그러니까 0.73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이것을 좀 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갖지 않고, 사업자도 이것을 하려고 덤볐던 건데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정신적 손실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끌지 않고 빠른 결정을 했으면 서로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정이 주도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진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경제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돼서 빠른 결단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신문기사를 보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시의원들이 어떤 이권에 가담한 부분, 과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났을까. 기자한테 누가 제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하면, 모르겠어요. 그 제안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제안하면 이것이 정말 순수한 의지인지 아니면 이권개입인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면 시장님, 단장님이면 단장님이 누군가 말하면 이런 사유로 이건 어렵습니다라고 단절시키고 말았어야 합니다. 이걸 언론에 살짝 흘린단 말예요. 그래서 기사가 나고 우리를 우범집단으로 만들어서 버리고 이런 행정이 돼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쾌합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이 왜곡됐다고.
주유선위원
왜곡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없는 것을 가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저도 그 기자를 불러가지고.
주유선위원
없는 것을 가공하지는 않았고요, 누군가가 분명히 기자한테 흘렸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럴 일은 없죠.
주유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들은 사람과 말한 사람 둘 뿐이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귀신이 알아가지고 기자한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운영비 절감과 악취차단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물어야 할 형편이에요. 지연이 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국가방침이 어떻다는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적거리고 추진력이 약했느냐는 이야기죠. 선진지 견학도 미리 가고 뭔가 사업을 미리 계획했어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언론에 이상한 소리 나오게 만들고, 맨 처음에는 탄화공법으로 하려다가 지금은 건조공법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미리 순발력 있게 움직였으며 과태료도 물지 않고 이런 기사도 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의원이 이렇게 하지 말자고 대안을 제시하고 뒷북행정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 풍토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돈이잖아요. 198억입니까.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전국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우수한 공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과에서 하는 일을 수치로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그 조직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33페이지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하수관리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집행비율이.
소병홍위원
아니,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는 일을 수치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돈으로 나타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뭘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다음에 업무 결산보고를 할 때는 이 내용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모든 보고는 보고자가 편한 것이 아니라 보고받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해 줘야 돼요. 이 예산서를 보면 항목이 여러 개 있어요. 수백 억짜리만 따지지 말고 예산서 보면 읍면동 중 하수도 시설공사 4억 9,600만원 제1산단 오수공사, 침수지역 하수도 개량사업 등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도 하나도 안 되고 예산서에도 안 나타나니까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가 없어요. 뭘 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적어도 연말에 보고할 때는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보고 아니겠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무튼 죄송하고요, 다음 보고할 때는 여기에 세목별로 첨부시켜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보고자가 편한 것이 아니라 보고받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리더의 덕목 중에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덕목 하나가 판단력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일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업무판단이 느리고 끌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조직원들이야 리더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뭐든지 신속하게 빨리, 판단력 기준이 합리적어야 하고 신속도 들어가야 합니다. 빨리 판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판단이 너무 느리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성하고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각 항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월류수 처리사업의 1차분 착공을 유천지구에 총 공정의 20%를 한 것이 맞습니까, 준공한 것이 맞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1차분 공정에 대해서 20%가 완료됐는데 그게 당해연도의 계약분이라는 거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한 겁니까? 1차분이라는 것이 유천지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이 자체를 1차분으로 해 가지고 우선 시공분이라고 있거든요. 준공이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1차분이 총 공정의 20% 된다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전체 공정 중에 총 20%를 했다는 거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1차분은 완공이 됐는데 1차분이 전체 공정의 20%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이것도 보류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기억 안 나요? 월류수처리 설치사업이 전체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류도 생각해 본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재이용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소병홍위원
아니요, 재이용수 말고 월류수.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 금마. 그 자체는 처음에 금마 것을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변경을 했죠, 유천지구로.
