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추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성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인 신동엽 선생의 자취가 생생히 남아있는 생가와 더불어, 선생의 생애와 문학성을 조사ㆍ연구하고 문학 활동을 통한 창작과 정보교류를 위한 공간제공으로 문학혼을 선양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신축중인 신동엽문학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1조부터 4조까지는 총칙 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운영및 위탁관리 안 20조부터 25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안 제26조부터 31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안 32조부터 33조는 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민족시인 신동엽의 문학혼을 선양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건립한 신동엽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용어의 정의로 “문학관” "관람료“ “사용료”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업무가 되겠습니다 문학관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첫째,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둘째, 문학관 관련 소장품의 보관ㆍ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셋째, 신동엽 시인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 활동이나 창작ㆍ정보교류를 위한 공간제공 그 밖에 문학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운영 및 위탁관리입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수탁자 선정입니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협약체결 등입니다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는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내용에는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관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그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였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감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수용한다고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협약의 취소 등입니다 이 조례에 정한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입니다 매월 1일 음력설날 추석날 그리고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다음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 관람시간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는 09:00부터 18:00까지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는 09:00부터 17:00까지 이렇게 개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문학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등 해서는 안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변상조치입니다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학관의 자료라든지 시설을 파손이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자료의 취득입니다 문학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운영에 관한 자문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자료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학관 자료는 자료목록 및 자료별 관리카를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자료이용입니다 문학관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는 별도 요청에 의해 가지고 승인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람자는 지정된 자료를 문학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비치대장 및 장부입니다 문학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입니다 제20조 사용신청입니다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군수에게 사전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입니다 문학관을 관람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사용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관람료 및 사용료의 납부 반환입니다 제21조에 따른 관람료 및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관람료 및 사용료의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라든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사유를 여덟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사용자의 설비 등입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문학관 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 받아 가지고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양도 및 전대금지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 제4장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26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당연직은 예산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업무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분을 비롯해서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있는 분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간사는 내내 업무관련 담당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문학관의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셋째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의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 위원장 등의 임무와 29조 회의운영 30조 위원의 해촉규정 제31조 실비보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제5장 보칙입니다 제32조 준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3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남익입니다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배경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시인 신동엽 문학관이 준공되어 생가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보칙까지 33조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장 총칙으로, 제1조 조례는 민족시인 신동엽의 문학혼을 선양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건립한 신동엽문학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위치, 제3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제4조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장 운영 및 위탁관리를 위하여, 제5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6조 수탁자 선정 규정, 제7조 수탁자와 협약체결시 필요한 규정 등 제19조까지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며,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20조 사용신청에서 제25조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 등의 규정을 두었는데, 제23조 제2항 「부여군 내에서 주최」를 「부여군에서 주최」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4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위하여 제26조 설치 및 구성, 제27조 위원회의 기능, 제28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29조 회의, 제30조 위원의 해촉, 제31조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안 등을 두었고, 제5장보칙으로 제32조, 제33조등을 두는 등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추정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설명중에 별표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별표 12쪽 보면 관람료 같은 경우 개인같은 경우는 어린이 1,000원 청소년 및 군경은 1,500원 어른은 2,000원 단체같은 경우 어린이 500원 청소년 및 군경은 700원 어른은 1,200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중에 세미나실이 있는데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해 가지고 오전은 09시부터 6시까지 2만원 오후는 13시부터 18시까지 3만원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4만원 그리고 정보검색자료 출력은 A4 한 매에 500원 자료복사하는데는 100원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엽 자료목록과 이호서식 자료관리카드 자료이용신청서 신동엽문학관 사용신청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조례안건에 상관없이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언제쯤 예정이예요?

연말에 공사가 끝납니다

연말에 공사가 끝나?

네.

그러면 개관은?

개관을 지금 연말에 해야 하는 것인지 신동엽시인께서 타계하신지가 4월 9일이기 때문에 봄에 신동엽문학관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오픈했을 경우는 연료비라든가 관리비만 들어갈 것 같고 봄쯤에 겸해서 오픈행사를 해 볼까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 생각 아이디어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주최측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보면 예산소요가 약 어느 정도 들어가요? 운영비만? 지금 과장님이 담당 실과장이니까 대충 구상은 계실거 아니예요?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냐고? 1년에

지금 인력을 최대한 많이 하기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매표 이런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정도를 사용하고 문화유산해설사를 한 명 고정 배치해 가지고 우선 최대한 공공요금에다 인건비는 그 정도로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정도만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볼려고 최소한 해 볼려고 생각중입니다

아니 이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이거 다 민간위탁 할려고 이미 조례에는 전부 만들어져 있는 사항 아니야 누구를 좌우지간 어떤 사람을 주던지 어떤 단체를 주던지 이권행사를 하겠금 만들어 놓은거 아니예요? 군에서 직영관리는 안할거 아니야?

