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11월 7일에는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5차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2011년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제5차 변경안)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에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해서 타 법령에 맞게 운영하는 한편 운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수탁자의 자격요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안 제14조의1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단위 단지조성 시에 주차장 확보 비율을 제정해서 제정 삽입했고 안 별표에서는 현재의 주차요금부과 단계를 1시간 단위 1,000원에서 30분 단위 500원으로 세분화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별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지는 읍지역 그리고 2급지는 면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 1시간 초과시에 1시간 마다 1,000원씩 1급지 1,000원 2급지는 500원으로 돼 있던 것을 30분 마다 500원과 250원으로 하향을 시켰고요 1일 요금에서 1급지는 현행 5,000원 그대로 놔두고 2급지에서 종전 4,000원을 3,000원으로 조정해서 주차요금을 세분화하고 일부를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서 제7조 제2호에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한다 해 가지고 이 내용은 수탁자 선정시에 경쟁입찰을 유도를 함으로써 우수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14조1 이 관계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열거를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 교통유발시설에 대해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열거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2호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로 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 해야 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에 보면 택지개발사업등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 제2항에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을 해서 증가하는 주차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부분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추가를 해서 보다 안정적인 주차장조성 비용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확충을 위한 소요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조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 관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조성을 위해서 개정한 제2조 세입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1호 2호는 종전과 변동이 없고요 3호에서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세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추가 삽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4호 5호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6호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은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이 관계는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제3조 세출 이 관계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충을 위해서 제5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충을 위한 비용을 세출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6번 검토의견입니다 안제7조제1항제2호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공개경쟁과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 위탁관리자 선정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의 주차요금부과 시간을 세분화하고, 면지역은 일부 감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주차장 활용도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의1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단위 단지조성 시 노외주차장의 규모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 1.5%이하는 적정한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 · 개선대책을 수립 · 변경해야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 한다”는 규정에 대한 깊이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조례안 제2조제6호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 10%를 재산세 징수액의 10%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세 징수액 10%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처리된 사례는 없지만 개정이 되고 실제 운영이 된다면 세입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존의 주차장 확충과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질서 확립 외에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충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맞는 조례 개정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부응하고 군민 주차편익 증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요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13조 입찰자격 제한에 대한 거죠? 13조가 13조가 뭔지를 몰라 가지고 그 얘기 설명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죠? 그런데 그 13조가 뭔지를 모르겠어 일반인은 그냥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이 내용은 결국은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경쟁입찰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규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3조 읽어 줄 수 있어요? 뭔지 입찰자격 제한하는 내용같은거 13조 그것은 얘기를 해야 알지 전문위원이 갖다 주시네 내용이 나오다 말았어 설명을 해 주세요 가지고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다 말아서 모르겠네 내용이 나오다 말았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정했었는데 지금은 자격요건을 가로하고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3조를 입찰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가지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은산 가증리에 조성하고 있는 은산 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거기는 우리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설치관계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면 .... 집회시설 이런 것은 시설면적의 100평방미터당 1대 기준

얼마?

100평방미터당 1대 기준 공장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350평당미터당 1대 기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다만

한 대 한 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나 모르겠네

우리 주차장법 시행령과 부여군 주차장 조례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공장 이 관계할 때에 부지면적하고 용정률을 따져 가지고 법정 주차대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은산 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지를 노외주차장 설치를 부지면적의 약 1%를 잡아서 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장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완화하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치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우리 이번 조례에 이 내용을 각종 단지조성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재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이런 사항일 때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0.6퍼센트 이상 부지 전체면적예요? 사업부지면적...

이 지금 법령 관련법령 출력해 주신 것이 일부 나오다 말았는데요

그런데 다른 ...... 감안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우리가 공공시설물 관리경험 실적 또 능력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입찰 우리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여기에 수탁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시킨

그러니까 요건이 뭐냐 그 얘기지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을 거예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같을 겁니다 그죠? 그것만 주세요 그것만 주시고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주차장 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변경 개정조례안 내용에 세입재원은 도시계획 징수액이 10%로 지방세법 지방세 .... 10%를 개정한다는 그렇게 개정이 된다고 보면 좀 뭐야 재원이 더 확보가 되는 겁니까? 명칭만 개정되는 겁니까? 또 한가지는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추가한다 그 얘기인데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강제금 추가해서 비용이 더 확충되는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기존에 현행 조례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세입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던 것을 지방세법에는 재산세 징수액의 10%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종전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킨 바가 없어요 사실은 다만 우리 주차장법에

