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흥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권영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기홍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기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은 오늘 산불관계로 대전에 산림대책회의에 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책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36쪽까지인데, 일괄적으로 한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3분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광고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LED전자게시대가 3개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추가로 저희가 서너 개 정도 더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령이 사실상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대구일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법령이 미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장관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하다가, 그 법령 개정이 금년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명확히 해주면 좋겠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현수막게시대 보다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도시경관이 엄청나게 살 수 있는데, 법령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분 말씀이 사실 그것은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협회에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토 중에 있는데 좀더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 추가로 더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 내에 대구시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한 데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대구시에서 한 것은 없고, 지난번에 수성구청에서 5개소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성서공단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고, 성서공단에 계명대 네거리에 해놓은 것…….
재령
서재령위원
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 구 경제과에서 했는데, 성서산업단지 사인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광고물이 선전되는 것 같던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일반사업용 광고물은 아니고요. 성서공단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일반상업광고물은 거기에 탑재가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관리가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서공단 계명대네거리하고, 남대구IC하고 두 개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과에서 하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수목원 앞에도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LED게시대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구일보에서 어떤 법적 문제로 기사가 났습니다만 구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10월 19일날 행안부 담당사무관하고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또 저희 입장을 충분히 피력했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조만간에 법제처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겠다.’하는 구두로 답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직접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올해 조금만 더 기다려 봐주시고…….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지금 세 개 설치되어 있는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2009년도 11월 19일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LED전자게시대 설치 허용을 장관들이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는 조건 하에서요. 그 의결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이 의결되었으니까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추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관련 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근거 없이 추진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음에는 법을 완벽하게 개정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자기네들이 의결을 했는데, 법 개정이 못 따라가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좀 난감하게 되어 버렸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 안 되었는데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꼭 법령을 따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에서 ‘몇 조 몇 항이니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근거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완전히 법령 위반이지만, 그 근거가 행정적으로 지시근거가 공문으로 하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믿고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재관
김재관위원
도시계획용도지역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근린생활지역이 주거지역에 들어갑니까? 상업지역에 들어갑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보통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용도가 상업기능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주거지역에도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의 완충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도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면적의 2.78㎢하고, 이쪽에도 포함되는 근린생활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에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성서권은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배권 쪽에는 도시계획이 내가 알기로는 한 25년 전쯤 도시계획안이 수립되어서 그것으로 계속 고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노변상업지역 중심의 이런 지역분포가 있는데 거기는 상업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는 특수의 어떤 그런 직종,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특수직종이 다른 제약조건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직선거리 50m, 그리고 학교정화구역에 200m 이런 제약조건 때문에 상업지역은 있지만 실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대구시 도시계획변경안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내년에는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월배로 변에 근린상업지역, 도로변에 25m 상업지역을 보고 근린상업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의 지정이 일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에는 그전에는 월배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없고 생산기능이기 때문에 상업기능이 그만큼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 75만평이 주거기능으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기능이 뒤따라 주어야 될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월배에 지금 현재 주거기능이 이만큼 확충이 되었으니까 상업기능을 별다르게 다른 데에 지정할 수는 없고 하니까, 월배로 변 근린상업지역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월배 거기에 일반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시장 있는 대로…….