저희가 직영을

아니 지금 조례가 다 민간위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뭘?

아니 그런거에 대비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대비던지 뭐던지 좌우지간

지금 현재 방향이 결정된건 없습니다

아니 조례가 전부 조례에 보면 다 민간위탁 하는 걸로 다 나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그러면 그렇게 만들지 말고 현실에 맞겠금 만들어 갖고 와야지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문화기반시설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들어가는 운영비가 대략 예산적으로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한 1억 정도

1년에 2억?

1억 정도

1억?

네.

그러면 거기에 관리인을 문화해설사하고 지금 매표 파는 사람 한 사람 해서 두사람을 둔다고 그러는데 두사람 인건비에다가 관리운영비까지 해서 1억?

거기 기간제 근로자만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문화유산해설사는 별도 예산 세워 수당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을 문화해설사 딴데 근무하는 분을 배치를 시켜 가지고 운영을 ....

해 볼려고 하고 그러면 한사람 두고 전기세하고 이런거 공공요금 내는데 그사람 인건비까지 1억이다?

네.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1억? 이거 입찰할 때는 어떻게 입찰해요? 내가 입찰해 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 진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거를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

또 용역을 줘?

저희가 산정을 하면 객관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할 경우는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됩니다

여보쇼 이거는 어디 보고해서 운영비 받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역내에서 가감쪽으로 서로 많다고 생각하면 줄일수도 있고 어차피 적으면 늘려 줘야 할거 아냐 그 계획을 그렇게 짜면 안되지 정확하게 짜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이 조례 근거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을 때 심도있게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은 지금 .... 하는게 아니고 나중에 민간위탁 할 수 있게 되면 그런거 대비해 가지고

알아요. 그러니까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거 알아 만들어 놓는데 마인드 자체를 지금 물어 보니까 나오잖아 1억 정도 가지면 아까 한 명하고 매표 팔고 청소도 하고 그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한 명 갖고 도저히 생각해도 꿈깨는 얘기고

저희가 .... 문화예술계에서 어쩔수 없이 제대로 할려면 거기 기술자 ...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가까우니까 저희 예술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아니 거기 청소도 해야 하고 표도 팔아야 되고 그러면 공공 ... 청소나 관리는 어떻게 해요? 표파는 사람 맨날 앉아 있어야 되고 문 잠궈놓고 왔다 갔다 하고 혼자 그게 되나?

그리고 신동엽시인 미망인이 지금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문적인 학예사 배치도 이걸... 나름대로 유족측에서 이런 저런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가 최소의 경비로 일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관리운영 구상을 잘 해야 되는데 개관도 올해 연말이 되면 그 안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신동엽시인 생일이 4월 9일?

돌아가신 ...

돌아가신 날예요?

네.

그러면 그때 쯤으로 해서 출판기념회 겸 개관기념식으로 그때 쯤으로 잡는

그때 신동엽문학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을거 같고 개관 겸 해 갖고 그거는 괜찮을거 같은데 관리주최가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되거든 만들어 주고 다 하는건 좋은데 결국은 처음에 5백원짜리가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5천원짜리가 돼 버리리까 그게 문제인데 제도적으로 그걸 어떻게 .... 생각해 보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다시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물론 자료요청을 내가 해 놓은 상태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또 다루겠지만 몇가지를 알아볼려고 내가 지금 대충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현장시찰도 내일모레 가볼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을 이게 1억 정도 예산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한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일반 통상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특혜나 하자는 없을걸로 믿고 또 내가 보니까 충분히 그런대로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게 돼 있는데 민간위탁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향이 빠져 있다 그거예요 왜 과장이 모르니까 그걸 더 끼어서 제대로 조례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을 1억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얼마 정도 보증금을 받는다든가 뭐 하여튼 들어가야지 계약서가 붙던가 조례...

