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과장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대용입니다.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필요성을 같이 인지를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대규모하고 준대규모는 어느 정도 크기를 말합니까?

대규모 점포는 건물이 3,000㎡ 이상 대규모점포를 말합니다. 준대규모 점포는 대기업의 체인점,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라든지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보자 해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화점이나 그렇고 밑의 것은 이마트나 롯데나 이런 정도고 이런게 들어올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위법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최대로 할 수 있는게 1㎞고 그죠?

예.

우리가 관내의 소상인들 보호하기 위하고 또 상인들에게 경계를 유발할 수 있고. 우리 관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현재는 전통상가로부터 500m 이내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통상가가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산청의 재래시장이냐, 원지시장이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 관내에 전통시장이 7개 시장입니다. 그러면 산청읍, 덕산시장, 생초시장, 단성시장, 화계시장, 신등하고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고 지금 대규모도 현재 산청에는 없는 사항이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소상인 보호차원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도 그렇고 개정해 주는게......

지난번에 우리가 500m 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500m 하는걸, 예를 들어 500m 해도 지금 군관내 재래시장 거의 커버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가지구역을 벗어나서 그런걸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1㎞ 정도로 차단하자, 반경 1㎞ 하면 거의 다 되니.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준대규모는 몇 평까지 됩니까?

대기업 체인점이나 마트 이런 것.

그럼 일반 원지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원지에 들어오려는 마트가 롯데마트......

원지에는 재래시장이 없잖아요?

재래시장이 없는데도 상가는 많이 있잖아요.

이게 법개정 이전에 산청읍에 보면 킹마트하고 탑마트하고 저 위에 산청마트가 있는데 이 법 개정 이후부터 그런 마트가 올 수 없는 소지가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원지에는 예를 들어 이걸 개정해도 신안지구에 거기는 전통상가가 아니라서 다른 아무 거라도 들어와도 되는가?

1㎞ 이내라 해서 다 못 들어오는게 아니고 심의해서 들어와도 괜찮다고 이런 판단이 되면......

직선거리죠?

단성시장에서 1㎞ 되나?

넘죠?

1㎞ 넘으면 이 통제를 안 받도록? 제한을?

그럼 1㎞ 되는가 안 되는가 따져 가지고 그 다음에 심의해서 1㎞ 이내라도......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역실정에 따라서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이 아니더라도 추가지정은 법률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써는 법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이 조례에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덕산시장이나 시장이 있는 곳에는 그렇지만 지금 원지같은데는 신규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 그런데는 전통상업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단성 재래시장에서는 직선거리로 재어보는 길밖에 없는데 만약에 1,100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벗어나는데요.

일단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하고 보상해야 될 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공시지가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평당 5,000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여기 나온건 그리 안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는 ㎡당 1,300천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00천원 정도.

군지부 앞 아닙니까?

축협앞 극장부지인데 지금 이게 감정한 결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5,000천원 사실상 그게 2008년 축협매장 부지 살 때의 그 가격입니다.

우리가 매장을 샀을 때?

예.

그건 그렇고 지금 그건 왜 그렇게 돼요? 가다가 자꾸 부지값 산정하는게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걸 할 때가 공시지가에다가 감정평가한 그걸 기준으로 쓰는 것 아닌가요?

이것 예산안 산출한건 그 당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의 감정가를 해야 되지 그 때 당시의 감정가를 한거라?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전비하고 지장물 이런 영업보상비에서 약간 플러스를 시켜서 합니다.

지금 건물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거든. 그런데 건물이 평당 2,300천원 보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 건물을 2,300천원 주는게 적당합니까?

지장물은 ㎡당 300천원 정도 봐놨는데......

평당은 1,000천원.

평당은 2,300천원 정도 치인다니까.

현재 등재되어 있는 것은 519㎡인데 실제는 더 된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전원꽃집하고 청산식육점하고 시장과일하고 보광전기하고 합해 가지고 800㎡ 정도 됩니다. 800㎡를 ㎡당 300천원 정도 해서......

800㎡라 해도 지금......

240,000천원 정도.

이건 나중에 감정해서 하겠습니다.

실평수는 1,480천원 치이네요. 이걸 해 주고도 주민들이 다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돼요. 또 인근에 다른데 됐던 것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것하고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지. 하여튼 이건 지금 이게 확정입니까, 예상해서 다시 조정할 겁니까?

혹시 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건물이나 토지소유주들의 기대심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주민들 심리가 어떠냐 하면 자기땅 보상근처에 들어갔다면 자기땅 더 넣어달라고 하고 이것 조금 느려지면 우리는 말 안 해도 이렇게 하고 나면 정보가 빨리 새어나가더라고. 왜 그런지 집행부에서 하는걸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있어.