소병홍위원
아, 처음에 금마를 생각했다가 유천지구하고 남양공업사 뒤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금 유천지구만 했어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유천지구는 얼마 안 돼요. 남양공업사 뒤가 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류수처리 설치사업은 계속 한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 재이용 사업도 않는 것으로 했는데, 타절이라는 뜻이 뭐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현재 진행하다가 그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소병홍위원
내가 사전을 못 찾아봤는데 빨리 와 닿지 않더라고요. ‘중지’ 이런 표현도 좋은데 ‘타절’.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것도 판단이 늦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그만하고, 하수슬러지 사업도 사업기간을 처음에는 2012년까지 했다가 2년을 슬쩍 늘렸어요. 이것을 하기는 할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해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작년까지 뭐했어요?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 것이 뭐예요?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팀을 리드해 가는 분은 과장님입니다. 판단을 해서 해야지 앞으로는 좋은 기술은 계속 나와요, 전자제품 발전하듯이. 그것 기다리다가 하겠어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면 빨리빨리 해서 진행해야지 지금 한두 해가 지난 것이 아니잖아요. 김정수 위원님이 시정질문 한 지가 2007년도입니까? 그러면 4년, 5년 동안 뭐한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아무튼 빨리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여러 가지로 판단을 빨리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에 적어도 특별회계는 수입도 한 말씀은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얼마 들어왔는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하수처리비를 상수관리과에서 받아 주잖아요. 상수처리비의 몇 %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30%입니다.
소병홍위원
일괄로 부과하잖아요. 일년에 약 55억 정도 되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55억 정도 되는데 저는 염려되는 대목이 지하수는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상수도는 요금을 지하수는 부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수도 요금에는 이걸 부과해야 할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합니다. 처리구역 내에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요? 지하수 쓰는 양을.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거기에 미터기가 다 달려있어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대형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하고, 그것도 속이려고 하고 그러죠. 그걸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침을 하죠.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도 있고 그래요. 농업용수에는 부과를 못할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농업용수에는 않더라도 지하수 사용량을 정확히 잘 해야겠다, 지금 지하수에 부과하는 양이 몇 %예요? 얼마나 돼요? 지하수 이용의 하수도요금의 부과.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420전이 지하수로써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액수.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월 7~8억 되더라고요, 어디 보고서를 보니까. 지하수용으로 부과하는 게 7~8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소병홍위원
아, 지하수가 한 5억 됩니다. 연으로 5억. 그런데 이걸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오염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폐지하수의 폐공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수백 억짜리만 이야기하고 조그마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 실제 생활민원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같은 데 생활민원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지금 하수도료 집행율이라고 합니까. 몇 %입니까? 하수도 사용료가 돈 받는 것과 몇 %나 돼요? 징수하고 부과 말고 우리가 하수도 처리비용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전부 못 받잖아요. 그 받는 율.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현실화는 16% 정도밖에 안 돼요.
소병홍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그게 자료마다 전부 다릅디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것을 매년 경영평가를 하는데요, 작년 2010년도 기준 경영평가 한 결과가 16% 나왔어요, 현실화율이.
소병홍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시정질문 할 때는 26점 몇 %라고 보고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소병홍위원
아니, 회계법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수도 처리비용이 얼만데 얼마 부과하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결산보고서 나온 것으로.
소병홍위원
어느 보고서에 보면 하수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화를 시킨다면 우리가 몇 %를 부과하고 있고 현실화하려면 얼마를 올려야 되는데 몇 %인지도 모르는데 현실화 이야기가 되겠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 경영평가 자료에 의하면 현실화율이 16.8%로 됐거든요.
소병홍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면, 제가 자료를 세 군데를 봤어요. 같은 자료에 16점 몇 %라고 한 데가 있고 또 우리 손문선 위원님 시정질문 답변에는 26점 몇 %라고 되어 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그것은 2009년도 기준했을 때는.