그건 위탁할 때 세부적으로 또 계획을 해서 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

아이! 그것까지 확실하게 돼서 얘기하면 더 좋을것 같은데?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원가계산해 가지고

아니 원가계산 안해 봤간디? 원가계산을 대충 해 봐서 다 알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왜그러냐면 이거 봐요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내가 왜 아까 5백원짜리가 5천원 되는지 알아요?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5백명 와 1년간이나 2년간은 5백명이 오는데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50명도 안와 그러면 어떡해? 결국 부족분은 다 보존해 줘야 될거 아냐? 그런 경향 때문에 어떤 서식을 확실하게 조례에 담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거를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처음 오픈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2년이고 3년이고 해 보고요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얘기한대로 운영위원은 딱 한사람 두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둔다며? 돈 주는 사람은 관리인 있잖아 한 명 둔다며 알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

임화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해도 아마 군에다 손을 많이 벌릴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지어 줬으니까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되니까 위탁을 한다고 해도 안맞으면 위탁한 사람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미 돈 받는 것이 누가 진짜 .... 들어가서 볼 거 없다고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을거 같은데 뭐 그렇게 신동엽시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겠어요 걱정이 돼서

지역에서는 덜 알아줘도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알아주는

다 질의하셨어요?

그런거는 그쪽에서 뭘 해 달라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지금 생가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한다고 MOU 체결했어요?

어떤거 말씀하세요? 생가요?

아니 생가는 자기가 ... 내 놨고 가지고 있던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을 이렇게 집을 지어주면 부여군에 이런 것들을 다 주겠다 라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한건 있나요? 서면으로 했죠?

서면으로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서면 받았습니까?

아니요 생가는 터가 넓지가 않고 뒤 매입해서 산 겁니다

이 건축비가 몇 십억 들어간걸로 아는데 그때 얼마 들어갔죠?

이 총사업비가 36억인데요 광특이 6억5천이고 도비 5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보면 상당히 깐깐하더라고 건축하는데 대해서 아마 평당 5백만원 이상 들어갔죠? 건축비로?

네.

엄청 비싸게 요구를 해서 했는데 지금 시인들 지금은 다 연필쓰는 사람 보고 연필 시인이고 컴퓨터로 하는 사람들 컴퓨터시인이라고 하드만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난 직접 안들어 봤지만 유필시인들 쓰던 종이짝지 한 장이 1억 가치 간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대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관리하다 보험을 들었더래도 화재나 도난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다고 할 때는 물건같은거 가격이 탁 나오지만 이거 한 장 유필시인도 낙서한거 초안 잡기 위해서 해 놓은것도 본인이 1억이라고 하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감당해요?

거기 유품 내 놓으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 거기 전시할 것은 천상 미망인쪽에서 선정을 가치있는 작품을 선정해 주면 거기다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되니까

이 양반 보통사람 아닌거 같더라고요 잘 좀 해서 나중에 ....말고 또 전체 건축면적이 얼마나 돼요? 한번 들은거 같은데

800제곱미터입니다

건축면적이 800예요?

아니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이 800요

800이면 660에다가 하여튼 250평 되네 여기에는 전시실이나 아까 이런거 있드만 잠깐 휴식공간이라도 커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북카페

거기 말고는 몇 평이나 돼요? 카페가?

64제곱미터입니다

아! 20평 여기 8조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 비용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카페 20평을 주고 관리운영을 한다고 보면 나는 돈 벌어 가면서 집세를 조금이라도 줄거 같애 당연히 내려야 돼

그런데 다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 카페만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얼라 다방도 ... 괜찮아요 분위기

차 먹으러 그리 가야겠네

신동엽씨도 껍데기는 가라 등등 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돈을 수십억 들여서 지어서 1억 한도 내에서 운영비 등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2, 3년 직영하신다고요?

아니 우선 쩐쩐하게 해 보고요 잘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인원가지고 아까 문화유산 해설사 .... 하나 배치하고 우선 저희가 하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문화시설이 전부 돈만 먹는 하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많이 염려를 해 주시니까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사람 많이 쓴다고 할 염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 군청에서 바로 직선거리 한 3백미터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할께요 엊그제도 참 텔레비전에서 보기 좋게 나오는데 만약에 위탁을 줄 때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많은 호응도 받고 많은 사람도 협조가 가능할 거예요 이거 특정인한테 냅다 수의계약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정한대로 공개모집하고

