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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1-09

조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2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0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구정업무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일상경비 감사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시정이 20건이고 시정·주의가 한 건, 주의가 14건인데 시정은 시정되었으니까 제가 따로 지적을 안 하겠고, 주의가 현재 14건 중에 12건이 관내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매년 연례행사처럼 지적이 되는데 왜 발생을 하는지, 관내여비 지급 부적정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관내여비 지급일자가 부적정한 것은 보통 여비지급 일자를 이중으로, 준 날짜를 잘못 체크해서 지급되고, 아니면 준 날에 다른 부대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급이 된 사례도 있고 대부분 다 이중으로 체크가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왜 매년 이렇게 재발이 되고 있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업무담당자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들의 능력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바뀌다보면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매년 한 사람이 계속 업무를 보면 전문가가 되어서 이런 사소한 부분은 없어지는데 바뀌면서 업무를 익히기 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업무연찬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시정 20건 중에도 연가보상비 과다 과소 지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든 부서에서 연가보상비 과다 과소 지급이 지적이 많이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연가보상비도 자기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법령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 열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7일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날짜 계산을 잘못한 그런 경우들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상반기 동행정 종합감사에 지금 하반기는 동 행정감사가 끝났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10월 18일 날 끝났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조금 있으면 하반기 감사결과가 발표가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상반기 동행정 종합감사에서 지금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이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몇 개 동을 감사를 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6개 동을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하반기도 6개 동이 되고 1년에 12개 동을 감사를 한다는 말인데 여기도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 주의가 9건인데 9건 중에서 5건이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세출예산 부적정이 보통 보면 일상경비 쪽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나 경로체육대회나 주로 보안등 수리라든가 동에는 경비 지출이 대부분 다 일상경비입니다. 일상경비라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없고 사소한 부분들에 지출이 착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것도 매년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고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어차피 지금 동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어차피 업무가 연찬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년 지금 또 동에 주무팀장들로 구성이 되어서 리스크 매니저를 해서 업무연찬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마지막으로 동행정 종합감사에 보니까 주의가 9건 중에 5건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나왔고, 두 건이 당번 및 초과근무 중복명령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초과근무명령을 내는 사람들은 보통 동에 당번제를 운영을 하는데 당번하는 사람들은 초과근무명령 없이 그냥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당번을 하면서 초과근무명령을 달아서 같이 수당을 받은 그런 사례들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홍철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시정, 시정·주의, 주의까지는 매년 비슷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계 담당자가 업무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그 다음 해에 반복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개인이 그런 사례로 중복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개인이 중복되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조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주의 위에는 경고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훈계가 나갑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훈계 위에 경고고 그렇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훈계가 행정상 훈계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상태가 조금 더 심하면 신분상으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업무연찬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를 해 주시고, 9페이지에 계약심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종합공사, 건설공사 부분인데 계약심사에 종합공사, 전문공사, 각종 용역이 있고 일상감사에 건설공사하고 물품, 구매, 제조 계약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지금 위에 계약감사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감사부서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설계도에 원가가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설계공법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약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건설이나 용역이나 물품 제조에 따라서 금액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가 하반기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3억에서 1억으로 금액이 낮아지면 또 범위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용역 같은 것은 상반기까지는 7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천만 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품 제조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계약심사가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같은 것은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그러니까 방금 말한 계약심사는 결재를 하고 회계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하는 것이고, 이 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심사를 해서 혹시 사후에 시정이 곤란한 부분, 주로 공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지도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 사업이 규모가 적정한지, 시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상감사로서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건설공사가 1억 정도 되고 물품이 천만 원, 용역이 천만 원 그래서 큰 공사나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사전에 감사한 예방차원의 감사들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한 부분인데 결재 전에 물론 감사부서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모든 사항이 잘못된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재 전에 감사지적사항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건설공사라든지 계약하는 부분이라든지 용역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할 때 업체에다가 다각도로 계약을 할 때 미리 평가를 하죠? 몇 개 업체를. 그러면 몇 개 업체 중에서도 우리가 최저가가 있을 것이고 최고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유효적절한 것을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려면 그 내용 실체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재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도 역시 문제입니다. 사후관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사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감사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이는 감사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우리 감사실에 보면 기술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직이 있어서 그 기술직이 이 부분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하고 또 법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청 내에 그런 전문부서에 의뢰를 해서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건축과에 어떤 것이라면 건축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보내서 다른 직원이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은 지금 감사실에서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담당부서는 계약부서입니다. 실질적인 계약부서는 총무과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서가 감사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사업이라든지 용역이나 아까 기술직 한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 혼자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커버할 수 있는 감사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한 사람 더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상감사하고 계약감사가 내년부터 확대되기 때문에 기획실에 인력조정을 한 사람, 기술직을 이미 의뢰를 해 놓았는데 금년에 바로 달라고 했더니만 인력이 조금 그렇다고 하면서 내년 2월에 조정하면서 그 때 한 명을 해 주기로 확답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진짜 감사실에서 감사가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걸 다른 부서에 의뢰하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나중에 기획실에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지금 한 명을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이귀화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문분야의 감사는 감사실에서 다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전문가가 전문분야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12쪽 주민밀착 현장확인 행정 강화에 보면 구정통보제 운영 활성화 및 구정 환경순찰강화에 환경순찰에 보면 광고물, 현수막에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찰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구정통보하고 환경순찰하고 구정통보는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구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미흡한 것은 지적을 하는 것이고, 환경순찰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순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통보에서 보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보기 때문에 광고물이 있어도 지금 구정통보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 의하면.
영애