이게 재산세 징수액 10%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고 규정은 해 났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군 주차장 특별회계 매년 거기 재원에는 이렇게 이것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규정만 해 놓고 다만 그동안에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부가한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는 과태료 이런 것만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세입재원으로 했지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또 종전의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이것은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법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전입금이라든지 보조금 또 도시계획세 징수액 이런 것을 주차장법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다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주차장법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필요하고 또 세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재산세 징수액의 10% 꼭 10% 이내죠 해서 일부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더 확대된거네?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또 과태료 부과 다 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죠

미리 그러면 주차장 부설할 때 이행강제금 지금은 원상복구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아서 만약에 그게 원상복구 안될 때는 강제집행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주차장에 적치물을 쌓아 놓는다든지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안할 경우에 원상복구.... 내야 되는데 그걸 이행 안할 때

그런데 이행할 때 이행강제금을 징수금을 추가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안받았냐 그거예요?

아뇨 받았어도 그 관계는 그동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을 했어요 일반회계로 그것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앞으로는 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요금 기존에 1시간마다를 30분마다로 해 갖고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네요? 그죠?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1시간 단위 부과했던 것을 징수했던 것을 30분 단위로 해 가지고 세분화해서 징수코자 합니다

이 공영주차장 전화국 뒤에 하고 아니 저기 KT 뒤에 하고 부여시장 저쪽 상설시장? 시장

중앙시장요

중앙시장 그리고 이쪽 터미널에서 소방서 로타리인가요 성왕로타리 거기까지 지금 유료?

지금 이제 부여중앙시장 주차장 관계가 기존에 하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 4월부터 KT 뒤편 부여농협 부지 거기하고 그다음에 터미널에서부터 저쪽 성왕로타리까지의 사비로 양쪽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말까지 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저희들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수렴하고 또 판단을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존속화 시킬 것인지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일날 KT 뒤쪽에 주차요금을 받은 뒤로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거 혹시 과장님 가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관계가 왜 비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료주차장이 비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을 안 내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주차요금을 좀 많이 너무 부과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부여시가지에 노상주차라든가 모든 주차장이 하루종일 장기주차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차요금을 받아서 우리가 부여군에 큰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한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위원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요는 그동안에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KT 뒤편 주차장을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장기주차하는 차량들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받치고 빼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가주변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은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장기주차를 방지를 함으로써 주차회전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래서 유료화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물론 일부 주변상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한 측면도 있고요 반면에 주차요금을 많고 적게 하는 이부분은 결국은 주차요금을 지금 현행보다도 더 낮추게 되면 그만큼 장기주차가 또 다시 성행을 할 가능성도 많이 나옵니다 또한 반면에 주차요금을 많이 높이면 주차장 이용율이 적어지죠 그래 그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봐야 될거 같고요 다만 지금 현행 조례에서 1시간 단위 이렇게 주차요금이 돼 있다가 30분 마다 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그런 불만이 많이 나와요 10분을 대도 5백원이 올라가고 20분을 대고 5백원 올라가냐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30분 단위로 해 가지고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적정한 요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차하고 정차하고 정차는 몇 분입니까?

5분이내입니다

5분?

주정차가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주정차?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유료주차장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5분이내에 차를 세웠다가 5분 이내에 빼면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정차가 5분인데 사실 물론 이쪽 KT 뒤편 쪽에는 주차장시설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노상주차장 그쪽에는 물론 5백원이 어떤 분들은 5백원 아무것도 아니고 5백원 주고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5백원도 사실 그냥 공짜로 주는거 같은 그런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잠깐 상가에 가 가지고 짐을 실고 차에다 실는 사이에 5분이 넘었다고 5백원 내라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법은 그렇지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한 10분 정도로 10분 정도면 막 달려 가서 정말 고의적으로 주차를 하는 분들 보다도 대부분에 물건을 우리가 짐을 들고 올려면 시장쪽에서 들고 올려면 여자분들 어렵잖아요? 그 부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여군에서 하면 될거 아니예요? 법은 그렇지만

물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까 주차요금 ....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떤 특약사항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죠 5분 이내냐 아니면 5분 초과 이 차이는 상당한 차이거든요

아니 5분이면 너무 짧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원래 5분 주차와 정차의 개념에서 5분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시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시장 상가에서 물론 가게 물건을 사고 주차를 않고 물건을 사고 누구 오라고 해서 짐 실고 가면 5분이 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부지 그 건물을 몇 평 지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부지 몇 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교시설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패용량에 따라서?

