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벌써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난안전과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속에서 나머지 일들을 무리 없이 잘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와 6조는 재난관리기금 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하여 기금의 가용재원이 증가되도록 하였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신설하여 계획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활동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조례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넓고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규정되지 않고 운영되어 왔으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7조, 제9조, 제13조는 동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시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100분의 30으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100분의 15로 조정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뭐예요?

그동안 예치금의 100분의 70은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을 하고 100분의 30은 계속 예치를 해서 적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만 예치를 하고 85%는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5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이 생겨서 그동안 100분의 30으로 꾸준히 적립을 해서 각 자치단체가 적립금이 상당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립금이 쌓여있으므로 추가적인 적립금은 줄이고 매년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늘리는 쪽으로 적립금의 요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재난관리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는 여러 군데로 널려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사용액이 증가합니다.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졉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는 기금이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현재 적립된 금액은 60억 정도 적립이 돼 있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번 재난호우피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 2011년도에 9억 8,000만원을 사용해서 수해피해 때 각종 대민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소규모 보강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출연을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했죠?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 10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6조에 보면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급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의 시급을, 어떻게 시급을 판단하죠?

시급이라는 판단의 기준은 명문화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같으면 D급을 받았든가 아니면 E급을 받았다든가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급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시급한 것은 아파트관리 재난차원에서 모현 우남아파트도 아주 시급해요. 예를 들어서. 가서 과장님 보셨지만 손이 벽사이로 들어가고 위에서 구르면 밑에가 고무다리처럼 출렁거리고 그 정도가 시급인가요? 시급이라는 정의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느 때 시급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해서?

시급이라 하면 매년 예산을 정기적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기타의 다른 상황,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없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기금을······.

이게 재난예방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란 말이에요. 재난예방. 예를 들어서 사후에 재난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서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비비에서라도 다 투입해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 보면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급성을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마음에 딱 안 와 닿아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게 기금을 쓰는 폭을 확장시켜주는, 넓혀주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입맛에 맞게 이걸 넓혀주는 그런 용도에 사용할 수도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민원을 냈는데 쓸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도 재난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쓸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공무원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 다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물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받겠죠. 10조에 보면 위원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심의를 받겠지만 그 심의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의 의지대로 가는 것을 심의위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고민을 해 보셨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설하시면서 어떤 의도로 이걸 신설하셨느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그 조항을 신설한 것은 매 년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하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추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계상하지 못하고 중간에 발생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되지 않아서 설계자체부터 실시되지 않아서 재난예방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연도로 미룬다든가 아무 조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것과 같이 그러게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성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도 방금 본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심의위원회는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얘기만 하는 게 다 가는 게 심의위원회예요. 저도 심의위원회 몇 개 들어가서 해보지만. 여기 내부규칙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의견을 제시하자고 하면 내부규칙을, 이 정도는 시급한 사항이다, 를 정해서 거기 내부규정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어요.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하실 때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왕궁지역 수해 때는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사용됐습니까?

2010년도에 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적립 출연하는 기금출연액수는 얼마입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현재 60억 정도이니까 매년 6억에서 8억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교부세 출연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립액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면 2010년에 6억, 2011년에 9억,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적립하는 금액과 비교를 해 보면 더 큰 재난이 없는 한 우리가 30에서 15로 더 쓸 수 있도록 폭을 높여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도 충분한 것 같은데. 30% 해도.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례변경이 상위법에서 이미 15로 변경은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2005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적립률이 높아서 제 기억으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각 지자체에서 그런 건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상당히 쌓여있는데 실질적으로 못쓰게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묶어놓은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모될 만큼 큰 재해가 우리 익산지역에서, 올 같은 해에도 작년에도 비교해 보면, 작년에 큰 재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6억, 올해 9억 그러면 한 50억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이렇게 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고, 됐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개정돼서 내려온 것 이외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개정한 내용이 따로 더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상위법에서 바뀐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인용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이고요, 집행률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한 것······.

우리시에서 따로 더 추가한 건 없으시다고요?

예.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 것 정도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에서 15로 높여드렸을 때 현재 미륵산 주변에 수해로 재작년과 작년에 좀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복구가 안 된 지역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높여드리면 복구하는데 사용가능합니까?

