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7호 익산시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의 제안, 평가,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직·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평가단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평가단의 구성 및 임원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제8조에서는 평가단장 등의 직무, 단원의 임기, 평가단 모집, 평가단의 해촉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제10조에서 평가단원의 평가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활동과 관련한 행사 개최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평가단원의 표창 및 자료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시책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펴나가기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에 시민과 소통을 이루며 다각적인 시민의 행정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순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시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평가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현재는 1,800여 명입니다.

1,800명이요?

예.

그러면 5개 분과라고 그랬잖아요. 1개 분과에 몇 명씩이에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방대한 인원을 평가단으로 위촉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평가단원을 현재 완전히 개방을 해서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평가단원으로 위촉을 하거든요. 사실 정말 활동하는 사람들은 1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정평가단이잖아요? 시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만한 숫자에 관리, 효율성을 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 200여 명 정도로 압축해서 정말 활동적이고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로 위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구성원에 가서 몇 명이란 사항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무한대로 알아서 하는 거에요? 규칙으로 하려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분과장은 분과별 단원 중에서 분과별로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5개 분과를. 5명은 거기에 위촉한 사람으로서 500명이라면 100명, 100명, 그래서 분과장을 선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분과장들 추천으로 단장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분과장이 분과장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조직을 할 때 분과장은 분과별로 100명이 모여서 이 사람이 분과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호선하잖아요.

예.

호선한 사람 5명이 이 사람을 단장으로 하면 좋겠다, 하면 분과장 중에 단장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분과장을 또 선출해야 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 모임을 한 5차례 같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해야 할 임무가 많기 때문에 분과장 중에서는 추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00명, 500명이 하는데 분과원 외 중에 단장 할 사람 미리 딱 놔둬요?

저희가 5번 정도 모임을 같이 해봤는데 분과장과 단장을 겸직하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토의를 하다 보니까…….

추측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시장이 분과단원을 전문가들 500명을 위촉했어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5개 분야로 분과로 신청을 받든지 분류를 해서 5개 분과가 됐어요. 분과장 5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분과장들이 자기가 분과장 추천이 됐는데 그 분과원들 중에 500명이라면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단장을 어떻게 추천하냐고요. 그분과장 중에서 하나 하고, 다시 또 분과장 해야 하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시를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둔다 라고만 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 구성원에 대해서 몇 명으로 한다는 명시를 안 해도 괜찮겠어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명시를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평가단을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500이내에 추천한다, 800명 이내에 추천한다, 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명시를 해도 관계는 괜찮지만 시민들한테 오픈을 시켜 놓는게 시정평가단의 구성목적에 맞지 않느냐…….

100명을 하든 800명을 하든 오픈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오픈해서 뽑는 거니까, 평가단을 여기서 어떻게 조직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딱 계획이 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놓고 시장이 100명하고 싶으면 이 조례로 봐서 500명하려면 하고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규칙으로 정해요? 몇 명으로 한다를?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게 있습니다. 전체 조례상으로 구성이 나왔으면 전체 인원을 명시해 주는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규칙에 가서 분과원으로 몇 명 한다는 것은 나올 수 있어도 전체구성은 몇 명 이내에서 한다는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구성에 가서 평가원을 몇 명 범위 내에서 하느냐, 시장이 무한대 하고싶은 대로 하는게 아니라 100명이면 100명, 500명이면 500명 이내에서 한다 라고 못을 박아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규칙으로 정하든, 조례로 정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데 평가단을 운영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든다고 분석이 나왔어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 예산 시정평가단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사실 시정평가단이 제가 알기로 2009년부터 운영이 됐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시정평가단 업무를 맡고 있다가 금년 초에 저희 홍보과로 이관돼서 저희가 금년 초에 타 시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벤치마킹 사례를 파악해보니까 안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평가가 됐고요, 안양시청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는 2,3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시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민평가단이라고 해서 7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행사에 참여를 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고, 안양이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워크숍 경비, 시정평가단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워크숍이나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경비만,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너무 많은 예산은 그렇고 해서 내년에 2,5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워크숍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요구할 때는 그런 정도는 제가 물어보기 전에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평가단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요구가 왔을 때 조례를 하면서 운영계획을 해줘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그러잖아요. 한 2,000만원 정도요?