네. 건축연면적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현재 건물을 짓고 몇 미터 이내에 주차장시설을 해도 되는 거죠? 법이 되어 있죠? 그게요

지금 종교시설 문화원집회시설 이런 것은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 기준으로 설치기준이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관계는 주차장 법률하고 기타 ... 주차장 확보 관계는 300미터 이내에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300미터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여성문화회관 주차장이 어디예요? 감사때 얘기해야 되는데 모르시죠? 그러면 부여중앙성결교회 주차장 부지는 어디인가요?

김순옥 건축부지내 일부가 있고요 ..... 주차장으로 해서 성결교회 뒤편을 샀어요

뒤편으로 땅 사 가지고?

김순옥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건축허가 내용을 살펴보면 확인이 될거 같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무래도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제가 보면 지금 이경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KT 뒤에가 비어있는 것은 그 주변에 정말 일방통행도 못할 정도로 차들이 다 빽빽이 있는데 중앙시장 .... 관리를 하잖아요 무인카메라 찍잖아요?

주차장단속 그다음에 교통관리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면도로에 주정차 차량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부여군에 시가지 특히 중심부에 주차장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하다 보면 그러면 주차장 어디에 주차를 하란 말이냐 해 가지고 상당한 반발이 야기가 됩니다 반면에 사실은 주정차 관리를 하고 하는 목적은 차량소통과 사람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면도로에 꽉차게 이렇게 밀집돼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주정차 단속을 강화를 해야 맞고 반면에 일부는 주정차 공간이 부족한 측면 이런 측면 생각에서는 간선도로 큰 도로 위주로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주정차 관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그 라인까지 이면도로 그 주변에서 KT 뒤편에 댈 수 있겠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셔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제일 복잡한데가 거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양쪽으로 차를 대 가지고 빠질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보면 그래 그렇게 좀 힘드시더라도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KT뒤에 거기는 지금 많이 안 받쳐 놓는다는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데

처음 주차요금 유료화 시작할 때 보다는 이용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비어 있다는데 거기 항시 복잡한데 그런데 거기 주차요금 관리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계약해서 그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해서 군수입 얼마나 돼요? 그거? 군수입은 얼마 돼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대충 빨리 빨리 얘기해요 바쁘신데 왜 내가 그 얘기 물어보냐면 차라리 별 수입 없으면 공짜로 해 버려요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어차피 장기주차는 어디든지 해 장기주차 한다고 저 먼데 가서 하겠어 돈 내기 싫은 놈들은 내내 마찬가지지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에스지엠이라고 해 가지고 경호 경비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초

그런데 묶어서 합니까? 포괄로?

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9개월 동안 임대료가 수탁료죠 수탁료가 약 7백19만원 우리 수입으로

아니 거기 뿐이 아니라 다른데까지 다 할테지 부여군 시내권 다하는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두 군데예요

두 군데?

터미널 위쪽으로부터 성왕동상까지 양쪽 2개소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주차요금 정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직 수익을 수탁한 업체에서 수익을 못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납부한 적자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 조금 낸다고 해서 큰 수익도 안되면서 돈 안낼려고 다만 5백원 100원 안 낼려고 그 일대가 마비가 될 바에는 차라리 상인들이 장기주차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는 그렇게 나오더래도 어차피는 그쪽으로 간 차는 그쪽 어디에다 주차해야지 먼데다 주차하고 걸어가는 일은 없단 말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다면 소통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할려면 무료로 하는게 낫지 않아요?

그부분은요 어차피 유료주차장 확대 아니면 현행 유지 아니면 폐지관계는 연말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지 법이라는게 지킬 수 있게 해 놓고 제한을 시켜야지 지킬 수 없겠금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다 나가라고 하면 되나 ...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란 말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다 요새 2층도 하고 3층도 하고 5층도 만들어 놓대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 시장사람들 원활하게 해 주던지 그게 행정을 제대로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도 부여농협에 임대료 하고 있는 것도 얘기해서 어떻게 돈 없다고 할게 아니라 사던지 사 버려요 사는 방법으로 추진해 봐요 과장님 사야지

10억 시설이라는게 과장님 ..... 그쪽 요구사항입니까? 우리가 볼 때 평가금액으로 그 정도 나오....

