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신 후 이어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창안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단부분에 보면 선제적 녹색성장의 창녕브랜드 창출 2011년도 업무계획에 예산지원이 3350만원 신덕마을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에서는 국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3천만원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다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을 계속할 사업인지, 안그러면 일시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당초에 계획은 3천만원 했지만 당초에는 도비지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비가 당초 1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850만원 도비도 2천만원 지원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1200만원 군비부담해서 현재 3350만원 확정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은 녹색생활실천그린마을이 지난 해 도내 5개 마을밖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었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국도비도 계속 사업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관행개선을 위한 감사실시에 있어서 밑에서 민간보조금에 대한 적법 투명성 여부를 금년 11월달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 11월달 계획이죠? 그러면 금년도는 한 것입니까?

사실 금년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월달에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실상은 김우식 의원님 말씀과 같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예방적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는 아직 하지 못했지만 1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지난 연도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한 자체감사는 없었습니다.

지금 조금 때는 늦지만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0페이지 보면 우수시책 개발사업해서 있는데 정책공모는 1년에 몇 번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모가 세 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년에 한번 합니다. 6월달에 공모해서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내용과 같이 내년도에는 이반장 공모를 7-8월경에 일선에 있으면서 아이디어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야로 보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안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건이 채택되었습니까?

현재 올해 437건 접수 응모했습니다. 대부분 403건이 공무원이고 주민참여는 34건입니다. 그중에서 12명을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160만원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론이 보면 일차로 해당부서에서 선별하면 일부 부서에서 일하기 싫어서 부서자체에서 그것을 하는 여론이 있는데 실장님 위원회구성하든지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질의입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서별로 하지 않고 조금전에 안홍욱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계약심사활성화를 위한 예산절감 해서 2010년도 4억1천만원, 금년도 4억3500만원 예산 절감했는데 우리 계약심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계약심사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계약심사를 계약부서가 아닌데서 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예산하고 수입 지출하고 구분하듯이 오히려 계약 부서보다는 계약부서 아닌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집행하기는 합니다.

상급부서에서 계약도 일원화 시키라고 지침도 내려와 있다 아닙니까? 체불없는 관급공사에 대한 조례안도 발의할 것 아닙니까? 계약심사 담당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실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분리해서 하는 장단점이 있고 계약부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의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원회 정비 및 여성민간 참여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 유사나 중복위원회 통폐합해서 통합운영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불필요한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몇 개가 있습니까?

황의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총 위원회가 65개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설치가 될 위원회가 있고 조례규칙 기타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는 6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 받을 때는 88개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지금 65개 같으면 중간에 통폐합이나 폐지를 시켰습니까?

