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안, 금산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

김종학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이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위원회 소속인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를 선정하였으며, 사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입니다. 12월 1일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환경사업소를, 12월 2일은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과를 실시하고, 12월 5일은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를 실시하며, 12월 6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기타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155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학 간사님께서 설명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정태수입니다. 금산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발제 따른 탄소배출량의 증가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상품의 생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구매 이행계획수립, 또 구매실적 공표, 의무구매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고자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안 제7조에 구매실적 관리 그리고 안 제8조 구매의무 범위, 그 다음에 안 제9조에는 구매예외규정, 안 제10조에 녹색제품 판단기준,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교육훈련, 안 제14조에는 녹색제품의 우선구매요청 등 총 18개조문과 부칙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품의 생산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사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서 위임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유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산상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품의 생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사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위임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녹색제품 구매시 종류에 관계 없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녹색제품이 무엇인지 그것하고 과연 어느 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 녹색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녹색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다시피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아마 세부적인 분류가 앞으로 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화되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제품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게 될 것이고, 이것은 또 구매 대상을 보면 적용대상 제4조에 보면 본청 및 직속지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그리고 금산군에서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사실 이 조례안은 별로 관계가 없고 우리가 실제 행정기관에서 솔선해서 탄소배출량을 최대한으로 적게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해라 의무적으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쉽게 이해하기가 편한데,

아직 거기까지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이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일단은 그 모뎀은 설정을 해 놓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에 협의해서 나올 것입니다. 아마 법률규칙이나 무엇으로 나올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증가로 침출수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기존에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였으나, 이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생산 유통단계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적 발생억제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생된 음식물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여 적법한 처리를 유도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2010년도 12월 24일 환경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돼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안 목적과 제3안 적용범위, 그리고 제4안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그리고 안 제7조에는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안 제15조에는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에 관한 방법 등, 안 제16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점검, 안 제19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총 19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조례안 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 표준 조례안으로 시달된 조례안 바탕으로 생산유통 단계부터 음식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를 도모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유,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이는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운반처리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이 아직 안 나왔지요.

뒤에 저희가 별표 1에 보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타 시군에 비교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동구, 논산, 계룡에 대해서는 비료를 해 보면 저희가 3ℓ짜리가 40원, 5ℓ짜리가 60원, 10ℓ짜리가 110원, 이렇게 지금 수수료를 정해 놓았는데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3ℓ짜리가 우리가 40원인 반면 거기는 180원, 5ℓ짜리가 우리가 60원인 반면 거기는 300원 그 다음에 20ℓ 이상은 대전 동구 같은 경우 1,200원, 저희는 20ℓ, 50ℓ, 100ℓ로 이렇게 세분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ℓ이상이 1,200원으로 해 놓고 저희는 100ℓ이상이 1,000원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저희들은 제정을 했고, 논산과 비교해 본다면 3ℓ짜리가 저희가 40원인 반면 논산은 70원, 그 다음에 5ℓ짜리가 저희가 60원인 반면 논산은 120원, 그 다음에 10ℓ짜리가 저희가 110원인 반면 논산은 24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계룡 같은 경우에는 3ℓ짜리가 우리가 40월 계룡시가 90원, 5ℓ짜리가 저희가 60원 계룡시가 150원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자체가 적게 배출하면 할수록 개인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안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수수료 문제도 물가조정위원회인가 여기에서 해야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인상을 할 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다시 또 우리 이 조례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조례안을 다룰 때 산정 기준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환경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저희 조례안 쪽으로 다른 시군도 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표준안으로 처리를 해 주면 자치단체별로 금산군이 적중한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빨리 이해가 가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요.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금산군의 여건상 수수료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적정하다고 봅니까?

저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오히려 적게 배출하는 가정을 유리하게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차피 음식물 수거 수수료도 음식물 수거봉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봉투를 사서 자기들이 담아서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는

왜 그런 수수료 부분을 민감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환경법이 되었든 모든 부분이 계속 강화만 되고 우리 주민들이 부담할 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 저희 군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이 마찬가지이니까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는 가정에서나 우리 군에서 고정비 나가는 부분이 정해져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조금 올리면 그만큼 가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원수 사오는 가격은 매년 사와야 되니까 그것은 고정비거든요,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가격 저기를 하는데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은 사실 불이익을 받아야 되지만 소규모로 배출하는 사람들은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낮게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곳은 그곳 소장님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협약을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을 놓더라도 여러 개를 놓으면 많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물량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건조시키는 것을 20% 이렇게 25%인가 건조를 해서 내 놓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조시키는 기계나 그런 방법은 없이 자연 건조인가요?

