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화덕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11년 10월 12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둘째, 조철제 의원 외 5명으로부터 2011년 10월 13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조례안,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2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0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방금 우리 전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좀 더 중복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모아놓고 홍보도 참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현수막 건다 이것은 거기 현수막 걸면 자체가 불법인데 걸어서는 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조감도는 선정되었잖습니까?

예.

선정되었으니까 조감도를 하고 거기다가 공사 개요, 날짜를 전부다 넣어 가지고 공사하는 표지판을 하나 제작해서 그 자리에 설치하면 공사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수막은 사실 훼손될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보면 대부분 조감도 해서 공사 사유를 적어 가지고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공사할 때까지 계속…, 공사 끝날 때까지도 그것은 놔둬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는 실지로는 공사 입찰을 하고는 뒤에 어느 회사가 하고 공기가 어떻고 규모는 어떻고 이런 걸 갖다가 공사계약하고 난 뒤에 착공할 때 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업자에게 시키면 못하고, 우리가 별도로 하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한번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하는 것은 이것은 언제 착공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법으로 거기 붙이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게시대에, 그쪽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찾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그 주변에는 게시대가 없고, 동본리네거리에 가면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거리상으로 너무 먼 것 같고요, 공사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고, 조감도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 조감도하고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언제 공사가 끝난다, 이런 식만 해도 되거든요. 보통 공사할 때 보면 자기들을 알리려고 많이 하는데…….

아뇨. 의무적으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이라도 그걸 먼저 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것 언제부터 공사를 하구나.’……. 지금 주차하는 분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는 복합청사를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언제 될까 조마조마하는 생각도 많고, 실제 가 보면 장기 주차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한마디로 폐차 위기에 있는 차를 많이 갖다놓고도 있다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아마 조금 관리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급적으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붙여도 관계없으면…, 그것도 예산은 약간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입니다. 신당동에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표 추진위원들을 만나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알잖습니까? 동의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문제가 저희가 개입할 부분은 어디까지냐 하면 그쪽 사업을 주민들 쪽에서는 얘기가 같은 값이면 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3단지입니까? 3단지 안에 어떤 혜택을 주려고 했으니까 이쪽에 주면 어떠냐……. 그런데 사실 그런 사업을 연구해 봐도 그런 게 될 게 없습디다. 서로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쪽에 그 사업 말고 그 돈을 투자를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아파트에 있느냐 하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자체가 추진이 안 되어서 승낙서를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그냥 반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업 자체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기획실 이런 데에서 검토를 하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성서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보건소 신축하는 데에 그 돈으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그걸 책임지고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릴 어떤 입장은 안 됩니다.

이 국비는 아시다시피 박종근 국회의원님이 동네에서 사용하도록 내려온 것인데, 희망마을센터가 건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국비가 10억인데 우리 이곡2동에 지금 보건지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상모 위원님, 전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에 관해서도 저희도 현수막을 좀 크게 만들어서 조감도를 왼쪽에 넣고, 그래서 언제부터 착공한다, 그걸 딱 붙여놓았거든요. 두 개를 붙여놓았어요. 붙여놓으니까 주민들이 알고, 공사 자기들이 와서 가에 그걸 딱 쳐서 막아놓고 개요하고 딱 붙여놓고 공사에 들어갔어요. 현수막을 좀 크게 해 놓으니까 효과도 굉장히 있고, ‘짓는 가보다.’ 이렇게 알더라고요. 저희 보건지소도 준공이 많이 늦어졌어요. 원래는 4월, 5월에 건립한다는데 지금 굉장히 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국비를 그리로 돌려서 빨리 건립이 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지만 우리 의원님이 내려준 돈이니까 빨리 그쪽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교부세가 성격이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해당 課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을 하려고 하면 주민복지과가 되고, 만약에 보건소에 기금으로 확정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행안부에 변경요청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긴급하게 복지시설에 투자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일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권오순 씨 급여에 대해서 1심, 2심, 3심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패소를 했는데,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부양을 해 줄 것인가? 부양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방향이나 대책을 연구해 봤습니까?