재관
김재관위원
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를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을 시하고 협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월배지역에 좀 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월배권이 5년 내로 많이 변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특히 내년 연말이 되면 종합청사가 입주를 하고, 2013년도에는 보금자리주택 저기에 3만4,000세대가 또 들어오고, 테크노폴리스가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월배 유입인구가 엄청 늘어나는데, 상권을 다른 시·도에 뺏겨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고유의 월배권에서 다 보호를 받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비한다면 혹시 도시계획변경안을 달서구에서도 좀 힘이 들겠지만 신청을 하면 상부기관에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협조를 요청하고, 의회에서 요청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에서 이번에 국장님하고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도시 만들기’에 학교숲 조성사업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여기에 국비, 시비도 들어가지만 교육청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교육청에는 이 예산이 없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한 3년 전에 공모를 받았습디다. 공모를 받아서 거기 순서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도시는 모르겠는데 지방으로 가면 학교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애들이 예산만큼 쓸 수 없는 그런 공간도 많이 짓는다고 들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구비를 다른 데 쓸 데도 많고 한데,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이 좀 나오면 우리 구비도 절약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광고물이 지난번하고 봐서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좀 많이 증가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주요간선 가로변, 또는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가보면 전주라든지 이런 데가 좀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룸지역 쪽으로 가면 전주라든지 일반건물 벽이라든지 이런 데는 불법광고가 아직까지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완료된 것은 우리 구청 앞에도 보시면 전주에 회색으로 한 3.5m 정도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이까지 회색으로 도포를 해서 일반풀이라든지 테이프로는 거기에 붙지를 않습니다. 그런 화학적인 페인트를 칠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주민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부착 못하게 막는 그런 행정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형 광고물 게시대를 좀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광고의 수요 충족을 대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LED 전자게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활성화를 좀해서 광고주로부터 충분한 수요를 충족해 주려고 했는데, 그 법령이 명확하지를 못해서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고, 두 번째는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붙이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만 들어가서 신청하면 당첨이 되어야 붙일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붙일 수 있도록 해라.’해서 이 달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협회에 신청을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사실 LED게시대, 게시대를 증가시키든지, 현재하고 있는 방법이 좋다면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하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봇대에 붙이는 소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게시대를 전자게시대로 하든지 좀 소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에 김재화 팀장이 계실 적에 내가 질의를 하고, 계획을 잡고 계시던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전무한 상황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벽보판이 55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지정벽보판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룸 임대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정벽보판을 원룸촌지역에 설치하든지 이런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노점상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요즘 좀 심하게 발생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지역에 시장주변에 교통흐름이라든지 보행하는데 보행자 불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특히 이해관계에 있는 분, 또 특정인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렇게 해서 아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물론 불법이라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하도록 특정인 한 명이 와서 계속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한 사람 말 듣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노점상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상당히 민원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서에 삼성명가 앞에 그 도로에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정리를 했고, 이번 주에 계고장을 뿌린 곳이 와룡시장, 와룡공원 옆에 일대에 거기에 계고장을 해서 11월 십사오 일 정도가 되면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인데, 대집행을 했다고 계속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일 내지 한 달간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을 철수시키고, 정말 생계형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또 합법적으로 하라 소리는 안 하지만 그 분들 합니다. 성당동 두산 위브 같은 경우 뒤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조금만 놓아두면 기업형 노점상이 들어와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를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성당동 두산 위브 뒤에 그런 데는 저희가 생계형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 대집행을 했지만, 지금도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탄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참 행정하기가 초점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와 똑같이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노점상에는 물론 기업형도 있고, 잘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만 목요시장이라든지 월요시장은 그 분들이 한 번 하고 가면 시장 노점상이 한 3일 동안 장사가 안 돼요. 노점상이 시장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됩니다. 재래시장 살리기도 지금 말로는 하면서 그 분들이 한번 왔다 가버리면 월세도 못 내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월요시장이라든지 목요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단속계획이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일시장이 상당히 문제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일시장 저것부터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를 하면 뭣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근본적으로 요일시장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물론 행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행정 대집행을 해서 못하게 해도 이삼 주 지나면 또 합니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두 번째로 토요일, 일요일 불법현수막이 많이 설치가 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현수막 다시는 분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막 하나에 과태료가 얼마 됩니까? 한 20만 원 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25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많이 설치되는 데가 눈에 잘 띄는 사거리 코너 같은 데,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람 왕래가 많은 데, 그런 데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가 얼마 된다고 일단 한번 알릴 필요가 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현수막을 달아서 이 지역에 현수막을 달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가 되니까, 단속이 된다고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저희한테 조언을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분들도 현수막 단다고 돈 내버리고,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 물고, 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특정지역 정당을 이야기해서는 죄송한데, 보통 상인사거리라든가 비둘기아파트 거기, 장미아파트 사거리에 보면 항상 민노당에 ‘앞산 물이 고갈 되었니…….’ 