소병홍위원
그리고 2009년도 감사자료에는 50몇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이 들쭉날쭉하니까.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많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상을 못해서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관거사업을 많이 했단 말예요. 2009년도에 해 가지고 동산동, 남중동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에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리량이 1,000톤이었다가 2,000톤으로 늘어나면 당초에 26%에서 16%로 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투자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현실화율이 일정하게 익산시는 몇 %다 이런 것이 잡혀야 하는데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 단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해에 들어간 투자비용과 받는 액수를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구만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그렇다면 변동되는 것이 일리가 있을 수 있네요. 하여튼 자료를 보는 것마다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몇 가지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뭔가 와 닿는 하수행정, 너무 큰 것만 하지 말고 와 닿는 것도 같이 보고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세히 신경 쓰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하수관리과를 보면 이야기가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없어요. 피드백이 전혀 안 됩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사업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다시 또 확인하거든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일을 민간인이 제기하든 시의원이 제기하든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피드백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 속 터집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다시 전화를 안 드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줘야 저도 주민들 민원 받고 사는데 다시 그분들에게 피드백을 할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기사 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10월 28일 날 전북일보 기사를 보니까 “당초에는 12월에 입찰공고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돌입이 예상됐지만 이 같은 문제로 인하여 하수슬러지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자 최근에 이를 추진하는 특정업체 관계자가 지역정치권 인사의 입을 빌어 추진에 압력을 넣는 등 개입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압력이 제기됐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저는 10월 28일자 전북일보 내용을 보고 김진만 기자를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어디에서 이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언론에 보도를 냈느냐, 이것은 아니잖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내면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기사가 나간 뒤에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의원들이 각종 사업에 개입한다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가뜩이나 정치권 불신도 많고 시의원들 불신도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것을 들으면서 뭐하자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신뢰를 가지고 대화를 할까 신뢰감에 대한 굉장히 불투명함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런 것 하나 제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시가 자꾸 밖으로 잡음 생기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홍보 자체를 좀 부족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설령 이런 일이 있었으면 수사 건이에요. 이렇게 기사 나간 뒤에 검찰이나 경찰의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광역수사대부터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더만요, 전북경찰청. 이런 부분은 어쨌든 중심을 갖고 하세요. 계획대로 원래 원칙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저도 같은 하나의 의원으로서 자꾸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 듣는 것도 짜증나고 황당하잖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무슨 일만 하면 항상 언론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09억이네요, 209억인데 52% 정도 사용했네요. 이게 왕궁지역입니까? 어느 사업이에요? 이게 여산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 평화동 중계펌프장 혐오시설 주민숙원사업, 북부하수처리장 관계 계문동 주민숙원사업……. 이게 다 민간자본보조고, 민간대행부분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월류수 환경관리 공단에 돈 주는 것 이 총계가 199억, 추경 때 일부 확대가 됐겠네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사업이 50% 밖에 진척이 안 됐네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 것을 못한 겁니까? 하수슬러지 146억을 못한 게 여기 것이구만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146억.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이 146억, 또 집행은 209억 중에서 109억을 했잖아요.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에요? 하수슬러지 146억을 집행 못했다면서요. 설계비가 일부 들어갔나요?
환경공단에다가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사업비로2011년도 4월 4일하고 6월 29일 날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해서.
146억 다 넘겨줬어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다가 아니라 7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부만 보냈다는 거죠?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금고에는 일부가 남아있고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집행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자본을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됐어도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면.
문선
손문선위원
시설투자충당금은 몇 % 정도를 충당하고 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산 자체는 55억을 충당금으로 세워 놨는데 지금 현재 충당한 데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충당율이 몇 %죠? 익산시 용역 결과에 보면. 이 충당금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익산시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 모든 시설을 자본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매년 유지보수 비용을 계산해서 그것을 충당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7% 범위에서 한다든지 그것을 정해요. 그래서 일정한 충당율이 적용되는 액수만큼 매년 적립시키는 것이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이 충당금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액수기 때문에,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충당금의 비율을 몇 % 놓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금 부담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그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충당금 부분이에요. 지금 시설투자충당금 얼마 모아졌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지금 55억 가지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 55억인데 작년에는 안 했어요? 다 빼서 썼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충당금은 원래 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교체시기가 돌아오면 여기 충당금을 쏟아 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충당금 55억이 전부입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전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충당금 회계통장이 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충당금을. 충당금 관리가 안 되는가 보구만요. 갖다 빼 써버리면 충당금이 아니죠.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정확히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런 부분을 상세히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회계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예비비가 89억이잖아요. 우리가 연 하수도 사용료를 걷어 들인 게 50~60억 되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예비비가 굉장히 높아요, 89억 정도면.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나 그런 부분을 반납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반납 않고 예비비로 세운 것이 있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국가에서 반납하지 말라고 해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좀 많이 해 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잉여금으로 남아서 그것을.