이영애위원

실지로 광고물하고 현수막은 순찰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을 것인데. 광고물 지적사항들이.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지금 구정통보하고 내용이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각 부서에 강조공문을 며칠 전에도 띄웠는데 직원들 출퇴근길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것이 현수막입니다. 그게 눈에 바로 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현수막 말고 다른 것도 통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현수막은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환경순찰을 할 때 도로변에 집을 가진 분들은 광고물로 도배를 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의아한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현수막에 중점을 두시고, 그리고 도로변에 저희 동네만 해도 오토바이 상사 같은 경우가 도로를 근 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민원을 넣어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길 상가라든지 보면 어느 정도 불법건축물 위에 쳐 놓았는데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더 길을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 부서로 조치 공문을 보낼 때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현황에 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현황에 5급은 7명만 하는데 동장들은 재산신고를 안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안 하고 특정 부서만 대상이 됩니다. 감사실, 세무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철제

조철제위원

부조리하고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혹시 부조리로 재산이 증액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해마다 재산등록을 하는데 여기 5급 공무원은 어느 부서까지 받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감사실하고 세무과, 징수과, 위생과, 녹색환경과, 건축과, 건설과.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7급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7급 이상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 9급은 제외되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계약심사 일상감사는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이런 것을 계약 전에 심사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영남일보에 보면 남구청에는 계약심사제, 일상감사를 활성화해서 1년에 5억을 예산절감했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계약심사를 10건, 해서 4천만 원 절감했고, 일상감사는 27건, 해서 1,300만 원을 예산 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이귀화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안 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실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내년에 한 사람 보강되고 이건 어느 팀에서…….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감사팀에서 합니다. 내년에 한 사람 받으면 지금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건수가 워낙 많아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보강되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고 분리해서 한 사람이 거치고 다시 한번 더 거치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렴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SCLS추진 활성화 업그래이드, 이건 무슨 회사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이 서울에 있는 전경련미디어 아카데미인데 주로 청렴관계나 공직자 교육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자가 체크 시스템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회사에 의뢰해서 이것을 청렴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회사하고 1년에 얼마에 계약해서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520만 원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청렴도는 9급 공무원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임명이 되어서 아침 조회 때 국장, 과장, 부구청장 말만 하면 친절하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9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이것도 500만 원씩 주고 하고 또 설문조사, 지금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설문만족도 조사하기 위해서 45명 모집한다고 공고가 되어 있던데 모집하고 있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띄어놓은 설문조사요원은 청렴도 부분에 설문조사 요원이 구정 평가에 대한 조사요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사람을 45명 모집해서 4일간 조사하도록 되어 있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루에 얼마 줍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4만2,660원 해서 21만 정도입니다. 5일간.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구청으로 출근해서 교육하고 내 보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교육을 시키고 해서 보냅니다. 