그것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수분을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 뚫린 용기를 가지고 음식물 수거를 본인이 해 놓았다가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거점수거라고 하는데 수거 통에 붇고 본인들 용기는 가져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일이 개인이 다 봉투를 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수거 통을 보면 우리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음식물이 차는 순서에 대해서 여유분을 몇 개를 놓고 마지막 통에는 비닐을 넣을 수 있는 수거 통을 설치를 해 놓거든요. 그럼 음식물을 거기에 쏟아서 버리고 비닐은 비닐대로 별도로 분리가 되게 이렇게,

그럼 대형 음식점, 큰 음식점, 예식장 같은 이런 곳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곳도 마찬가지 방법인가요. 협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우리가 전용봉토로 해서 수분을 뺀 나머지 봉투를 갖다 내 놓으면 우리가 수거 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기준에 보면 과태료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너무 이것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이것은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고 또 중앙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환경부장관의 예규로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환경관계법 위반자를 우리 이 음식물류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전부 다 여기 규정에 다 담아져 있거든요.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안을 환경부에서 내려 보내줬고 그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금액을 과태료에 대해서는 산정을 한 것이고 또 과태료는 특히 이게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이상을 조례에서 정하면 조례가 잘못 지정되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표준안으로 얼마 미만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엄청 가지 수가 많은데다 이런 일반 서민들이 그런 적용을 받으면 조금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표준안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용봉투를 아까 김계장님한테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일단 수수료 부분에 기준이라고 보고 일반봉투 규격봉투는 그것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인상할 때나 이렇게 할 때,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정하는 것이고 수수료 인상으로 봐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금액이 인상요인이 결정이 되잖아요. 금액이 나오면 우리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봉투도 마찬가지로요.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지금 23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그럼 상위법을 따라야 되나요.

그렇지요. 상위법에,

24쪽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얼마 미만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아니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다룰 수가 있지요.

개정이 되면,

그렇지요.

부과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산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 했으나 방금 전에 의결해 주신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됨에 따라서 그 기준에 제정되어 있던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만 관계법률 등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조례안을 삭제하니까 전체적인 조례의 조문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6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하였고 부칙에는 시행일자와 경과규정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유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폐기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산상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15조, 27조, 제6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폐기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전부개정 조례를 해서 대형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대형폐기물에서 조금 쓸만한 것이라든지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면 분리가 되나요.

지금 대형폐기물 밖에 내 놓으면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에 한해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하면 저희는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재활용 업자들이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또 다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사실은 재활용 업자하고 직접 연계가 돼서 오히려 낮은 가격이라도 팔을 수 있으면 쓰레기 스티커를 안 붙이고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 중부대 최종석 교수가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발생된 것으로 프로그램에 올려놓으면 저희가 지금 각종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단계에서 주민이 나 무슨 쓰레기가 발생이 됐다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재활용 업체에서 그쪽으로 갑니다. 가서 자기가 수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연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로드맵을 지금 짜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 시점이 2014년도 되어야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재활용 업체에서 순회해서 자기들이 쓸만한 것을 골라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집 앞에 어떤 지정된 장소에 장롱을 내 놓았다 이것입니다. 2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았으면 그것이 정말 쓸만한데도 필요가 없어서 내 놓으면 지금 현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쓸 만 한 것은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는 아직 없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재활용품 금산읍에 하는 하치장 거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은 매립장으로 가져갑니까?