이것이 통폐합해서 준 것이 아니고 법령으로 된 것이 44개, 조례규칙으로 18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례나 법령이나 근거없이 행정편의에 의해서 된 것까지 총 합하면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65개는 법령 조례 훈령 규칙에 근거해서 된 조례는 65개입니다. 통합 관계 통폐합관계는 금년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위원회 대상으로 중복여부 기능 통합하고 폐합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3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금년도에, 3개가 무엇입니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하고 창녕군세계화 추진위원회하고 창녕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3개를 폐지시켰습니다. 통합은 기능이 유사한 것은 군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사위원회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위원 교체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이 보고상에 40% 되어 있다고 했고 전년도 보고 시에 한 22% 되어 있다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군에는 총 757명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은 남녀 구분없이 직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위촉직이 502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성위원이 108명으로서 21.5%입니다. 현재 중앙에서 여성위원을 40%까지 위촉직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인력에서 여성위원들이 중복위원을 맡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력 풀에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0%까지 계속 끌어올리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실장님 하단에 부분에 보면 추진계획에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보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계속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면서 목표를 달성해서 상사업비까지 수상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실장님 조기집행을 실시해서 계획 대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집행하면 조기집행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는 문제는 선급금을 올해와 같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해야 맞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가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선급금 지급율 확대 문제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조기집행 문제, 각종 소모품에 대해서 연초에 일괄구입 문제 이런 것이 올해 한 조기집행 역기능입니다. 순기능이 또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조기집행 하기 전에는 우리 군정에 우리군 뿐 아니고 30%가 상반기에 집행되고 70%가 하반기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하반기에 균형있게 집행하는 조기집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조기집행하면 동절기 공사 예방할 수 있고 이월불용액을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 클로징텐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월달에 다 닫겠다. 10월 되면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기집행 해야 되고 다만 현재 계획은 선급금을 지나치게 지급율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지급을 조기에 한다든지 그다음에 물품을 연초에 연간 분을 일괄 구입한다든지 이런 시책은 현재로서 펴지 않겠습니다. 다만 순기능, 군의 지방세를 받아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투자하고 소비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겠다 다만 금년과 같이 무리수를 두어서 추진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 거시적 경제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한다면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의원의 뜻과 취지를 답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몇 년 걸쳐서 조기집행 사업 추진하면서 우리군도 장단점이 다 나왔으리라 본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장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좀더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균형적이고 연중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일자리도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상반기에 사업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이 주춤하는 경향이 있고 또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 벌여먹고 할 수 있는 것도 외지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민경제의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고려해서 연중 사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 김춘석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보십시오. 군 공설화장장 시설 건립에 있어 가지고 위치는 현재 술정리 215-4번지라는 것은 현재 공설장례식장 그 자리가 됩니까? 추모공원 뒷편에

추모공원하고 장례식장 그 사이에 골짜기 보면

남은 면적이 2,887제곱미터 남아 있습니까?

예, 군유지입니다.

더 매입할 것도 아니고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산 215-4번지하고, 탐하리 210번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군유지입니까?

두개다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설치하는데 허가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허가문제, 화장장을 설치하는데 허가를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위치에

건축허가 말입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국비가 16억5,200만원인데 이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확보가 되었습니까?(예) 고생을 하셨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저기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동건전육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제공 란에 있어 가지고 사업개요에 두 번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8명에 900만원이지요?(예) 이것은 2012년도 입양할 예상 인원수가 8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8명이라는 것은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8명으로 잡습니까?

2011년도가 7명이거든요. 7명이기 때문에 1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입양은 관내입양입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입양입니까?

우리 창녕군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입양하는 사람, 관외든지 관내라든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요?(예) 그러면 이것이 8명에 900만원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액수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일반 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돈이 적습니다. 10만원인가 그렇고 월 10만원

월 10만원

장애인을 입양하면 63만5천원인가 그렇습니다.

매월 주는 것입니까,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매월입니다.

그러면 매월이라는 것은 입양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그달부터

그달부터 계속 지원합니까?

