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김옥란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시키고,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 이주 여성과 문자해득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행정직 등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대응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허진구 의원입니다. 11월 7일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과 등 8개 부서와 신암1동, 신천1 2동, 안심3 4동, 공산동의 4개 동 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계획에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107건으로 공통사항 13건과 각 부서별 9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2011년도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정확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 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16건,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수용시설 현황 등 13건, 복지서비스과는 복지시설 현황 등 21건, 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14건, 위생과는 위생업소 합동단속 및 조치내역 등 13건, 환경청소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등 27건, 보건소는 주요 보건사업계획 및 추진내역 등 14건으로 총 118건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만큼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해종 의원입니다.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하고 또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 분석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으로 16건, 도시디자인과 22건, 안전녹지과 36건, 건축주택과 20건, 건설과 27건, 교통과 30건, 토지정보과 16건 등 총 167건이며 자료제출 기준 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10년 1월 1일에서 2011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도시건설국 산하 6개 과를 기준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 및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확인 감사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만큼 집행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