공개모집 하고 단 여기다 장애인이나 어떤 복지법인 아니더래도 장애인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마 TV 나오는데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야 도와는 못주더라도 같은 커피 거기 가서 먹어주면 그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투명하게 해 주시고 장애인들한테 수의계약 해서 먹고 살게 해 주시면 좋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 23조 제2항 부여군 내에서 주최를 부여군에서 주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3조 제2항 부여군 내에서 주최를 부여군에서 주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3조 제2항 부여군 내에서 주최를 부여군에서 주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법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식기반 첨단문화산업의 중심도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프라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발전을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와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2005년 11월 9일날 7월 5일날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2005년 11월 9일날 개원이 됐습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고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께서 계시고 진흥원은 천안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출연금이 9억인데 충청남도가 4억5천 천안시가 4억5천 출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은 4팀 14명으로 돼 있고 .... 별도로 이렇게 9명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이사장 밑에 원장이 있고 원장 밑으로 경영지원팀 등 4개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규모는 3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는 점진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다가 올해 좀 줄었네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연구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1C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산업은 세계적 중심 트렌드로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한 백제역사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출연금 등의 지원입니다 군수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사업입니다 제2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첫째 부여군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둘째 부여군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셋째 부여군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네째 부여군 첨단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첫째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지원한 출연금 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연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군은 백제의 고도로써 각종 백제의 문화유산 이런게 많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제작을 국비사업 공모도 하고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문화됐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로써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그 당시에 각 시군에 전부 요청했었는데 천안만 유일하게 4억5천을 투자해 가지고 출연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을 사실 천안시에서 독점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청남도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출연을 해서 앞으로 여기 저희 문화사업 기본계획이라든지 저희가 서동....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던지 국비 공모사업 같은게 같이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조례를 설립한다고 그래서 출연을 의무적으로 하는건 아니고요 저희도 올해 도 요청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1억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례를 한다고 해서 당장 지원을 하는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충남문화산업 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 주요내용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C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산업은 세계적 중심 트렌드로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한 백제역사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각종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2와 같은 법시행령에 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군수는 충남문화산업 진흥원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범위를 정하였으며, 다.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할수 있도록 하고 라.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대략적인 답변은 들어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가지 물어 볼려고 그래요 물론 똑같은 맥락은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지금 출연금이 현재 9억 아니예요 도하고 천안시 하고 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해서 출연료는 더 늘어날 것이고 기본자산은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주주로 들어 갔을 때 여기에 보면 1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내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사업비가 시비로다가 천안시에서 여태까지 낸 돈이 8억5천을 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도에서 부담해 주고 국고에서 부담을 해 줬지만 처음에 4억5천 갖고 시작해서 9억을 만들어 놨는데 계속 도에서도 늘고 천안시도 늘고 또 기타에 보면 4억4천이라는 돈은 자기가 벌어들인거란 말야 아까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뭐 이렇게 이렇게 ..... 흑자를 냈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이게 대들으면 지금 관리운영비나 모든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성급하게 다루지 말고 본위원의 생각은 타시군의 움직임을 봐서 조금 늦춰서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서산등 해 가지고 다섯 개 시군이 이번에 조례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령, 아산, 논산, 부여, 태안이 내년도에 지원할려고 조례를 만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꼭 지원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안 세우고 지원 안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앞으로 저희가 문화산업을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자! 어차피 조례를 지금 통과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야 효과를 발휘하는거 아니예요? 조례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비도 구상도 안돼 있고 내년에 할 예산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억을 예산계에 요구했는데요 굉장히

안돼 있다며?

돈이 없다고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돼 있으면 내가 얘기가 타시군에 눈치를 조금 더 보고 성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게 우선은 우리가 투자를 한 다음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투자도 않고 이름부터 먼저 .... 그러니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려면 우리가 물주가 됐을 때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위원님 출연을 할려면 조례가 있어야 출연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명칭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내년도는 못하는거 아냐? 어차피 조례가 통과를 해 놔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굳이 올해 지금 이 바쁠 때 연말에 할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물어봐서 예산에 내년 투자할 만큼 준다고 그러면 실과에서 협의는 하잖아 예산은 빼서 쓰는 거니까 과감하게 투자할 예산을 세울 자신이 있으면 조례를 올해 통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의 조례도 갖다 우리가 비교도 해 보고 좀더 손질할거 손질해서 내년도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지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준칙안을 준용을 했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거 같아 송구스럽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못 알아 듣는게 아니라니까 다 알아 듣는데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놓고 투자를 안하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는 것이니까 같은 시점에 예산을 그러면 하반기에 확실하게 세우겠다는 무슨 계획이 있고 복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담당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섰나 안섰나도 모른다며 지금 작업 다 끝났는데 달라고만 했지 그러면 조례로라도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줄 것이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

답답한 얘기하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것만 설명을 하라니까 내년도 1억 투자할거 같으면 1억 예산 확보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야 내가 묻는게 그거란 말야

