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신규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고종원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46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부분은 전체 같은 맥락이 많지 않습니까?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육성, 첫 장에 보면 실증시험포 운영 이 부분부터 해서 과거 업무보고와 감사 때 이야기 한 특화작목 육성인데 군산의 읍면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우리가 어떤 연구결과서나 그 지역의 상담소 소장을 통해서 내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계에서 한 것처럼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각 상담소 별로 각 면 별로 지역별로 어떤 특화작목을 하겠다라고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대부분 여기 하다가 안 되면 또 저것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가까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답변 있으면 해주십시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산지역은 논이 주경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에 할 수 있는 작목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옥수수 이런 쪽으로 재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수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재배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옥산에서 브로콜리 재배 했었죠? 무엇을 재배했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옥산에서는 밤호박을 중점적으로,
진희완위원
밤호박 재배해서 나름대로 농가들이 성공을 거두었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공을 거두었는데 면적이 안 늘어나고 있는 것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죠. 다수의 농가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농가들에게 육성해야 할 필요가 많습니다. 농가들이 우리 기술센터의 모든 부분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믿는 분들은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못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의 새로운 업무보고 내용 세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제 이 책을 보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정확한 기술보급을 위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농촌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농가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농가들이 믿지 못하는 부분이 서로가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중앙본부에서는 상담소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농가를 다니면서 애로점을 다 알고 있는데 사정이 뻔하니까 그분들이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뿐만 아니라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그 부분도 운영계획서나 세부 추진계획서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업체선정 문제에서도 일상적으로 평판을 전체 놓고, 제가 새로 소장님 오시기 이전부터 전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떤 농가에서 농작물을 운영하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그 농가한테 다시 지원을 않습니다. 지원할 명목도 없고, 그렇죠? 그 농가는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노하우를 다 압니다. 그런데 새로 도전하려고 하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 어렵더군요. 예를 들어 수박농사를 지었는데 이 분이 몇번 망하여 봤기 때문에 수박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어서 수박을 다시 재배하려고 하니까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죠. 농촌에서 농작물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못하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그분이 대표자를 못할지라도 다른 분을 놓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3쪽 읍면상담소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보고서 보시고 각 상담소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아집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12개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9개소에서 하고 하반기 사업으로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막 시작된 상태이고 상반기에 추진한 것들은 평가 내지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확대 보급할만한 가치가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실증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담소 실증시험포라고 해서 1개소에 600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600만원씩 지원해서 상담소 소장님들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또 연구한 결과가 아주 획기적이라고 하면 이러한 상담소 소장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를 할 수도 있고, 평가는 일방적으로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다면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잘 하신 분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인사고과도 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매년 실증시험포만 운영하고, 잘하나 못하나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면 그것은 뭔가 해줘야죠. 그런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안 보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먼저 공감하기 때문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보고서를 받으면 있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서를 받고 실증시험 재배한 결과에 의해서 확장성을 봐야 됩니다. 시험사업한 것이 지역에서 확산성을 가지고 확대될 수 있는데까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동안은 연구발표를 안 하고 그냥 보고서로만 갈음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는 결과에 대해서 상담소장들이 회의 때 발표해서 직원들과 공감하고 또 인정도 받고 작년 연말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자기가 연구한 과제를 발표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또 우리 군산에 보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과도 주고 표창도 주고 나름대로 보람을 가질 수 있어야,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인사에도 반영하고 앞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좀더 강한, 여기 강소농이라고 했는데 강소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리더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이 아쉬움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제가 이야기 한 것에 공감 하십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을 합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경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상담소에서 실증포시험을 하고 있는데 옥구 같은 경우는 논콩, 회현은 답리작양파를 재배한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농촌상담사님들이 직접 재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하는 것 재배를 계약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담사님들이 직접 가서 농사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상담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농가와 연결해서 주 실증재배는 농가의 손을 빌립니다마는 모든 설계나 작업관리는 상담소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직접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농사는 농민들이 지으시고 계속 지도 관리감독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1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잘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에 성공적이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12월 중에 각 사업 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된 것과 미흡한 것들을 가려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미흡한 것들은 좀 보완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경봉위원
그럼 바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면적으로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서 많이 확대된 곳이 어느 곳입니까? 예를 들어 1천평 재배하다가 그 작목이 토양에도 맞고 소득도 되어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늘어난 곳,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확대재배를 하기 위한 실증재배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매년 여러 차례 실증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하는 것은 대개 작목이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현장 실증재배이기 때문에 매년 같이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목이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먼저 농가를 통해서 해보고 보고 느껴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정에 올기찹쌀 실증시범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에 개정에 올기찹쌀 한다고 지원 해준 곳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곳 제대로 운영 됩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행정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상태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한번 들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쉽게 이야기 하면 창고 비슷하게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 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사람 나간 집 갔더군요. 그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나포에서 고사리를 한다고 하는데 고사리는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는 심으면 2~3년 지나야 상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1~2년은 키워야 수량이 지속되기 때문에 2~3년 지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다와서 보고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 연초에 결과를 보고해주실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포 같은 경우 온통 고사리가 널려있는 곳이 망해산입니다. 산불이 나서 가면 아무 때나 채집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하우스로 재배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생산에 경쟁성을 갖고 봄에만 재배했던 것을 계절에 상관없이 겨울철에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나포 같은 경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돼지감자라는 품목을 나포에 가면 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당뇨에 특효,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품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에서 경쟁성 있는 부분들을 더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물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상담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농촌이 거의 대부분 수도작이란 말입니다. 수도작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보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면 “왜 특산품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까? 군산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까?”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농민들이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수도작은 5개월만 고생하면 나머지는 좀 편합니다. 그런데 원예나 밭작물 같은 경우는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좋은 작물들을 실증재배 하셔서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을 했는데 그쪽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하시고, 또 다른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올기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내년 연초 업무보고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돼지감자 관계는 이미 상품화 해서 제품화에 돌입해서 판매가 늘어나면 인근 농가에 확대 재배할 것으로 해당 농가와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한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농가들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가, 지금 가공시설까지 갖추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의 판매가 늘어나면 원료공급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경봉위원