조사해서 들어와서 결과를 제출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SCLS 회사는 대구에는 이런 회사가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대구에는 없고 이런 청렴도 교육 부분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회사가 있어서 전국에서 그 쪽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을 평가를 하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은 선거 출마할 때 한 그 공약사항이 우리 곽대훈 청장은 3대 때 당선되어서 5대 재선해서 이어오는데 4대 때 초선 때 했던 공약하고 5대 때 출마할 때 한 공약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청에서 공약사항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서 부서별로 하는데 4대 때 한 공약하고 5대 때 공약사항하고 연속되는 공약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연속되는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4대 때 4년 간 공약은 끝나고 5대 때 출마할 때 공약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4대 때는 가지고 온 것은 없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하는데 두 개가 지연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지연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하천이 되어서 지정 고시 이런 부분이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늦어져서 지연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축과에 구 시가지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성당동이나 감삼동, 두류동 일원에 재건축 재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경기침체로 해서 그 부분이 지연이 되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는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가장, 저도 이것이 옳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우리 달서구를 교육으뜸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교육명품도시화 하겠다, 이것이 선거공약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교육으뜸도시로 해서 학군이 좋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집값도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사람보다 교육열이 더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수성구보다 더 좋은 명문학군으로 명문도시로 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해 놓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교마다 뭐 1년에 3천만 원인가 얼마씩 돈 나누어 준 것, 무슨 과학고등학교인가 어디에 유치하는데 했다, 한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교육명품도시화하겠다고 한 점검했는 것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명천 이것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때 공약사항에 보면 대명천, 앞산 대덕산에서 맑은 물이 대명천으로 흘러가는데 대명동, 감삼동, 장기동을 거치면서 목욕탕 한 비눗물, 그릇 씻은 생활폐수가 한테 섞여서 내려옴으로 해서 복개도로 끝나는 지점부터 썩은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가니까 구청장은 이것을 생활폐수를 별도로 관을 묻어서 성서공단에 달서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그래서 물을 맑게 해 가지고 마지막에 잉어를 키워서 낙동강으로 보내고 대명천 복개도로 끝나는 지점부터는 맑은 물이 흘러가도록 해서 물이 강폭이 넓어지는 데는 유채꽃하고 장미꽃을 심어서 올레길을 하겠다, 이 좋은 공약, 내가 그 공약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나는 관심이 있어서 읽어보고 했는데 나중에 구청장 공약사항에는 이걸 100억 들여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어느 업체에 입찰 봐서 하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실장님 들어오시고 감사실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 일상감사에서 105건, 7,280만 원 정도 지적이 되었고, 계약심사에서 4건 830만 원 정도 절감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 현재까지 2010년도 들어서 지금까지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보다 건수는 조금 크게 차이가 납니다마는 금액 자체는 많이 절감이 된 것이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금액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수는 적은데 절감된 부분, 실적은 많다는 말이죠. 2010년보다 2011년이.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보통 보면 대상 사업들에 따라서 다른데 가령 어떤 건축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계금액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설계변경 할 때 원가계산을 잘못했다든가 해서 사업규모가 크면 아마 그 부분이 지적되면 금액 차이가 나고 그런 정도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실적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 10건 절감, 일상감사에서 절감, 이렇게 절감 부분만 나왔는데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모두 감액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일상감사에서 증액을 2010년도에는 9건에 1,4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증액 부분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제가 당초 금액하고 차액금액만 파악을 했는데 혹시 증감이 되어서 전체 금액이 감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싶은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상황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무원 청렴연극제 ‘베트맨의 하루’를 저도 여러 위원님하고 지켜봤습니다마는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현장에서 저희들이 출입구에 나오는 데서 가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싫다는 사람은 없고 거의 좋다는…….
시영