그 부분은 사실상 보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격 이건 전혀 밖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정해서......

이런게 자꾸 그 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영업권......

우리가 나중에 결국 감정해서 보상가는 결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 유념해서 잘 하세요.

과장님이 잘 챙겨 가지고 뒤에 말이 없도록.

지금 내가 걱정하는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그런 걱정하는게 뒤에 불평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승용차 40대, 대형버스 13대 대기 위해서 돈으로 처면 7·800,000천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휴식공간같은건 군청 앞에도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차가 최대한, 1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제 우리가 시장내에 공원단지도 조성되어야 되겠지만 나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의 모든 공원들 조성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주차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그런게 공무원들이 착안해야 되고 지나간 일을 들먹여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시장 정비할 때 저걸 주상복합으로 지었더라면 정말 주차도 용이하고 모든 산청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을건데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할 때는 좀더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 되겠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식공간을 설치한다는데 될 수 있으면 차를 1대 더 댈 수 있도록, 최대한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CCTV는 불법주차 단속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건 참 잘 했다고 봅니다, 돈은 많이 들지만. 이것도 아무리 군에서 머리를 짜서 잘 한다고 해도 비판하는 사람은 또 비판을 하거든. 저거는 산청에 보상줘 가지고 사람들 진주로 다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무서워서 뭐 못 잡아서는 안 되고 실제 여기도 그렇고 진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데도 앞으로 이런게 생기면 그런 것 겁내지 말고 추진하세요. 군데군데 공용주차장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하고 산청읍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주차스티커 끊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재래시장 근처에다가 옛날에 노란 두줄 그어져 있는 것도 지금은 완화를 시켜 가지고 웬만하면 재래시장 근처에는 주차장을 넣어서 하라는 추세랍니다.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그런데 유독 지금 산청읍내에만 심하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건 법적으로 하고 있는걸 내가 하지 말라고, 전면 폐지하라고는 말을 못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해제를 시켜주는건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구역이 생기면 또 국비 좀 주라 하고 우리도 지방비를 확보하면 되니 이래 가지고 군데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박으세요. 박아야 차가 오고 외부에서 오지 지금은 주민들 차 좀 댈데 있는데 거기 대놓고 걸어오라고 하면 안 걸어갑니다. 안 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건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설득해 가면서 군데군데 더 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제도시과에 온지 5개월 됐는데 강진군하고 장흥에 갔다 왔거든요. 강진에 가니 전통재래시장이 돼 있는데 주차장을 부지를 사서 바로 시장옆에 3층주차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저희도 앞으로 이런 땅을 사놓으면 3층 주차장을 해 놓으면 주차장에 대놓고 10발만 걸어가면 되니까, 3층까지 해 놨더라고요.

거기다 기계실, 엘리베이터 하나 해 놓으면 돼.

예, 3층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2층, 3층 계단으로 돌아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밖에서도 많이 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역시 실제 주차할데 없으면 그 집에 안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섰다 하면 사진 찍어 버리고 앞으로 더 하게 되어 있어, 조정 안 하면.

제 생각에는 땅을, 부지가 되면 앞으로 이런 것도......

국비를 경남 시군에서 제일 많이 탔습니다.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감정할 때 되면 같이 보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활성화 및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활성화 및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여고부지가 현재 등기소에 얼마나 담보되어 있는지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등기소에 담보되어 있는 DS 공동담보가 91억이 되어 있고 DS공동전체재산이 91억으로 되어 있고 단일담보는......

이 부분인데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 1차 회사가 34억인가 소문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34억에서 그걸 DS가 안은거거든. 그걸 안으면서 아마 50억대로 늘어났다는 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서 34억에 되어 있던 담보를 60억 더해서 91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부지가 91억에 토지를 담보해 있다면 과장님이 얘기하는 최대한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내놓은 것만 해도 20평짜리를 1억을 줘야 되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6페이지에 보면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이 20평에 5,000천원, 25평에 5,000천원 해놓고 괄호 열고 ㎡당 해놨는데 이거 잘못된거죠?

평당 아니에요?