예, 계속입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페이지에 있지요?(예) 3-20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 2012년부터는 좀더 새로운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번에 이명숙 의원님께서 군정징문 때 질문하신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저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을 적극 추진해 보자 이렇게 우리 실에서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퇴직공무원들을 만일 사례를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 이자를 놓고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 보면 자식들이 돈을 보고 어떤 사업자금을 대달라 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노는 장소에도 갈 수 없고 실버댄스하는 데도 갈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누구라고 여기에서 창녕군에서도 내놓으라고 하는 분인데도 그분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나게 놀랄 것입니다. 모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기업체나 그런데 근무한 사람들 좋은 그분들의 노하우를 섞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퇴직 후면 60세 넘어서 그냥 그렇게 지나다가 그렇게 죽을 때 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너무 모두들 건강하니까 90세까지는 암이 안걸리고 교통사고 안나면 그냥 90세까지는 그냥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30년을 사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노하우를 잘 활용을 하면 그분들이 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라는 것은 그냥 공무원처럼 그렇게 직장을 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여가선용을 해서 봉사를 하면서도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엄청나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더 살펴서 가지고 정말로 군민들의 행복지수는 고르게 느낄 수 있도록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노시던 분은 노는 것도 잘 놉니다. 어디 가서 놀든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으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질병도 더 잘 걸리고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사회단체 같은데서도 회계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몰라 가지고 사실 담당공무원들도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주민복지지원실은 완전 대민봉사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나도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창구 같은데 가보면 자기네들 욕심만 가지고 젊은 직원들한테 고함을 지르기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엄청 일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밖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군청으로 들어오셨는데 아주 열심으로 일하신 것을 듣고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여러 가지 전반에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또 여성권익증진과 여기 보면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늘 그대로 전례에 행해오던 그것보다는 조금 더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금 보면 여기 인구증가시책이 지금 이제 1만 4년 동안 1만명을 증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증가시책은 기획감사실에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거기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월달까지 통계가 866명이 증가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1만명, 1년에 2500명이 늘어야 4년 동안 1만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법도 통과가 되어서 정부에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이제는 점검을 할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공무원들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낳기좋은세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우수기관이라는 것 그것만 지금 선정이 되었다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도 아이낳기 그냥 출산 가정 축하 애기 낳았기 때문에 축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 미역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안하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결혼을 대비한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할 수 있는 주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우리가 세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인구증가시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또 출산 이 부분에는 또 여성아동 이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들이 이원화 될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오히려 출산장려 부군수님 기억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특별히 부군수님께서는 아이낳기좋은세상에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것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출산이 장려가 되겠습니까? 그냥 아 낳고 난 뒤에 갖다 주는 것 이것은 출산장려운동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기구를 갖다가 바로 일원화 시켜 가지고 단일화 시켜서 그렇게 나가는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류수선창업센터 운영 주로 보면 여성에서 여성 더더구나 여성의 이 사업으로써 2012년부터는 도 감사까지 평가까지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 평가 이것, 이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여성창업에 대한 우리 창녕군에는 그렇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것을 여성리더십 교육에 가서는 받고는 다른 사람들 영입해 가지고 그것을 소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 출신을 그렇게 만들어서 일자리 그것도 일자리를 주면서 우리 군에 출신이 더 이 지역에 대한 형편과 모든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육성시키는 그런 대책이 강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성개발능력 개발 노인복지회관에 밥하러 가는데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만 그것만 시켜주고 연말 되면 또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것 해주고 그것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 예산지원도 같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댄스보다는 그 스포츠댄스도 좋겠습니다. 좋지만 이미 스포츠댄스나 실버댄스를 한 사람들은 그분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회비내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고, 이 부분들을 강사를 한 사람 우리가 양성을 시켜서 만들어 낸다든지 외부강사 이제는 불러들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을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고 전례대로 그냥 그것이 계획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잘 하는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은 조금 말썽이 있어서 익산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 센터장은 정말로 지역에서도 아주 정직하고 좀더 존경받는 그런 분들을 센터장으로 앉혀서 전체적으로 연말 되면 이 단체도 김치 담고 저 단체도 김치 담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김치가 넘쳐나서 남 주고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센터에서 똑같이 후원금을 받으면 어느 단체는 김치 어느 단체는 떡국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중복이 안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꼭 이 단체 김치 저 단체 김치 이 단체 떡국 저 단체 떡국, 이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센터를 바로 활용을 하자면 자원봉사회장이 센터장이 아니고 센터장은 별도로 주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동보통신을 보랠 수 있으면 몇 만 명에게 보낼 수 있는 그것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일일이 전화 안해도 되거든요.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금 주민복지지원실에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좀더 자원화 해가지고 하면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이거다 싶은 그런 것이 없고 또 전례대로 그냥 그 계획이 들어 있고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증가시책은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증가시책 이것이 너무 좋은 일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1만명까지가 너무 까마득합니다. 좀더 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숙 의원님 대안이 구구절절이 다 맞으신 말씀 같습니다.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에 수고 하십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3-13페이지 실장님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립 추진 진도는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는 매입되어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도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실장님 추진 중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1년전에 보고하실 적에 보훈회관을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월에 군비를 가지고 부지만 매입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부지만 매입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조해진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확보되었고 다만 의원님들이 군비를 4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군비 4억을 확보해 가지고 9억을 가지고 건축할 예정입니다. 군비 확보에 많이 도움을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군비가 확보 안되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