당뇨에 특효약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면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뇨에 특효 되는 작물이면 재배면적을 늘려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만 흐르면 선진국의 국민들 30%가 당뇨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방금 나포면 돼지감자는 연구하셔서 그분이 나름대로 가공시설까지 갖추고 거의 성공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분이 환경위생과 통해서 허가 받을 때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볍게 이야기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6~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5~6년동안 하면서 행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것을 환으로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그런 부분을 한 농가가 시작하면 다른 농가도 다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농가가 재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폭락되고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분한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농정과도 될 수도 있고 기술센터 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나포 상담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행정 쪽에서 나가셔서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해보십시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분은 나름대로 그쪽 계통에 있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더군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업인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상품화가 확대되면 인근 농가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분이 거의 성공단계에 왔는데 다른 농가들이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그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잘 조정해서, 물론 기술센터에서 잘 정리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염려 해야 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읍면상담소 실증시험포 운영은 작년에 이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큰 틀에서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혹시 그 성과를 농촌지역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으면 얘기하여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기술보급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실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에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사업들을 보면 임피는 표고버섯 재배를 했고 대야에서는 기능성 토마토를 시범재배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에 보면 성산에서 토마토 관련된 실증재배를 했습니다. 사업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들 비교해보면 일관성 없게 올라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성 같은 경우 올해는 벼, 맥류 대체로 봄배추, 대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미성지역에 흰찰쌀보리 볏짚토양환원 실증시험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흰찰쌀보리를 볏짚토양을 해서 실증시험포로 운영하고 올해는 작년에 힘들게 했던 것들을 다 없던 것으로 무시하고 벼, 맥류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봄배추와 대파를 시범으로 합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임피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했다면 여기에 성과가 있어서 이것을 농가에 보급해야죠. 지원과장님, 이번에 농정과에서 표고버섯 재배하시는 것 압니까? 모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우리 기술센터의 시범 사례를 받아서 접목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기술자들한테 전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작년에 표고버섯 관련된 실증시험을 예산 들여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성과를 분석해서 올해 정도는 농가들한테 표고버섯 재배를 보급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정과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을 보급 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까지 가서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두 해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실증재배, 새소득 특화작목 발굴해서 농가소득 하겠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짜 활성화 되어서 농가들한테 보급되고 이것이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해야 되는데 해마다 새로운 것을 재배합니다. 아니, 해마다 수십개 재배해서 대체 우리 군산 농민들한테는 어떤 것을 기술보급 해서 언제쯤 되어야 새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실증재배를 통해 12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확대 재배되면 좋겠지만 여건상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증재배가 끝나면 단계가 있습니다. 시범재배를 통해서 다음에 지원사업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증재배가 끝나고 개중에 괜찮다 싶은 것들은 시범재배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재배까지 간 것들은 확대 지원사업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것의 일관성이 없다기 보다 저희들은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하게 실증재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내년도에 이 사업 하실 것이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2개 읍면동에 있는 농민상담소를 다 실증재배 하시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개이면 5개, 몇 개이면 몇 개를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농민상담소와 지역 농민들이 서로 소통되어서 우리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작목들을 재배했는데 이것이 우리 토양에 맞더라,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을 재배 안 하여 보았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소득자원 될 것 같다, 농민상담소와 그 지역 농민들하고 연구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 올려서 되는 데는 한 개소당 600만원 지원해주지 말고 한 개소당 1천만원, 2천만원 지원해주더라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결과물을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것이 잘 되면 다른 지역에 점차적으로 보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12개소라고 하니까 12개소에 있는 농민상담소 소장님들 그리고 지역 농민들은 “우리 지역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대충 뭐 할까 해서 예를 들어서 “논콩이나 해보지, 그냥 대파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12개를 다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5개이면 5개, 6개이면 6개를 딱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보급할 수 있는 것들은 농가에 보급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사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라도 정착이 되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해마다 새로운 사업들 계속 올라오고 성과는 없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제대로 농가의 새소득 작목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실증재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강소농 선진모델사업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전부다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해서 5군데만 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으십시오.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나 다 지원해 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오히려 돈 지원해주면서 “귀찮은데 이런 사업들을 왜 하라고 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소장님, 혹시 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몇 번이나 회의 하셨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에 3~4번 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보면 중첩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문제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문제가 조금 걸려 있는데 저희들은 시범사업하고 농가교육하고 실증재배연구 이런 쪽에 중심이 되고 그것이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 효과의 결과를 농정과나 유통과에 통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4번 만나셨다고 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장
회의록이나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록이나 그런 것 보다도,
김우민위원장
추진사항이나 실적, 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서너 차례 만나서 농정발전계획 수립을 하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농업발전계획 수립 회의록은 농정과에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따로 한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 세우면서 하셨다는 얘기이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하면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장 조성 되어 있는데 꽁당보리 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중간에 도비 2천만원이 늘어났군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천만원이 꽁당보리 축제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흰찰쌀보리 소비촉진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온 것인데 결국은 꽁당보리 축제 때 같이 연계해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1억 3,5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1억 3,500만원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꽁당보리축제를 포함해서 1억 3,500만원 사업 정산이 끝났냐는 것입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정산이 끝난 것도 있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3,500만원이 꽁당보리축제로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알고 있습니다. 꽁당보리축제 이번에 5천만원인가 들었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된 것들, 그리고 정산 안된 것들은 왜 정산이 안 됐는지 사유와 자료를 주시고 정산된 것들은 정산을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사업 추진에서 뜰아름 마을 1개소를 결정하셨더군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뜰아름 마을로 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진흥청에서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뜰아름 마을로 선정 됐던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했습니까? 기존에 있는 뜰아름 마을도 나름대로 체험프로그램을 한다고 하고 깐치멀 마을이나 뜰아름 마을 몇 군데 있지만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통신부터 해가지고 예산은 많이 지원해 줍니다. 지난번에는 뜰아름 마을이라고 결정하지 않고 전통체험마을을 발굴해서 하겠다고 이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서에 보니까 사업이 뜰아름 마을로 됐더군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뜰아름 마을로 농진청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뜰아름 마을로 언제 지정 되었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금년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금년도 몇월달에 지정 됐습니까? 지날 7월 업무보고 때에도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니, 이 사업 지정된 것과 시범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예산 신청할 당시에 농진청에서 뜰아름 마을로 지정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예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다양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학생들이나 도시민들이 왔을 때 떡 만들기라든가 곤충 표본제작, 사육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갈 때 가지고 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 안 되는 것들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도 경건위에서 한번 방문 했을 때 아이들이 직접 물고기나 미꾸라지 잡을 수 있는 방죽도 있는데 그것도 운영 안 되고 있고 가운데 수영장이 있는데 여름에는 물 교환을 안 해서 물이 굉장히 더럽고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한번 갔다 온 분들이 다음에 또 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해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또 뜰아름 마을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미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라 됐다는 것이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원을 해주셨으면 지도점검, 관리를 정확히 해주십시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아마 2003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전통테마마을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7년 경과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노후화 되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 했던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뜰아름 마을이 개인 사유화가 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올기쌀 RPC 같은 경우 농기센터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개인 사유화가 되어 버리고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 사유화가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힘 있는 사람들의 개인 사유화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상기하시고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해주셔야, 어쨌든 예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사람들이 또 찾아갈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위원
20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9월 19일날 착공 했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이면 다 끝납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12월 안으로는 완공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인원도 좀 있어야 되겠군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사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기능직이 아니고 별정직입니다.
