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최옥정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현명하신 양규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사회단체 회원님!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맞이하여 행사추진과 관광객 안내에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함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군 행·의정 활동에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병호 군수님이 리드하는 민선 5기에 접어들어 차분한 가운데서도 내실 있는 행정으로 보다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접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함평이 한층 성숙 발전되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 6대 의회도 유연성과 결단성을 겸비하신 양규모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전체가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도울 것은 돕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함께 해결하는 모습을 집행부에 보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저 역시 한층 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의원으로 우리 군과 의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직원의 결원, 휴직대책 및 격무부서 인센티브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퇴직예정 공무원 가족에 대한 위로와 무지개마을 운영대책,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읍·면과 실·과·소를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7월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정원 525명에 19명이 결원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토목직 등 기술직이 부족하여 2개 읍·면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발생을 해도 신속한 현장확인이나 설계가 늦어 군민들이 답답해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원으로 잡혀져 있더라도 출산휴가나 질병, 육아휴직, 파견, 교육 등 실질적으로 40~50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고 타 시·도나 시·군으로 전출의향이 있는 직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니냐는 말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인사에 관한 한 의원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아 뭐라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물음에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옳을지 이 자리에서 잘 가르쳐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정원대비 결원이 얼마나 되며, 단순한 제 생각에는 부족하면 더 채용하면 될 것 같은데 결원이 발생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정원대비 결원현황 및 결원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원은 517명이며 종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10명을 새로 충원을 해서 현정원은 현원이 509명이고 현재 결원은 8명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개 읍·면에 토목직이 담당을 하는 것은 이번에 토목직 해서 해소를 다 했습니다. 결원발생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명예퇴직이 4명이 됐고 도 전출 2명, 타 자치단체 전출 1명, 명예·당연퇴직 1명인바 조직과 인력운영에 현재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원의 발생 원인이 대체로 퇴직이나 전출인데 그만큼 더 채용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상시 이렇게 인원이 1명 발생하면 1명 채용하고, 2명 발생하면 2명 채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인력운영이 좋은데 도나 저희 군 인사방침이 우리 군뿐이 아니라 전 시·군이 1년에 두 차례 인력수급을 해서 통합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인력배분을 하는 이런 순서에 의해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채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기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일이 인력채용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일보다 중요하다는 뜻인데 우리 군 행정도 결국 인사행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사행정은 다른 어떤 행정보다도 적극적이고 비중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막연히 최선을 다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보다 우수한 인력을 타 시·군에 앞서 확보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현 수요보다 많은 인력을 신청하여 나중에 변동사항에 대응하는 적극성을 띄라는 것입니다. 또 일단 확보된 인력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군 인사행정 전체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일괄성 있는 시행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아울러 일에 대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자리배치 하는 것에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보다 크고 확고한 인사전략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산이나 육아, 병가, 교육, 파견 등으로 사실상 우리 군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몇 명이며 전체 정원에 몇%나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

두 번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가, 병가, 파견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출산휴가자 4명 그다음에 육아휴가자 6명, 질병휴가자 4명 그리고 파견근무자 1명 해서 총15명으로 전체 인원대비에는 517명이니까 전체 인원대비로는 0점 몇%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업무공백을 현재 최소화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대체인력 뱅크제를 도입해서 현재 4개 과에 4명을 배치해서 현재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국가시책이고 맞벌이 부부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육아휴직자도 증가추세로 현재 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공백 발생에 대비해서 대체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관련 휴직자가 10명인데 4명 배치해서, ○

4명입니다. 출산휴가는 4명.

