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예.

저희 지소가 3군데 있고 지소와 진료소 전부 합쳐서 7군데,

그 부분은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서지역은 제가 와서 3개월 조금 지났는데 땅 자체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안도도 그 자리에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 사이즈 가지고는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조금 부족해서 부지를 더 확보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보건복지부에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한 분만 계약직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행안부 인사파트와 시 인사파트가 구제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님과 그쪽 행안부 쪽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2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과 수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간단하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두 곳,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이런 대상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11월에 감사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 신세계정신병원입니다. 군산의료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해서, 시 감사로 감사하는 것은 처음이고 보통 보건소 감사할 때 같이 붙여서 많이 했었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 아닌 지도감독은 매년 정기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사업은 저희 단위업무에서 보시면 예전에 병원에 입원시설도 있었는데 지금 치매예방은 60세이상 지역주민에 반절정도에 해당되는 2만명정도 검사를 매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만명정도까지는 1년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나온 분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예전부터 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진료비나 검진비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별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런 보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노인요양보험으로 주로 치매환자들의 요양서비스나 입원시스템에 대한 보조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료비 지원 부분에 많이 노력하겠고 요양시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 치매병원이 현재 조사결과상 병원 쪽으로 볼 때 가동률이 한75%정도로 조사됩니다. 아직까지는 병원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 상급병원이 만약 세워진다면 그런 부분 또한 보정이 될 것이라는 감은 잡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었는데 사실 일선과 도와의 계획 자체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위가, 다는 아니고 제한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저희 시 특수시책이 아니라 도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도 지원기준에 전국가구 평균소득에 50%미만만 지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예산확보는 600명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379명만 9월말 현재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어차피 출산에 관련된 축하금을 조례개정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쪽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도비 특수시책이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가 더 확대하려면 시 예산으로 따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문화상품권 5만원 하고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니 12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무료는 아직 안 했고 원래 12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뇌염예방접종이 12세까지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표준예방은 보건소에서는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는 다 하고 있었고 민간병원에서도 무료로 맞는 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민간병원에도 필수예방접종만큼은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12세까지, 아이가 태어나면 12세까지 22번을 맞습니다. 22번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일반병원에 가도 보건소에서 돈을 정산해 주고 먼저 맞도록 일단 시스템은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국비는 이미 확보되어서 내려왔고 도비도 어제 저녁에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 이것은 전체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예. 어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금방 말씀은 염두에 두면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 보건사업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국도비의 지원사업 대상이 거의 됩니다. 그리고 실제는 특별한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방 12세이하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진료사업도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우리시부터 먼저 시작하겠다고 했던 것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 12세영유아는 무료접종을 하겠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기도 지역이나 재정형편이 괜찮은 자치단체에서는 몇 년전부터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 도내에서 군산시 보건소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지원 문제나 국가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노력해서 한 것도 실제는 있습니다. 어떤 단편적인 면을 보여 줄 수도 있고 저희가 도의원님을 찾아뵈는 횟수는 적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출산장려조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출산장려정책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때 저희를 통해서 온 것 같습니다.

협의하신 적은요?

아직 완비되면 일단 한 번 같이 상의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것은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김형철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옥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