예,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회나 개최했어요?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이 업무를 인계받아서 5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분과장도 있고 단장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로 이관된 뒤에 5번 개최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번이라는 것은 분과별로 5번이라는 얘기에요, 전체회의…….

분과도 있고, 전체 회의는 12월중에 예정되어 있고요…….

분과별로 5번이라면 평균적으로 분과당 1번 정도 개최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분과별이 아니라 각 분과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전체 모아가지고 한 번 모이면 보통 200명 정도 모여서…….

어디에서 모여요?

모현도서관에서 한 번 했고요…….

사실은 분과는 5개 분과가 나눠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5번 한 것은 분과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5번 모였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모인 것은 2번 모였고요, 나머지 3번은 분과장들 임원들 위주로 해서 만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정을 평가하는데 어떤 모니터단으로 해서 그 사람들 상대로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납득이 가는데 평가단을 1,800명이라고 하면 5개 분과라고 하면 평균 360명이에요. 1개 분과가.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회의장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익산시 상황으로 봐서 시정평가 하는데 물론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취지는 좋지만 이게 실효성이나 이런 걸로 볼 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전시성행정의 표본 같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예산계획이나, 왜 그러냐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두리뭉실하게 2,000만원, 2,500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들 또 수당 줄 수 도 있잖아요.

저희는 초등단계이기 때문에 수당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지만 앞으로 수당도 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실제 오면 거마비라도 실비라도 변상해줘야 할 필요도 있고, 평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단이 아니고 시정평가하는데 1,800명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가 곤란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인계를 받을 때 1,800명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저희가 받아서 실효성 없다고 해서 운영도 안 해보고 당장 잘라내는 것은 좀 그래서 금년 연말 안에 그동안 활동실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200여 명 정도로 압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분과장들 뽑을 적에 우선 분과별로 모여서 분과장을 뽑고 그 다음에 단장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과별로 몇 명 모여서 뽑았어요?

분과별로 그 당시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30명 내지 50명이면 360명이 대상인데 30명일지 50명일지 저도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몇 명 뽑아가지고 거기서 분과장 뽑고, 단장 뽑고, 단장이 부단장·사무국장 임명하고 하면 이것은 조금 어떻게 표현하면 특정인원 사조직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360명이 회원인데 거기서 2~30명 모였으면 계모임 수준이지 이것은 시정평가단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시정모니터단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시정평가단을 1,800명 해가지고 2~30명이 모여서 분과장 뽑고, 거기에서 단장 뽑고, 단장이 부단장·사무국장 임명하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분을 위한 사조직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게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요즘 행정이 거버넌스 행정입니다. 지금 시정평가단이 1,800명 있지만 이분들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분들이 접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상에 모여라 하면 어느 조직이나 정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다섯 차례 가졌는데 여기에서 150명, 200명, 300명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시정평가단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온라인상에 그런 실적을 보셔가지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령별 계층은 어떻게 돼요?

연령별 계층은 10대가 11명고 있고요, 20대가 195명, 30대가 376명, 40대가 602명, 50대가 400명, 60대가 185명, 70대 이상이 32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70대는 온라인상으로 접속이 잘 안 되잖아요. 가능하신분도 계시겠지만…….

40대 이전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평가단을 워그숍을 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정말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전환이 저희도 필요하고, 담당관님도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꼭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 내놓고 평가하는게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접속하고 회의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40대 미만 사람들 100여 명, 많으면 200여 명만 의견개진을 하고 1,800명 중에 1,600명이나 1,700명은 사장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서 결론내리거나 건의한 것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면 잘못하면 왜곡돼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외치면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거버넌스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이런 식으로 1,800명 해가지고 100명, 50명 참여하는데 1,800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하되 몇 회 이상 접속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회의에 불참한다든지 하면 과감히 정리하고, 제가 볼적에는 답이 나왔네요. 한 100여 명 나오면 시정평가단은 제가 볼 적에 5개 분과로 나눴다고 하면 한 분과에 한 20명 해서 100명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배정을 하세요. 우리가 10대, 20대 계층별로 연령별로 인구비례로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들만 완전히 오픈시켜 놓고 뽑으세요. 선발을 하세요. 그동안에 실적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그 실적 접속한 실적이나 회의참석 실적 가지고 10대 20대 계층별로 인구비례도로 해서 그 사람들을 선발한다고 하면 제가 볼 적에는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성과를 가지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가단 자체를 반대하거나 하는게 아니고 운영방법에서 개선을 해야 한다, 1,800명이라는 대량의 평가단을 가지고 아무 실효성도 없이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평가단도 200인 이내랄지, 100인 이내랄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예.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1,800명, 2,000명, 하시지 말고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독려하는 사람인데 이 방법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거에요.