수해복구지역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수해복구지역은 거의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위원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치를 조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구역면적 0.77㎢와 거리 8개소 2,502m 에 대하여 2007년 4월 23일 원도심구역 및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한바 있으나 활성화가 미약하여 추가지원을 통하여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의2는 특화거리내 상가에 신규입주시 임대료의 100분의 20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 제6조의 3은 특화거리내 특정거리 285m를 문화·예술거리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하는 다문화가정 및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특별히 추가지원을 통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현재 특정거리 내에는 공용주차장이 2개소40대 규모로 시설 중에 있어 시설의 완공과 더불어 임대료 지원사업이 병행되어진다면 문화·예술거리를 거점으로 원도심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개정조례안 제7조는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주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이렇게 해 준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금 2012년 예산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책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얼마를 했어요?

약 3억 4,8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나 전문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지금 1년간 지원을 한다는 자체도 해 가지고 성공한다는 것도 없고 왜 이런 것을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역세권개발로 지금 서부지역을 개발할 단계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도심의 낙후된 여권과 또 상권이 지금 약 40%가 공가가 형성돼있습니다. 그래서 8시 이후에는 역주변이 어둠속에 쌓여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낙후성을 탈피하고 새롭게 과거의 영정통거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것이 다른 도시도 목포나 광양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들을. 그래서 저희들도 여건분석도 해 봤고 또 앞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완전히 슬럼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형조건이 토지들이 대부분 20~30평으로 적고 또 과거의 폭발사고 이후 건물들도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수선이나 또 새롭게 가게를 운영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옛말에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거기에다가 상가임대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거기 활성화 대책하고는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보면 그런 상가임대료 지원해 줘가지고 발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그쪽에서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상가임대료 이건 무슨 특혜성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최민수 과장님, 금마, 특히 미륵사지 부근요, 고도지역으로 이렇게 문화지역 부근에 살다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원할 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고요, 문화관광권에 관련된 문화관광과에서 나름대로 관광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원도심 활성화사업에도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로 편익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이해가 가지만 어느 가정에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건 원리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지원사업도 예술인이 뭔가를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것을 해 준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 자체적으로 먼저 하는 그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다음에 관에서 주도하는 방법에서 민간인 주도로 뭔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슬럼화 된 지역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지만 이런 기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뭔가 폭넓게 다문화가정이라 문화·예술인 거리가 창조됨으로써 낙후된 원도심이 좀 더 생기를 갖고 도시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익산시 현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히 농촌에 관한 사업은 30% 정도도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현안사업에 20~30%에서 머무르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않다면 본위원도 이런 얘기 안 하고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구역이 0.77㎢ 거리 내에 8개소에 2,502m 가 있는데 그중에서 285m 거기에 있는 상가들만 지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예, 특화거리로 해서 특정거리입니다. 영정통길만 우선 시범적으로, 지난번 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특정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정거리로 해서 거기만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 좋고 지금 지원해서 활성화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목포 그다음에 군산시도 아마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만 해 줬다는 소리를 들었지 그 지원해준 경비에 경제적 효과나 지역활성화 이런 것은, 남들 지원해줬으니까 특화거리 만들어서 우리 익산시도 해 줘야 된다, 그런 명분은 논리가 좀 부족하고 정말로 구도심권에 그렇게 지원해 줬더니 경제적 유발효과나 지역활성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것 하시면 비교분석 해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쉽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주는데 싫어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으며 그 상가 임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2,000만원 아니라 2억이라도 해 주면 마다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 분석 자료들을 좀 주셔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깔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고, 그건 사후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라도 예산하고 관계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조례안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예산이 100%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니니까 예산할 때 괜히 삭감돼서 지원해 줄 것 못해주네, 조례는 만들어주고 왜 의회에서 또 예산 통과 안 시켜주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예산 나올 때까지라도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285m의 점포수가 몇 개 있나요? 그것 파악됐나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점포가 지금은 거기가 상당히 커요. 우리가 그 지역을 잘 알지만 점포가 큽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문화단체나 다문화가정이나 문화·예술인이 나는 점포가 너무 커서 다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걸 반절로 나눌 수도 있고 점포 큰 것을 3개로 나누어서 이 사람 따로, 이 사람 따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점포에 2,000만원이면 지원할 것을 6,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해놔야겠다, 평수제한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점포수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영정통거리를 가보시면 양복거리이고 판매센터 거리여서 평수들이 굉장히 커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세분화할 수도 있고 또 이등분 할 수도 있고 또 많게는 사등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신청한대로 다 줄 것인가,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현재 상가수는 75개가 되고요, 공가 수가 한 40% 이상······.