김경구위원
일종의 상근직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별정직이 2명 있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상근직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없군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기능직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별정하고 기능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비슷한데 그 분야의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별정직이라고 합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몇 번이나 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에 농기계가 상당히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기계 한번 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농기계 기술진이 기능직도 아니고 일종의 상근직 비슷한 직원 별정 이렇게 놓아두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있는 사람들의 기술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기능직은 가지고 있어야 이분들이 앞으로 장래도 있고 희망도 있으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계속 농기계 수리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장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몇 번이나 보고 했습니까? 시장님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어제 의장님께서도 이것을 상당히 염려하셔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저희들이 시장님께 여덟 차례나 가서 보고드렸고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시장님 답이 무엇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를 해보도록 인사부서에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군산에 기능직이 몇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기능직 배치를 못하겠다면 시장은 문제가 있군요. 이것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 하십시오. 그래서 기능직으로 두어야 이분들이 이직을 안 하고 여기에서 제대로 근무 합니다. 농기계 1대가 얼마입니까! 고장난 것 잘못 고쳐서 파손되면 그 비용은 기능직 인건비가 문제 아닙니다.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 정말 신뢰받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술진이 마음 놓고 생업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받은 후 보고 해 주십시오. 금년도 말 정례회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서부지역이 완공 되고 또 내년도에 동부지역이 설치되면 결국 임대사업장을 3군데 운영하게 되는데 임대사업장 별로 기능직 팀장 1명과 적어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근인력 2명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결과를 이번 정례회 때 꼭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5쪽 농업인조직 육성 관련해서 금년에 연인원 444명을 지원 했군요? 수련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외연수도 하고, 그리고 또 11월 중에 실시하는 인원이 320명 정도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장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또 지역 내에 정말 4-H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정말 이 자원을 모아놓아야 농촌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우리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실적을 주시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경용위원
계속적으로 합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신경용위원
두 번째 17쪽 도시소비자 교육 및 도시농업 육성해서 7,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에는 사업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 농업인들에 대한 실용교육 같은 경우 7천만원 정도 들였는데 이것 대비 한다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실적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 농식품산업 육성 10억 8천만원인데 돈까스나라, 웰빙시래기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국도시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 했을 때 무엇이 얼마만큼 사회 환원되는 것인가 농촌지역에 힘이 되 는 것인가, 그래서 고용이라든가 지역 내 원자재 확보하는 문제 등 또 관리비를 우리 지역 내에서 많이 쓰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회 환원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함께 판단해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월말에 하는 일이 있고 11월 중에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있고 그렇군요? 어쨌든 결과가 다 안 나왔다면 현재 사업 추진한 현황대로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소장한테 한 말씀 묻습니다. 사업이 시험사업이 있고 실시사업이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실증재배가 있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실증사업은 지역에서 한번 해보여 주는 것이고 시범사업은 기존에 확립된 것을 그 지역에 농가가 하려고 하는 것을 지원해서,
채경석위원
그러면 전자는 사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재배는 저희들이 보통 2년~3년정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확대할 것인지 분석해서 농정과나 유통과에 결과를 통보 해주고 확대,
채경석위원
10년간 해본 연후에 이것이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확정을 얻어서 또 합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재배나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들의 호응이 좋고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해서 농정과나 유통과에 통보해서 확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들이 헷갈립니다. 문제는 신규사업을 정할 때 기술센터와 농정과하고 업무적 협의를 해서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지, 기술센터 소관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농정과 소관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정해주어라 이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왜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하느냐, 왜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하느냐 이런 논란이 된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업무적으로 유사한 과인데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몇 차례 농정부서하고 농업발전 계획을 만들면서 토론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일단은 공감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공감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전부터 해왔는가, 그전부터 공감하고 있으면 그것을 시행했어야 되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도청이나 농림부사업의 국비, 도비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나 유통과에서 주로 하고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이런 쪽에 내려온 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하는데 대상이 같은 농업인이다 보니까 중복 내지 유사성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협력과 조정을 해서 결정하시라는 말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라인을 맞춰주어야 되고 시자체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명백히 해서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21페이지에 스마트농업입니다. 과장님! 스마트폰 사용하십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정보화마을 컴퓨터 많이 사용합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정보화 마을에서,
김우민위원장
지금 거의 폐기처분하고 사용을 안 합니다. 스마트폰도 똑같이 컴퓨터입니다. 홍보하려고 하면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2억 1천만원을 농민들한테 쓰시고 이것을 유통과로 넘기십시오. 뒤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흰찰쌀보리 홍보비로 12억원 올라와 있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신규예산 회의 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이런 것 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요즘은 인터넷에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 고용해서 선거운동 하듯이 이런 것들은 선거운동 하는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육부분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예산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기술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다른 데 쓰시라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저희들은 농업인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조금만 보완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농업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2억 1천만원입니다. 40농가 교육 10회 해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시작은 40명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여기에서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유통입니다. 판매하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매도 있지만 농업기술에 대한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흥청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흥청하고 따로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그것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컴퓨터 있는데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지금 저희 위원들도 스마트폰 사용할 때 많이 힘듭니다. 이것이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서 계속 그것을 보느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농민들이 굉장히 바쁘고 일도 고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산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연구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혹시 건설과에 QR코드나 그런 것들 있는 것 아십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QR코드는 대세이지 않습니까? 농업인들도 앞으로 QR코드를 자기 관련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QR코드는 다 상식적으로 될 것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런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책자 있습니까? 초보자가 어떤 작물을 재배하려고 할 때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책자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지만 “텃밭 채소 가꾸기”라고 진흥청에서 만들어진 교재는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런 보급 많이 해보셨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목별로 교육을 합니다. 모여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자료 필요할 때 또 제공을 해주고,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교육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겠지만 초보자가 보고, 요즘에는 다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춤도 인터넷으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고 또 TV에서 보니까 상추 이런 것들을 농가소득 해야 되겠죠. 포트로 만들어 주어서 아파트에서 직접 키워먹으면서 할 수 있는, 아이들 교육효과도 있고 자기가 기른 채소는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사업 하고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험농업 쪽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결론 내겠습니다. 왜 계속 소통하시라고 했냐 하면 군산은 쌀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밭작물이 대파나 몇 개 빼고는 없습니다. 쌀은 과잉이고, 아무리 고품질을 만들어도 대한민국 전체가 과잉이기 때문에 경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군산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밭농사 하면 얼마든지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 대체작목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3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 정책도 틀렸습니다. 왜 밭농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쌀에만 계속 집중되어 있으니까 농민들이 계속 쌀에만 집중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밭농사 위주로 전환을 해야만 밭농사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농정과 지원하고 유통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셔서 농민들, 제가 생각할 때 무상급식이 되면 여기에 센터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목반에 의해서 가지이면 가지, 오이이면 오이 저희들 전부 다 해서 친환경단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해도 군산 농민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 자체 소비만 해도,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통을 많이 해서 우리 농촌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현재 우리 군산 농업의 문제점은 쌀보리 중심,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비만 오면 침수되어서 다른 특용작물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어야만 논이나 이런 데 밭작물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배수개선이 됐을 때 입식할 수 있는 작목을 우리가 미리 실증재배도 해보아서 준비를 하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소장님, 제가 잘 모르는데 밭작물 힘들어서 안 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염분이 올라오고 침수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그것은 미성 쪽이나 이쪽 이야기이고 산간 쪽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안 힘들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농기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시농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기술보급과 보겠습니다. 43쪽 새기술 현장실증시험 연구인데 조금 전에 지원과하고 농민상담소에서 실증재배들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들을 기술보급과에서 지도 해주십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기술지도는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이 사업에 보면 팽이버섯이든 화훼든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 별도로 하고 그것은 또 그것대로 별도로 하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팽이버섯 배지원료 국산화 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리깨라든가 농업부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배지 보다 수량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단옥수수나 땅콩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착 했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단옥수수나 땅콩은 농가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실증을 해서 보여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적용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계화 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현장에 기계화 안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땅콩이나 옥수수 심기 전에 이미 기계화 안 되어 있었죠?