평가금액이 그 정도 나오죠 감정하면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님들 하여튼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고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여군에는 기능직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 100명 중에서 사무분야가 25명이 있습니다 25명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분들을 3년에 걸쳐서 60%를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0% 내년에 20% 내후년에 20% 해서 3년간에 걸쳐서 60%를 전환을 하는데 그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총 정원이 25명이니까 60%면 15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5명 내년에 5명 그 다음에 3년째 5명 해 가지고 총 1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냥 전환을 시켜주는게 아니라 이분들 경쟁시험을 봐 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기능직 정원 100명을 95명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정원 조정현황으로는 본청에 있는 기능직 5명을 이렇게 감을 하고 직급별 정원 증가현황으로써는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이렇게 감해서 5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직 정원 조정입니다 기능직 5명이 감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직은 5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0명에서 595명이 되겠고 본청에 5명을 증원합니다 기능직을 본청에서 5명을 감했기 때문에 일반직을 본청에서 5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 7급에서 2명 8급 2명 9급 1명을 일반직에서 증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도문화사업소 주소변경입니다 현재 부여읍 부소로 31로 돼 있는데 지금 부여읍 부소로 15가 맞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2일 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2011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방사무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20%씩을 매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금년 사무기능직 공무원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조정입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화를 통하여 행정의 고도화는 물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통한 군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도문화사업소 주소 변경 건은 고도문화사업소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도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지금 기능직 직원이 5명 줄면서 기능직은 95명으로 그대로 두는 거네요?

100명에서 95명이죠

100명에서 95명으로?

현재 기능직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능직들이 많지가 않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렇습니다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농기계를 수리를 무슨 특별히 자격증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수리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아마 채용을 한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농기계 수리하는데 기능직 한 명에 일용직 가신 분들이 그분들도 일용직들도 사실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일용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정말 최소한 정규직은 안 주더라도 기능직이라도 좀 이렇게 해 주면 정말 농민들한테 더 웃으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좀 한번 강구했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지금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능직은 가급적 저희가 저희 뿐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방호직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직이라든지 이런 직들은 지금 자연감소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면 바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뽑지를 않아요 그래 지금 세도라든지 구룡이라든지 위생원들이 나가면 바로 저희가 감을 하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형편인데요 기능직을 채용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처우개선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제가 볼 때 있을거 같아요 충분히 있을거 같은데 도대체 농민들하고 우리 군청에서 사무보조를 한다든가 하는 일용직들은 그 차원하고는 엄청 다르다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고 대신 단가가 좀 높을 겁니다 단가가 높을테고 또 계절별로 그때 그때 조금 계절별로 바쁜거지 1년 12달 바쁜건 사실 아니거든요 계절별로 조금 바쁠적에 더 하는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초과근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줘야지 지금 현재 자꾸 기능직을 줄이는 판인데 늘린다는거 사실 어렵거든요 기존 자원이 있으면 좀더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한가한 시간은 겨울에 한참 추울때 그때 뿐이지 나머지 기간에는 계속 매일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아까 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25명한테 시험을 볼거냐 안 볼거냐 응시할 거냐 안할거냐 의향을 물어 봤는데 24명이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급 2명 8급 2명 9급 한명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서 그래서 자기 급수별로 급수 이상은 시험을 응할 수가 없고 급수나 그 급수 이하로 했는데 7급에 8명이 시험을 보겠다 했고 그다음에 9급에서 3명을 시험을 보겠다 그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 감독 저기는 우리 부여군에서

충청남도에서 일괄 이렇게 함께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능직도 급수별로 있죠?

10등급은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는 저 위에서 도에서 아직 ... 안됐기 때문에

10급, 9급, 8급, 7급, 6급 중에서 해당자가 사무직 100명 중에서 사무분야가 25명이라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여군에 25명 중에서 5명만 이번에 채용을 한다?

네. 20%

시험을 봐서?

아니예요 급수별로 저희가 7급을 지금 두명 모집하고 8급을 모집하고 9급을 모집하는데 자기 현재 기능직이 7급이면 7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면 7급 이하까지 가능하고 8급, 9급도 본인이 원하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능직 7급이면 일반직 7급으로 갈 수 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요

그러면 6급은 6급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해당없네?

6급은 한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안했습니다

아니 여기 6급 두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2명이네?