4명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니 선뜻 이해가 힘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휴직자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대체인력 뱅크제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지금 현재 육아나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은 정규 이렇게 직원입니다. 정규직원. 그래서 시험을 봐서 들어왔거나 공채가 됐든 정규직원으로 공무원 숙련을 몇 년간 이렇게 하신 분이고.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실력이 조금 뭐 전문성이 못 미친다 할까요? 그런 인력을 주다 보니까 조금 그 업무를 100% 수행할 수는 없어도 근접해서 수행을 해서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부 실·과에서 이렇습니다. 책임 있는 일을 사실은 맡기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은 정부시책을 떠나 우리 군 처지를 봐서라도 적극 권장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휴가를 들어가는 여성의 입장에서 눈치가 보이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이 전문대타가 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문서작성법이나 컴퓨터 활용능력, 기본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마련하고 이들이 경험을 살려 계속 빈자리를 돌며 일할 수 있도록 대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출산·육아휴직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요즘은 군 본청에도 근무를 기피하여 읍·면에 남아있길 바라고 특히 홍보, 교통, 청소, 유통 등 격무부서나 비선호 근무부서에서 근무하기를 여전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에 고가점수를 반영한다 해도 이런 부서에서 특별 승진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비선호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로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시며 그 혜택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격무·기피부서에 와서 일할만큼 충분한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 번째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선호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희망보직제를 사전에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호부서 배치를 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고요. 행정이란 그렇습니다. 단위 실·과장이 근평을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부군수님께서 마지막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기피부서 공무원들이 기피를 함에 따라서 그 업무가 또 조금 뒤떨어지고 그래서 기피부서는 조금 더 실력우수자들이 가서 근무를 함으로서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추세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본질은 비선호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실적입니다. 서로 가기를 꺼려하는데 희망보직제와 선호부서 배치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고생스러워도 기꺼이 가서 적극적으로 일하면 나도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위 요직부서에서 기꺼이 일하는 것은 많이 고생스럽고 항상 부담을 느끼면서 일하지만 바로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자부심을 갖고 참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대감을 격무·기피부서에도 심어줘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시책들이 현재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뭐 100% 충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인사상 어느 부서가 기피부서고 격무부서고 또 몇 명을 그 부서에서 이쪽으로 배치를 해줬고 우대를 해줬고, 이 실적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이렇게 대서 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파견공무원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며 2013년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파견근무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인력관리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 근무직원 그리고 2013년도 엑스포가 만약에 미개최시 인력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현재 5급 1명, 6급 5명, 7급 2명, 9급 1명, 기능직 1명, 계약직 1명, 총 11명이 파견돼 있으며 이들 11명 중 8명은 2013년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별도의 정원으로 2010년 7월 승인을 받아 인력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3년도에 엑스포를 미개최시 별도의 정원 승인기간이 2012년, 내년 6월 30일까지 마감이 되므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조직개편을 해서 엑스포에 나가있는 조직을 흡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저희 군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군 행정수요에 맞게 흡수를 해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 시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나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파견의 가치만큼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계속 파견근무를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에 1명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1명에 현재 파견돼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은 현재까지 전라남도 예를 들어보니까 22개 시·군이 전체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건 아니었고 현재 8개 시·군이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존속여부는 현재까지 운영성과를 보면서 그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또 수반되니까 비교분석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본 후쿠오카 영사관에 나가있는 직원이 있는데 내년 4월 30일까지 마감이 되므로 내년까지 하면 3년이 끝나므로 해외에 나가는 직원은 내년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고 더 힘들게 근무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오히려 과원이 아닌 결원이라 인사행정에는 더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사행정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고민하셔서 과감한 충원과 재배치 및 종합적이고 상호 연동적인 인력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위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헌신해 오다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퇴직 후에도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평생 공직을 뒷바라지 해온 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와 가족에 대한 동반 해외여행을 실시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남아있는 공무원에게도 사기를 진작하는 계기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퇴직예정 공무원 가족동반 해외여행 실시계획 및 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오랜 기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퇴직한 공직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회적응 교육 및 퇴임식 등을 가져왔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가족동반 여행을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에 3개국에 6명이 다녀왔고 2008년도에는 2개국에 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저희가 퇴직자의 해외여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고. 금년도에 미국과 캐나다 등 2개국에 3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퇴직예정자는 현재 9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명예와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군민의견도 다소 수렴을 하면서 가족과 같이 동반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등 퇴직자 예우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여 힘이 들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보다 더 고생하면서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여 공무원들의 처우마저 뒤처진다면 힘써 일할 직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히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가족동반 여행 등 적극적인 후생복지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지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에서는 지난 9월 26일 전국 최초로 우리 군과 화순군에 3개 기업이 참여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샘택과 목포한국병원이 학교면 무지개마을 내에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서 장애인 기숙사를 갖춘 제2공장을 설치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최고 10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지개마을 설립취지에 맞게 노인전문요양원이나 병원, 장애인복지고용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에서 공모하여 현재도 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도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 130억원 중 국비가 14억원, 도비가 22억원, 군비가 38억원, 민자가 56억원으로 군비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2016년까지 총사업비 835억 중 군비 150억원으로 앞으로도 군비만 해도 112억원 이상이 더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영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지개마을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장애인의 선진복지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 하에 전라남도하고 우리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걸쳐서 사업대상지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2007년도 3월에 현재 조성하고 있는 우리 군 학교면 월산리 일대가 대상지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은 부지면적 