예 매립장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기 전에 업체에서 가져가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매립장에 갖다 놓으면 또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제도화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연구는 그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환경부에서 연구용역발주를 해서 금산군을 군단위에서는 금산군을 모델로 해서 연구용역을 6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저희 군에서 최교수한테 제안을 해서 우리 군을 모델로 해서 한번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는 조사하는 분야가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고 양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나중에 2014년도 가면 환경부에 제출이 되면 우리는 그 모델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형 폐기물 예를 들어서 수수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을 인상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차는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냉장고나 세탁기나 탈수기나 청소기든 간에 일단 스티커 붙여서 내 놓으면 우리가 저쪽 추부 용지리로 가져가서 일단 재활용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이 되는 것만 일단 참 어떻게 보면 고물상 수거하시는 분들이 해서 일단 폐기 처분을 못 시키고 이상한 것을 놓고 가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가정 개인 입장에서는 원 상태로 내 놓았어요. 내 놓았는데 재활용 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뜯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은 저희가 나머지는 수거를 하고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위반 사항으로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이 거꾸로 그 폐기물을 불법 투기를 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몽땅 다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몽땅 다 가져가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나중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거기에 놓고 갔다고 하면 그것은 투기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환경자원과에서 최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내가 볼 때에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왕왕 이쪽으로 외곽 쪽으로 봐도 정말 지저분한 것만 남겨 놓고 돈 되는 것은 상차해서 가져가는 부분인데 저도 목격을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지 무방 상태로 방관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금산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이번 금년 11월에 완공됨에 따라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반입기준 수입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운영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총 5개의 장으로 24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시설완공 단계에 있어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반입기준, 수입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 시설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규칙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산상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비용의 증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3쪽을 봐 주세요. 21조 2인데요.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에서 이 별표의 산출 근거를 타 시군의 현황도 보시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논산, 보령, 홍성 그 다음에 충북에 괴산, 진천, 청원, 청주 이쪽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했는데 이쪽에 있는 시군의 조례 제·개정 상태를 보면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5월 달에 개정을 했고 나머지는 보령이 2010년도 3월에 개정을 했고, 진천이 2010년 12월에 개정을 했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개정한 시군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비용이라든지 운영비 이것을 감안을 해서 처리비용을 제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평균이 수집운반비는 허가 대상이 10원, 신고대상도 10원, 신고미만만 9원이고 저희 군에서 한 것은 20원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이 지금 현재로 이 평균적으로 보며 약간 높은 감이 있는데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38톤 규모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11월말이면 준공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준공해서 임시 운영기간을 둬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가축분뇨가 없어서 외부에서 사다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가축분뇨는 발생이 미약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집 또는 운반수수료를 제정을 약간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높게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부담행위를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산정 기준의 금액이 이 부분은 이따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5쪽을 봐 주세요.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제3조를 보면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민감하다고 봐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았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재차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보다는 운영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보고사항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위원 간담회가 매월 있으니까 이것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 보고사항에 넣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영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분뇨처리장도 지금 우리 금산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서 거기에서 분뇨처리장에서 일제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넘어오는 한 가지 시설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하수처리장 자체를 위탁 운영하게 되면 이것까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갈 때 그때는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업자 선정이야 법률로 정해진 대로 선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보고가 아니고 의회의 심의나 이렇게 해서, 해야 온당하다고 보는데요. 운영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운영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금산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은 민간위탁규정에 의해서 우리의 별도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나중에 운영시점에 지금 2015년 정도 얘기가 되는데 환경사업소에는 그래서 2014년도나 이 시점에 가서 한번 검토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면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이게 조례가 결정이 되면 이게 나름대로 위원들이 다시 어필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조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례에서 또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를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운영 관계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8쪽 상단에 4항에 보면 가축분토를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해서 군수 또는 수집운반 대행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개인이 탱크로리가 있는 분이 있을 줄도 모르거든요. 법인은 가능한 것이지요.

법인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가축분뇨 관련해서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허가 기준이 있어서 그 허가를 받은 운반업자만 가능한 것이지 그 기준에 맞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운반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금산군은 홍성이 이런 예산이나 양돈 집단촌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산도 영농법인에서 탱크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개인도 있고,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부분을 여기에도 삽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분들이 법인이라고 탱크로리를 가지고 있으면 허가를 내면 되거든요.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그래서 허가 규정에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이라고 하면 사무실이 있으니까 법인 사무실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탈취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흡입 차량 1대 이상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을 놓을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 인력으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럼 법인 인원으로 해서 다 그 법인은 수집운반을 갖춘 상태거든요. 지금현재,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한 운반업 허가만 내면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안 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모 조례에 축산농가 차량만 넣어 주면 크게 허가 기준을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만무하고 물론 어떤 제재를 통해서 어떤 농도를 통해서 기준치를 하는 것은 제가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지정해 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허가 사항은 법률에서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다루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럼 허가 기준은 까다롭지 않습니까?