허위보고 그러니까 현수막, 하여튼 당에서 부르짖고 싶은 그런 것들을 현수막으로 해서 항상 걸려져 있거든요. 상인사거리하고요. 그런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하고 일단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철거도 한번 하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어느 특정 당이기 때문에 또 일단 구청장님이 한나라당이고 이러니까 시끄러울까봐 더 오래 걸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선관위하고 의논하셔서 기간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국·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12월달인데, 올해도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 가로수, 조경수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3가지, 4가지 이렇게 심는데 조경수가 도로의 미관에 상당한 영향이, 종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월배지역에 E-마트 쪽에 보면 미루나무라고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양버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것이 미루나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 나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경수로 옛날에는 많이 심었는데 지금에는 차츰 없어지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나무의 성장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뿌리라든지 또 가을 되면 열매가 열려서 떨어져서 가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날려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우리 발전회도 보면 항상 ‘대체 가로수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시청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런 부분에는 시로 연락을 해서 좀 교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송현로 일대에 이팝나무로 일부 교체를 좀 하고, 본리동에도 이팝나무로 교체를 좀 했습니다. 저희 구목이 은행나무입니다. 시에 거기뿐만이 아니고 양버즘나무가 워낙 생장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하는 민원부터 시작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떨어져서 눈병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 또 최근에는 저기에 해충이 많이 붙어서 옛날에는 해충이 없었는데 요즘은 해충 때문에 저희가 방제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밑에서 고압분무위기로 해도 위에까지 약제가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수간약을 구입하도록 국·시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종 교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종 교체는 저희가 시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대구시에 양버즘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하든 간에 다믄 몇 그루라도 해마다 개체가 되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보면 한 20몇 %라고 하면 상당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많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가로수 중에 느티나무도 성장이 좋다보니까 주위에 상점이나 상가에서도 많이 가려서 불편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는 아마 우리 구청의 소관인 것 같은데, 지장이 없도록 전지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불법제한구역 내에 불법시설을 해서 조치 2건 해놓았는데 도원동하고 1건은 어디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적발조치는 1건이고요. 위에 행위허가 신고 2건은 도원동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한 것 그것 2건이 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대곡동에는 불법으로 해서 신고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신 화요시장 하는 것, 월성2동에 보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요일시장요.
보용
배보용위원
그 쪽에 보면 화요시장이 대단합니다. 제가 지난 선거 때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요시장 하는 그 부분에 일부가 주차장이고, 나머지는 도로변을 점령해서 시장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월성2동 자치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진정을 해서 화요시장을 철거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차장에 화요시장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로를 점령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주민들이 월성2동만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니고 월성1동 쪽에 구청에 보성, 화성 그 분들도 전부 그 시장에 와요. ‘와서 물건 자체가 싸고, 또 1주일 가정에서 필요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싸고 좋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도 보면 수퍼마켓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 물건이 싸지도 않다는 얘깁니다. 자기네들은 물건을 팔면서 변질이 되었다든지 이러면, 가지고 오면 이내 교체를 해준답니다. 해주고, 또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주고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데, 화요시장은 일단 물건을 팔고 가면 그 사람들이 다시 와도 물건을 바꿀 수도 없고 교체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또 그 시장을 철거하고 나면 그 이튿날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더미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온답니다. 이런 부분은 동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금 곧 진정을 준비하고 이런 상태에 있어요. 또, 앞에는 주차장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은 임대료를 상가에서 받는답니다. 상가에서 화요시장에 들어오는 상인들한테 임대료를 받는답니다.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놓고 상가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것은 받아서 안 된다고 보는데, 아마 저기 뒤에는 나름대로 폭력배들 뒤에 배경에도 있고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청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철거를 하는데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구청이나 경찰관이 서로 공조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요일시장이 우리 월성2동 여기에도 있고 성서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요일시장은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지만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서 번개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사실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요일시장 저것 때문에 기존 상가 주민들의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해서 근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움을 받는다든지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 깨끗한 가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문제 보면 중국단풍나무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 차를 세워 놓으면 나무진이 나와서 차가 엉망이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던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봄철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끈적끈적한 나무의 진액이 차위에 떨어지고 그 위에 먼지가 앉으면 차가 엉망이 되는데, 물론 주차선이 그어진 구역은 괜찮겠습니다만 불법 주차를 하면서까지 저희 구에도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교통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쪽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낯선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주십시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바뀐 분이 없습니다. 팀장들은 그대로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한번 소개하세요. 오셨는데 한 번씩 소개해 드리세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에 이억석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에 문태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에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과태료팀에 윤홍섭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에 이우석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에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괄로 하면 되겠습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죽전동 노외주차장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한 85% 정도 되었는데, 안 된 부분이 담장의 옹벽공사를 하고, 바닥공사만 하면…….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비가 1억1,300인데, 철거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자료에 보니까 폐기물처리비를 2,080만600원 지급되었네요.