대법원에 가서 그 분의 얘기는 원래 자녀분이 봉급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진 이유는 뭐냐 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선 보호를 하고, 이 사람의 부양비를 부과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재판 판결문에 보면 단절되었고 부양을 기피하므로 달서구청은 먼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 부양을 해야 되지요. 문제는 앞으로 파급될 효과, 뭐냐 하면 부양능력이 없는 자녀분이 있는 세대는 관계가 없고, 부양능력이 있는, 봉급을 많이 받거나 재산을 초과하는 자제가 있을 때, 자식이 나는 부모를 부양 못하겠다고 했을 때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단절 관계를 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부양비를 부과합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양비를 부과해야 되는 업무가 또 생기고, 또 기피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직까지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으면서 드러내 내놓고 나는 부모 못 모시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으면 선 보호를 하고 난 뒤에 그 분들한테 부양비를 부과를 해야 되고, 또 부과를 하다가 돈을 안 내면 차압을 해야 되고,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외국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당일 세대에 있는 당사자하고 거주하는 가족만 하면 간단합니다. 선진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재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지침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증가되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에 대한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어떻게 할 그런 재량이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전번에도 우리 의회민원실에도 어떤 어르신이 오셔서 자기들 수급하는 이 부분에서 ‘돈이 적다. 생활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이걸 패소를 해서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회수를 한다지만 회수가 안 될 때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기 예산이 따로 어떻게 확보가 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아마 차츰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재판부에서 판결 내린 것이 각 개별사항입니다. 다른 분이 만약 나도 부양 기피되고 단절되었다고 소송을 할 때 그 분이 이긴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 볼 때 달서구청이라든지 조사한 내용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이것은 분명하게 선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지 전국적으로 여러 사람이 대중적으로 불특정인을 전부 이렇게 해서 이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달성습지에 우리 풀 우리 살리기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예정인데, 본위원이 환경단체하고 현장에 한두 번 가봤습니다. 8, 9월에 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시박이라든지 실제 단풍잎, 돼지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데, 이 생태계 교란 외래 식물이 굳이 이 두 가지뿐만 아니고 많이 있어요. 도깨비가지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10여 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을 5월, 9월로 잡아놓았잖습니까? 이 단풍잎 돼지풀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잎이 활짝 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짜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언제쯤 이걸 차단할 시기라고 봅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주말에 하든지 횟수를 늘려서 이걸 정밀하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절이 언제 하면 가장 정확한 것인지 아직 조사가 덜 되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물론 학생들 현장학습장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또 우리 일반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장소로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달성습지란 말씀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집중적으로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8, 9월은 늦다 이거죠. 그러니까 4, 5, 6월 이쪽에 집중적으로 제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굳이 월 2회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고, 그렇게 해야 토종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4월, 6월에 당겨서 하는 방법도 괜찮고, 또 한편으로는 종자를 따서 없애는 방법도 괜찮다, 자꾸 번식이 되니까,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시기를 저희가 잘 파악해서 4, 5, 6월에 하든지 9월, 10월 열매가 맺히는 시기에 하든지 가능한 시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생태계가 일단 한번 파괴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사전에 철저히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내년부터 대구시에서는 1월 1일부터 70세 이상에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65세부터인데 중복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65세에서 70세까지 지급하고 난 다음에 70세부터는 금액을 끊는 겁니까?

그 70세는 市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놔놓고, 나머지 65세에서 69세는 똑같이 1만 원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요. 이때까지 드리다가 갑자기 市에 조례에 70세 이상으로 했다고 안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0세 이상으로 했을 때 우리 달서구에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절감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팀장에게 묻고 있음) 3,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대상자가 없어져서 이 조례가 폐기될 가능성은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폐기 그것은…….

왜냐하면 정확하게 수치를 65세 이상 인원이 달서구 관내에 몇 명 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시적인 조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70세 이상이 되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70세가 되고…….