그러니까 75개 이상은 안 해 줍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상가수를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미술하신 분이 나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다른 조각하시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예하시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75개만 딱 지정할 것인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아니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점포를 나누어서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죠. 왜? 지원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신청란에 보면 신청하는 것 갑이 했다가 을이 했다가 병이 했다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평수제한이 없으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신규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기존건물에 따라서, 75개에서 공가가 약 40%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선할 경우에는 우선은 75개 시설을 기본으로 놓고 구역을 좀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은 한 동으로써 인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건물 한 동으로?

일단은 현재 가게 형태가 75개로 분석이 돼 있거든요.

75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50평이면 50평을 25평씩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것 이렇게······.

금액 범위 내에서만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칸막이해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 분석해 놓고 시간이 흐르면 그게 한 칸짜리 상가였는가 두 칸짜리 상가였는가 처음에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1년 이상 지나면 이게 다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야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타 도시 사례도 겸해서 다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1년 치를 줬단 말이에요. 1년 치를 줬어요, 이게 우리 농업예산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쪽이 안 좋아, 이쪽 점포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조금을 내 이름이 아닌 B라는 사람이 신청하면 또 주나요? 1년 후에?

그게 저희들도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명의가 변경됐을 때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년이라고 하고 1년 받았어요, 그리고 한 한달 쉬었다가 내가 이쪽 점포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미술·공예·귀금속 이런 것들 품목을 딱 정해서 한번 세팅이 딱 되면 다른 업종을, 귀금속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두 개, 세 개 들어오고 싶어서, 아마 영업이 된다고 하면 귀금속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거기가 활성화 돼서 귀금속 공예 같은 것.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점포는 다 안 돼요, 고기집만 되니까 고기집 한 집에서만 점포 5개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비워놓느니 우리시에서 받죠. 이런 형태가 될 수 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안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악용할 수도 있다. 우리시에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돼서 망해서 나간, 점포 순환 같은 건데요, 나간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공가가 작년부터 조사했던 것이 있거든요. 공가가 약 40%이상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영이 돼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소한 월세부담이라도 없으면 자리를 잡겠다,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쪽에 사람들이 와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1년 동안 지원을 해 줘서 자리가 잡힌다, 라고 하는 것이 월세부담을 없애는 것 이외에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발길이 많이 오게끔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겹쳐서 고민되는 건 있으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구가 저희들이 한 1,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특화시켜서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임대료 1년을 지원해준다고 할 경우에 다문화가구 같은 경우는 역 주변에 삼삼오오로 모여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노후화된 집들을 수선해서 일자리를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다문화가구가 됐든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줘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주차공간도 4필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법적조치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공간도 내부에 한 40대 정도는 주차할 수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 그냥 나뒀던 상태보다는 앞으로 낙후된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하고 나서 어쨌든 영업을 3개월 한 것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증거자료와 조건으로 돼있는데 영업등록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이 보조금 신청할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또는 이걸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모아내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원도심 활성화 용역을,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책을 강구를 하지만 또 민간투자할 수 있도록 내년에 용역을 민간주도로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내부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약 3억 이상을 요구했지만 아직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책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기준표 말고 기존에 있었던 시행규칙 이런 건 없이 조례만 있었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신용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면 어느 지역이나 보면 건물세가 내려가야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주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이런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그 지역에 뭔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지원해 준적 있죠, 시설? 지중화사업 지원해줬죠?

예, 한전 지중화사업.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은 특혜의 논란이 됩니다. 다른 지역들이 얘기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해 주겠습니까? 시 재정이 정말 열악한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의 현안사업이 10%가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이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영개발과장님으로부터 좀더 심도 있는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서 사업추진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을 추진해 온 경위와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경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국가지원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해 10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2008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사업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가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착수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중 2009년 5월에 논산시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구간에 대해서 논산시와 충남도에 노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진입도로 노선 및 연무IC 접촉에 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성과 편익을 대비하는 BC가 1.1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2009년 6월 30일에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2010년 2월 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0년 6월 교통량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지역주민 설명, 관계기관 협의 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기간 중 국토해양부의 설계단가 심의와 노선승인, 기획재정부 사업비 가격심의 등 국가와 협의를 거쳐서 2010년 12월 20일 본 사업비를 현재의 1,808억원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최종 조성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건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모두 반영해서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어서 본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낭산면에서 충남 논산·연무IC까지 직접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진입도로 개설연장 11.895㎞를 도로폭 20m로 신규개설하게 되며 주요구조물로는 장대교량 강경천교 515m와 준교량 2개소 300m, 소교량 16개소 630m 등 총 19개소 1,445m가 설치되며, 본선의 진·출입을 위해서 입체교차로 4개소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1,649억원과 보상비·시설부대경비를 포함해서 총 1,808억원입니다. 익산일반산업도로 개설공사는 신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과 여객의 원활한 수송 및 우리시 시민들의 수도권과의 교통이용의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며, 전북과 충남의 백제문화권을 잇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도로입니다. 공사 시행 후와 공사 중에 예상되는 주민불편 및 주변경관 저해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도로건설로 인한 생활권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서 2014년 완공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도시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익산시 낭산면에서 논산시 연무읍간 도로(중로) 11,357m 신설과 논산시 관내 교통광장 38,363㎡ 를 확대하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일반산업단지 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용이하게 하고 원활한 교 통소통과 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기본계획의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바, 본 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010년 8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노선방침을 승인받았으며, 201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011년 10월 27일 이후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808억원이 투자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로개설시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연무IC에서 일반산업단지를 거쳐 하나로 도로와 연결되어 우리시의 주간선도로의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논산시와 우리시가 화합하는 도로로써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08억이라고 했는데요,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약 51%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49%, 그래서 912억 정도 됩니다.

