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헌종입니다.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이라쿠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기능직, 무기계약직 이런 분입니까? 우찌됩니꺼?

무기계약직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직원이 아니고, 고용원이상위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직원이었는데 고용원이 기능직으로 거의 다 전환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고용원 그 자체가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 옛날 고용직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그 고용직 공무원들이 거의 기능직으로 다 전환이 되어서

공무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폐지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2011년 5월 2일자로 김규찬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으로 영유아 관리방안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개정안하고 별개의 얘기인데 우리 전입한 우리 세대들의 불만, 인자 우리 의령은 지원이 좀 작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 분석한 것이 뭐 자료가 있습니까?

타 시군 비교 분석을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별도로 하나 신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예, 지금 또 인자 일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인자 불만을 호소하는 것이 전입세대들한테는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안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인구증가 시책에 있어서 많은 우리 인구증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인구가 의령군 군민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가 10월말 기준으로 29,800여명 됩니다.

한 200명 정도 모자란다 그지예, 3만에서. 3만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 우리 군에서는 지금 뭐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3만이 내려가면 항상 얘기하는 모든 문제가 의령군이 또 이렇게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이소.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까지 직원들이 1인당 분기별로 1명씩 전입을 시키도록 목표를 할당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50%정도 목표는 달성이 되어졌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자연감소가 출생자보다는 사망자가 많고, 또 이제 일시적으로 전입을 했다가 전출해 가는 세대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차츰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지, 학교 교사들의 전입을 좀 유도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구증가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공무원님들 다 해야 되지만 군민들이 이걸 갖다가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만이 아, 우리 의령군이 3만 이하로 내려감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걸 지금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그것을 좀 반상회를 통하든지, 안그러면 읍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고마우신데 지금 4가지 종류인데예. 이것을 지금 시군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이제 3개 시군은 하나씩만 지금을 하고 있고, 고성이 2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개 시군은 아직까지 무료백신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예산사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정원이 일반직이 보니까 9명이 증액되고, 기능직이 9명이 축소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시험관계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령군 관내에서 시험을 칩니까? 전체 도에서 다 실시하는 그 안에서 만약에 과락이 나와 가지고 과락, 40점 이하로 나와 가지고 만약에 그게 되었을 때는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유지합니까? 또 차후에 다시 우리 의령군에서 다시 바까주는 점수에 대해 바까주는 것이냐, 안되면 그대로 두는 것이냐.

손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중에 사무직렬에 있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능직이 줄어듦으로 해서 앞으로는 기능직은 운전직하고, 일반적으로 딴 사무는 볼 수 없도록 한다 이말이지예?

그렇습니다.

운전직하고, 또

기계직이나 화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 직렬들은 자기 고유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사무직렬은 사무자동화가 되면서 일반 행정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방침을 바꿔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전직 공무원을 뽑을 때 우리 군에서 의령군에 필요한 인력을 도에서 시험을 칩니까? 운전직도.

모든 시험은 도 고시계에서 일괄 시험을 주관해서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네 운전직 기능 이번에 기능직들을 보니까 하나도 의령사람은 없고, 다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의령사람이 아니던데 그런 것은 우리 지방 공무원 거기에 보면 그 지역사람을 뽑도록 그렇게 되어 안있습니까?

우리 일반직같은 경우는 지역제한도 보통 많이 합니다. 행정직같은 경우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호적이 그래 되어 있는 사람, 그런 경우를 뽑는데 기능직이라든지, 희소직렬은 인원수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운전직 채용을 하게 된 것은 보훈가족,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가족을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퇴근을 창원에서 출퇴근을 하면 기름비가 50만원씩 들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우리 의령에도 보면 운전직 기능 공무원들은 의령에 사는 사람이 되면 좋을 건데 그걸 같다가 희소직렬이라고 해서 뭐 일반직공무원은 의령에 주소를 둔 사람을 하는데 이거는 희소직렬이라고 해서 운전직은 경상남도에 뽑는다든지, 그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 출퇴근하고 있는 그 직원자체가 좀 잘못된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면 지역제한을 할려고 해도 시험치는 응시자가 각 지역의 성적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 가지고 의령이 조금 점수가 좀 낮다 싶으면 주소를 옮겨놓습니다. 옮겨놔서 의령에 응시를 해 가지고 여기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부산에서 주소 거의 생활근거지가 부산인 사람도 있고, 창원, 마산, 진주, 대구,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소를 옮겨놓고 시험을 치게 된다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전직 직원들도 다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주소를 의령에 옮기고 생활근거지를 옮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예.

, 지금 우리가 밖에서 군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의령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교육 때문에 나갔다카는 분들도 다 아들 자기들 다 교육시키고 대학다니고 하는데도 인자 계속하고 있으니까네 우리 군민들이 참 공무원님들이 의령와서 살면 우리 의령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좀 우리 행정과에서 그런 것은 추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령살면서 의령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이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유인물로 대체를 합시다.

해도 안되겠습니까? 다 읽어보면 될건데.

속기를 안쳐도 이거는 다 회의록에 들어간다 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3조(적용대상)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 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고지의 의무) 군수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빠트려 먹은 것은 이후에 아, 이전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많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관계상 이렇게 축약해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임헌종입니다.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조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재무과 담당이지예? 이 부분이.

예.

재무과장님한테 좀 하나 부탁 좀 드릴게 있습니다. 과장님, 보면 인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이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시행규칙이라는 쿠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령군이 관급공사에 우리 도내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그런 군으로 이렇게 할라고 하면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야 된답니다. 시행규칙이 저번 제가 공청회에 갔다 왔는데 우리 도의원, 석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규칙은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행규칙을 너무 잘 만들어주더라, 집행부에서. 그래서 참 보면 소액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일이 많고, 지금 각 우리 업체마다 사실 상당히 일이 많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을 우리 조례를 잘 따르고 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혜택을 주고, 이 부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업체들은 불이익을 줘 가지고 입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불이익을 줘야만이 이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께 우리 회계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 이것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또 시행규칙도 여러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부분에 시나 도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표상학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약 한 4개월만에 이렇게 뵌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전병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체불임금에 관한 조례는 정말로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있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을 대가를 지불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관급공사가 되어졌는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전병원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군에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는데 상당한 공헌이 있을 것을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까지에는 상당한 검토가 있은 줄로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 많은 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첫 시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체와 발주자 간에, 또는 노임자간에 알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부서에서 제출한 안이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을 포함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군내에서 발주하는, 계약하는 즉, 안은 제외를 하고, 도내로 계약하는 관급공사를 위주로 하자고 했습니다만, 여기 안에 보면 장비대의 지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임은 우리 군내에서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만, 장비업체들이 장비대를 못받아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군내 입찰도 상당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의 용역과 관급공사에 적용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방금 신해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을 잘 정비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법규정을 할려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에 조례안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모든 사항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 제9조에 근로자의 상담이 있습니다.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담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표시를 해 놓으면 전담공무원이 과연 누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니끼다, 내꺼다, 업무의 명확화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기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업무도 아닌데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문을 구성을 할 때는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져야만이 책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전담공무원이라는 이 용어를 모든 체불임금의 상담은 공사감독관이 다한다, 공사감독관이 그 공사에 감독을 하면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전부 감독하기 때문에 공사감독관을 통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이렇게 되어지는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고,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 대가를 지급하는, 공사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공사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은 성실히 개선해 나가고,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의 명확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런 조문하나도 정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 방금 신해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시행규칙안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전병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이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이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