군비는 12년 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이것 실장님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 12년도 예산만 편성되면 저희들 계획대로 착공을 4월쯤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지 매입해 놓았고 국비 확보되었고 군비만 확보되면 안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우리 나눔행복 함께하는 자원봉사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교육내용에 보면 기초 전문 교육 관리자 교육 특화 교육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재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 인원이 9,52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총 20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은 전부다 참여가 안되고 각자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 기초 특화 교육 이것은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연간 25강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고 8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각 기업체 같은데 보면 자원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수는 203개 단체 9,528명 정도로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면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는 100%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합해 가지고 600만원 정도 상해보험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2,000명 정도 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그외 기업체 이런데는

전체 9,500명 자원봉사자 중에서 등록되어 가지고 상해보험에 2,000명만 가입이 되어 있다.

저희들 관리하는 것, 군에서 관리하는 것

그외 봉사자는 군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기관 단체가 있고, 단체가 있고 우리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각 기업체가 이런데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저가 생각할 적에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186개 단체에 8,188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 2,000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는 9,528명 정도 되는데 여기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저가 방금 받아보니까 3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그렇게 하면 3,856명이 됩니다. 저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영산 남지

노인복지회관 말씀입니까?

책자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재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남지 영산 그 말씀이지요?

노인복지관 건립 안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까지는 나가 있습니다. 남지하고 영산은 부지매입이 되었고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편성 사정상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저가 궁금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남지 영산은 그렇게 지금 현재 진도는 어떻게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남지 영산은 부지매입은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남지 노인복지관 건립비는 국비하과 군비가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산 노인복지회은 도비하고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실상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시군당 1개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국비 지원은 상당히 어렵고 분권교부세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2012년도 하반기 추경이나 있을 때 검토할 그런 문제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실장님 부지만 확보해 놓고 계속해서 딜레이 되어 가지고 자꾸 지연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대합 노인복지관도 연내에 부지매입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를 여러 군데 장소를 보고 있는데

물색 중에 있습니까?

물색 중에 있는데 임재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농협 옆에 부지라든지 교회 뒷편이라든지 농협 옆에 창고 부지 이런 것 저희들이 물색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어느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결정된 바는 없고계속 물색

그런데 실장님 1년 동안 물색을 하고, 여러 사람 원래 길 가에 집 못짓는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으면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조기에 부지확보를 해서 당초계획대로 빨리빨리 추진이 되는 것이 본 의원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협의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혹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예) 안홍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홍욱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시간 때 실장님한테 질의드렸지요. 우리 공설묘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가 한번 실장님한테 물었지요?

공설묘지

우리 간담회 시간에 장사법 때문에 실장님 하실 적에 우리 공설묘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장사법 시행 화장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장사법 때문에 논란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도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만들어 놓고 법도 계도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질의 안드렸습니까,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는데 공설묘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군수님께서도 지시가 있었고 지금 현재 어디 딱 하겠다는 이런 것은 정해진 바 없고 없는데 다만 남부에 한 곳하고 북부에 한 곳 정도를 공설묘지로 조성해 보자 그런 군수님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그래서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가급적이면 안홍욱 의원과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초부터 마련해 놓고 장사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가 당면 과제라고 생각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가지고 우리도 기반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장사법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야 되니까 그점 유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3페이지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중에서 급식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급식시설에 본 의원이 전반기 군정질문 때 학교급식 자재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군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행정과장 답변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재료를 제공하는 부분

재료를 일원화해야 된다.