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단옥수수나 땅콩을 심었는데 심고 나서 수확하려든지 확대를 하려고 보니까 기계화가 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을 알고 재배 했던 것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 기술을 우리가 알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이것을 더 확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옥수수나 땅콩을 하기 전에 군산에는 장비들이 없고 애로점 있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들한테 보급이 활성화 안 되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토질에 안 맞다라든지 소득원이 좀 부족하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차라리 그 이유를 대셔야지 기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소득 될 것 같으면 기계지원 해줘야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증해봤는데 땅콩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논 재배를 도입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침수문제 해결에 애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냐는 것입니다. 예측 못하고 사업했다고 하면 진짜 기술보급과는 문제가 있죠. 군산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것 한번 심어볼까, 저것 한번 심어볼까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집중적인 호우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들 보면 팽이버섯이나 국화 이런 것으로 1억원, 그리고 화훼재배 환경개선 해서 3천만원, 어쨌든 1억 8,100만원 정도의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다음에 감사 때 자료를 보면 될 것 같고 기술보급과와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의 기술지도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기술지원과 말씀드릴 때 했지만 농정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소통은 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내려오고 농촌진흥청에서도 비슷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술보급과에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 하면서 지원과에 이야기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저는 기술보급과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양양이나 무주나 여러 군데에서 이미 다 성공을 했더군요. 가까운 서천에서도 이미 해서 굉장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서천이나 여기나 큰 거리는 아니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기술보급과에서 그것들을 빨리 개발해서 농가보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일을 안 하니까 농정과에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기다리고 중국 가서 중국 기술자를 데려왔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술보급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꼭 소통하셔서 지금 중국에서 어떤 기술자들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술지도, 혹 중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기술전수 받을 것 있으면 전수를, 농정과에서는 전수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술보급과에서 전수 받아서 그 사람들이 떠났을 때에도 그 사업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전에도 주문했는데 지금 대야에 있는 난 기술지도 하고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난에 대한 기술지도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자립한 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벌써 얘기가 다릅니다.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그때 농정과장님은 기술센터와 같이 하고 있고 기술센터가 그 지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농정부분을 통합시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얘기할 때에는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농기센터 기술보급과에서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제가 기술보급과장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난 재배 대야에 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방문하고 농장주하고 상의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고, 과장님이 언제 기술보급과에 오셨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7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6주,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은 “수시로”라고 했습니다. 7월에 오셨으면 지금이 11월 중순으로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난 그쪽에 제대로 가서 기술지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수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4개월동안 안 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시로”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수시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업무보고 때 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 하든지 방향제시를 해주면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다가 나중에 또 하면 서로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안 한 것은 그냥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한 것 다음에 잘 하라고 하면 되니까, 잘 하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변명하고 둘러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혹시 과장님이 안 가보셨으면 지금이라도, 농정과에서는 분명히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보시고 어쨌든 농기센터 기술보급과 원예하시는 연구원들이 전문가들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인지 그리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술전수 받을 것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안 주려고 하겠지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우리 일반 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난 재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도는 하고 있는데 지난번 자료에는 지금 대야에서 하는 동양난이나 이런 것 말고 서양난인가 일반적으로,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새우란 기술지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하셔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의회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기술보급과에서는 난을 비롯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기술 보급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셔서 농가에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관 되시고 처음 업무보고 하시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짧고 간결하게 보고해서 그 내용이 상대로 하여금 바로 이해 가게끔 하는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면서 지난 144회(임시회) 때부터 보고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또 수치만 약간 변동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아쉽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사무관다운 일을 해주십사 간청드리면서 조직도 잘 아우르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시면 군산쌀 명품화 기술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40ha 해서 4개소에 이와 같은 사업을 했다 이것이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 한 것입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한테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문제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자체를 보게 되면 2012년도 딱 한줄로 120ha 하겠다, 그러면 금년도 보다 내년에는 이것이 잘된 사업이라면 더 확장해서 해야 할 텐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우리 군산 지역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온차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 맞는 것들도 개발할 겸, 또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대야, 회현 딱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은 3년동안 지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탑라이스 단지라든가 명품쌀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신경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 지속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긴 나올 것인데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해주시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위원장님! 바로 이어서 더 해도 됩니까?
김우민위원장
예. 하십시오. 찾으실 동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기능성 흰찰쌀보리 음료개발 해서 사업설명회 개최하셨고 밀투밸런스 공장설립 예정이라는데 국가산업단지 내에 10월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문제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 중에 MOU를 체결하고 11월 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연되는 것은 그쪽 사정이니까 상관 없고 이 자료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36쪽 흰찰쌀보리 관련해서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여러 가지 판로 확장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농가들은 홍보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잘 한 사람들한테는 시상도 해서 그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말할 수 없이 자기들 어려운 처지만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구구절절 맞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시상제도를 더 활성화 해서 잘 하는 분들은 시상을 주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잘 하는 부분들은 우리 농가들한테 정보 이전을 자꾸 해주어서 뭔가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농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업무보고와 특별히 관련 있는 것은 아닌데 익산 국화축제 갔다 오셨죠? 과장님 소관이시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정길수위원
보고 느끼신 것 말씀해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느꼈는데 우리 쪽에 국화전시회는 실질적으로 시작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농가들이라든가 도시민들의 취미생활을 통해서 분화재배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취미생활을 통해서 만든 작품을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실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20배 이상의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과 인원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느낀대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보고 “이것 우리 군산 은파 쪽에 하나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10번 정도 돌면서, 거기에 7~8명이 갔는데 제가 갔다 와서 자랑해서 80~90명 갔다온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잘 했다고 극찬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군산의 기술보급과는 무엇을 했을까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길수위원
계속 축제가 나오고 익산시가 떠버렸는데 익산시가 아니라 “익”자에 “군”자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TV에도 50억원 정도 부가가치를 높였다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군요. 우리 군산은 농어촌이 어려우니까 100억원 더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개발하는 것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현재 제가 그쪽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정길수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쪽에 거의 6억원, 함평도 다녀왔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전부 얼마나 듭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함평 같은 경우는,
정길수위원
지금 익산처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 5억원 정도,
정길수위원
5억원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익산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와서 감탄하는 것은 틀림없고, 다만, 매년 이렇게 5~6억원씩 전 행정력과 군부대까지 협조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의회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년 소모성으로 며칠을 눈 즐겁게 하기 위해서 5억원씩 이렇게, 물론 대외적인 시의 홍보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지속을 해야 되냐 하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새축제도 5~6억원 들어갑니다. 군산을 알리기 위한 것 뿐이죠? 저한테 선택하라면 저는 국화축제로 가겠습니다. 국화를 키우고 가꾸려면 일단 농민들이 보호됩니다. 그리고 익산을 또 알리는데 5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뉴스에 그렇게 자막이 뜨더군요. 그런 부분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틀린 부분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충분히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들이 질문하겠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신규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있죠? 새로 신설할 때 기존에 있는 관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저희들이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캐내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구관이 만약에 매설구간이 다를 경우에는,
진희완위원
지금 놓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한번 얘기해 주시고 지금 물어봐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 관 놓을 때 업체들은 무조건 일하기 좋은 대로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설계할 때 미리 지역을 잘 아는 면의 관계자나 읍면동 관계자를 통해서 대화를 해보고 그쪽 도로를 절단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바로 포장했는데 거기 또 절단하고, 깨끗한데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노후관 교체한 다음에 포장도 폭 80전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차선 한쪽이 2.75m이니까 보통 3m입니다. 3m 폭을 덧씌우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를 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포장재가 항상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도로가 안 됩니다. 구부 도로가 되어서 안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시내에 차 가지고 자가운전하고 다니십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골목길도 다녀보셨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도로노면이 좋던가요?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골목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요철이 많은 부분도 발견 됩니다.