문선
손문선위원
다시 일반회계로 안 보내고 가지고 있어서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제 이야기는 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머지는 어차피 써야 할 돈이고 하수도 사업비용은 결산해 보면 알겠죠. 그리고 실제 시설투자충당금 55억하고 예비비 89억 2개 합치면 144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금고에 들어와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하수도가 일년에 연 수익금액이 60억이에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하수도 살림을 하려면 실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00억이 넘죠? 200얼마 정도 됩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260억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안 도와주면 예비비와 시설투자충당금 사용료를 다 해야 제로가 되겠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11년도 일반회계에서 얼마 받으셨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140억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내년에 얼마 받아야 돼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내년에 요구 자체는 한 260억 요구를 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일반회계에서 뭐라고 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돈 없다고…….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201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나 시설투자충당금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서 빼 써야겠구만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빼 쓰고 다음에 요금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또 고민해야겠구만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이번 의회 끝나면 하수도사용료 심의까지 다 끝났거든요. 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났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아마 일반회계 예산계에서 144억 있는지 알고 있을 걸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다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서는 이것 있으니까 260억 안 주겠죠.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다 사용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하수관리과가 BTL, BTO 고정비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벌어들이는 돈으로 운영비 자체를 충당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가 계속 도와줘야 하는데 일반회계 현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대응전략을 수립해야잖아요. 그렇죠?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가 끝나면 하수도사용료 일부 인상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과도 간담회를 한번 잡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요금인상은 또 시민들 저항에 부딪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전주나 군산이나 그런 부분은 다 올렸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홍보나 정치력을 잘 발휘하셔서, 요금 올린다고 좋아할 시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는 몇 번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 유천지구가 준공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준공은 아니고 공사 중인데 올해 계획된 공사를 한 거예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 공사 중이에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유천지구는 준공이 안 떨어졌네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는 준공이 떨어졌고 전체 남양공업사, 유천지구, 금마 합쳐서 그 중에 공정 20%라고 설명하셨어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준공이 안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준공됐다고 하면 가보려고 해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아직 안됐습니다. 준공이 안 됐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우리가 장기 계속공사 중에서 계약분만 됐다는 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이 준공됐다고 했다니까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준공 안 됐습니다.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차수 준공이니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공정 준공이구만요. 유천지구 전체가 준공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아까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전체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 있잖아요. 321억짜리 중에 20%가 유천지구인데 준공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1차 계약분에 대해서 준공이 돼야 그게 집행되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바닥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유천지구가.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유천지구가 4,000톤 규모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바닥면적.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에 저희가 구리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시민들이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화도 하고 혐오시설 아닌 것 같이, 시설이 지하로 매장되니까 지상 같은 경우는 시민들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 기억나시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시도랑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상층부에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위는 주차장으로 다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그렇게 만들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체 면적의 몇 ㎡나 차지해요? 지하로 보면 옥상이죠?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시설물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옥상에 일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면적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흙으로 복토했던 공간. 그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게 평수로 한 1,200평 정도 될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1,200평짜리 소공원이 하나 생긴 것 아닙니까.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를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매입해서 지하에다 그런 시설물을 넣고 지상에 공원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그 시설이 시민들과 친화적으로 갈 수 있게끔 설계에 꼭 반영해서 공원화시설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도 확대하려면 뭔가 처음에 하는 것을 잘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투시도나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연되면 국비가 언론에 보니까 40억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배정을 그렇게 했는데,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배정된 국비를 다른 자체단체에 주고 그 자체의 국비 확정된 것은 전체 사업이 진행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진행 안 된 데는 회수시켜서 다른 데로 돌린다, 깎인 것이 아니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수처리장 악취처리시설 확대시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포기조 뚜껑 다 달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두 군데 남았는데요, 예산을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동산동쪽 주민들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류수 있죠. 방류수 수질검사를 대장균까지 하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합니까? 약품에 대한 화학적 역학반응도 해요? 의약품.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생태독성까지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그게 들어갔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 검사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검사결과는 잘 모르시겠네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도 환경공단에서 계속 한달에 한번씩 확인을 나오더라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적정수질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때문에 물고기나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체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하고 도로관리과 업무가 분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수관거에 대한 아까 구경이 서로 차이가 나고 안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을 청소하고 이런 것은 다 도로관리과에서 해야죠?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머지 시설은 하수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안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지역이든 황등지역이든 상습 침수지역이 발생했다면 카메라로 안을 다 찍어봐야 합니다. 다 내시경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관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막혀 있는지, 청소가 불량한지……. 