재료제공하는 부분을 일원화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각 학교별로 급식재료를 구입하잖아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주면 학교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해가지고 각 학교별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군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행정과장 답변은 정말 시대흐름에 따라 맞다. 그리고 금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거창군입니다. 거창군인데 10월달 중으로 지난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를 이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타 시군에도 이러한 형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하시겠다는 답변은 아주 당당하게 하셨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예산이 아니고 학교급식비 지원 이 부분입니다.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안되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현재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도 그에 따라서 합류를 해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군에 조금전에 김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거창군에서 도에서 20억인가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아직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전에 가니까 전에 가니까 10월달 11월달 하던데 아직까지 시작은 안했을 것입니다. 하고 그것이 시범적으로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함안군에서도 다른 농업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에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과장회의에 가서 이야기해 보면 첫째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대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거창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정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5억4,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거점초등학교 영어센터 운영지원이 사업비가 3억2,000만원인데 학교당 8,0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 우리가 전번에도 말이 있었는데 지원은 군에서 하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손을 쑬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전번에 학부형 간에 학생 간에 영어마을에 측에서 하고 상당히 분란을 많이 빚었는데 그 뒤로는 과장님께서 그쪽하고 조율해 보겠다 그 뒤에 조례를 검토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청 담당과장하고 담당 장학사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현재까지는 그외 다른 문제점은 발견된 부분은 없고 앞으로 영어마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규반이라든지 방학 심화과정이라든지 인재양성반 이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일단 교육청에서 운영 지도하는 부분은 맡되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앞에 말씀했던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영어마을하고 자주 접촉하고 게십니까?

지금 전화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호전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한 그런 소지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예) 그러면 돈은 우리가 지원하고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안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국내외 우호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우호교류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책자에 없는 내용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전에 마산시가 창원시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창원시하고, 그다음에 해군특수여단하고

전북 순창하고

순창하고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상지시라든지 또 일본 고마쯔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우호교류 관계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중국 상지시의 시장님 하고 그에 관계되는 분들을 내년도 3.1민속문화제 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본 센다이시 줄다리기 자기들하고 교류협약을 맺으려고 왕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교류를 해소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꼭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서로 국내외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페이지 신뢰받는 인사운영 및 전문행정인재 육성 잘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이기 위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국외연수라든지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라서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네요.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까지 장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다른 쪽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20억1백만원인데 현재 14억2500만원 한 6억 정도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가능합니까? 이 추세로 가면 16억8천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14억2400만원입니다만 지금 남은 것이 두 달이 안 남았습니다. 20억1백만원은 내년도 목표액을 잡고 이자수입을 올리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목표액 20억1100만원 아닙니까?

2012년도에 목표액이

금년도 목표액이

지금 현재 실적이 14억2400만원입니다.

금년도도 20억1백만원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금년도 목표액을 25억을 봤는데 금년도에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치기관이 735억 몽땅 창녕군지부에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죠?

예, 이것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예치해서 있고, 특별회계 일부분은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예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농협중앙회에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약이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나 시군에 보면 예치문제를 가지고 입찰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은행들하고 그렇다면 계약을 입찰이 예를 들어 제일은행하고 되었다면 그렇게 계약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무슨 계약이냐 하면 한쪽만 몰아주다 보면 우대금리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입찰을 보인다 하면 최고의 서비스를 가지고 입찰에 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 곳에 주면 최대보장금액 금융회사가 무너졌을 때 보장받는 금액 있죠? 예를 들어 농협같은 경우 얼마 보장 받습니까?

금액은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천만원인가 그렇죠?

개인이 정부가 보호해주는 것은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개인은 그렇고 단체는 다릅니까?