김경구위원
느끼는 것 없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대부분 상수도 지선공사를 하면서 철저히 공사부분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요철이 심하거나 파손이 많이 된 부분은 찾아서 보수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수도과에서는 공사하고 끝나면 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수도과 전 직원들께서는 우리 군산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가는 지역이 수도 놓으면서 굴착 했는데 다짐이 안 되어서 파여서 내려앉거나 하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재포장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인식 갖지 말고 나름대로 여기는 어디에서 공사를 했는가 그것을 찾아서 공사 측에 다시 덧씌우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제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콤팩트라고 합니까? 다짐기라고 합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다짐기,
김경구위원
다짐기가 없는 수도사업 하는 분들은 공사를 주지 마십시오. 조그마한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다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하시면서 그 기종이 안 들어 있으면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은 조금하면서 그것을 빌려야 합니다. 빌리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짐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다짐기가 있는 수도사업 업자들에게 수의계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로노면 좀 좋게 합시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 하십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입니다. 지금 우물은 군산에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저희들이 가내상수도와, (자료검토)
김우민위원장
우물은 비상시 때 굉장히 필요하고 가꾸면 좋은데 우물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요청을 하면 하더군요. 그런데 우물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무 데도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개인우물에 대해서 개인이 수질검사 의뢰할 때 검사를 해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상수도 물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있는 우물을 관리하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십시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김우민위원장
우물은 관련부서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데 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로 접근 했을 때 결국 상수도사업소가 최고이다, 그래서 이것을 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이 많으시겠지만 군산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규사업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인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44쪽 이것은 지금 농공단지 때문에 증설사업을 한 것이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이 어디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설비에 이어서 관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임피 축산리 삼거리에서 그 옆쪽으로 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 연결하는 것 새로 거기에 설계를 내서 설비를 다시 갖추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옆에 관을 이용해서 증설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 일원에 시설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처리장으로 관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농공단지 삼거리에서부터 다시 관을 매설하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아니, 관로를 검토해본 결과 관은 추가 매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럼 인근 가까운 지역에 관로 조임만 해주면 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지금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관로 예산 세웠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희완위원
지금 삼거리 농공단지에서부터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새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정공장 앞으로 해서, 모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증설할 때 내년에 어차피 추가 용량을 임피 농공,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에, 아마 담당자 아실텐데, 아시죠? 삼거리에서 신설도로 있는데 매설되어 있습니까? 관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농공단지 앞에서부터 파출소 옆 신규 난 도로까지 거기에 하수처리 설비시설을 갖췄냐 이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데 조임만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도로 나는 주택단지에 하수처리에 따른 선로를 다시 매설해야 합니다. 일괄해서 같이 연결하면 공사비도 적고 두 번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임피면 사무소 앞에는 도시과에서,」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지금 면사무소 앞에,」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건설과에도 이야기 하고 앞서 수도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이어지면서 도로를 파헤치고 메꾸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엄청 짜증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완포장이 안 되고 반포장만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건설과에도 여쭤보고, 특히 소장님! 간부회의 시 이야기 할 때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건설과 도로관리계에 이야기 하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도로관리계에 사업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수도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종합적인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못하니까 건설과 도로관리계에 이야기 해서 거기 일정을, 내년도에 A라는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가 토탈로 따져서 도로 파헤침 문제를 잘 정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하수과에서 그쪽으로 토스를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권
김진권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면 왜 이것이 안 되었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해주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내년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왜 늦어지고 있는가 우리한테 한번도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난 업무보고와 거리가 멀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못했겠지만 지금 도차원에서부터 처리시설, 내년에 찌꺼기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업무보고는 3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 6월까지 모든 것이 완공되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2011년도 전체적으로 업무 끝난 것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안 됐는지 이야기 해 주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못하면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이유를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위원님들의 질문이 안 갑니다. 과장님, 그렇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감사 때 3시간동안 이야기 한 것 다시 꺼내기도 민망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어려우면 서면으로 여기에 끼워주던가 아니면 업무보고 책에 나와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장 공공하수처리장 수화조 효율개선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앞서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못하는가, 왜 늦어지고 있는가, 2011년도 144회(임시회) 때 업무보고 책을 보면 내년도 6월이면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144회 때에는 2012년 11월로 되고 오늘 보면 2013년도 12월로 나왔습니다. 3년동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놓고 갑자기 5년으로 늘어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안 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여기에서 설명 받다보면 2시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한말씀씩 하면 오늘 저녁까지 해도 못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저와 담당계장님하고 붉힐 일이 없도록, 이것은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도정질문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주, 익산, 군산만 이것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의 답변을 줘야 하는데, 평소 간담회 때 자료를 준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유서와 앞으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박 과장! 동군산병원 앞에서 장둑마을까지 구암천이 있는데 그것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하천하고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수배제시설하고 같이,
채경석위원
군산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구암천과 경포천 맥이 똑같습니다. 사정동 거기에서 갈려서 한가닥은 경포천으로 흐르고 한가닥은 시청 앞을 거쳐서 동군산 앞으로 장둑마을로 흐른다는 말입니다. 경포천은 시에서 관리하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저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경포천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천 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천하고 하수하고 같이 배제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도 일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생활폐수 전부 그쪽으로 흘러가는 데,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구암천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아니고 하수,
채경석위원
하수과에서는 관계 없군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전혀 관계 없다고,
채경석위원
경포천은 하수과에서 관리 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 경포천도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럼 여기는 관계가 없군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배수펌프장 수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군산 시민이 그 현장을 가보면 군산에 과연 이런 데가 있는가 할 정도로 하천이 완전히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수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여기 사업소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수과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면 재난관리과장과 함께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을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협의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본 위원한테 말씀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재난 때 구암현대가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 정문 쪽으로는 조치하기로 여기 자료에 올라는데 뒷부분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 뒷부분의 배수구를 조금 더 크게 늘려주고 뒤에 것을 앞쪽으로 같이 빼주면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공사비도 조금 들고 뒷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사할 때 그쪽 설계를 같이 넣어보십시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또 하나 관계된 업무가 있을 때 농촌공사하고는 협의가 잘 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지금 수문작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재난관리과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흔옥천 알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채경석위원
성산에서부터 구암파출소 뒤까지, 거기는 천이 뱀처럼 많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유속이 느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듯하게 직강공사를 하게 되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물이 많이 잠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그것을 못하고 계속 큰 어려움을 겪고 나가고 겪고 나가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물을 품어내는 펌프장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강공사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 부분도 농촌공사와 한번 협의해서 미연에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아까 구암천 관계는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김 소장이 직접 한번 챙겨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직접 챙겨서 시기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페이퍼코리아의 협조를 얻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깔끔하게 우선 준설부터 하기로,
채경석위원
페이퍼코리아와 그 문제는 추진위원장을 본 위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진권
김진권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협의는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아까,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이 코를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권
김진권수도사업소장
저희도 한번 현장 가봤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아무튼 건설국장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진권
김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구암 현대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12년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납니까? 1월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사업착공 및 준공을 6월에 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우기 이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저도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기가 항상 7월, 8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12월에 끝나면,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라 말도 못할 정도이고 없어야 합니다. 저도 채경석 의원님과 시장님하고 같이 물에 반절까지 빠지면서 다니고 그랬는데 금년에 공사하는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장님도 걱정 되시죠? 이 계획 그대로만 움직이실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우기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정길수위원
앞당겨진다고 봐야 되겠군요?