시비부담이 크네요. 7:3 쪽으로 가면 좋은데, 우리 시비부담이 좀 많은데······.

지금 도로가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2008년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도비는 없습니까?

현재 도비는 없고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49%면 얼마예요? 1,800억원 정도면 한 900억원 정도 가야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912억이 국비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도로를 내는 건 저도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안타깝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도로 같으면 국비가 한 70%, 시비가 한 30%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갔는데 노력은 많이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을 끝으로 국가에서 도로를 지원하는 것은 일단 다 끝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것을 선정받기까지도 상당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기간이 언제까지죠?

국가에서는 2014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우리 시비 형편에 따라서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는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2014년까지 마쳐야겠네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저것이 노선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노선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로가 현재 여기에서 끝나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끝나는 부분부터 저쪽 부분이 연무IC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직접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직선화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노선계획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지원으로 해서 68호선이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선을 입체로 교차해서 톨게이트 나옴과 동시에 바로 우리시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많은 노력에 의해서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 끊고 나오면 바로 우리시로 연결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완성되게 되면 거리상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20분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km예요? 그게?

거기에서 여기까지 11.8km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로가 논산·연무대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높아야 된다, 높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기보다는 우리 익산시민들이 활용하게 좋게끔 직선도로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선을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직선입니다. 직선이고 노선자체도 4~5개 정도가 돼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노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주도권을 쥐고 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많이 반영됐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는 거의 다 입체교차로로 합니다. 평면교차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논산구간인데 이것도 지자체에서는 타 행정기관이 공사를 하는 것은 유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동차전용도로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용성은 없고 말하자면 우리한테 편리만 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산시에서 협의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도로로 연결시키는 것 아닙니까? 연결도로인데 익산시까지 현재 도로가 있는데 보면 신호등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신호등에서 쉬는 구간이 많은데 현재 있는 구간까지는 익산까지의 발전을 위해서 세운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신호등 세우는 것은 없죠? 입체화라는 건 뭡니까?

무정차 교차로를 입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신호등도 하나도 없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로가 조금 높아야 안개 같은 것, 겨울에 그런 보호도 하니까 그렇게 잘 좀 해서 우리 익산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이 도로는 정말 중요한 도로인데 공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성신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그냥 평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고속철도처럼 다리를 세워서 위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단면이고 위에가 평면입니다. 그래서 최소화 높이를 유지하면서 어쨌든 간에 밑에가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현재까지 활동했던 것이 지장 없게끔 모든 통로박스나 그런 것을 설치해서 신호대기 없는 무정차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연결돼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화 높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낮은 데는 2m 50㎝에서부터 충청도 구간은 약 8m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시가 첫째 흙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세웠습니다. 다른 데서 했던 통로박스보다 훨씬 우리는 1.5배 이상 크게 해서 상당한 쾌적성과 단절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낮은 데는 2m이고 높은 데는 8m까지 된다고 그러셨나요?

8m구간은 충청도 구간이 8m입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몇 개인가요?

지금 현재 제일 먼저 교차가······.

어디어디예요? 말씀하셔 봐요.

지금 이 부분이 첫째 교차하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삼기 삼담교차로입니다.

삼기 산단?

삼담, 낭산사거리에서 소재지 바로 옆에 있는 삼담 교차로 거기에서 바로 옆에 어랑교차로라고 망성면사무소 가는 지방도가 교차를 합니다. 그다음에 무형교차로라고 여산에서 망성면사무소 가는 지방도가 교차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연무교차로, 이것은 우리시에서 나가는 교통량이 강경과 연무대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바로 올라서 천안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5개 정도 되나요?