허시영간사

실장님이 직접 물어보셨어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직원도 물어보고.
시영

허시영간사

그럼 다 좋다고 하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안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저희가 이 부분을 추경예산으로 해서 500만 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킨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이태까지 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한번 기법을 모색해보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이번에 이 청렴연극제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 타 도시 우수 사례나 이런 부분도 즉각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번에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나 결과가 나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애쓴 흔적은 보이는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모티브를 다양하게 해서 감사기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다양하게 공무원 청렴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부분도 제고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11년도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사 내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 에너지 절감 운동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죠? 등을.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LED유도등으로 교체를 했는데 지금 LED말고 새로 나온 등이 있다고 하던데. 비용도 절감되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나오는 것은 LED가 제일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ED가 일반 형광등보다 요금이 세 배정도 비쌉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LED말고 다른 등도 있죠? 지금 교체하는 것이 다른 등이라고 하던데. 얼마 전에 제가 가로등하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가로등은 현재 태양열로, 앞에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있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거 말고 제가 보안등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LED말고 다른 등이 있다던데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도 많다고 하던데.
경구

조경구총무과직원

LED가 아니고 일반 등인데 수명이 과거보다 HQI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로등 같은 데 보면 보통 그런 것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LED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주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LED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가로등용에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실내에는 그 등이 적합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총무과직원

예,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기기를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LED가 일반 단가보다 가격이 세 배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합니다. 저희들 현재 현황을 보면 21.195%되는데 내년도까지는 30%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내년도까지 30% 다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래서 최대한 맞추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에 구의원들이 들어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심사위원 두 분 계십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구민상에 들어왔던 분들이 떨어지고 나서는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구의원들이 그 역할을 못했다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상을. 지금 반감을 많이 사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심사위원도 그 때 그 때 바뀌지만 보시면 알지만 아마 이 중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엄격하게 공정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공적심사를 보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요즘 다 봐서 그걸 평가를 해서 투표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누구 한두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청탁을 받고 하는 것은 구민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떨어지고 나서는 자기가 부탁을 한 구의원들이 그걸 못 들어줬다고 거기에 대한 반감을 사고 있는데 앞으로 구민상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주의를 시켜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동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오해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뒤에 자치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성과가 썩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구에 다른 데하고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 관내에 우리 구비 말고 국비를 가지고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그 앞에 한 몇 군데는 효과가 있는 데도 있었고, 올해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자꾸 동 신청이 줄기 때문에 공모가 줄기 때문에 내년도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통합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번에 다른 동은 모르지만 용산동에 연산홍 식재하는 것을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처음 심을 때하고 지금 이 분들이 연산홍을 심어도 그런 효과를 내지 못 해요. 돈에 비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자연보호에서 식재를 했거든요. 그 분들이 식수하는 것도 물을 뿌리는 것도 엄청난 고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들이 성과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지 효과가 없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쪽하고 통합해서 하는 걸로…….
영애

이영애위원

내년에는 이런 예산도 다믄 5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우리 구의원들 입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이 구민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조철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누가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탁하는 자체가 첫째는 잘못되었고, 그리고 심의위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이 공정하게 투표로 인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의 무슨 입김으로 해서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저는 현재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청탁을 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면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청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말썽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불쾌하게 들었고, 이영애위원님이 어느 분이 누가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당사자인 조철제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구의원들한테 반감을 산다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의원들한테 나쁘게…….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또 구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심의위원이 아니거든요. 일반 전문가들, 일반인들의 참여 속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결정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동에 동장님한테 통보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 분들의 자질문제를…….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구의원들이 좌지우지한 것처럼 이런 생각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탁을 한다는 것 자체를 지양할 수 있도록 각 일선 동에 동장님들한테 확실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시상이 경제, 사회봉사, 과학, 체육, 문화 분야가 있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참여치 못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구민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상이라는 것은 상대성인데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이 지시가 있어서 상도 단체라든지 이런 데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받을 수 있도록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기준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숨어서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발굴되도록 기준을 할 때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보다도 그런 개인도 수상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단체 속에서도 진정하게 봉사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배제시키라는 뜻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20가구를 했는데 어디어디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에서 하는데 현재…….
귀화

이귀화위원

어디어디 20군데를 했습니까?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보면 한 동에 한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계속 못하고 한 동에 한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20집정도.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은 새마을에서만 하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대상은 누구나 됩니다. 새마을에서 자기가 노력봉사하고 재료비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1인당 110만 원인데 구비가 1,100만 원. 시비가 1,100만 원 해서 2,200만 원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10만 원하면 도배하고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 39페이지 녹색생활실천 그린마을 사업 추진 부분에 현재 국가 기조가 저탄소녹색성장인데 저탄소 실천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자전거대가 설치된 곳이 별로 없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마 아파트 지은 데는 활용을 안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두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된 10년 이상 된 그런 아파트단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저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해서 자전거대를 설치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자전거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봐서 새마을단체에서 집에 못 쓰는 자전거를 모아서 고쳐서 기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확인해서 단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자전거타기 운동을 계속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지금현재 성서공단에도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잖아요. 앞으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동에 행복나눔 가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처음에 할 때는 잘 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귀화

