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군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8월 22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서 금산군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 및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는데요. 금산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은 일반직이 83% 이상으로 종전보다 2% 늘었구요. 그에 반면 기능직은 15% 이내로서 종전보다 2% 감소가 됐습니다. 별정직과 정무직은 변동이 없고요. 나번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은 총 정원 599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은 468명으로 13명이 늘었습니다. 이 13명은 7급이 2, 8급이 3, 9급이 8명이 늘은 반면에 다음 쪽 기능직에서 그대신 13명이 감돼서 총 정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별도 조치할 사항이 없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부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30조, 38조와 관련됩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했고요.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부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일반직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 시험을 보신다고 시험은 행안부 지침대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내부적으로 시험을 보는가요?

공무원법에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험을 치러야 돼요. 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말이 전환이지 시험을 치뤄야만 돼요. 그냥 되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기능직으로 남아 있어야죠. 남아있으면서 내년에 한번 더 기회를 보고 또 내년 내후년에 그때도 안되면 구제할 수 없죠.

해마다 시험을 치루는데 그 기간이 그러면 3년간 계속 시험에 떨어지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

예.

어렵네요?

공무원 들어오기 어렵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활용가치없는군유재산매각)(금산군수제출) 5. 2012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산면공공도서관건립사업건물신축)(금산군수제출) 6. 2012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옥리재활용품하치장조성사업인접토지매입)(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활용가치없는 군유재산 매각)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중인 군의 재산중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의대부자에게 대부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처분 군유재산 3건에 6,548㎡이고 예정가격은 3,8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은 6쪽에 첨부를 해 드렸고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6쪽에 첨부해 드린 재산목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금산읍 신대리 773-1번지의 전은 2,330㎡로서 운동장 맞은 편 계곡에 위치해 있고 금성면 도곡리 491-8번지 임야는 팔부능선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남이면 상금리 385-3번지 전 2,073㎡는 가는리에서 엄정리 가는 사이길 한 300미터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산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진산면 농어촌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거점지역의 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화 문화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역주민과 유동인구의 접근성이 좋고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접한 건립부지를 매입을 하였고 매입이 되어 있는 토지에 진산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건물이 1동에 600㎡이고 예정가격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은 4쪽에 첨부되어 있으며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시행령 제7조가 되겠고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옥리재활용품하치장 조성사업 인접토지매입)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산읍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및 재활용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상옥리에 재활용품 하치장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해당마을은 금산읍 외각의 도심속 오지마을로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접토지를 취득해서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편입시설이 절대 필요한 실정으로 재활용품 하지장과 병행해서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으로서 토지 2필지에 1,914㎡가 되겠고 예정가격은 6억 300만원입니다. 재산목록은 4쪽에 첨부를 하였고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201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활용가치없는 군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 1건당 2천㎡ 이상인 6,548㎡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금산군수가 규모와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5년 이상 대부받아 이용하고 있는 수대부자가 취득하여 관리 이용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립사업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전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신축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12억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금산군수가 “진산 농어촌 공공도서관”부지를 2011. 7. 28 매입하고 600㎡의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점지역의 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구요. 참고사항은 전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 1건당 1천㎡ 이상인 1,914㎡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금산군수가 재활용품 하치장조성 및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증진 등의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등 행정목적을 실현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활용가치없는 군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산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건물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옥리재활용품하치장 조성사업 인접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들하고 의사가 좀 그동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어느정도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땅 매입하는 예산이고 이 후에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내용을 안넣어 놨습니다.

하치장은 매입을 했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토지.

하치장은 매입이 돼서 예정대로 계획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계획안은 소방서에서 가다보면 하치장 못가서 오른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아니요. 공원 하는 건데 내용은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 지를 몰라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려고 사업내용을 여기다 안넣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