예, 평당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20평짜리를 촌에서 1억 주고 들어가려면 실제로 이게 실평수가 15평 정도입니다. 그럼 방 2개 될 겁니다. 25평짜리 이것도 20평이 안 됩니다, 실평수가. 그걸 125,000천원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농촌지역 오지에 저렴한 가격대인지 그건 과장님이 새로 생각해 보시고 지금 조금 달라졌거든요, 오늘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특정업체에만 매달리는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계장님이 지난번에 산청읍에 기관장회의에 와서 얘기한건 군에서 DS에 가서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여고부지에 아파트를 도심에 저렇게 공간을 놔둬서 몇 년째 되어 가지고 건물도 혐오시설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집을 뜯어놨지만 지금 도심에 5,000평 정도 저렇게 놔두고 옥산리쪽에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봐도 도심지에 먼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 일이 1년도 안 됐다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께서 그 때 여고부지가 없은 것도 아니거든. 있었거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있었잖아요. 1년도 안 됐다니까. 1년도 안 됐는데 가서 옥산지구를 속히 풀어줘야 된다 이건 지금 몇 번 하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실제로 치면 저기는 아파트 부지로는 안 좋습니다, 저 여고부지는. 저기 오밀조밀한 이 지역에, 과밀지역 안에 삐죽하게 해서 서 있는건 안 맞고 그런걸 보면 오히려 옥산리가 나아요. 그러나 지금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읍이 전부다 걱정하고 있으니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여러 평형대로 지어 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좀 여러 평대를 많이 지어 가지고 분양가가 낮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좋겠다 싶어서 자꾸 그런 제안을 주는 거지 지금 이 회사하고 우리가 아무 이해관계도 없어요, 의원들하고.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하고 해야 되지 저 아파트 업체 하나에만 매달려서 저 업체하고 우리가 구두약속한게 있으니까 그걸 지켜줘야 되겠다 너무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다음에 주민들한테 돌팔매를 맞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이라도 잘못 들어섰으면 바로 잡는게 맞고.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라는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기로는 이걸 터파기하고 어느 정도 공정이 지나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이게 승인만 하고 나중에 예산은 삭감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런 빌미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주민이 행정정보공개 요청하면 가르쳐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승인이 되었다면 마치 밖에서는 저 아파트업체에다가 군에서 선금을 1십몇억을 줬다 이렇게 당장 소문이 난다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부담을 안을 필요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DS건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서는 자기들이 다른 또 짓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넘겨주고 빠지면 싶다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담보하고 단일담보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91억 담보는 DS에서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해서 91이라는 돈을 대출해서 쓴 것이고......

이게 아니고 전체다?

예, DS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고부지만이 아니고?

예, 여고부지만 단일담보해서 한 것은 24억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회사에 알아봤습니다. 여고 단일부지에 대해서 회사 대출한건 24억입니다.

그런데 91억 얘기는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91억 이야기는 왜 나오냐고요?

처음에 김종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34억에 60억이면 94억이 된다 아닙니까?

아니, 이 부지에 대해서 앞의 회사가 내먹고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DS에서 처음에 31억인가 34억인지 모르겠는데 34억에 뒤에 60억 해서 94억이 이 부지에 되어 있는 그것은 DS 공동담보. DS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에 대해 공동담보를 한 것이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고부지에 단일담보로는 24억입니다.

그걸 물어봐서 될건 아니고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의뢰해서 공식적으로......

등기부에는 그리 61억이 공동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DS소유 공동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위험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까 유과장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제는 건실한 업체가 나오면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

바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읍에 기관장 회의시 제가 가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금년초에 5월7일 그 때도 김종완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앞의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계장님하고 부산에 가서 DS 손창호회장님을 만나서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옥산리 부지에 용도변경을 빨리 추진 안 했다는건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아서 지금 시정하고 했습니다. 그리 된 이유는 어쨌든 엑스포기간은 다가오고 종사원들 숙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구 여고부지같은 경우는 실제 개발업자하고, 앞에는 개발업체이고 또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빨리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창호회장님을 찾아가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 그리 요청을 사실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요즘은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여고 폐교를 철거하면 상무이사가 자주 와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DS 회사 종합적인 의견은 산청 여고부지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게 거의 부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안 하겠다는 답변을 안 하는 이유는 앞에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손창호회장님하고 어떤 구두약속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100% 안 하겠다는 측면은 아닌데 사실은 DS에서 안 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거의 기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무이사가 그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포도 있고 뒤에 약속한 사람도 있고 해서 DS가 안 하더라도 일반 개발업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DS에서. 그래서 상대 업체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대업체가 DS상무이사를 만날 수 있게 제가 다리를 놔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거론하라고. 또 옥산리는 용도변경하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엑스포하고 맞출 수 없으니 그렇게 아파트를 짓고자 하면 DS에서는 산청군내에 아파트 짓는걸 그렇게 목매고 있지 않으니까 접촉해서 구 여고부지를 사서 지어봐라 해서 제가 다리를 놔주었습니다. 그래서 김희석이라는 대표가 DS 상무이사를 만나 가지고 절충해서 이 부지는 얼마면 매각하겠느냐 이리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서 51억이 나왔습니다. 5,120평입니다. DS가 소유하고 있는 무지 총 면적이 평당 1,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1,000천원 이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51억에 매입해서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공계장님 말씀이 지난번하고 확 달라져 버렸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사실이거든. 그 때 그렇게 아파트 잘 짓는다는 브랜드 DS건설이 지금 자격도 없다던 뒤에 온 DS건설이 그 사람에게 땅을 사래요. 그럼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아파트 지으라고 권할거라?

