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하만홍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들 일손돕기 때문에 실무계장님들이...... 경제과장인 저만 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분임입니다.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꼭 이마트나 큰 대형마트만 속해져 있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은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마트중에서 홈플러스나 그런 마트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 지역에 시장을 발전 시킬라면 꼭 그거 아닌 농협이나 농축협에서 하는 그 마트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소규모 마트에 해당이 되고, 지금 보통 대규모 기업형 슈퍼마켓은 가면 그야말로 보통 한 1,000평 정도이상 이렇게 되어야 만이 대기업으로 봅니다.

대기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사례적으로 인근 시군의 거창인가 제가 알기로는 입점을 할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러한 조항 때문에 결국 문을 닫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내에는 아예 우리 의령이나 부림이나 아예 시가지 인근에는 아예 그런 상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들면 만약에 농축협이 대기업으로 1,000평으로 한다면 그거는 해당이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안 되고.

그 단서가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그것은 내용은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없어도.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협인들 농협인들 대규모 못하라는 법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시장성이 있어서 크게 했을 때는 그것도 제한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 또한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딴 규정에 보면

있습니까?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아, 축협이든 뭐든 할 수는 없다

대규모는.

,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SSM은 진짜 재래시장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500미터에서 1키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령전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령시장을 경계지점으로부터 해가지고 1키로 구간을 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령읍 시가지 안에는 딴 상인이나 점포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부림도 내나 매한가지이고, 심지어는 감암들 중간지점까지도 해당이 되거든예.

, 상가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입점 자체가 아예 제한이 되는

그 안에는 지을 수가 없다는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 그 안에는 예를 들어 1키로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지을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해서 이렇게 시대적인 사항들이 도보로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SSM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량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봤을 적에 법적인 부분도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의령 전역으로 하는 부분이 불가한지 아니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도 보면 시장의 경계로부터 1키로이내 지점은 안 되고 그 이상되는 지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예. 예를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자체가 요즈음에 가서 기업형 슈퍼마켓 가는 사람들, 저희들도 마산 홈플러스에 가면 차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서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도 의령에 슈퍼가 있고 다 있지만도 의령가니 함안에 가면예, 더 가격이 싸면 한달 먹을 거 가서 사옵니다. 다 차를 가지고 가는데 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애매모호한 거라. 예를 들어서 지금 LPG충전소까지 이야기 했지요?

예.

월촌하고 경계선에다가 만약 정암 월촌이 크게 발전이 된다면 경계선에 있는 의령사람들, 함안사람들 다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방치시켜 놓는다면 이 법에는 안 맞는 기라.

현행법에는 안 맞는데 이거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차원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왜 이걸 꼭 1키로라고 못을 박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더 1.5키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1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좀 맞추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분임입니다.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조례안 7조 5항에 보니까 안에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 잘못 기재된 거 같은데 돈 계산액이죠?

예.

건설도시과장 심영근입니다. 의령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분임입니다. 의령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38조 제6호에 보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전 지역에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완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통사찰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 등록된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요즈음에는 암자도 다 등록을 합니다.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건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 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어떤 한계를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 조그마한 암자도 전통사찰 그러면 지금 이게 애매모호 하거든예, 본위원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상에도 아마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시설이 아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등록도 안된 지역이 있습니까? 그거를 다 전통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사찰이라고 해가지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 계획조례에 의해가지고 완화시키는 그 부분만 되고, 실제는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비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사항은 제가 봐서는 의령지역 같은 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을 이런 것 보다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봐서 좀 뭔가 의령같으면 주거지역도 좀 확대를 해준다든지 꼭 중앙에서 이 모든 사항이 시행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이 허다한데 이런 관계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역적인 맞게, 지역에 맞게 도시계획을 바꾼다든지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묻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련해서는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각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이 상위법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처리가 되고 모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를 한다든지 전부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것보다는 자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처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지침에 따라 법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상위법이 국토이용계획..... 손을 못 댑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만,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보면 건폐율도 보면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의 3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딱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만 관련이 되어지는 사항이지, 그 외에는 지금 관련이 안 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 군 하고는 크게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라, 문화재 같은 것도, 한옥도 그렇고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 농촌지역에는 농촌 실정에 맞도록 위에서 좀 봐가지고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정규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담당 김봉식계장은 정암마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생활지원담당 노환 주무관은 오늘 일손돕기 나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억 2,700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비보조금 5억 7,500, 군비 2억, 이자수입 1,300 전체적으로 해서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현재 13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사 6건, 재난방제사업 3건 해가지고 물놀이 안전장비구입 등이 1,100만원 그렇게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7억 1,000만원 됩니다. 그중에서 약 5억 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약 2억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5억 5,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분임입니다.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에 보면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고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0에서 15로 고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 시행령이 지난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저희들이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이것이 100분의 30이상이 100분의 15이상으로 되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이 있다, 그중에서 3억을 예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원만 예치를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5%정도를 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있더라도 더 낮출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더 낮추고 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상위법에서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임의조정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