예.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시정평가단 그동안 운영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예.

온라인은 사실 관리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상에 오신분들은 참여를 못 하는데 “그동안 참여 안 했으니까 그만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모든 시정에 관한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면서 “당신이 몇 회 접속 안 했으니까 그만두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 조례는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평가단 구성에 인원도 중요하지만 평가단에 들어오는 구성원이 직업별로도 평가하는 방식이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지역별로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만일에 구성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정평가단 운영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 운영을 하면 예산문제가 반영이 필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문제도 지금은 담당관님께서는 2,5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기다리게 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각호의 1’과 같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으며, 재정보증한도액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 테니스 공원 조성사업, 왕궁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왕궁지역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부지 매입 등 4건 77,917㎡의 건물 및 토지의 취득사항입니다. 먼저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에 따라 2010. 7월 문화체육부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억새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화를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교육시설 등의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8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성당면 성당리 724-5번지외 23필지 1만 5,028㎡의 부지를 매입하여 바이오에듀센터, 생태에너지공원, 에너지놀이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제2차 투·융자심사 결과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도에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생태에너지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사료되나, 지가가 ㎡당 평균 4만 558원 (평당 13만 4,076원)으로 관내 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2~3배가 높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재원확보 및 사후관리 대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보고 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일부 공원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기 운영되고 있는 중앙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대체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총 사업비 7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마동 64번지 외 49필지 2만 5,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12면, 다목적구장 1면의 운동시설과 관리동 등을 신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차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결과 국비 등 재원확보 후 추진토록 한 승인 조건을 이행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대체시설인 만큼 도로 확장시기와 맞춰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원도심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왕궁지역 한센인 간이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왕궁 축산단지내에 한센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 및 노후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대에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277동 (신축 211, 개축 66)의 신·개축 사업을 추진하여 왕궁 특수지역 내 한센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에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만경강 수역의 오염원인 왕궁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한 부지에 간이 양로시설을 신축하여, 한센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노후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왕궁특수지역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으로 17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휴·폐업 축사 매입부지인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1-161번지외 4필지, 43개동 1,560㎡의 간이 양로시설을 건립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지역축산단지 휴·폐업 축사 토지 매입입니다. 만경강 수역의 오염원인인 왕궁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새만금 오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바이오 순환림 조성을 통한 녹색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려보면 왕궁면 온수리 및 구덕리 일대의 휴·폐업 축산 오염원 제거,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469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34만 8,550㎡의 축사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1농가 334필지 21만 384㎡의 축사부지를 매입하였고, 2011년도에는 3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3만 7,000㎡의 부지매입을 목표로 정하여, 10월말까지 81필지 3만 6,485㎡의 부지를 매입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금회에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기 사업계획 내용과 같이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왕궁특수지역 휴·폐업 축사부지 매입에 따른 2012년도 해당분 90필지 3만 6,029㎡의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관리계획안으로,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투융자 중앙심사 완료, 공유재산취득 승인요청등의 각종 행정절차 사항을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여 재산의 취득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우리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 등을 통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되며, 종합적인 사후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났네요? 국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사업비는 당초 한 것보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 여론 수렴할 때 한 관계는 아직 적용을 안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통 얼마 안 되네요? 더 확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7대 3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할 때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언제 완료되죠?

2월중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웅포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에듀테인먼트가 뭐에요?

교육센터입니다.