위원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 다 들었잖아. 이 회사는 아파트 지었던 실적이 없다.

예, 김희석.

그래서 내가 뭐라고 거기에다가 설명했느냐 하면 아파트는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돈을 가지고 자본을 투자하면 시공사라는 브랜드가, 아파트 브랜드가 와서 동일이건 현대건 자이건 이런 회사들이 와서 짓는거지 시행사가 직접 짓는 것보다는 시공사를 불러 이런 추세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을 아예 설명할 기회조차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DS에서 그 사람들보고 사라고 다리를 놔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사라고 다리를 놔줬다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하도 아파트를 못 짓겠다. DS에서 여고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특혜냐 어쩌냐 하는 그런 말을 갖다 사무실에까지 와서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은 연초부터 부산에 계속 찾아가서 사실 소유주도 찾아가고 엑스포 시기를 맞추려고 했는데 DS에서 그렇다면 그리 약속하고 우린 어떤 경제적인 이윤의 측면만으로 하는게 아니고 약속의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건데 그런 업체가 있다면 좋아 연결시켜 주라 해서 그리 한 것이지 자기들이 팔려고 먼저 얘기해서 한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여고부지를 사서 짓겠다면 거기에 짓게 할 겁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지소유자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부지소유자가 어떤 사람이든 부지를 사 가지고......

아니, 그래서 지난번까지도 이 사람들 자격이 없어 안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짓는다고 해도 줄 의향이 있다?

시공사, 시행사를 자기들이 섭외해 오고 그렇게 하면......

시공사는 진작부터 섭외해 온다고 했어요. 동일이라는 브랜드까지 찍어줬고 DS보다 동일이 일본업체입니다. 아파트업체로는 굉장히 잘 짓는 업체라요, 동일이.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 여고를 먼저 지어야 되겠다. 구 여고를 짓는데 상대편에서 나와서 계속 특혜를 준다, 가격이 비싸다, 위치가 안 맞다, 터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계장이 계속 찾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구 여고에 아파트를 먼저 지어야 되겠다, 엑스포를 하기 전에. 구 여고를 짓는데 거기에서 땅소유자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약속한 것도 있기 때문에 구 여고에 먼저 짓는다 거기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겠다 그리 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자, 보세요. 지금 결과가 말해 주듯이 처음에도 옥산지구도 우리가 솔직해야 돼. 옥산지구가 한 회사, 대경이라는 한 회사를 불렀다가 거기에서 손들고 가버리니까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캔슬한다는 우리한테 통보도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저쪽으로 갔고, 인정할건 인정해야 되고 여기도 한 업체에만 우리가 매달렸기 때문에 지금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만약에 옥산지구도 여러 업체를 순수하게 자, 우리군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여러 업체가 달려들어 보시오 하고 진짜로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아파트 업체를 불러들였다면 우리가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 때 이미 들어갔으면 되는데 지금 이리 와서는, 자꾸 유과장님은 여고부지를 너무 고집하는데 그것 위험한 생각이거든. 내가 제안해 줄게요. 지금 밑의 저것도 우리가 손을 빨리 쓰면, 용도지구 변경이 좀더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런 소지가 있으니 거기에다 신경써서 진짜 우리군의 앞날을 본다면 여고부지보다 저는 다른 뭘 활용하더라도 저 밑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너무 한 쪽만 아집을 부리지 말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아파트를 누가 짓고 안 짓고는 경제성이 있으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투자유치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그 차이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 아파트는 어느 지구에 우선적으로 먼저 지어야 될 것인가 그것부터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산지구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청해 놨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는 맞추기 어렵지만 최대한 당겨서 해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차치하고도 먼저 산청읍의 발전을 위해서 구 여고에 먼저 지을 것인가, 옥산지구에 먼저 지을 것인가, 저는 구 여고에 먼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할게 아니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고 다시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합시다.