이귀화위원

일회성에 그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처음에 행복나눔 가게운영을 설치를 하기 전에 나는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꾸었으면 하고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거창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나눔 가게가 운영이 되면서 부터도 우리 구에서도 용산역 앞에 토요일 날이 되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결과적으로 그거 때문에 더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실지는 저희들 사업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어렵다고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해서 물품도 개소할 때 도와주고 해서 2,300점도 자치위원회에서 다 도와 준 겁니다. 그리고 경비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현재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에 월성동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쪽은 조금 미흡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귀화

이귀화위원

적극적으로 동 주민센터에도 통보를 하든지 담당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무팀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 전에 통장 한 분이 자살을 한 분이 있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신당동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왜 자살을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인하고 이혼했고, 평상시에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장이 자살하게 되면 상해보험이나 관계해서 뭐 주는 것 없어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자살은 보험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아마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맞는 조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부인이 가출하고 신병을 비관해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소통과 참여로 열린 자치행정 구현에 ‘국민신문고’ 및 ‘제안! 행복한 상상’ 코너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에 이 국민신문고라는 인터넷 창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인터넷 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제안! 행복한 상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활공감 정책 쪽에 거기도 국민신문고하고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2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121건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국민신문고에 101건이고 ‘제안! 행복한 상상’에 20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열람을 해 보니까 대부분 단순 민원이고 건의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광고라든지 홍보가 많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련된 것을 대부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안은 별로 없고 전부 그런 민원하고 건의사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많지 실지 내용은 미약한 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신문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총무과 직원이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볼 수 없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볼 수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글을 올릴 수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적극 수행에 3개 통, 11개 반을 증가했는데 통을 증설하고 줄이고 하는 것은 구청장 재량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통반을 늘이고 하는 것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올리면 구에서 보고 승인을 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이 결재를 해야 승인이 될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에 나온 것은 ‘계룡 리슈빌’ 신규 아파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보호관리에 공식명칭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니고 새터민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전에는 새터민으로 하다가 보통은 용어를 북한이탈주민으로 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에 253명이 살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주로 이 사람들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리고 공단에 일부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단 대표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오래 있다보니까 근무능력이 아무래도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취업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보호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정착지원은 어떻게 하며 보호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정착지원은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라든지 이 부분은 정해져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2년간 임대보증금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단지 관리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업하면 간단하게 제증명 발급하는 것, 이탈주민 등록확인서라든지 교육지원확인서라든지 학력, 이런 것을 구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정부에서 한 사람당 오면 얼마씩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2년간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만주 벌판을 헤매다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경찰 보안과에서 1:1 감시체제로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이 혹시 북한에서 저격수들이 와서 신변에 위협을 줄까 싶어서 관리도 하고 안기부 정보기관에서 이 탈북자들을 선도 교양해서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이 분들을 고향에 직접 보내서 승북활동을 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정착지원도 해 주고 보호 관리도 하고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방금 말 들어보니까 적극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 주고 별다른 이 사람들이 만약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적응을 못 하면 다른 학교 대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다루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하나원에서 나오게 되면 일단 우리가 임대주택을 줍니다. 3년간.