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삼준의원입니다. 제17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규칙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지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군민의 입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이해 관계자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능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자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7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창선공익장례식장 건립 토지를 변경 매입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변경된 예정지는 당초예정지보다 감정평가액이 2억여원이 적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창선공익장례식장의 건립이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에 군어를 추가하고 감성돔을 군어로 지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남해군의 지리적 특징이 섬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바다를 상징하는 군어를 추가하는 것이 보물섬 남해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청정해역 남해안에 서식하는 고급어종인 감성돔이 남해군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비용의 효과성 분석과 합리적인 의안 심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관련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하는 사항을 좀 더 구체화 하고, 심사기준 신설 및 수당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 선박항해 기능직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17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폐지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남해군 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이 용도 폐지되어 사업장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폐지에 따른 남해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당부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남명초등학교 남성분교를 개조하여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공익성 있게 운영되어 오던 중,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와 적자폭이 증가되어 예산절감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함에 따라 차후에 매각될 계획입니다. 현행 매각방법으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이 매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 자명합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물은 인근 주민들의 열과 성으로 건립된 것으로써 단순 구조물을 넘어 지역민의 애착 담겨 있음을 인식하여 집행부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계속해 사용될 수 있도록 매각 시 심사숙고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