안 까다롭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있고, 탈취시설, 흡입 차량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무실이 대부분 다 있으니까 그리고 차고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만 인력만 있으니까요. 특별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 확보가 저기한 것이지 나머지는,

법인도 금산에 소농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무실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려고 사무실을 어디에서 임대를 해서 할 수 없는 문제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분뇨 수집업자는 가축분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서 예외 규정을 둬서 인정을 가축분뇨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는 부칙규정이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뇨수집업자는 가축분뇨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가축분뇨 처리업자는 분뇨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유해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법에서, 그래서 가축분뇨 업자가 분뇨수거를 하려면 별도 분뇨수거 업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뇨수집 업자는 가축분뇨도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군 같은 경우에 분뇨수거 업체가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서 오늘부터 파업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BTL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수거양이 적어졌다. 그래서 생계대책을 유지를 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3시에 분뇨처리 업을 하는 분들을 다 사무실로 간담회를 하자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BTL 사업으로 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계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동안에 사실 그냥 앉아서 돈 벌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축 분뇨도 처리할 수 있도록 유예 규정을 둬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축분뇨까지 같이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동안에는 BTL 사업을 하기 전에는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개인정화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오니를 수거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워낙 양이 많고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개정정화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1년에 한번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기존에 활동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금산읍 BTL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자동 유입되도록 했을 때의 물량이나 별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요구하는 것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저희가 38톤으로 이번에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시험운행기간 동안에 가축분뇨 나오는 것을 보니까 38톤이 안 돼서 외부에서 갖다 실험하는 이런 꼴이 되다 보니까 가축분뇨 지금 현재 시설도 충분히 적당하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처리장을 한 200톤으로 늘려달라고 200톤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 것 까지 갖다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집 운반업은 사실상 군수가 조금 제한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영농법인이라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기존에 수집하는 업자들이 생계가 조금 그쪽에서 오히려 더 큰 반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돈 벌이가 안 되면 업을 그만두고 다른 업을 찾아갈 수 있게 시간을 조금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 수집운반은 아마 지금 기 법인에서 삽입 되어 있는 탱크로리를 그 사람들한테 제가 볼 때에는 위탁 경영이나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가축분뇨가 부족하다 이런 많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1조에서 보면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에서 허가 대상은 가격이 조금 높은 것이 양이 없기 때문에 약간 높은 것인가요.

지금 허가 대상은 이 조례에 보면 아직은 우리가 수거를 안 하거든요. 금액만 정해 놓은 것뿐이지 나중에 가서 허가대상도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되면 그때 가서 적용을 하는 것뿐이지,

지금 신고대상이나 신고미만 보다는 우선 정해 놓더라도 높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수집운반대행에서 14조에 따라서 군수가 선정한 자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13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서 1과 2에 보면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선정한 자 14조는 어떤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이더라고요. 보면, 자격요건이아 구비서류 이런 것 같은데 이것에 따라서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운반수집에 관한 가축분뇨 운반수집에 관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그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입니까? 없어도 되겠다는 이런 정도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13조에서 얘기하는 13조 1항 2호에 보면 14조에 따라 군수가 선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요. 다른 것에 보면 심의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해서 이런 부분도 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가축분뇨수집운반처리에 이 조례에 관해서는 그런 심의 위원회는 별도로 둘 필요가,

그런데 지금 대부분 대행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공개경쟁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으로 해야 될 테지요. 금산군내에 있는 업체로 해서,