현재 4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분석했을 때 오르는데 주민들이 이 도로를 주변인근에서 이용하는 데는 특별하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전에 여러 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김일영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서 현재 옆으로 도로가 다 있어가지고 여기 오게 되면 진입하는 것이 바로 연결돼있습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불과 500m정도 차이 나는데 타고 올라와서 바로 이쪽에서 고가도로를 넘어서 바로 진입이 됩니다.

거기가 지금 어디예요?

맹동마을이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두 군데나 있는데 큰 도로인데 그걸 입차로를 미니라도 해 줘야지 안 해도 됩니까?

만약에 여기에 입차로를 한다면 이쪽 주민들한테 조망권이나 불편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도 해야죠, 그것은. 2개가 안되면 가운데라도 하나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거의 자동차 전용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옆에서 입체교차로 하는 규정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여기에서 이 구간에 도로법에 제한이 있고 또 교통량이나 이런 것이 분석돼야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논란을 상당히 거쳤습니다.

도로법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

예,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갈 때······.

중간에 하나 하시든지, 그렇다면 미니로라도.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이나, 이 통로자체를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을 다시 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현재는 이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450m정도 됩니다. 약간 돈다 해도 500m 이내거든요.

이쪽에 호암리 쪽에도 민원이 많고 중리·장동 쪽에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상당히 큰 도로잖아요. 그렇다면 2개를 할 수 없으니까 가운데 정도라도 하나를 하신다든지, 예를 들자면 배산체육공원 밑에 미니교차로 가보면 많은 부지도 소모가 안 되던데 그런 미니교차로라도 중간지점에 하나 해 주신다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또 구체적인논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사업비 증액하고 또 과연 그만큼 이용성이 있느냐, 또 접근성이 많은 만큼 주행성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저런 것이 교차로 하나 신설하는데 제한요소입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주민들이 양쪽으로, 호암리 같은 데는 돌아간다면 1km 이상은 돌아가야 하잖아요. 도로를 바로 옆에 놓고. 구평리 같은 경우에도 돌아간다면 1km 가까이 가야 되겠구만요.

최장거리는 500m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직선거리로 500m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선거리 얘기고요, 도로를 따라 갔을 때 1km이상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2~3㎞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평면도 좀 하나 보내주세요, 저한테. 아셨죠? 이것 말고 큰 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내용에 보면 주민들 의견청취 기간이 있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청취를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민설명회는 면사무소와 각 위치별로 4개소 장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하기 전에 2주전부터 내용을 면소무소를 통해서 책자를 주고 공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로 의견은 토지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것이 의견채택보다는 현장에서 서로 답변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견이 몇 %나 반영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도로개설에 관한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국토계획법상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규정 때문에 지금 현재 본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이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 의미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느냐, 가 제가 지금······.

오늘 본위원회는 시설보다는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거기의 이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의견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총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최종오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최종오 의원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본위원외 10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284호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재정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종오 의원님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단독주택 가구와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거주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관내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거주자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즉각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여 생활이 편리한 반면 저소득 단독주택 가구와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의 사각지역으로 주택관리 전문가와 사업수행인력 및 자재의 확보하여 주택의 안전점검, 소규모 수선, 주거환경개선, 각종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10월말 인구는 122,858세대에 312,088명이며 그중 주택관리 의무관리단지내 거주세대는 112개 단지에 57,990세대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4,868세대 중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목표세대를 정하고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들 세대에 대하여 계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시에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설치하여 주택관리전문가와 서비스 수행인력 등이 상주하면서 수시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관계부서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본조례안은 저소득가정과 보호를 받지 못해 오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재정부담과 우리시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사각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때 재정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정부담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예요.

재정부담은?

예, 그리고 예산을 세우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급여를 월급 형태로 주는 겁니까? 회의 때만 회의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간사 월급이 없고요, 위원회 회의를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위원회 예산범위 내에서······.

상주간사가 아니고 회의간사로만?

예.

예,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과 소관에 업무담당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익산시의 2015년까지의 인력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 관련한 일들이 추진되는 내용이 사실은 그런 인력관리 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을 둔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와의 인력운의 계획은 어떻게 조율이 되셨습니까?

여기가 별도로 센터가 구성이 되면 본청에 주택관리사가 지금 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력이 대단히 부족해서······.