단체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큰 도나 가면 분산예치를 시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입찰 보이는 방법 분산하는 예치시키는 방법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여유자금 예치부분은 한번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 농협하고 계약해서 모든 금융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창녕군에 있는 금융기관이 농협하고 경남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모든 세금이라든지 자금이 전부 읍면을 통해서 수납이 되는 것이 전부 농협계통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이용하고 자금관리하고 있는데 여유자금 예치 관계는 한번 검토해서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지방세 강력징수해서 총 체납액이 37억9200만원인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체납활동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줄어지지 않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체납세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재작년보다 좀 늘었는데 금년도 체납세가 줄었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의회에 드릴 때 체납액이 납세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체납이 생깁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일부 징수하고 나면 또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과하고 나면 또 체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체납이 줄고 해서 내년 2월달 되어야 금년도 체납이 확실히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기분 재산세가 나가면 또 내고나면 또 체납이 늘어납니다. 또 체납부분 징수 하면 늡니다. 정확한 당해연도 체납액은 내년도 이월 넘어가서 한 2월달쯤 되면 금년도 체납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작년도 보다 금년도 체납이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군세 지방세가 체납액 총 금액이 22억8800만원 아닙니까? 9페이지 보면 지방세 목표 잠정액이 4억5천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총 군세 체납액이 22억8800만원인데 9페이지에 보면 목표액 4억5천만원만 잡아놓았습니다. 체납액 이것은 22억8천만원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총 체납액이 22억8800만원이니까 체납목표도 22억8800만원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9페이지 이것은 체납액이 아니고 과년도 해놓은 것은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목표액을 30%로 잡습니다. 현년도는

그것을 100% 다 잡아서 체납할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체납액이 고질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자산도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해놓았고 공매의뢰 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100% 징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30%를 잡아놓고 30%를 꼭 달성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큰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체납해소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자동차세는 어떤 인센티브 나간다 아닙니까? 직원들 독려해서 시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징수가 되면 도로부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역시 지방자치는 세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세금이 들어와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 전 직원들이 총동원되어서 체납액이 줄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태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월말에 공로연수 가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도 보고한 내용하고 글자도 하나 안 틀립니다. 똑 같습니다. 다만 계수만 다를 뿐이지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본의원 볼 때 전혀 그런 것이 안나타납니다. 보십시오. 계수 놔두고 똑같습니다.

손태환 의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라 하는 부서는 지원부서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세입세출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세입 징수하고 부과하고 또 세출은 예산범위 내에서 법에 맞도록 지출하는 것이 고 특별하게 해마다 업무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업무보고 와 금년도 업무보고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의원이 볼 때는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좀 담당자분들이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만 두시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설 사업이 있으면 후배분들한테 인수인계해서 특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부분도 적극성을 띠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5-17페이지 지금 일본인 명의재산 실태조사가 실시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예?) 일본인 명의재산 실태조사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년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재산이 상환이 되었다든지 그런 관계서류가 구비되면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고 구비 서류가 안되면

실시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본인이 알기로 전국 전산화 되어서 한 눈에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일본인 재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것은 그렇고 조치사항에 국공유재산 대부 매각, 매각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도 하고 취득도 합니다. 매각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국유지를 사고자 해도 국유지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매각할 수 없습니다. 또 자기가 사고자 할 때는 임대를 5년 이상 하고 경작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토지하고 가깝게 접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매를 경쟁입찰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과정은 상황에 따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국공유재산에 건물도 많이 있죠? 창녕군에 건물같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도 우리가 매각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매각처분할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행정재산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군에서 필요없고 우리 군민들이 하고자 할 때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단지 군유재산은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국유지는 승인을 받아서 기획경제부 승인 받아서 매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국가가 필요하면 마음대로 땅을 사고 수용절차까지 밟아가면서 사면서 국가땅이 국민들이 필요하면 사려고 하면 안 팔고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아주 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고 싶어도 조건이 안되면 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이 많다든지 자기가 경작을 안했다든지 자기가 사고 싶다고 산다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파는 것은 마음대로 못 판다

우리가 사려고 하면 수용 절차하는 것도 역시 공익사업할 때 수용절차가 되지만 공익사업 안할 때 수용절차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 사유재산 안 팔려고 하고 상당히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뒤에서 질의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약간 옆으로 서주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5-12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증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1년에도 160억 2012년도에도 161억 정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구성요인이 어떤 품목에서 우리 군에서 잡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상당히 많습니다. 수수료 수입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전체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딱 정해진 수입입니다. 임시적 수입이 거의 160억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총망라해서 지방세 제외한 수입은 전부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입이 있고 우리 군에서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같이 잡죠?