재령
서재령위원
집 4채 폐기물처리비입니까? 분리 발주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지금 본동에 주차장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시 교부금이 5억 내려와서 지금 동에서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오늘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것은 업무보고 인쇄가 미리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교부금이 10월 20일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준비를 하든지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특별히 5억 받았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받았으면 특별교부금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하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후 승인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사후 승인도 필요 없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중 결산검사도 하기 때문에 결산 때 정리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의회 승인 없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사업 법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업무추진에 대해서…….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보고를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 이야기를…….
재령
서재령위원
간담회는 위원장님의 좋은 취지로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비공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추진 보고를 할 때는 당연히 이 업무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시고 인쇄 과정이 늦었다면 별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5분예고제는 없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5분예고제는 시행을 안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바로 끊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바로 끊는 것도 우리가 미리 경고를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경고장을 발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경고장을 발부할 경우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나…….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인도나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횡단보도 앞에 라든가…….
재령
서재령위원
횡단보도 주위에는 예고제 없이 바로 끊지만, 한적한 데는 5분예고제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5분예고제는 시행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처음 단속한다든가 이런 곳은 미리 고지를 해주고 단속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오랜만에 단속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하면서 5분예고제도 없고, 경고장도 없어요. 바로 끊어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처음하고, 자주하던 곳이 아니면 반드시 경고장하고 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CCTV 차로 하는 것은 바로 단속입니까? 아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차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한번 차가 단속되었다고 바로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최하 10분 이상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재령
서재령위원
5분이나 10분이나 시간 여유를 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수기로 단속하는 것은 경고장도 없이 바로 끊어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횡단보도라든가…….
재령
서재령위원
횡단보도 말고, 횡단보도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도 않지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이 몇 번이나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해서 ‘단속을 당했으면 끊어야지.’하고 말았는데, 5분예고제를 실시 안 하면 안 한다고 홍보를 하든지 대부분 주민들이 5분예고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 주실 것은 좀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주차 단속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캠코더 같은 것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찍는 것 그것이에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캠코더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디오 촬영하는 기계가 있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런 기계로 우리가 대각 주차하고 이러면 차가 넘버를 못 찍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찍는 기계라고 보면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교통 지도단속’하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끊는 것이 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솔직히 제가 언제 5분발언도 한번 했지만 교통과에서 그것은 안 지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흐름에 아주 긴박한 그런 곳은 A, B, C, D 이렇게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조금 느슨해도 댈 수 있는 데는 B구간, C구간 이렇게 해서 며칠에 한번씩 집중단속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차에 탑승을 한 사람인데 탑승해서 상점이라고 할까 금방 무엇을 갔다 주고 나왔는데 이 차량으로 끊겼어요. 제가 미안해서 제 차가 아니고, 그래서 교통과에 전화를 드리니까 10분의 여유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 밑에 주차장 관리하는 분한테 키를 맡겨놓고 간 상태였거든요.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그러면 방송을 해서 지금 단속한다든가 아까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한 5분이라도 그런 방송을 해서 여유를 주고 난 뒤에 끊으면……, 끊는 그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그런 교통체제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그런 점도 우리가 무조건 건수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 요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끊기면 과태료도 일이 만 원이 아니고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유의하셔서, 그런 것까지 솔직히 교통과에서 다 신경을 써서 하려면 머리 아픈 줄 압니다. 워낙 업무도 많고 이래서 하여튼 그런 면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장 위원님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주차 단속하는데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역민원을 과장님하고 특히 배 박사님 많이 연구 분석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 승강장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501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혹시 유개승장 지금 설치된 곳은 몇 개입니까? 그것은 파악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88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승강장은 501개고, 88개는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예산을 주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들, 달서구 의원들이 시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내년에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물론 많은 힘을 쏟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소스를 주셔야지……, 이 민원이 좀 들어오지요? 해달라는 요청지역이 좀 많이 있지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좀 해주고요.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산 받아서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설치까지 시의 인력으로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시에서 전부 시설을 다 합니다. 그 대신 대기의자 이런 간단한 것은 우리가 하고요. 그 외에 유개승강장 이런 것은 전체 시에서…….
