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도봉)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중 제1차 장애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리자로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여의 활동기간 동안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인 만큼 밝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회의진행 중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다면 함께 의견을 모아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정하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시는 김선갑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남다른 관심이 있었기에 장애인특위에 이렇게 참여하셨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 서울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희 위원입니다.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신 모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신체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상인이든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지혜라도 모아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다음은 우리 문종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구의원하면서 복지와 서민, 장애에 사실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시의회에 와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잘 모르지만 마음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과 열심히 해서 좀 더 복지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열여섯 분이나 되는 의원님이 우리 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참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봉) 다음 박기열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기열 위원입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편함이 있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후천적 장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하다보니까 교통위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문제도 있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요즘 또 이슈화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전임 시장 가지고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300대라는 자기 공약사항을 맞추고 더 이상 증설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시장도 바뀌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봉) 박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북구 제4선거구에서 뽑혔습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특별히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청 앞에서 장애인들의 통행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시위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마저도 중단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에 분노를 느꼈고 그래서 장애인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배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번 또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저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봉) 다음 이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초선이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 하루하루가 제 인생에서 대단히 자랑스러운 날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도 대단히 장애계로서는 역사적인 날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 훌륭한 선배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제 인생에서 정말 자랑찬 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슴의 자세로 섬기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다음 고만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임형균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사회복지를 문화에 입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할 때나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장애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배웠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조웅 위원입니다. 타 상임위, 교육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위나 이런 위원회보다 우리 도시관리 쪽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서울형 해비타트운동이 전부인데 앞으로 장애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도록 또 장애인복지가 개선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이 배우는 자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다음은 끝으로 정상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어서 재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의원이 되고 서울시의 장애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 학교에 있는 시설만 지금 장애법에 따라서 기준을 갖추는 데만도 3,050억이라는 일단 추계치지만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 학교만 봐도 특수학교 자체도 제대로 기준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자체도 상당한 미비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우리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셔서 우리의 꿈과 미래인 교육에 대한, 특히 교육에서도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끝으로 지금 막 들어오신 이정훈 위원님이 계신데 이정훈 위원님, 각자 인사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인사 소개 좀 해 주시고요,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위원입니다.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된 각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봉)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장애인특별위원회 활동이 기대되고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네, 최조웅 위원입니다.

(도봉) 최조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와 환경을 많이 개선시킨 우리 이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도봉)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이상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을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호 위원님께서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선임되신 이상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장애인특위를 진행하게 되어서 무한 영광이고요. 다만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기회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영화 도가니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이고 그 주요내용은 공익이사제를 강제하는 것인데 이것이 긍정적인 대안이긴 합니다만 본질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네 번 정도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서 얼마나 시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본질적인 대안은 아무리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 시민들과 동등한 기회평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대안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앞서서 선배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듯이 교통위에서는 저상버스라든가 콜택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또 아동청소년의 교육문제가 있고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내고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실효적 조치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위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슴의 심정으로 배우고 모시는 자세로 장애인특위를 열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저는 두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선 장애계 비례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고만규 위원님하고요. 또 평소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임형균 위원님 이렇게 두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으로 임형균 위원님과 고만규 위원 두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만규 위원님과 임형균 위원님을 장애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형균 위원님과 고만규 위원님께서 장애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만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장애시민이 편하면 모든 시민이 다 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규 위원님과 임형균 위원님께서 장애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회에서는 박수치면 불법이지요?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1차 장애인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 머슴의 심정으로 선배위원님들을 모시고 배우면서 장애인특별위원회 힘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