그런데 문제는 군수가 선정한 자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군수가 선정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선정 방법은 원칙으로 모든 업체의 선정이 첫째는 공개경쟁,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 지역제한을 둬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총 책임을 군수님이 지고 계시니까 당연히 군수가 이렇게 하고 가는 부분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데 조금 더 객관으로 가 보려면 이런 심의위원회라 있어서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하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업체 선정으로 해서 저기를 할 때 제한경쟁을 한다면 제한경쟁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 평가할 때에는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그때 평가할 시점에서 구성해서 심사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선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은 그때 행정적인 사항이고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조례안에 넣어 놓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수료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적용한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이 정도 20원, 13원, 11원이면 적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산군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해양투기를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환경법에 의해서 그 동안 해양투기를 하고 했는데 2012년인가 2013년도에 법이 바뀌면 이제는 해양투기도 할 수가 없고 금산군이 정말 열악한 축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어떤 가축분뇨 처리문제 상당히 양돈하시는 분들이 모든 것을 끌어 앉고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논산시에 2011년 5월 10일 개정을 했네요. 논산도 양돈이 상당히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논산시가 9원, 7원, 6원이잖아요. 홍성군에는 상당한 밀집지역으로서 양돈지역으로 2008년 12월 30일 최종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허가 지역이 12원, 신고대상 9원, 신고미만 7원입니다. 청원군을 보면 우리 보다 산정한 금액이 훨씬 비싼데요. 우리 적용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약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내용을 보면 신고 대상하고 신고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충북 청원이나 청주, 그 다음에 홍성도 거의 비슷하고 청원이나 청주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훨씬 높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허가 대상은 아직 수집운반 처리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해 놓기만 하는 것이지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 대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거든요. 신고대상은 보면 저희가 13원, 신고미만이 11원 했는데 신고미만으로 따지면 뭐 그런데 하여튼 최고는 보통 보면 우리는 13원인 반면 15원이고 신고미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원인 반면 15원이고 최고로 따지면, 최저로 따지면 우리가 13원인 반면 신고대상은 6원이고 신고미만은 5원이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 금산은 사실 가축을 홍성이나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신규 발생은 가급적이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저기거든요. 여기가 상류지역이고 또 처리하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이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신규발생의 억제 효과도 있지 않으냐 그런데 이게 부담은 되지 않아요. 사실, 그거하고 저기는 않는데 부담은 되지 않는데, 수거비는 수거하는 업체를 생각해서 조금 높은 것이고 처리비를 보면 저희가 신고미만 같은 경우 ℓ당 1원이면 사실 그렇게 높다고 판단은 안 되거든요.

과장님 허가나 신고나 신고미만이라도 허가 대상에 지금 금액을 기적용이 안 되는 양돈 농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언젠가는 허가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위원님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을 조정을 저는 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서 8쪽 10조에 보면 처리장의 이용제한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옛날처럼 폐수가 정화조로 흘러서 그냥 운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상당한 농도를 만들어서 약품을 만들어서 지금 처리장까지 저는 간다고 봅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 양축농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반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허가 대상이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이나 신고미만은 그런 시설을 지금 사실 못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처음 도입하고 기 축산분뇨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금액을 어느 정도 각 지차체별로 한번 맞추고 또 정말 어렵다고 하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수수료 인상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봅니다.

김종학 위원님, 장기호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회의를 하는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방법을 확대하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서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로 정해서 그동안 운영했던 가구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조금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안 제6조를 일부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서 운용토록 하고, 안 제10조 1에 위원장 임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고 안 제11조에는 당초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던 것을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와 개저이유,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27조가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로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폐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방법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6조에 있는 영 제27조 2항을 봐 주시겠습니까? 현행 조례에는 지금 밑에 하단에 보면 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7조 2항에 보면 폐기물 처리설치 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경우를 다음 각호에 말한다. 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1항과 2안과 3항, 4항까지 담아서 현행 조례안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 6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6조 1항은 기존에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또는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해서 및을 또는 으로 바꾸었고, 1항 2호에서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 이렇게 2호가 그렇게 돼 있던 것을 대상가구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발생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부채 실질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 중 전체적으로 볼 때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만, 6조 1항 제2호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얘기를 했던 것이고 금번 개정안은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발생한 부채를 지원할 수 있는 개정사항의 핵심은 딱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과거에는 소득사업에 관련된 부채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소득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발생된 부채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지금 현행법과 개정안을 보면 지금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서 주민기금지원 범위 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한다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안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과거에는 이것으로 해서 협의체하고 협약 사항을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근거규정을 가지고요.

여기 박스 담아 있는 개정안과 현행법에 주민지원체 협약서에 결부된 것이 없나요.