예산하고 연결시켜서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문화산업을 위해서

얼라! 이거 안해 준다.... 어차피 문화산업 이 조례만 갖고 있으면 뭐해 회원이 아니면 특별한 혜택도 못보는데

아니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문화산업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조례만 제정해 주셔도 많이 진일보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니지 예산을 반영해서 여기에 타시군이 들어가면 어차피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협조사항 들어 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문제점 되는게 지금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맨날 흑자나는게 아냐 관에서 하는 일은 적자를 봤을 때 지금 이게 천안시가 예산이 살림살이가 튼튼하기 때문에 4억5천 출자하고 지금 한 4억을 계속 더 늘려났단 말야 지금 8억5천이 출자가 돼 가지고 31억이 된거 아냐 31억8천이 만들어 준거 아냐 그러면 출자만 끝나는게 아니라 매년 운영비는 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타시군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얘기야 그래 갖고 타시군에 조례를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확실하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때 세워도 예산 조례 만들어서 돈 갖다 놓고 가입하면 되는거 아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쉽게 생각하자고

네. 그렇게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연말에 바쁠 때 조례안 심사해서 필요도 없는 조례 다 갖고 앉아서 예산 달라고 해서 꼭 가입해야겠다 해서 예산 달라고 해서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돈을 준다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줄지 안줄지도 모른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조례만 딸랑 만들어 갖고 앉는다고 그렇게 급한 조례가 아닌것 같아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시켜주고 조례를 안 만들어 주고 부결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백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지순위원님!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출연금 9억 4억5천 4억5천 해서 9억을 가지고 2005년도에 11월 9일날 개원했어요 더군다나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돈을 시군이나 이런데를 댕겨서 가입을 하라고 누차이 여러번 권고는 했을거 같아요 그죠?

네.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런데 천안 말고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 봐야 별 볼일 없는 거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자금이 9억이니까 우리가 1억을 출연을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거 아니예요? 10억을 10억을 늘려서 이번에도 여섯 개 시군을 같이 조례를 정해서 출연하기로 했다고 하는거 보니까 지금 부여군이 이걸 애니메이션이나 3D 영상물 같은거 제작할 때 이쪽에서 용역컨설팅을 했을 때 보통 개인 사기업에다 주는거 보다 많이 싸기는 싸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분들도 굉장히 컨설팅도 그안에 몇 번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는 워낙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도움이 되게 많이 컨설팅을 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출연금을 낸데 하고 안낸데 하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요?

아무래도 주로 이사람들이

단가가 싸다?

그간에

아니 단가는 어때요? 단가는?

단가는 아무래도 사기업에 비해서 사기업

아니 출연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차이는?

뭐 그거야 거의 같은테죠 그거 뭐 안 가입했다고 더 받는다는건 좀 납득이 안가고요

사기업하고는요?

그런데 사기업에서 사실 저희가 견적서 받아봐여 저희 모릅니다 애니메이션은 무슨 뭐 하는데 몇 천 몇 천

2010년도하고 2005년도 이후에 문화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용역컨설팅 받아본 적 있어요?

몇 번 받아 봤습니다

비교는 해 봤을 거 아니예요?

저희 이분들 오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고 나름대로 이게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견적서 같은거 받아봐도 회사꺼 받아보면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가

이 법을 조례를 정해야만이 부여군 문화발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용역컨설팅비나 많은걸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네요?

설명이 충분히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재난과장 윤경록입니다 의안번호 1265호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으로 하향조정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 기금 용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즉 당초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당초 15개 현행 항목을 줄여서 포괄적으로 2개 항목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6조 개정안 제3조2항에 구제역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으로 하향조정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중 “제74조와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로 하고, 제3조 기금의 용도를 긴급 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주고, 법제3조제1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및응급 복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1호”를 “제3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1호”를 “제3조제1호마목”으로, 제5조제2항 중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과 이자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이 2011년도에 만들었네요? 조례안이 개정됐네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보면 그간에는 법정 적립금이 100분의 30인데 100분의 15로 하자고 했거든요

30%에서 15%로 하향조정을 하면 저희가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여유자금이 늘어나죠

더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을거 아니예요? 왜 작년에 해 보니까 30%를 적립하고 하니까 돈이 운용하는데 모자라다든가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돈은 모자란데요 지금 아까 전제에 개정이유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아!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1%를 해서 1% 금액중에서 30%는 적금예시를 하겠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연금 2억5천5백을 받아 가지고 7천6백50만원을 예치하고 나머지를 활용을 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예치금액은 한 6억3천6백50만원 정도가 예치돼 있고요 이것이 15%로 하향조정되면 내년부터는 저희 군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도 사용하는 금액이 좀더 많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다시한번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시행령이

아! 시행령이

기본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제정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익금에 대한 1% 전입금으로 30% 적립하고 15%로 하향조정을 하면 돈 쓸 수 있는 여유는 전년도 대비 100%는 인상된다는 결론이네요? 그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