아직까지 터파기를 해서 기초를 해놓은 상태도 아니고 이걸 우리군에서, 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건 좋은데 이 건은 시기적으로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 싶어서 조금 연기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통화했는데 의회에 오늘 안에 집행부에 내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예산관계 요구가 이번달 중순쯤 되면 가부가 결정난다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연장을 한다든지 심의가 부결되면 DS에서는 완전 손을 놓겠다. 일단 계약금이 8억이나 16억이나 예상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DS에서는 손을 놓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DS만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다만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하겠다 그런......

공계장, 그 이야기는 저거 사정이고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일도 시작하지 않고 계약금을 달라는건 맞지 않고......

다만 계약금을 거는건 공동담보 채권을 해서......

그러니까 그건 업자가 일을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추경에서 하든지 언제든지 추경을 해서라도 해주겠다 하잖아요. 위원들이 다 해 주겠다고 하거든. 그런데 일도 시작하지 않고 돈부터 내라는건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면 그 때 언제든지 다시 추경을 해서라도 해 주겠다 하니까, 해 주는걸 원칙으로 하고 일단은 그리 합시다. 일단 회의진행을 합시다.

잠깐, 지금 현재 그것은 가닥을 그리 잡아나도록 하는게 좋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에서 조금 더 깊이있게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길 공무원들이 70세대를 다 분양한다면 군에서는 분양을 안 해도 된다 이리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엑스포하고는 상관이 없는거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확실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공무원들이 매입할 물량을 정확히 밀도있게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지난번에 간담회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가격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제시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정말로 공정하거든. 시장의 원리가. 그러면 자기들이 160세대를 지으면 자기들이 50%면 50%, 40%면 40% 분양하는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왜냐하면 일반 수요자가 다른 아파트 보고 이건 이 가격으로 사도 괜찮겠다 싶으면 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격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문제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 80억원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봤을 때 70세대에 8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기가 매입코자, 임대코자 하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 사람들이 가격대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퍼뜩 안 응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누가 건축해서 추진하든지간에 우리가 매입하는 물량의 계약서나 금액을 정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몇 % 분양이 됐을 때 그걸 기준해서 가격을 정한다 이리 한다면 매입코자 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매입할 수 안 있나, 그리고 사전에 자기가 매입의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우리예산을 80억 이리 잡을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나오면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면 되겠다. 그리고 임대하는 것이 얼마면 임대하는데서 그것은 몇 세대니까 엑스포때 활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밀도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합니까?

그 관계 제가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수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군산하 직원에게 했는데 현재 분양이 17세대 정도는 분양의사가 있고 2013년 되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물건이라는 것은 계약하려다가 형편에 따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분양이 17세대 되고 임대가 70세대 정도 임대하면 들어오겠다. 그래서 통계는 87세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실제 2013년이 되면 여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설문조사해서 했고 그래서 이 금액으로 매입할 분들은 이 숫자를 적용해서 예산계상하려니 2년이라는 기간도 있고 또 집을 짓고 나서 집을 보고 집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고 가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87세대 정도입니다.

보니까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DS건설에 실제로 산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업을 맡아서 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요청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업무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는 것은 알겠고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의회에서 어떻게 하든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 감을 잡으시고 건실한 업체가 사업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계장님, 여기에 계약금 16억을 안 주면 거기에서 발을 빼겠다 이건 좀 듣기가 뭐한데요?

그러니까 저거 입장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시점은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면 언제든 요청하면 그 안에 과장님 자주 만날테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 하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에 852세대 DS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답니다. 회사의 중심부가 거의 사무실이 거기 다 옮겨지고 있는 사항인데 손창호회장님이 당분간 상무이사하고 관리이사하고 두 이사가 있는데 당분간 상무이사를 고성에 아파트 분양하는데하고 산청의 아파트 건립관계하고는 니가 알아서 추진해라 거의 전권을 주다시피 했답니다. 중요한 것만 내한테 보고하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고 김희석이라는 건축사대표를 어제도 왔었습니다. 어제밤 저녁을 같이 먹자하는걸 저는 속이 아프다 해서 다음에 보자 했는데 어제 산청에서 자고 아침에 군수님 출근시간 기다려 가지고 와서 군수님한테 인사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사하는데 갔었는데 말씀이 산청에 아파트를 꼭 짓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했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딱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고부지에 추진하고 있으니 그것 약속한 바니까 추진해야 되겠고 옥산리에 용도변경이 빨리 추진되고 있제 해서 그것은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실무진하고 협의하세요, 그렇게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바로 왔습니다.

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뜯는건 참 잘 뜯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앞으로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보를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공정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유보하는게 좋겠다는 안을 달아서 찬성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니니까 일단 일을 시작하면 언제든지 요청한대로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때 얘기하기로 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 결과대로 공정이 되는데까지 유보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활성화 및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