현재 현원이 한명입니다 사무분야에 6급이 현원이 한명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두명이라고 돼 있는데 2명, 4명, 9명, 6명 4명 해서 25명 아니예요?

현원요 현원 정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정원이고

아! 정원 그럼 좋다고 그럼 그분도 6급으로써 일반직으로 본다고 할 거 같으면 그렇게 만들어 났을 경우 6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배정하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배정을 왜 못하죠?

한명이기 때문에 비율상 따져 보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도에서 봅니까? 그러면 같이 다 봅니까?

네. 충청남도

공개경쟁이 그렇게 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나왔어요? 시험만 보도록

그러니까 경력에서 나중에

점수도 없고 경력점수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난 후에 경력에서 따져 들어갈 일이죠

아! 얘기가 이상하네요 그러면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1, 2, 3등을 정해 가지고 그냥 합격시키는게 아니고 기본점수 60점이다 합격을 다 시켜놓고 그다음에 또 경력을 보는 거예요?

아니죠 시험은 일단 순위내에 과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 한 자 중에서 많이 맞은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력점수나 그런건 아무것도 없네? 무조건 시험만 봐서 1등 가야 하네?

네. 이번에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오래 근무하고 오래 한 사람은 젊은 사람들한테 밀리네

나중에 합격자 현황을 파악해 보면 꼭 그렇지마는 않은거 같아요

아! 꼭 그렇지마는 않지만 일단 불리하다 그리고 어느 직장이던지 어려운 직종에 어려운데 오래 근무하는 사람은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 지침에는 그것이

그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7급도 기능직 7급였으면 일반직 사무직도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도 일반직 7급으로 된다 그 얘기 아니예요?

7급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침이 조금 그게 배려를 해야 될 예를 들어 시험이 60점이다 고가점수 얼마라든가 경력점수 얼마라든가 이런식으로 않고서 그냥 시험만 보고

전에는 9급부터 시작했잖아요?

전에는 다 9급으로만 이렇게 모집을 했죠

그러면 부여군에 도내에서 전체를 다 도에서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괄 행자부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5차 변경안)

재무과장 장현두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백마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구 거전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주민의 복지·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도농교류의 체험학습공간으로 또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주민소득화사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은산면 거전리 21번지 외 2필지 9,022㎡ 약 2,73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교사 772.3㎡ 등 4건 공작물 교문외 3식 그다음에 입목죽 향나무외 3종 33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획은 5차 변경안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에 보면 변경분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토지 3건 건물 5건 기타 1식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입가격은 총 3억3천5백19만4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감정해서 나온 가격으로써 그 다음장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구 거전초등학교(폐교) 매입 계획(안)은 그동안에 추진한 그런 배경과 감정내용 또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마강 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폐교된 구 거전초등학교를 3개리 주민의 공동체 활동과 복지·문화공간으로 도농교류 방문자센터 및 체험학습공간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공간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의 거점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바람과 함께 정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의 기본방향과 상통되고, 아울러 새로운 공간의 신축보다는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5차 전체적인 얘기고 오늘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백마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속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은 국비가 70이고요 지방비가 30인데

아니 그런데 금액으로 프로테지 말고 국비가 얼마 들어있어? 얼마짜리야 백마강 종합개발

아! 총사업비 말씀이시죠?

네.

5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5억

네. 7대 9대 21 그렇게 국비 도비 군비가

도비가?

21%

아니

아니 도비가 9% 제가 도비가 9% 군비가 21%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예 약 그렇게

참! 아이 도는 웃기는데여 이게 매칭할려면 똑같이 해 줘야지 지들은 자기들은 9%하고 우리고 20% 한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야 그런데요 지금 이게 사업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됐는데 그중에서 문화복지시설을 거전초등학교를 해서 한다는게 우리 군비가 10억 들어가는데 백마강권역이라고 하는건 어디까지를 얘깋는 거예요? 백마강권역이 어디까지예요? 백마강권역이? 범위가

저기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면

홍산까지냐? 이게 내산까지냐? 은산까지냐? 거리가 얼마나 ....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수자원과장님이

우선요 사업내역좀 간략하게 설명해 줘요 복지시설은 어디에 얼마 문화복지시설 다른 것은 체험 뭐를 한다든가는 뭐 해서 얼마 뭘 해서 50억이 대충 얼마 뭐에 뭐에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마강권역이라는 것을 범위가 어디까지를 권역이라고 하느냐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과장 김용겸입니다 백마강권역 농촌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0억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시설을 하는데 2억 문화복지시설을 하는데 24억9천 농촌관광 기반시설 하는데 7억7천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5억7천5백 기타 경비로 5억2천5백 예비비로 4억4천3백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백마강권역의 범위는 은산면 거전리 용두리 장벌리 3개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부락에서 백마강권역으로 명칭을 부여를 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거전?