조직 내에서의 역할분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사람을 뽑지는 않는다는 말씀인데 현재 익산시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본청으로 다 불러들이려고 하는 계획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업무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주택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관리사 한 명 정도 별도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익산시에 50%가 넘는 주택에 대한 관리와 혜택을 시행하고자 하는 건데 전문가 인력이 1명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해피하우스를 해 가지고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한번 방문도 해봤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점차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좀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주택이 지금 단독주택과 열악한 주택이 농촌지역에 훨씬 더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대한 사업의 양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업의 목적대로 점검·보수,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인건가요?

예. 그리고 오래된 20세대 미만 주택들이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대단위 아파트는 관리소를 통해서 혜택을 보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 굉장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동체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주민자치센터와 이런 데서 사실은 내용이 풍부하게 돌아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개발하겠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파트단지 내의 얘기거든요. 주거문화이다 보니까 관리소장들을 통해서 문화공간을 더 확보해서 정적인 문화를 더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그러면 50% 가까이 되는 단독주택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조직이 되면 거기에서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없는 거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정확한 건 규칙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주거환경조건이 상당히 다르고 요구조건도 상당히 다르고 그럴 텐데 그것들을 어떤 위화감 없이 공평하게 요구되는 대로 다 창의센터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려되는 점은 어떤 걸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우려보다도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오히려 더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이든 시작할 때는 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가면서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12조에 간사 문제를 얘기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재정부담에 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등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재정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간사비에 대한 인건비는 분명히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사가 문화센터의 센터장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주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려면 간사인건비는 꼭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민간단체란 다음 각호에 말한다”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민간단체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사랑의 집 짓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이 이것이 생기면 여기로 넘어가면 문화센터에서 원광자활하고 익산자활 새마을지회 세 군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거기에서 별도 지도감독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면 센터를 운영한 단체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대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해서 이 조례안에 맞는 사람들을 시에서 선임을 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 요구한 어떤 단체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위탁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7조에 민간단체 지원에 보면 이런 단체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원광자활이나 익산자활,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과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사회복지과도 하고 가정복지과도 하고 농산과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해요.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해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품목한 다르게 해서. 예를 들어 가스를 점검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기를 점검해 준다든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많은 과가 이렇게 익산시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전부 다 세우지 않고 창의센터에 완전히 일괄로 해 주냐······.

그런 맥락으로 이걸 했거든요.

그러면 2012년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수급자나 저소득가정에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해줘야겠네요?

주거관계로.

주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개선이에요. 전기 같은 것이나 이런 기술력······.

그러니까 주거관계 주택을, 대상이 주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소규모 20세대 미만은 지금도 우리 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에서. 이것 아니더라도.

예.

다 해 주잖아요. 그렇죠? 페인트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다 관리를 해 주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창의센터가 생기면 여기로 다 주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쪽으로 가죠.

그러면 굉장한 특혜네요, 여기가. 이것에 선정되는 단체는 굉장히 특혜를 받을 수 있네요.

이건 소규모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방수나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소규모라는 규모가 100만원 짜리냐, 50만원 짜리냐, 그게 안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주택 환경을 위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아니,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니까요. 늘어나니까 그 범위 규정을 조례에서 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방금 5군데하고 있는 과들이 정말로 이쪽으로 다 몰아서 여기에서 다 운영을 하냐는 거죠.

그것 5군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주거공간 쉽게 말해서 주택에 관련된 것, 주택문화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것이지 소외계층 지원해 주고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언급을 못하고요,

아니, 지원해 주는 것 다 있어요.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안전점검을 해 준다든가 가스점검을 해 준다든가 화장실을 개조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주택문화센터······.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과·소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주택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이쪽으로 다 모아지냐, 이 말이죠.

결국에는 이쪽으로 점진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본위원이 말한 5군데 과에서 똑같이 세워주고 별도로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이 또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중삼중의 똑같은 예산이 반복해서 세워져요. 물론 대상이야 다르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는 예산이 적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이 크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과마다. 똑같은 혜택을 주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만들어졌을 때. 그걸 잘 고민하셔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떤 예가 있냐면 이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하수 관리 있죠, 지하수 관리 농산과에서도 하죠, 상하수도사업단에서도 하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익산시 지하수가 몇 공인지 몰라요, 공무원들이. 다 자기 파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가리를 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이중삼중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과장님 염두해 두셨다가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2년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그 전에 얼마였어요?

예?

이렇게 다 세웠을 때 파악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돈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아서 생기는 돈이 아니라.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담회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네요.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