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시켜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다문화가족, 외국에서 시집오고 결혼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사도 많이 하고 지원하면서 왜 우리가 진정으로 해 줘야 될 우리 민족을 왜 안 해 주느냐는 말씀도 나왔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조금 보안관계로 해서 특별한 관계로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해서 책정을 해서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것, 그리고 일자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아직 순화가 잘 안 되어서 일자리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행안부에서는 이 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사실은.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탈북자 한 사람이 도저히 적응을 못 해서 감삼동 어디에서 포장마차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어서 이 탈북자들끼리도 무슨 알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신규공무원 31명이 왔는데 이 분들은 공무원 시험치고 합격되어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왔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육상선수권대회에 파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견인력이 부족해서 그 때 교육을 안 받고 와 가지고 1차 9월 달에 교육을 반 갔다 왔고 11월 21일 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갑니다. 가면 올해 교육을 마칩니다. 마치고 현재 계획은 앞으로 신규공무원이 오면 동으로 바로 가면 민원을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최소 6개월 정도는 수습을 시켜서 동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각 부서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교육을 마저 갔다 오면 내년 정기 인사 때에 동하고 순환 보직을 시켜서 일선에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선배공무원과 1:1 맨토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선배공무원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각 부서에 가면 팀장이나 7급도 될 수 있고 자기가 편한 사람을 안내를 해서 공직에 처음 오면 교육도 안 받고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종 업무에 공문서 기안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맨토링해서 물으면 항시라도 알려주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매월 직무 및 소양관련 특강현황에 조해녕 전시장, 김준목, 왕연중 이런 유명인사들이 강의를 했는데 250명, 300명 모여서 이 때는 조회시간에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보통 따로 모으기가 힘드니까 조회시간에 특강을 해서 동 민원 근무자 빼고 돌아가면서 특강을 시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니까 개그맨 김종석, 조해녕 전시장 같은 분이 특강을 하면 강의료는 얼마를 줍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때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아마 50만 원 줬답니다. 그 때 우리한테 강사를 보내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개그맨 김종석 이 분은 특강료를 얼마 줍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보통 10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때 아마 100만 원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 사람이 150만 원 이상 되는데 행복아카데미에 한 번 왔었어요. 150만 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특강을 아무리 좋은 강사라도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좀 양보해서 우리가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소양교육을 ‘공무원이 우수해야 구민이 산다.’는 제목은 좋은데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반응이 좋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의무교육도 있고 하지만 강사도 나름대로 자주 저희들이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명 강사를 초청하면 직원들 반응도 그렇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합니다. 의견수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마을 용산1동은 봄꽃인 연산홍도 심고했는데 월성동에는 노래자랑 한 번 하고 어르신 야외 나들이하고 방과 후 어린이들 환경 청소하고 이거 한다고 5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노래자랑, 경로잔치하려고 이것이 자치마을만들기 사업 원 취지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왜 500만 원 혈세를 줘서 노래자랑하고 경로잔치하는데 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그 돈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자기들이 기존 하던 사업이 있는데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가 들어간 것이지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돈이 여기에는 대표성만 해 놓은 것이지 안에 보면 자기들 자기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민자치마을만들기 사업을 이런 것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할 바에는 아예 심사에서 빼야 되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해 주면, 이걸 또 업무보고에 넣어서 맞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다른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 41쪽 특수시책에 으뜸자치 깨·친·멋 구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 국민운동 추진에 신 국민운동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민운동인데 우리 달서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면 국민이라는 말을 빼고 구민운동으로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에 여파도 없고 우리 구 자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국민운동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단체가 대부분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존 하던 새마을 같으면 뭐 옛날하고 방법을 달리, 올해는 특히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육상선수권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두 개 단체로 해서는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캠페인도 많이 해야 되고 청소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에 100명 보다는 여러 단체를 모으니까 사오백 명씩 효과도 있고 해서 이름을 새로운 것으로 좀 단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육상선수권대회가 서포터즈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다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올해는 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이 부분을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캠페인도 대여섯 번 했지만 직접 나와 보신 분도 계시지만 죽전네거리, 감삼동 해서 다른 데보다는 홍보도 많이 했고 시에도 나중에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구가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매일 들어가 봤지만 참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동 통합을 했는데 동사무소 두류 1, 2동 통합하고 성당 1, 2동 통합해서 성당동에는 1, 2동 떨어진 것을 붙여서 성당동으로 통합하니까 아주 반응이 좋고 잘 했다고 하는 평이 좋고, 두류동도 두류1, 2동을 통합해서 동명을 두류1·2동으로 하니까 부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두류3동을 뒷산이 금봉산입니다. 비단 ‘금’자, 쇠 ‘봉’자. 하늘에서 보면 두류공원이 꼭 거북이 같습니다. 