그것은 이월할 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연도 예산에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나타낼 때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도 같이 포함시켜서 잡는다 그런 말은 맞다 아닙니까? 일단 재정자립도를 나타낼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잡을 때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나 여러 가지 기타 수입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도 포함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지금 조기집행하는 이유도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작년도부터 조기집행을 시행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야만 조기집행의 효과도 있고 또 지금 그렇게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 관점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전년도나 지금이나 같이 예상한다 하는 것은 2012년도에 세외수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2년도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외수입 과태료나

과장님 아니죠? 실과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면 세외수입이 결과적으로 작아진다 말입니다. 그 실과에 그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외수입을 확실히 잡아주어야만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늘려서 잡는 것보다는 최소화 시켜서 우리 지방세 수입을 적게 잡는 것은 나중에 교통교부세 받는데 프로테이지 율을 높여도 높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부세라도 더 받을 것 아닙니까? 자주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8교부세라도 더 받으려면 순세계잉여금 필요없는 돈을 부풀려 잡아서 그런 프로테이지를 낮게 받는 것 보다 실제적으로 잡아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세수증대 방안에도 기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님해서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합해서 세외수입 목표액을 정한 것 아닌가 하는데 잠정적으로 정한 것은 순세계잉여금 제외하고 입니다. 제외하고 어차피 현년도에서 이월될 때는 순세계잉여금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넘어가지만 이 목표액은 순세계잉여금 포함이 안되고 현재 세외수입에서 수수료나 과태료나 전반적인 것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160억이 순세계잉여금을 뺀 목표액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목표액을 잡습니다.

전년도 예산서 보면 160억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예산서 확인해볼까요. 확인해 보고 맞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담당주사 내 말이 맞죠? (예) 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용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창안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설명을 잘 하셨는데 6-8페이지 대한민국 베스트 친절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 그래서 군민이 체감하는 섬김의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오예스 실천운동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과제죠?

맞습니다.

오예스 중에는 스마일 스피드 심플 소프트 스마트가 있는데 그중에 스피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속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속하게 처리 안하고 미적미적하게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더 신속하게 하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6-18페이지 과장님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정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은 본의원도 공감합니다. 과장님 밤과 낮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가로등 보안등 혹시 행정에서 전수조사는 해보신 일은 있습니까?

지금 지난 8월부터 낮에도 하고 밝기에 대해서 저녁에 2개조에 편성해서 다 마치고 정비를 했습니다. 일부 시가지 부분은 끝이 났고 지금 보안등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낮에 와서 실태를

꼭 관내에 전수조사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절전형이라든지 등의 밝기라든지 그리고 가로등 설치규정 거리를 더 늘리는 그러면 사이사이에 있는 것을 11시까지 다 켜놓고 그 이후시간은 사이에 한 등씩 절전으로 끄는 지역도 간혹 보는데 지금 우리가 간혹 야간에 지나치다 보면 이런 곳에 밝기를 등을 설치했으면 싶고 이것은 너무 밤에 야간에 인적도 드물고 교통량도 없는데 환하게 켜놓은 지역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수조사하셔서 절전할 수 있는데 절전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등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제로 꼭 필요한 곳 현재 도로현행이 변경되어서 기존에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 필요없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치면서 정말 때로는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는 경향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정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1페이지에 기대효과에 보면 미래 3차원 지적등 유비쿼터스 지적의 기반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비쿼터스라는 제도가 현장에서 바로 정보통신망과 접촉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본의원은

지금 현재측량은 예전보다 기술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 창녕같은 경우에 지적공사와 지적 사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만 물량이 워낙 많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민원인이 원하는대로 날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단축된 시간에 측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면 장비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화되고 정밀화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뭔가 창의력이 보이는 것 같고 아주 신선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접해 있던 민원부분에서 너무 느리다 드디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주 신선감 충격적인 업무적인 용어들도 도입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도 그런 것 같아서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좀더 초스피드시대에 적합하게 활용해 주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의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