24만3,689㎡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835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재활훈련센터, 대기업표준사업장, 근로자생활시설, 휴양 및 체육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총 79억2,5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3억6,800만원이고 도비는 아까 의원님께서 22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고 그 후로 5억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도비 27억5,2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군비가 3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된 분야는 그동안에 부지매입 그다음에 기반조성 사업시행, 문화재 발굴, 지구단위 변경 그리고 노인요양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건립을 했고 민간자본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 등 사업비 확보계획이 관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관건인데 먼저 내년도 2012년도에 186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2,700만원, 도비가 18억1,300만원, 군비가 5억6,0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 100억원 그리고 BTL사업비가 56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사업내용을 보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비 10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조성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겠고 또 국·도비, 군비 10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인 근로자 생활시설로 5동을 건립을 해서 20세대를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업유치 및 생활시설 신축부지에 대해서 문화재 시발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초에 19,840㎡ 부지에다가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26일날 전남도청에서 2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는데 1개 기업은 수출용, 산업용 특수장갑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샘택에서 70억원을 내년에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특수세탁공장을 세울 목포한국병원에서 30억원, 이렇게 해서 총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은 120병상 규모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BTL사업으로 56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186억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순수한 군비는 5억6,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13년 이후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과 그와 연계된 장애인재활훈련센터 신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사업비 확보방안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주시에 있는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이 복지관을 무지개마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다면은 국비와 도비로 건립토록 해서 군비는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도, 앞으로 물어볼 것까지도 다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무지개마을의 경우 생산적 복지시설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이라 그 시설 운영비에 대한 군의 지원은 전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시설비나 조성비를 빼고 금년도 무지개마을의 순수운영비는 도비와 군비 각각 얼마나 됩니까, 아까 군비가 5억이라고 하셨는가요? 도비는 얼맙니까? ○

그것은 내년에 시설투자할 금액이 5억6천이고요. 거기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운영은 무지개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 2개 시설을 운영하는데 1년간 5억512만8,000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이 재원은 도비가 75%, 군비가 25%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은 지금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운영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금년도에는 주간보호센터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도비가 1,474만4,000원, 군비가 3,612만8,000원, 자부담이 9,4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근로사업장 운영비 지원은 도비 75%, 군비 25%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운영을 위해 국비나 도비에 지원계획이 현재 서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함평군 노인요양원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은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도비 75% 또 군비 25%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은 도 소속 복지관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은 투자유치 협약한 업체에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 운영비 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갈수록 노인인구와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어려운데 시설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군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재정확보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지개마을 조성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2012년 내년까지 어느 정도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위탁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향후 복지관 등 신규시설에 대해서도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 중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비 1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기반조성을 한 후에 민간자본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2개 회사, ㈜샘텍, 목포한국병원에서 공장을 신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을 신축해서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임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도 이후의 사업인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 그와 연관된 장애인재활훈련센터 신축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시설로 함평에 유치를 해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향후 사업은 대부분이 공원조성사업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산림청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힐링가든을 거기다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이고 이 복리증진을 위한 제1의 과제는 주민의 소득증진이다, 소득증대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현상을 볼 때 인구의 이동은 소득이 없는 곳에서 소득이 있는 곳으로, 못사는 지역에서 잘사는 지역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활성화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지개마을 추진에 대한 우리 군의 기본입장은 군 재정부담을 가급적 완화하고 지역발전과 인구유입 그리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 손불과 신광, 대동 쪽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손불 양재리, 덕성 수호리 지역에 가옥이 침수되고 농로와 하천, 농경지가 유실되어 예비비까지 투입하는 등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아직도 수해나 재난이 취약하다는 뜻인데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투입하는 사업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금년 9월 제2회 추경 때도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18억원이나 반납하였는데 금년도 계획물량에서 어디, 어디 못한 것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최옥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우천 외 6개소 16.7km를 국비 37억3,700만원, 군비 37억3,700만원, 50%, 50%, 이렇게 비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74억7,4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추진코자 했으나 저희들 지방비, 군비 22억9,100만원 미확보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이렇게 받아서 대화천 외 4개소, 대전천, 석개1천, 수하천, 대각천 10.1km를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구로 선정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군데서 5군데를 못하고 2군데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비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는 얼마나 되며 예비비의 몇%나 됩니까? ○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지역의 대설피해, 태풍, 집중호우 등 4차례의 자연재해가 이렇게 우리 군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11억500만원을 자연재해 복구비,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국비가 3억8,300만원, 도비가 9,900만원, 군비가 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비비가 현재 22억2,000만원 중 현재까지 13억4,900만원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예비비 사용금액에 따른 저기는 우리 재난복구비로 80% 정도를 자연재해 복구비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재난재해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소하천 정비사업과 같은 예방적 사업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결과적으로 중복예산을 줄이는 결과가 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군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시급성을 예산부서에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갈수록 국·도비에 대한 분담이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지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예산은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