용두 장벌 3개리

그래요?

네. 세부적인 사업은요 세부적인 사업은 우선 문화복지시설은 거기에 권역 사무기능 사무실 권역을 운영하는 사무실이 들어가고요

거기 거전리 폐교를 사 가지고 하는 것은 사무실이다 그거죠?

네. 정보화기능 주민건강교실 취미교실 도농교류 방문자센터로 해서

농촌관광?

농촌관광도 방문자센터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체험학습

어디서 합니까? 거기도 학교에서 합니까? 이것도?

네. 수련 캠프시설 등으로 활용을 하고

학교운동장에서?

학교 건물내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쉽겠네 거전리에는 문화체육 문화복지시설은 거의 않고 용두리 장벌리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3개 권역을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 중심되는 지역에다가니 종합적인 시설을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하는 것은 거기에 3개 부락에 아스콘 재포장이 들어가 있고요 마을회관 보수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전초등학교를 안 사면 안되네? 얘기가 안되네?

안 사면 다른 부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야죠

교환토지를 토지같은 것을 교환교육청하고 우리 부여군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걸 교환토지가 있을 때 교환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비를 다른데 쓸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공모신청할 때

교환 안되는 거예요?

네. 할 때부터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해서

부여군에 그러면 백마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공모해서 된 것은 부여군에 여기 한 군데입니까?

여러군데가 있어요

부여군은 어디 어디 돼 있어요?

우선 백마강권역이 있고 석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비석성권역이 있습니다

또?

초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부리권역이 있고 임천면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가림권역

네. 가림권역이 있고 금년에 공모를 해서 또 선정된 내산면 지티리 금지리를 중심으로 한 월명산권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무량사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된 거군만요?

5년간 계획인데요

3년 아니예요?

5년간 계획예요 5년간 계획인데 금년에 그러니까 1차년도에 기본계획 2차년도에 금년도에 여기 백마강권역은 금년도 2차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계획에 ... 내년도 ... 들어갑니까?

백마강권역은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게 매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 금년부터요?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전리 용두리 장벌리 이 부분에 총 가구수하고 인구수가 얼마 정도나 돼요?

총 가구수가 3개리 거기에 가곡리에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서 315호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738명

인구가 7백

38명입니다

738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많죠?

이게 공모를 신청할 때 한도액이 50억에서부터 7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선정할 당시 이 지역은 50억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50억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 용역을 주잖아요?

네. 예비계획서 작성할 때

그런데 토지 제가 알기로는 거전초등학교가 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일부 다른 목적으로 임대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사용을 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별 크게 지금 리모델링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 가지고 그 돈 50억 돈 중에서 가지고서 그놈 갖고 할려고 하는 건가요?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앞으로 사업계획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백마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그 개발을 해서 한다는게 이게 인게 738명 315가구 물론 선정해서 정말 기본용역설계를 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선정이 돼서 물론 되기는 했지만 그 돈을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 거전초등학교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도가 좋은가요? 종합개발사업 하는데

그 목적이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관광을 확대할 목적으로 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개발해 놓고 우리 군에서 사면 제가 모두다 그런건 아니지만 일개 부분은 가을철에 벼 말리고 콩 널어 놓고 이런 부분으로만 대부분 많이 활용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걸 사면서까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하게 되면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활용할 수 없고 그리고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할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현두, 김용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5차 변경안)은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5차 변경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있습니다 여러 사람 한다면 나는 따라 가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그 동네하고 공모해 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하겠다 회의를 거쳐서 용역회사하고 ... 하는 거예요 ... 안되면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지출해 .... 내가 관리를 해 봐서 알아요 그리고 이게 안된다고 보면 전체가 ...

이게 안되면 다른 거 사면 된다니까요 이것이 안되면 아까 과장님....

내가 .... 돈이 더 든다

조그맣게만 사잖아 거기 기준에 맞겠만 이건 기준이 넘어가게 산 거라니까

내생각은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