진권
김진권수도사업소장
예산만 통과되면 1,2월 동한기 때 설계해서 해동하면 바로 해서 6월 안에 끝내도록 저희들이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중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위원장님께 “나 이렇게 발언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진권
김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하는데 공원 쪽 임시화장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임시화장실은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월명공원에 7~8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씀 그대로 임시화장실이기 때문에 용역에 넣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로 하여금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김우민위원장
지금 아름다운 선진 화장실 만들기까지 하는데 의회에서 계속 화장실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의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벚꽃 하면서 월명공원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화장실 하나로 군산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방법을 연구해서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화장실이 더러워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방안도 산림녹지과와 같이 연구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군산의 얼굴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공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지금 조달 의뢰 상태이고 아직 시공 안 했습니다.
엄문정위원
아직도 안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조달의뢰를,
엄문정위원
공사발주 의뢰를 10월에 하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10월 28일날 했습니다.
엄문정위원
그러면 아직,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착공은 안 했습니다. 업체가 연말 안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엄문정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지연 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서 약간 지연 되었습니다.
엄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단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운동장 및 수영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나 수영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대부분 심장과 관계된 사고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 다음에 뇌, 뇌도 역시 혈액 순환이니까 펌핑작용은 심장이 하겠죠. 심장과 관계된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산 시설관리사업소 내 경기장, 수영장 등에 심폐소생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그것이 없어서 자동제세동기를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런 것은 빨리 예산 확보해서 설치 해놓아야 순간적인 상황에서 한 명의 목숨이라도 구명할 수 있는 것은 군산시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하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15페이지와 뒤에 보면 체육시설 정밀점검 보수공사에서 야구장 보수에 37억원 정도가 드는데 왜 37억원이 드는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과 정밀점검 결과 보수공사에 보면 야구장 관람석 등에 보수가 또 들어가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겹치는 부분은 내년에 37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와 펜스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펜스 고치는 것과 전광판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부품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기 도중에 꺼질 수 있어서 그것과 또 관람석을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37억원이고, 또 이쪽 정밀점검에서 나오는 부분은 틈새, 이음새, 스케일 간 것, 말하자면 조금 벌어진 사소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것을 보수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정밀진단에서 지적된 부분만 따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시설계에서는 겹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서 공사 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 관련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예산 전체가 시비입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중 체전 관련,
진희완위원
도민체전은 체육시설 정비공사이고 15쪽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산 보수관계요?
진희완위원
예. 그 예산은 어떻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현재 도에서 제10구단 관계로 인해서 한 1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확보가 지난입니다. 사실은 37억원이 되어야만 최소한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37억원이 시비냐 이것입니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시비입니다.
진희완위원
전체?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놓아야 10구단이 들어오는데 10억원을 보조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10구단과 별개로,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갔는데 저 같으면 시끄러워서 근무를 못하겠더군요. 그렇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1년에 행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 실내체육관이 한달에 다섯건 정도, 연 50건 정도 합니다.
진희완위원
연 50건 이상 되겠군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봄과 가을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근무를 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리고 타시에도 가보면 체육관 안에 있는 사무실은 어디 써클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사무실을 이용하지 우리 사무실이 그렇게 가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소장님께서 이야기 꺼내기가 군산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나오겠지만 과감히 이야기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저기 뒤에 다 계시지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시끄러워서 근무를 못하겠더군요. 혹시 측정 해보셨습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우리가 측정해 봤는데 체육관 내에서는 88데시빌(DB)이 나오고 복도에서는 81데시빌(DB), 그 다음에 사무실 문을 연 상태에서는 71데시빌(DB)이 나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몇 데시빌(DB)이 나와야 근무여건이,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주거지역이나 사무실 종합적으로 보면 55데시빌(DB) 정도 나와야 됩니다.