두류타워가 물이고 왼쪽 편에는 신흥초등학교 쪽이고 오른 쪽 편에는 LPG충전소이고 꽁지가 성당못뚝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못뚝 같고 골프장하고 대성사 길 내려가는데 왼쪽에 푹 꺼진 데가 봉황이 날라 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금봉경로당, 금봉어린이집. 그래서 두류3동은 삼정그린빌에 대표되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두류3동을 금봉동으로 동명을 바꾸고 두류1동, 2동을 1자, 2자를 빼고 두류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 동명을 바꾸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동 순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두류1, 2동을 통합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는 이유가 동사무소를 1동사무소를 하면 거리가 멀고 한 쪽 가에 있어서 동사무소는 중심지에 있어야 된다고 반발이 있는 것을 통합되는 것만 찬성해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합청사를 중심지에 짓는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당시 설문조사를 김정호 국장님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중기계획에 두류1·2동 사무소 설계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강병걸 팀장이 중기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 마을금고 이사장 몇 분한테 보여주고 했는데 그것을 어제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공유재산 관리변경이 먼저 되어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12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공유재산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선행 안 되고는 못 한다, 법과 원칙을 위해서 공무수행을 하는데 저도 법을 어겨가면서 내년에 하라고 강요를 하지 못 해서 저도 그러면 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내년도에 공유재산을 변경하고 난 뒤에 하자고 내가 양보를 했는데 이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돈이 있어야 땅을 사지 돈도 없는데 공유재산 변경부터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러면 아까 동장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부지부터 확보해서 올리겠다고 하는데 올리면 내년도 추경이나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어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구 사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진천동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 부지를 억지로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건축비도 못 올라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매입비만 겨우 확보한 상태고 이 부분은 일단 절차대로 공유재산 관리 대상 부지가 선정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내년도에 재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하반기에 하든지 추경할 때 검토를 해서 그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걸 된다, 안 된다고 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또 주민들한테 내가 신뢰를 잃는 결과가 되는데 ‘논어 유정편’에 보면 ‘무신불입’ 신용을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 또 이조 중종 때 병조판서 ‘박서’라는 분이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해 놓았는데 약혼녀가 산에 나물 뜯으러 가서 사고가 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형이 동생한테 너는 병조판서라는, 병조판서는 지금 국방부장관입니다. 병조판서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나물 뜯으러 가서 눈먼 봉사하고 결혼해서야 되겠느냐고 하니까 병조판서 박서라는 분은 신용이 없으면 설 자리가 없다, 무신불입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나물 뜯으러 가서 눈이 먼 것은 하늘의 뜻이고 내가 사는데 좀 불편해서 그렇지 신뢰는 약속은 저버리지 않는다, 내가 만약 파혼하고 다른 데 장가를 가면 신용을 잃어서 내가 병조판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보니까 절세미인입니다. 눈 봉사가 아닙니다. 상대편에서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했는데 저도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동사무소 중심지에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했는데 이제 주민들한테 저를 보면 조철제의원은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 내가 신용이 없으면 나는 동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 해서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장한테 우선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부의장님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통장님 한 분이 자살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국민단체장을 하신 분이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있죠? 모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에 새마을 단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본인이 자살한 것으로 안 나오고 지병으로 판명났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자살로 판명이 안 났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안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지병으로 심장마비로 죽은 것으로…….

이유경위원장

어떻게 발견이 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금요일 날인가 그런데 자기 산소가 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가다가 아마 차가 휴게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쉬어가지고. 그래서 차가 보통 보면 저녁이 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한 차가 계속 하루 종일 있으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저녁 9시인가 늦게 보니까 차가 있어서 혹시 다 없는데 한 차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 사람이. 사람이 있으니까 놀라서. 그래서 와 보니까 경찰이 와서 사람을 내어가지고 논공병원에 옮겨서 보니까 벌써 현장에서 죽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거기 도착해서 벌써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장마비 외에는 저희들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병원 측에서 심장마비로 판명이 났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런 이야기들도 또 자살이라는 이야기도 일반 주민…….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그 주변에 이 사람이 좀 어렵게 산 그런 부분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경찰하고 나온 것은 심장마비로 나왔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계속 연이어서 사실 같이 활동하시는 주민들 중에 안 좋은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으로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구정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봉사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0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해서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기획조정실, 세무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