그냥 교육센터를 짓는 거에요, 뭐에요?

세미나실로 전시나 체험시설, 같이 겸해서…….

문구를 쓰실 때 잘 쓰세요. 그게 말하자면 즐김성 교육장 짧게 얘기하면, 그게 소프트웨어를 해서 프로그램을 교육해서 즐기는 게임성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어구를 쓸 때 상대가 알 수 있는 한국말도 많은데 이런 어려운말 써놓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시장도 지어야죠? 체험공간도 지여야 하고. 아까같이 교육관을 지어야죠?

에듀센터에다가 체험장이랑 전시장이랑 같이…….

다 들어갑니까?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면적이 1,000㎡ 저희 1층으로 잡았습니다.

건물이 1,00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쉽게 물어봅시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를 사면서 건물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7억…….

토지매입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건물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체험장이나 에듀센터 짓는데…….

에듀센터는 24억원…….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교육장과 체험장을 하려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까?

건축비나 내부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번에 토지매입과 같이 건물 취득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면적이 적어서 안 받아도 돼요?

지금 아직 기본적인 안이 안 나와서…….

그러면 이 토지를 취득했다가 그런 계획을 못하게 될 때는 그냥 부지 사놓고 말 우려도 있겠네요?

지금 저희 국비사업이라…….

국비 내려왔어요? 없죠?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왔습니다. 국비 2억 5,000만원하고 시비 2억 5,000만원.

그러시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 완전히 건물은 중기재정계획까지 투융자심사까지 대상되면 받아서 연차적으로 얼마얼마 사업을 투자하는데 토지를 사는데 얼마고, 건물 사는데 얼마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취득승인이 같이 들어와야죠. 토지만 사놓고 위원들이 볼 때 토지만 사놓고 사업 못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뭐라고 할 거에요? 그렇잖아요? 성급하게 일을,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 하도 미안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건물과 동시에 취득승인이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받아놓고, 나중에 예산은 이렇게 되겠죠. 용역비나 기본설계비가 들어오면서 토지매입비가 서고 그러겠죠. 그런데 동시에 안 사놓고 토지만 사놓는다고 하면 여기 위원들이 어떻게 믿겠냐는 거에요. 사업이 된다 라고. 만약에 안 됐을 때 토지만 사라고 승인해줬다가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딱 와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건물하고 같이 해주셔야 맞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가 추정가액의 취득액을 여기에 계상할 때 의회에 요구할 때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감정평가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취득할 때…….

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해서 감정을 한 거에요, 아니면…….

자문만 받았습니다.

자문받은 액수를 쓴 거에요?

예.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 할 때 취득계획은 어떤 근거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죠?

취득은 10억원 의회승인을 받고…….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다 취득가격을 쓸 때 뭘 근거로 쓰도록 되어 있냐고요!

2개 감정평가사 해가지고 산술평가해서…….

정말 갑갑하네요! 자 봐요, 여기 신청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추정가액을 쓸 때 뭘 근거로 써야 되냐고…….

그것은 각 실과 사업소에서 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왜 질문한지 알아요? 여기는 공시지가를 쓰도록 하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공시지가를 써야 된다,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 없습니까? 실무자들 관련 법규에 안 봤어요? 그래서 이것 사실은 가격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를 이행할 때 근거에 의해서 확실히 하라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여기 공시지가 다 빼봤어요. 빼보고 이런 의회에 낼 때 문구도 쓸 때 국장님 좀 확실히, 본위원이 이것 인터넷에서 빼봤어요. 업무를 좀 확실히 하세요.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해주면, 본위원은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당 거기 논 전답이 얼마냐면 평당 13만 4,000원 가요. 이런 논가격이 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아까 2개 감정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그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써놨다는 이런 행정하면 안 돼요. 원칙은 어디 기준에 의해서 써내고, 나중에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요구해서 그전에 공시지가 얼마됐냐하면 이것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나온 가격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좀 행정을 올바르게 해줘야죠!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심의를 하죠. 원칙도 법규도 안 읽어보고, 자신있게 물어보면 본위원은 사전에 알기는 공유재산 취득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해야 된다 라고 그 조항이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라고 답변을 신속하게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행정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렇게 안 해가지고 위원들이 여기서 이 사업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의회에서 안 해줘가지 발목 잡혔다는 소리나오고, 불평이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센인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추가로 짓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페이지가 안 나와있는데 취득사항 세 사항 7-2 한센인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목·소재지·수량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지 사놓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양식이. 건물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죠. 대지라고 하지 말고. 본위원은 땅 사는건줄 알았어요. 봐봐요, 보면 그렇게 우리한테 표시를 해서 냈잖아요. 앞에는 제대로 썼고만.