재관
김재관위원
유개승강장 있는 부분이 보차도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을 지나서 보차도 허가가 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은 누가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것도 시에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구에서 원인자 비용 발생부담을 원칙으로 하지요? 그러면 그 비용 계산은 시에서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배 박사님이 직접 답변을 해보세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일단 기존에 설치는 시에서 다 하고, 운영 자체도 시에서 다하는데, 어떤 시장 출입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이설 공사하는 측에서 다하도록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설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시에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설을 해주고, 거기서 받는 비용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거기에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간섭할…….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간섭하고 더 할 부분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재관
김재관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버스 승강장이 상가지역이나 도심에 있는 것은 좀 덜한데, 한적지나 외곽지에 있는 데는 야간에 보면 적막강산이거든요. 정말 깜깜하고 불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어둡니다. 수원시가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놓은 것 같던데, 자가발전등이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간에 자가발전등을 하나 설치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것도 ‘하라, 마라.’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드릴테니까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대구시 전체 버스승강장에 등 달린 데가 없습니까? 우리 지역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시내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없는데요.
재관
김재관위원
중심 상업지역은 괜찮아요. 불빛이 가로등이 있거나 점포 불빛이 있어도 관계없는데 한적지, 외곽지를 돌아나가면 정말 깜깜하게 아무 것도 안 보여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신문지상에서 한번 봤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대구시에 달서구만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는 야간등이 달린 데가 있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할 때 옆에 광고판이 있으면 광고판에 따른 그 등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곽 같은 데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광고판 자체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승강장만 있는 경우에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 어두워서 보안등으로 보완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수원시에서 버스정류장에 승객이 있다. 그러면 승객이 몇 명이 있다.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차가 지나가면서 불이 켜져 있으니까 승객이 있구나, 알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앞으로도 대구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하기 힘들 것이고,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시사업으로 일찍 할 수 있도록…….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승강장이 501개, 유개승강장을 86개 했습니까? 몇 개 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88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어느 기준요? 설치 규격을 말하는 겁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탑승자 수하고, 우선순위를 매길 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시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올해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주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내려오는데, 501개 승강장 중에 1일 탑승자 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명 기준이 맞다고 기억이 되는데, 88개를 제외하면 사백…….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413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13군데를 파악하셔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파악을 해서 성서권, 월배권, 두류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501개 승강장에 대기의자 해놓은 것은 다시 하려면 예산도 들고 하는데, 이것은 제 소견인데 앞으로 할 승강장이나 대기의자를 할 때에 의자 위에 금연하는 표시를 한 개씩 같이 겸해서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승강장할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참고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니까 배 박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을 것이에요. 앞에 상인사거리 고가다리 밑에 버스승강장 앞으로 당기는 것, 저한테 전화를 안 받았습니까?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순화
장순화위원
대해횟집 그쪽, 뭡니까? 고가다리하고 거리가 짧아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렇지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대해횟집은 고가다리가 끝나는 대해횟집 거기도 승강장을 보성은하 앞으로 당겨도 대해횟집 거기 고가다리하고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 거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경찰청하고 언론하고 해서 그 교통의 흐름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당기면 e-편한세상이나 보성은하, 그리고 도원동이나 상인3동 쪽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교통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거리상 이유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쪽 편에 이것을 당겨도 대회횟집에 고가다리 끝나는 지점하고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진 신호를 받을 때에 보성은하에서 나오면 신호가 안 떨어지면 바로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마찰이 되어서 그런데, 여기 신호를 당기면 보성은하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우회전을 해서 유턴하는 자리도 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가셔서…….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물론 은하아파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횡단보도 자체가 있으면 횡단보도 신호 때라든지 나가기는 쉬운데, 지금 문제는 그 건너편에 거기는 아파트 주위가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나오는 상인e-편한세상이라든지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이쪽에 신호가 걸려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 더 났고요.
순화
장순화위원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회전을 하거든요.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면 우회전 쪽에 교통이 더 정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더 편리할 겁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보성은하에 계시는 한 분이 언론사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한 것을 그 주민들이 했을 때 제가 바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개 동 중에 마을단위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시공이 되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완성되어 있는 곳이 14군데고요.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올해까지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올해 3군데 하면 17곳이지요.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는 혹시 잡힌 데가 어디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내년에는 두 군데 정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