협약서에 결부된 것이 있지요. 그래서 협약서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별도 협약서를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협약서를 바꾸고 싶어서 지금 이것이 개정이 안 되면 협약서를 못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거꾸로 현재 협의체가 우리 위원들이 안을 제시한 부분에서 결의를 해 주면 협의체에서 한번 걸러서 올라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협의체하고 협약사항은 이 조례 개정안대로 안에 맞게 협약사항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개인가구가 신청을 할 때에는 협의체로 신청을 해서 협의체에서 협약사항과 개정된 조례안에 맞는지 협의체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협의체에서 어차피 걸러져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관계 법령을 바꾸는 현행법과 개정안을 바꾸는 부분도 어쨌든 이 법을 조례를 통해서 협의체에 대한 규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 하고 지금까지는 협의체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 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니요. 단체장이 가구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협의체를 거치지 않고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모든 지원의 창구는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나 주민협의체와의 협약사항이 이런 것을 보더라고 협의체를 거쳐서 협의체에서 한번 걸러진 다음에 집행부에 집행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그 동안 했는데 사실은 딱 한번 전에 2009년도인가 이때 한번 아마 협의체가 운영이 유명무실화 되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한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집행은 잘 못 되었다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창구는 일원화에서 협의체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부에 청구가 있을 때 우리가 집행을 해 줘야 맞지 우리가 해 줄 것 같으면 협의를 통과해서 협의체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우리가 집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협의체를 안 거치고 우리한테 직접 청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면 협의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딱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도 됐고 해서 관련 공무원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저기를 하고 다만 이것이 개정이 되면 협의체 협약사항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청구는 협의체 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청구가 될 때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창구를 일원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협의 내용을 저도 몇 번을 거쳐서 읽어 보고 했는데요. 협의체 운영의 협약서도 공증을 해서 군수님, 협의위원회 8사람인가 7사람이 인장을 받고 다 해서 거기에 보면 협의체 거기에 대한 법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들이 여기에 부합된 개정안이고 현행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협의체 협약안을 개정을 할 때에도 우리 이 조례 개정하는 것과 똑 같이 협의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번째 저희들이 안은 드릴 테고 거기에서 협의체 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토록 해서 협약사항을 변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신구조문 대비표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위원장도 뽑고 부위원장도 뽑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장 선임과 동시에 바로 협약사항도 같이 안건으로 올려서 협의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똑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협의체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협약사항 변경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드리려고 아직은 그것이 공개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틀에서 지금 주민협의체 새로 구성된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정안이 안 된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된다고 하면 옛날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옛날 그대로 현행법으로 가자, 마을 그쪽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현행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협약사항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주민지원기금 운영한 것처럼 똑 같이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 대상 가구 중에서 노인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소득사업으로 인한 근거서류를 만들어 올 분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지요. 지금처럼 똑 같이 진행이 된다고 봐야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안 하고 원 협약서대로 가자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조례도 다시 고쳐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상관없어요. 협약서를 운영하는 폭을 넓어 놓은 것이지요. 우리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넓혀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그대로 하겠다면 그것까지는 의회에서 터치는 못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그 운영할 수 있는 협약서를 변경해서 폭 넓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도 사실 막아 놓는 제한해 놓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시골에서 별로 소득사업 할 소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제약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서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말로 되었을 때와 지금 기존대로 가면 우선 거기 주민들하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주민들하고 영향이 있는 것이나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협의체 관련해서는 6조에서 나타난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민협의체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큰 틀에서 전체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몇 %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종 기금을 관리 운영에 따른 것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지원기금,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 하고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다고,

지금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제가 본 것인데요. 주민지원기금운영위원회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며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은 협의체 관계거든요.

아니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의 요구가가 있으면,

예, 그 얘기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이 아니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들, 과거에는 위원장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부군수가 되었는데 부군수 자기만 회의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구성된 위원 중에서도 1/3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위원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도 조금 보완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기금운영위원회이고 협의체 운영관계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그럼 기왕에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항을 보면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에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항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군수가 위촉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위에서 보면 당연직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자원과장, 여기에 간사를 하실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간사는 위원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럼 4명하고 여기에서 3명하면 7명이거든요.

위에서 부군수까지 포함해서 4명, 그 다음에 협의체 위원 2명이면 6명이죠. 4명이 남지요.

그럼 6명인데, 10명 이내인데 나머지 주민협의체 위원이 2명이면 적다고 생각 안 드세요.

주민협의체 위원이 이 기금운영관계는 사실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많고 적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금 자체가 주변지역 주민들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기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주민으로 가야 될 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숫자 2명은 적고 많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나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때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은 결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큰 틀에서는 그렇지요. 어차피 쓸 돈이지만,

어차피 쓸 돈이지만 이게 봄에 쓰느냐 뭐 여름에 쓰느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도 이게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쓸 돈이니까 2명의 요구사항이 많이 관철이 되겠지요. 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게 2명이면 적고 4명이면 적당하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서 이 기금 조성 자체가 거기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두 분들의 의견이 많이 관철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쉽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협의체에서 이 안을 도입을 하면 다행이고 도입을 안 해도 상관없고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