예, 건물입니다.

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이상하다, 건물인가 토지인가 양쪽으로 각각 대지로 써놔가지고.

현재 건물 지을 때 재산표시를 하느라고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 서류 낼 때, 그리고 거기 단가는 뭘로 정했어요? 추정가액을.

토지 말씀이십니까?

건물인데…….

저희 것이 간이양로시설하고, 이것은 건축물이고 뒤에 또……. 여기 가격은 현재 거기가 평당 29만 9.000원 가요? 여기 가격 보니까 30만원 나왔고만. 실제 그렇게 가요?

여기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나눠봤더니 그러던데요.

토지는 저희가 평방미터당 약 9만…….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평균해서 산출한 겁니다.

종전에 산 가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강변문화 관광개발계획 5대 선도사업이 돼서 억새단지 개발 연계성,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억새단지 개발연계성이 어떤 사업인가도 모르고, 이번에 설명을 하실 때 이런 사업을 옆에다 하니 이런 이런 시설은 이쪽에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해줘야 이 사업이 맞지, 이것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서동공원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제안이유에 억새단지 개발 연계성과 바이오에너지화를 단계별로 활용한, 이것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억새단지 개발연계성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용안지구에 310억원 정도…….

거기에 연계시키는 사업이라면서요!

예, 거기에서 억새가…….

그러면 그것을 아는 위원회가 익산시에 산업건설위원회겠죠? 위치가 어딘가도 모르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제안이유에 억새단지 개발연계성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이 한 가지 사업으로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부결입니다. 그런데 그 삼백 몇 십억원짜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그렇구나 라고 해서 승인해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삼백 몇 십억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 모르잖아요.

예,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아는데요, 위치가 어디며 여기 하는데 그 광장이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습니까?

도면 왔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조금 있다 질문할게요. 9페이지 보면 테니스장입니다. 임야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사진에서 임야가 어디 있는가. 임야 두 군데 있잖습니까? 61-3, 그리고 마동 산 13-20 임야 산, 산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지역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높은 언덕 일부만 들어갑니다.

왜 일부만 합니까? 하시려면 다 들어가야지.

일부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현지에 맞춰서 그렇게 일부를 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여론수렴하고 관련돼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대표들도 다 넣어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실 때 예를 들자면 꼭 공익성을 따질 수 있지만 이런 사업, 여기 정말 오래되고 낙후된 동네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아예 정비를 할 때 해버려야지 이것 귀퉁이 사는데 몇 푼이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토 한 번 보시고요, 솜리문화예술회관 작은데 있는 모퉁이도 생각 한 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주차장 바로 밑에 점집 있고 그런데 있잖습니까?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안 돼요?

이 위쪽은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주택가 있는 것은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거기 같이 주민들한테 얘기한 것이 만약 지역주민들이 원한다 라면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단지내로 끼었다가는 어떻게 되면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설명 잘 하셔가지고 하실 때 그런 협의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김장학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한센인 양로시설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총리실 주관해서 정부합동발표가 2010년 7월 30일날 됐습니다.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금년이 첫해고요, 도비 30억원 들여가지고 한 것은 2008년도에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정활생활 할 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센인 양로시설 신축공사 예산이 수십억 올라와서 다 통과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도 말씀이십니까?

재작년에랑 그 전에랑 왕궁지역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 이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죠. 매년.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똑같은, 2011년도 21억원이고요…….

그 전에도…….

