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일 서재령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서재령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5분자유발언자가 상당히 제한적인…, 현재까지는 4명까지 할 수 있었는데, 30분 이내로 하게 되면 여섯 명까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간 저희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계시고, 5분자유발언이 네 명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시기적절한 5분 발언을 하는데 좀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와중에 30분 이내로 해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좀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2차 본회의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본회의를 하기 때문에 두 시간 정도, 또 구정질문의 횟수가 5분자유발언만큼은 실제로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본회의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1차 본회의 시에 실제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에 만약에 다른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 결의문 채택이나 이런 부분이 될 경우에는 시간을 11시부터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섯 분이 하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안자이신 서재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1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2차 본회의 때 하시는 의원님은 1차 본회의 때 아마 네 명으로 제한이 되어서 2차 본회의로 넘어가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한된 시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은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11시부터 만약에 본회의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회의시간이 제한이 크게 따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례상 열두 시 정도에, 그 전에 마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관례로, 약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뭐 크게…, 공익을 대변하는 그 본회의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제까지 관례로 열두 시 전에는 마친 그런 과정을 볼 때는 이걸 30분으로 연장하게 될 경우에는 열두 시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경우도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정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이 좀 지나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11시보다도 의회 운영을 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의원님이 6명으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회의시간을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30분 앞당기든지, 이렇게 하면 시간조정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