왜냐하면 전번 5대 의회 때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지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시에서도 65세로 맞춰줬어야 되는데 70세로 하는 바람에 5년 동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달서구에서 시에서 받는 것하고 별개로 해서 시에서 달라는 얘기를 구에서도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원이 지금 65세 이상의 인원이 대략 5년이 지나고 봤을 때 대략 언제쯤 되면 이 조례가 폐기되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만…, 이 조례가 분명히 폐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황들을 아시고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원봉사센터 공간 확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연초에 업무계획하고 지금 추진계획…, 3년 내내 얘기 나오는 게 진천동 주민센터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 내에서 어디 업무보고에도 진천동 주민센터를 짓는다는 얘기에 계획이 없어요. 없는데 굳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진천동 주민센터를 짓고 나면 신축과 연계하겠다. 의원들한테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적어도 3년 정도가 지났으면 이 계획이 안 되고 있으면 다른 예산을 잡아서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주셔야지 3년 내내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김화덕 간사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신당동 마을복지센터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동의가 100%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우리들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도 국장님, 과장님 전혀 문제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해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책임지는 공무원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사업계획을 하는데 매년 똑같은 얘기만 지속적으로 하시고, 지금 연초 보고에는 신당마을복지관 특수시책이라고 보고해 놓고, 지금 추진계획 사항에는 신당복지관 관련된 사항 한 번도 안 내 놓고 쏙 빼놓고, 김화덕 간사님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할 사항 아닙니까?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들어가시고 넣으시려면 전에 했던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세요.

자원봉사센터하고 또 그리고 신당희망마을복지센터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좀 충족을 못 시켜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당동 희망마을복지센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던 것과는 좀 달리 주민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진청동청사가 완공이 되면 한 층을 자원봉사센터로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조기에 이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그런 게 말끔히 해소가 될 것인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이 회의 마치고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 다 같이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승인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상황 보고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태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11년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1쪽에 보면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에 2011년도 목표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들을 현재 보면 아파트 경비라든지 청소원이라든지 아마 용역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구에서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용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물론 알선도 하고 취업도 시켜드렸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직접 취업을 하면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는 부분들, 그 분들 월급에서 떼어가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약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홍보를 좀…, 물론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홍보를 좀 더 확대해서 노인들이 용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취업하는 우리 고령자 은행에서 아파트라든지 관리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 주는 돈들이 노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노인들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112쪽에 보면 경로우대업소 지정확대가 전에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미용업소에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5만 원 정도 그 업소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욕업소도 보면 경로우대업소라고 붙인 곳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용업소보다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홍보를 해서 우리 경로우대업소로…, 돈은 안 주더라도 좀 홍보를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목욕하러 가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우리가 신경 쓰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욕업소는 현재 지정된 데는 없는데…….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입구에 간판을 붙여 가지고 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목욕 업소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업자들이 좀 부유한 분들이잖아요? 이·미용업소보다는 좀 부유한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도 우리 노인들한테 좀 우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앞에 노인우대업소라든지 이런 간판이라도 붙여 가지고 우리 어르신네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입니다. 재가방문서비스가 동마다 허가가 많이 나 있던데 그게 센터죠?

재가 방문…….

여기에 허가라든지 운영, 아니면 한 가구 방문했을 때 1, 2, 3, 등급에 따라서 개인 가정 쪽으로 받는 돈 말고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같은 것이 궁금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병원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등급을 받습니다. 1등급은 현재 서비스가 월 120만 원 정도, 2등급은 한 80만 원, 3등급은 70만 원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요양보호사를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비스를 하고 그 사람은 서비스 받은 만큼 요양보호사가 임금으로 찾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허가 같은 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안 내줍니까? 센터가 지금 많이 생겼더라고요.

방금 얘기한 것은 재가이고, 시설에 입소해서 하는 것은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1, 2급은 입소가 가능하고, 3급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입소할 수 있는데, 신고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2급도 입소하는데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2급 같으면 90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시설장이 그만큼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는 거죠.

재가센터를 구청에서 허가하는지 그걸 여쭈어 본 겁니다.

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해 줍니다.

그 어떤 조건에서 해 줍니까?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조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상세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 고욕확대 추진인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들 취업알선도 하고 추천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시책은 조금 미비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지원 지속 실시라고 해서 72명에 3억7,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다음에 또 79명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청하고 동에 장애인 중에 저희가 신청 받아서 우리가 행정보조요원으로 쓰는 그런 인력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내려와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 인원을 확대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국·시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그런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 가지고 예산 소요가 많이 되지 않느냐, 조금 비효율적이 아니냐 싶어서 묻습니다.

전부 인건비인데 하여튼 봉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물론 지정되어 내려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