왜 그러냐면 이번 비올 때 보니까 배수받이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준설을 안 해 가지고. 물이그냥 쏟아져요. 물을 못 받아들여요, 준설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것을 재난대비나 홍수대비를 해서 하수관리과와 도로관리과가 서로 업무협조가 되든지 아니면 업무를 통합시키든지 해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같이 줄여 나가야 되는데 분리되다 보니까 업무가 핑퐁이 될 수도 있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내년 조직관리에는 그 부분을 꼭 반영해서 하수 문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같이 끝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모현동 택지개발하는 데에 저류조 시설 있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구리처럼 그 위를 덮어가지고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리고 그 상태가 여름에 보니까 저류조에 물이 담길 것 아닙니까. 담기고 물이 빠져나간 뒤에 악취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후속 청소 같은 것이 전무하더만요.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니까 냄새가 나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하고 있어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초기우수 같은 경우 유천이나 남양공업사 뒤에 하는 시설물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가둬놓았다가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냄새나고 하니까 하수처리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려면.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하수처리장 그 문제가 아니고 물이 저류조에서 빠져 나가잖아요, 비가 그치고 나면. 빠지고 나면 그 뒤가 문제란 말이죠. 거기를 공원 식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퇴적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없어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내내 거기도 저류조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구리처럼 구조물로 덮어버리면 그 위에다 축구장도 하고 운동시설, 공원을 해도 되고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수반이 되지만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냄새가 굉장히 나요. 산책로가 있고 운동하는 곳에 트랙이 있는 데는 비온 뒤에 물청소라도 하게끔 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더라고요. 저도 거기를 몇 바퀴 돌았는데 악취가 나서 돌 수가 없어요.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와 협조해 가지고.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류조기 때문에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읍면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올해 총액편성으로 2억 500만원 잡혔네요. 그것 다 어디에 썼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게 의원님들 사업비인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의원님들 것 말고 총액편성 된 게 없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포괄적으로 5억 세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다 어디에 썼어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읍면동에서 사업장 선정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는 못해 드리고 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29개 읍면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게 시급성을 요하는 데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읍면동에 고르게 안배해서 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황등 같은 데는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주로 내용은 삼기나 산사태 많이 났을 때 그쪽에 쓴 것 같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고루 해야 하는데 전혀 집행된 데가 없어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또 업무 자체가 쪼개지다 보니까 예산이 도로관리과로 많이 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20m만 해 달라고 했는데 돈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5억밖에 편성이 안 돼서.
규대
조규대위원
기본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3억으로 한다고 해도 2억 가지고 15개 읍면동에 다만 돈 천 만원씩이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2012년 예산은 배분을 잘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효율적으로 내년에는 잘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월류수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남양공업사 뒤는 대간선수로 밑으로 들어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시 행정이 좀 그래요. 남부지역 쪽에 공원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다 해 주면 좋을 텐데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돈 들어야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지적했었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돼요. 어차피 저류조가 지하로 들어가는데 대간선수로 지하로 가지 말고 그 옆에 논을 사서 들어가고 그 위에다 공원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공원 만들어 달라고 말 안할 것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은 이중투자가 안되게 잘 검토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구리에 가보니까 위의 공간이 좋잖아요. 그런 데에 공원을 만들어 줘버리면 다음에 남부권 공원 만들어 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토지매입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영수
이영수위원장
나중에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하면 토지매입비 들어가고 시설비 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같이 활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좀 늦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월류수 금방 않는다고 익산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좋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도로관리과 민원계가 하수관리과로 오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장
그렇게 조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도 시끄럽고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더라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그리고 2009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다 하셨다고 했죠?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장
그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09년, ’06년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1,300억 정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데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해야 할 데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09BTL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기존에 한 데는 얼마나 됐어요? 영등동이나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수
이영수위원장
‘06년, ’09년 BTL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전에 했던 것들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분리사업을 2006년도부터 실시했었거든요.
영수
이영수위원장
지금 분리 안 된 데도 아직 많이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돈이 없다고 염려를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운영비 때문에 감당을 못 하겠어요.
광석
최광석상하수도사업단장
운영비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튼 이 운영비 관계 때문에 도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환경부에 가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 시설비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국고로 전환해서 줘야지 도저히 하질 못한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신규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도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 시비분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재정사업도 하고 BTL사업을 보면 배수설비가 원도심은 하기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상가들이 쭉 늘어서 있으면 정화조는 저 뒤편에 있어서 상가를 다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런 데는 못하거든요.
영수
이영수위원장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풍부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상가 바닥을 다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보상해 줘야하는데 못하죠.
영수
이영수위원장
그런 효과 면도 잘 생각하셔서 할 것 같아요. 기존 관들도 잘 살려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중만
김중만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땅을 파다보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거미줄처럼 얽히고 �鰕耽�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영수
이영수위원장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