진희완위원
앞으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해야 할 일은 체육관에서 나와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발령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근무하지 근무하고 싶어서 그쪽에서 근무 하겠습니까? 시장님 오시면 간부회의 때 건의하셔서,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과거에 회계과와 세무과 근무여건 나쁘다고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와서 근무여건 바꿔주었지 않습니까? 더워서 에어컨 놓아주고 칸막이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웅성웅성하는데 근무여건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근무를 시켜야지 가보니까 근무여건이 되지도 않고, 소장님 방은 더 시끄럽더군요. 꼭 건의 좀 해주십시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장님까지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았는데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진희완위원
군산시 예산서 보면 재정여건 서쪽으로 다 가서 씁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만 가져오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 구장 쪽에도 채만식문학관이 있지만 사실 채만식문학관이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관리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런 데를 가서 보고 또 제2, 제3의 장소가 있으면, 읍면동 동사무소 건물 하나 짓는데 2억 3천만원이면 짓는데 우리 근무자가 몇명인데 그 2억원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건의 해보십시오. 의회에서 꺼낸 사항이고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제가 국장님 좋아서 하는 것 아니고 가보니까 직원들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연초에 사용승인을 맡습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1월달에 과로 해서 어느 정도 연중 행사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희완위원
시 전체에,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유동적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회단체에서 받습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직원과 상의)사회단체는 안 받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외부단체에서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대여할 때에는 언제 신청 합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자기편의에 의해서 한달 전에도 오고 두달 전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담당자가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연초에 계획서 할 때 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과거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이 왔고 속기록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서 있으면 “언제 우리가 운동장을 사용 하겠습니다.”하고 미리 신청서를 내고 막바지에 가서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냐, 미리 신청한 단체가 있는데 제2의, 제3의 힘 있는 단체가 몰아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기존에 해서 게임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운동장 비키세요.”하고 제2의 단체가 와서 그 운동장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두 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축구대회를 언제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반기에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9월말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10월달에 발표해서 축구대회 시작한 것이죠? 제가 보니까 9월 25일날인가 공문 왔더군요. 그런데 지난주 5일, 6일에 현대중공업에서 주최하니까 운동장 비우는 것입니다. 사전에는 옥구연합회가 운동장을 계약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하는지 봤더니 어린이 교통시설 운동장을 사용하더군요. 그러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최하 그런 대회가 4/4분기 나눠서 시작할 때 얘기 했으면 서로 조율이 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가서 쓰려고 하는데 2, 3일 전에 안 된다, 다른 단체가 써야 된다, 군산시 큰 행사이다, 후원만 군산시이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년 중에 미리 연중계획을 잡아서 신청해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에 꼭 참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 하십시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그밖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영장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다 늦게까지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 몇시까지 운영 하십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수영장은 저녁 8시까지 운영 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근하고 오시거나 조금 늦게 끝나시는 분들 때문에 1시간만 연장해 달라는 민원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시간을 알아보니까 시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더군요.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계시는데 거기에서 또 연장을 하게 되면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용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직원분들을 요청하셔서 많은 민원인들에게 충족함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최인정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겨울철에는 아침에 물도 끓여야 되니까 5시이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5시에 문을 열어놓고 6시부터는 수영장 회원들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밤 8시에 끝나서 직원들이 집에 가서 잘 때는 9시, 10시에 잡니다. 도저히 이 시스템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고,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부 11명이 투입 됩니다. 강사 5명, 보일러공, 간호사, 입장료 받는 데까지 전부 11명 투입되는데 2교대를 시키면 모를까 현재 근무여건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시간 연장한다고 해도 겨울철에 드는 공공요금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전기도 그렇고 가스비도 그렇고,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효율이야 어차피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런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근무시간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배정을 나눌 겸, 또 시간도 1시간 늘릴 겸 해서 인원충원을 요청하셔서 조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늘리는 부분도 마땅하지만 지금 있는 근무시간도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늦게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마땅치 않은 근무환경입니까? 그래서 충원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풀어주시고 민원들도 해결하고 양쪽에 명분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해볼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 건의하셔서 조율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규업무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업무가 없으니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늘푸른 도서관이 있고 서부권 도서관도 새로 생기고 어린이 도서관도 생기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장서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의 종류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책의 종류도 다를텐데 사실 지역에 있다보면 필요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에 가서 도서나 그런 것들을 책으로 빌려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느 도서관에 있다는 것이 파악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느 도서관에 어떤 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작은 도서관이든 서부권 도서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작은 도서관에 가서도?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전자로 해서,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우리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마을 도서관이라고 있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학교마을 도서관이요?
김경구위원
예. 그런 데 보면 책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더군요. 어쨌든 우리시가 현재 도시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원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마을 도서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일반인이 어느 정도 보면 보고자 하는 책이 없어서 결국 도서관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면 군산 도서관의 책을 마을 도서관으로 돌릴 수 있는 체계를 가져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 초에 옥산초교가 되어서 신간도서 3천권이 들어갔는데 학교마을 도서관은 내년부터 월 운영비 60만원씩하고 도서구입비가 일시에 500만원 나갑니다.
김경구위원
우리시에서요?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도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500만원씩 지원됩니다. 저희도 그 학교로 연락 하겠지만 평소에 없는 책 희망도서를 받아서, 요즘은 시민들이 옛날 고서나 장서를 읽는 것이 아니고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위주의 책을 선호하더군요. 그러니까 5백만원이 나가게 되면 신간이나 선호도가 높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학교와 협의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모자란다면 저희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을 검토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농촌에도 혜택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 도서관에 예산 좀 많이 배정 해주십시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계속 활성화 되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도서관이라든지 서부권 도서관이라든지 내년 정도이면 다 개관될 텐데 개관되면 시민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애써주시고, 지금 늘푸른 도서관 같은 경우 개관 예정일이 201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늦게 개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영사업사과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8월달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율하셔서 빠르게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작은 도서관들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 정책도 권역별로 도서관을 하겠다, 서부권 도서관도 조성을 해서 내년에 개관을 할 것이고, 그런데 작은 도서관들 중 나운3동의 미룡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밖에 있는 시민들이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남의 단지 안에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이용하는데 어려움들이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3단지에서 배려 해주셔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없는 것 보다 나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거기에 계속 있기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작은 도서관 한번 조성하고 나면 몇 년 정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한 2억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추세인데 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의 취지는 아시지만 공공유효 건물이 있을 때 리모델링 해서 책 넣어서 하는 것이 작은 도서관 규모이고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당장 내년 같은 경우 예산이 어려우니까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 규모는 좀 크고 서부권 정도 건평 100평 정도로 해서 1,2층이라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지금 어쨌든 그쪽에 작은 도서관이 설립되어서 나름대로 이용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작은 도서관들은 밖에 있지 않습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데 이용률에 비해서는, 좀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데 단지 안에 있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룡주공 3단지에 있는 도서관이 바깥 쪽으로 나와서 시민들의 눈에도 잘 띄고 오픈이 되어서 활용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도서관에서 장기적인 구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입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 하시는데 한 가지 체계를 잡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늦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도서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공급을 받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매뉴얼 작성은,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신경용위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 문창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도서구입 하라고 5백만원 정도 준비해서 학교 측에 돈을 주기로 약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서점가에서 막 교섭이 들어옵니다. 20% 이상 다운해서 공급하겠다, 매뉴얼을 달라,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사무국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구 해서 그쪽에 또 중국 서적상들이 그런 책들도 많이 취급하고 있더군요. 물론 공기관에서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수량이면서 더 싸게 구입해서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퇴임하시면서 한번 주문을 하십시오. 또 과장님도 나름대로 직을 수행하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고 또 여기 저기에서 많은 부탁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워낙 입이 무거우신 분이라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회계과에도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신경용 위원님, 참고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66.4%로 입찰을 받았습니다.
신경용위원
66.4%, 구입금액은,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러니까,
신경용위원
아니, 전체 구입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6,500만원 값을 입찰했는데 통하라서적에서 4,300만원을 써서 66.4%로 낙찰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몰라도낙찰가액이 결정되면 그 가격대로 매뉴얼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 전문 사서직들이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첫째가 시민들이 선호하는 책, 베스트셀러 희망도서를 받아서 그 도서 위주로 해서 아무튼 어떤 책이 되었건 66.4%로 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책 넣는 사람 얼굴도 잘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용위원
한 60% 정도도 가능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일 잘 하시는데 과장님 같이만 배우면, 사실 늘푸른 도서관 문제도 굉장히 시끄러웠을텐데 미리 다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니까 편하게 진행되는 것을 다른 공무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
진희완위원
과장님, 이 과에 언제 오셨죠?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34쪽 질의 하겠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2000년 12월 28일날 준공 됐습니다.
진희완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개관일은 2001년 3월 20일입니다.
진희완위원
준공은,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2000년 12월 28일입니다.
