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장기호위원외3인발의)

김종학 위원 입니다. 본 위원과 김왕수 위원, 장기호 위원, 김정례 위원님이 발의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7월14일 공포되어 2011년10월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 하도록 관련 조례 및 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연장하였고, 출자.출자법인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및 선서의 거부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금산군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임시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가.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최초 집회일에 의장 ·부의장 선거 실시를 의무화 하였으며, 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고, 다. 군수가 예산 수반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라. 조례안 예고제 규정을 신설 하였고, 마.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바. 위원회 개최 요건 완화규정을 신설하였고, 사. 결산검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권 신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아. 장애인의 회의 방청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41조,제45조, 54조, 61조, 65조, 66조의266조의3, 13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42조, 43조가 관계되고요. 입법예고는 생략했고 예산의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7월 14일 일부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중 행정사무기간 연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기능 계상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감사대상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2쪽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출석요구불응, 서류제출 또는 증언거부 선서 거부 등 적정하게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 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구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이고 입법 예고는 생략했고요.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45조 임시회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 및 공고 절차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 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이고요. 입법 예고를 생략했고 예산조치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등의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 대행 규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동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적합하도록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구요.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 또 48조, 54조, 61조, 65조, 66조2, 66조3, 134의 지방자치법이 관련됩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했고요.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 제48조, 제54조, 제61조, 65조 66조, 134조의 조문개정 또는 신설에 따라 의회회의규칙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한 바 있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김종학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김종학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김종학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 건은 김종학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