전에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1건 30억원 들여가지고 한 것 외에는 없고요, 보건소에 간이양로 신축이라든지 개축사업이 일부 반영돼서 몇 억씩 국비로 내려온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보건소 업무 본위원이 4년 봤습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 예산서에 왕궁 한센인 양로시설 신축이나 개축 보수 예산에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 지역에 계신 의원님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설명해주실 때 돈이 있는데 현재 이런 개축을 하려면 몇 동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몇 동이 있고, 여기 보면 1인 2실 있고, 남자실 따로 있고 여자실 따로 있죠? 이것은 뭐에요?

내내 그겁니다. 1인실짜리가 있고, 2인실 짜리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잖습니까? 이 시설 들어가는 데가.

앞으로 들어갈 데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들어갈 데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자 들어가서 살고 계신 데가 따로 있고, 남자분 살고 있는 데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몇 동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 시설된 것은 약 200세대정도 살고 있습니다.

깨끗한 시설에서?

그것은 몇 년 됐기 때문에 노후화됐죠.

그러면 또 고쳐줘야 합니까? 새로 만들어줘야 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센인이 몇 분 계십니까?

680명 정도 계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6~7년 전에 몇 분 계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1년에 10명 그 정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670명에 대해서 살게 해주려고 이런 시설들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5개년 계획 105억원입니다.

토지하고 건물 짓고 하는데 105억원이요?

건물만105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신축해준 돈이 얼마입니까?

신축은 그쪽으로 지금까지는 국비로 그렇게 1년에 몇 억씩 나와서 1동, 2동 신축을 했거든요. 그것을 없애고 이제 그것을 종합계획으로 해서 대신 이것이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예산서에만 보면 왕궁특수지역 한센인 양로시설 기능보강으로 100억원 이상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100억원 정도 갔을 겁니다.

도비까지 하면, 예.

그래서 이런 시설 지어서 몇 동이 지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싹 무시하고 새로 또 5개년 계획 해서 또 만들어줘요? 잘못됐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억원이란 돈을 5년에 걸쳐서 지원해줬습니다.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다시 부수고 새로 또 만들어요?

부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나갔던 것 그대로 활용하고, 지금 이분들이 거주가 마땅치 않으니까 자기 거주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짓는 것이지 그것을 부수는 것은 아니고, 오래된 것은 이 사업비에 일부 개축비용도 들어가고, 주로 신축이 211동을 5개년동안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데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세심하게 예산 같은 것도 이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알으셔야죠. 다음 추후에라도 자료 같은 것 같이, 심사할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금강녹색바이오 위치는 추진하는 사업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공공디자인사업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47억원 들여서 도농교류관계 짓고 있거든요. 여기 억새용안지구는 농업진흥청에서 184㏊를 310억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쪽 산북천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에서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116억원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연계시설을 같이 해서 억새단지를

저기는 뭡니까? 왼쪽으로 쭉 내려온데…….

이것은 억새단지입니다. 웅포지구.

거기도 되어 있습니까?

같이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디다 지으려고 하는 거에요.

저희는 여기에 위치 선정…….

빨간 부분이요?

예,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자전거 118.4㎞ 연결이 쭉 되어 있고요, 반면에 제방 뚝도…….

거기는 지금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700억 들어갈 사업이고만요.

추경에는 거의 900억 가까이 전체 파운더리, 농촌진흥청까지 합치면 그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웅포대교 옆에는 계획 없어요?

여기는 저희 뱃길체험을…….

하천부지…….

여기까지는 억새단지로 조성이 됩니다.

하천부지를 전부 억새단지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개인적으로 이 사업 하나로만 봐서 부결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기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니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이런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써야겠다 라고 설명해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인정을 하지, 이것 1건으로 봐서는 해드릴수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잘 못 드렸는데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못 드렸는데 앞으로 설명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불어 제156회 임시회에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 외 24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김영희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제66조의 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이 총 7개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출범위로 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시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조례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등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서는 재정수반요인, 전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 비용추계 방법으로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고, 비용추계 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비용추계서 검토 및 제출의 경우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재정지출이 수반될 시 반드시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토록 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원이 작성하거나 업무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안의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여, 조례와 예산의 연계성 강화로 예산의 뒷받침 없는 조례 제정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