진희완위원
이 건물이 노후되어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죠?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문화회관관리과 업무를 보시는데 채만식문학관이 여기에 있는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관람인원이 저조한데 작년도에 한 40% 정도밖에 관람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예술 차원에서는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관리과 과장님으로서 채만식문학관이 거기에 있는 자체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특별하게 생각,
진희완위원
채만식문학관이 왜 여기에 세워졌는지,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위치는 부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만식문학관 위치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우리시 소유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인원도 적고 관람시간이나 관리문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와 얘기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비용을 계속 들여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 동사무소 새로 지워달라고 할 때 지금 땜빵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도 결단할 시기가 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건물 관리비용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인원 투입해서 관람시간까지 지켜야 되고, 거기에 몇분 근무하십니까?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2명의 해설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까지 있으면서 인근 부분에 같이 뭉쳐있으면 오히려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번쯤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소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이야기 해서 미래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당장 어디로 옮겨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단계적인 계획을 짜서 군산시 미래를 위해서 문학관이라든가 또 다른 제2의 건물들이 정확한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근대역사박물관 지난달에 개장했는데 모두 현재 있는 자리에 간다고 찬성한 것 아닙니다. 어린이 교통공원도 과거 의원님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수차례 말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갔느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가자고 해서 간 것입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점검지인 의회 각 소속 위원회별로 투표가 됩니다. 그 투표가 한 표, 두 표 순간의 잘못된 것이 영원히 군산시에 자리 잡을 것이 잘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만식문학관에 대해서도 이제는 10년 이상 건물이 노후 되고 건물 관리비용이 또 들어가고, 전년도 예산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교해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채만식문학관 LED조명 교체 추진을 2012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근대역사박물관 개장하고 나서 제가 쭉 두번 갔다왔는데 연관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대역사박물관을 담당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봤는데 다양하지 못하고 너무 좁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만식문학관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근대역사의 문학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학관 유지를 했다면 부족한 콘텐츠에서 내부적으로 문학 쪽에 한 코너를 만들어서 채만식 뿐만 아니라 또 있다면 그쪽으로 편입시켜서 어차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근대역사 및 문학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지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장소도 안 좋고 이용률도 계속 떨어지는 것을 유지보수 한다는데 맹점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고, 시설비가 투입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박물관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과 협의하셔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적으로 협조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때 지적했던 것인데 저희가 시민문화회관을 사용할 때 찾아가서 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예약할 수 있는 것들의 방법을 개선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나보군요? 홈페이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지금 그것의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약관계는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고 홍보 관련된 홈페이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이 시민문화회관 뿐만 아니고 체육시설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된다고 하지만 두 곳의 홈페이지 보면 요즘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군 홈페이지만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굳이 비교를 해보시려면 시립도서관 관리과 것과 비교 해보십시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더 활성화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야 시민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과, 시민문화회관, 철새는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보셔서 홈페이지를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에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박물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나중에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 안 됩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직제가 그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이관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도 내년에 매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예산을 투자할만한 상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 그래도 시민문화회관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나오는데 매각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시민들 그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으니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회관이 몇 석 자리입니까?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858석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새로 짓는 예술회관,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1,650석,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1,200석짜리 하나 있고 450석짜리 하나 있죠?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시민문화회관이 몇 석입니까?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858석,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민문화회관 빼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원에 400석 정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문화원이 400석이나 됩니까?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는 100석짜리 소극장 만든다고 안 했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이 35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 있는 데가 17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십시오!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 할 때 1,2층이 한 860여석 되는데 여기 꽉 차는 공연이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20번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외 것들은 보통 600명 이하로 다옵니다. 그러면 600명 정도 오면 어디 가서 공연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문화회관 매각하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1,200석 가서 합니까? 그 다음에 큰 것이 450석인데 450석은 좁아서 못 들어가고 그것 보다 커야 됩니다. 1,200석짜리에다가 600명 정도나 400명 풀어놓으면 공연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관리해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절대 매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든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용방법을 찾아야지 벌써부터 매각한다는 얘기가, 그것을 누가 매각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한번 공청회를 통하든지 해보십시오. 오히려 KBS부지 매입할 때 매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매입하고 매각하지 말라는 시민문화회관 매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군산시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예술회관 짓는 1,200석과 450석 중간급인 860석짜리 지금 시민문화회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군산 문화발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셔서 얘기가 나왔는데 참고하여 주시고 어쨌든 시민들이 문화공연이 됐든,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회관에서 어떤 공연을 하든지 우리가 손쉽게 다가가서 공연들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시립도서관은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는 행사들이 일정별로 어떤 강의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바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철새, 문화회관관리과 부분들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각 관리과 과장님들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민문화회관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 방침입니까? 그렇게 되어서 간부회의 때 나왔던 얘기입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매각관계는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회의에 참석 안 했지만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때,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술의 전당을 지을 때 시민문화회관을 그쪽에 대체하고 또 기채 발행해서 국비, 시비 해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는데 그 뒤에 예산이 한 250억원 정도 늘어나서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또 그 이전부터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회계과와 윗선에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문화원 얼마에 매입 했습니까?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문화원 매입가격을 모르십니까? 보수가격 같은 것도 다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동료 서동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것을 매각하려고 했으면 이것 사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서 보수 몇 백억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 보고 하십시오!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러한 얘기들이 괜히 시중에 떠돌아서 시민들이 서로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회의 때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시민문화회관 매각 건 나오면 즉시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시민문화회관 매각 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심사숙고 해서 의회와 협의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이야기 하고 지금 그것과 더불어서 KBS자리를 우리가 매입한 다음에 사용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한번 다루어야 됩니다. 그것 매각해서 추후에 어떤 문제가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간에 어떤 몇분들이 이야기 해서 매각해야 된다, 사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군산시가 어떤 문제에서는 그런 것이 그냥 뒤처져 있습니다. 구)경찰서 부지 사놓고 별 쇼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툭 튀어 나와서 매각 한다, 매입 한다 하지 마시고 보다 건물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우리시를 위해서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놓고 제2의 예술회관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검토해놓고 나서 결정해야지 어느 한 분, 두 분 이야기가 여론화 되어서 차후에는 논란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업무이니까 과장님께서 전체 이야기 듣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결론 잘못되어서 또 다른 길로 가버리면 의회와 또 논란거리가 됩니다.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시 재산은 저희 사업소 소관이 아닙니다.
김우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올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업무협조라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진희완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의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다각도의 의견을 제시해서 펼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재산관리는 회계과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리에 근무하시면서 듣는 여론 있을 것 아닙니까? 장점, 단점을 다 모아서 펼쳐주는 작업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여럿이 같이 공론화 되고 대화 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문 시장님께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릴 말씀도 따지고 보면 전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소관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시민 의견들도 군산 시민회관을 매각한다는 매각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매입한 것들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니까 매각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KBS 180억원에 사서 8억원인가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매각하느니 차라리 거기 를 대형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선시장이 그 정책 하나 하나 결정할 때 시민의 뜻과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군산 시민들의 의견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장 지근지처에서 보필하고 참모역을 하는 것이 누구냐 국장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시장님한테 이 의견을 전하는 것 보다는 김 국장이 참모회의 때 이런 정황을 시장님께 바로 변을 해가지고 결정하는데 시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 안 되도록 각 국장들이 시장께 올바르게 직언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국장! 김 국장 소신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 더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 12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