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강태희 의원님과 노원구 제6선거구 유청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오늘 의원선서는 두 분을 대표해서 강태희 의원님께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두 분 의원님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그대로 계시고요. 의원석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를 마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인사말씀 외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강태희 의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단상에서, 지난 10월 26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동대문구제2선거구 시의원 당선자 강태희 시의원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오늘 인사말씀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우는 입장에서 시민생활 정치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6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유청 의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 제6선거구 유청 시의원입니다. 앞으로 선배의원님과 함께 서울시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과 유청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강태희 의원님과 유청 의원님께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부터 시의회의 주요 정책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tbs 교통방송에서 본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34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퇴직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7일자로 강동 제2선거구 출신 김영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수는 113명입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관악 제1선거구 출신 박준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도봉 제1선거구 출신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례대표 출신 이상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성북 제1선거구 출신 임형균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고만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1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1건, 시장 제출 의안 15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안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재의요구안과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27일과 11월 9일자로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다음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춘수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제6회, 제7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8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준희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관악구 제1선거구 박준희 의원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서울시 부채가 급증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본 의원에게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예결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첫째, 예산 및 결산심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감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2012년 예산편성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세금에 기반한 서울시 예산이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시민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잘못 편성된 예산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조정하여 전시성 사업과 토목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과 같이 과거에 서울시가 무리하게 수요를 예측하여 부정확한 타당성분석에 근거하여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사업 등 수천억이 소요되는 대형 토목사업에 시의회의 의견이나 권고를 무시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2012년도에는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전시성 토목사업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편성 요청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아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수년간 불용액이 매년 1조 원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할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합리적으로 지출하지 못한 것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집행부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 요구한 집행부의 비효율성과 과욕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적인 재정 다이어트가 절박한 시점입니다. 서울시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불용액을 큰 폭으로 줄인다면 전면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와 저소득계층을 위한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가능하며, 학교교육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예결위원 선임에 앞선 지난 9월 집행부에 서울시부채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정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총 부채는 25조 7,843억입니다. 그중 예산 및 결산심사와 직결되는 지방채는 2010년도 12월 기준으로 3조 2,453억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시점의 부채와 채무규모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채의 속성상 한번 증가한 부채는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재정진단과 종합대책은 재정위기사태가 초래된 원인분석과 본청, 공기업 등과 연계된 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어떤 재원을 어떻게 절감하여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만이 서울시가 재정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서울시는 지방채를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하여 건전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의 세입예산 중 81%가 지방세수입이며 그중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취득세가 지방세수입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지금과 같이 경기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당초 서울시가 계획한 지방채상환계획이 서울시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추진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도 2009년도, 2010년도 2년 연속 2,000억 이상 금액의 결손이 발생하여 세입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실정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채상환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2012년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의 파수꾼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못지않게 편성 또한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야만 재정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른 세 분 예결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러 상임위원회의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철두철미한 예산심사의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집행부 또한 단 1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지는 재정책임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과 같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과정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여 시민에게는 세 부담을 줄여드리고 시민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은 정부의 인사발령장 수여관계로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가 있었습니다. 회의순서를 변경해서 집행부 신임 부시장의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진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본 의원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먼저 민주당이 요구해서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의회의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모르신 것 같고, 또 하나 교육청의 기관장은 현재 교육감이지요.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부교육감일 뿐입니다. 권한대행이지요. 법으로 보장된 기관장의 위치를 흔드는 일 그것은 없어야 되겠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진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기관장의 위치를 흔들지 말라, 바로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말라 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지표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서울시장 선거 바로 직후에, 단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28일 이대영 부교육감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아주 지체 없이 부교육감을 임명했습니다. 10ㆍ26지방선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도대체 왜 실시가 되었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을 거부하였던 오세훈 시장 때문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민심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정책을 추진한 교육감을 무시하듯이 바로 부교육감을 임명한 것입니다. 물론 임승빈 전 부교육감의 사의에 따른 임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교육부의 사퇴 압박으로 임승빈 부교육감이 물러났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교육자치 훼손과 서울교육 혁신에 반하는 인사라면서 즉각 교육부와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묵묵부답이지요. 지난번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사실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 아닙니까? 차관이, 정말 할 일 많은 차관이 서울시의회에서 다뤄야 할 조례를 제출하라 마라, 서울시교육청에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직접 서울시교육청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라 마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그냥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 시의원들은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항의방문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대영 부교육감 인사를 짜여진 각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서울교육을 배후조정하려고 하는 의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대영 부교육감의 언행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감 취임식은 들어봤는데 권한대행취임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축하는, 플래카드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경축하는 권한대행취임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 총독이 임명된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셨지요? 기관장입니까, 기관장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공보사무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실ㆍ국장 회의에 배석하던 감사담당관 그리고 교육정보원장, 교육연수원장 두 원장을 배제했습니다. 교육부의 두 원장님이 지금 표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에서 부교육감의 언행과 처신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혁신정책도 훼손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고교선택제도 개선 보완을 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제정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논란이 최근 언론보도에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와 교육과학기술부와 차이가 있는 정책은 교과부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서울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들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장관의 대리인임을 명백히 스스로 실토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도 많은 부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교육감의 핵심공약을 어떻게 지키는지,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을 할 것인지, 만약에 이런 교육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진앙지가 바로 서울시의회가 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서울교육감의 서울교육혁신정책을 계승하고 교육자치의 훼손 없이 서울시의회와 협력하도록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이곳 의회에 와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감사를 철회할 것을 교육부와 감사원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전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전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반대토론 하러 나온 이유는 우리 서윤기 의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이 의회에서 따지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반드시 권한대행을 불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곽노현 교육감 권한정지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곽노현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석도 취하되었지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해서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살아 있다면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공석상황에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전 시장 이후에 서울시가 권한대행을 임명해서 행정을 이끌도록 한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떻든간에 당연히 서울시의회에서 그 권한대행을 출석시켜서 서윤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명하게 명백하게 따지는 것이 절차지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정례회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정질문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적인 문제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내용적인 것은 각자의 철학과 가치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하면 될 문제이지, 그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또 이것이 임시회의가 아니고 40일간의 정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온 상황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당정치를 하고, 여기 전부 다 당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섭단체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잡고 또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통해서 의회가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만들어진 이 의안도 사실 12시에 운영위를 갑자기 소집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27명이나 되는 26%에 해당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철저하게 시의회 운영과정에서, 저는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수 아주 소수의 어떤 분들에 의해서 독선과 아집과 이런 식으로 우리 시의회가 운영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역지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형식적인 논리라도 지키면서 의회가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다수라 하더라도 26%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이것이 무슨 의회입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다수의 의원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독선, 독단 여기서 회의를 운영하는 주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정말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부디 역지사지하셔서 최소한의 절차적인 과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서 의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67명, 반대 19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문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님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서울시민에 부응하는 희망찬 시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의안번호 제472호로 제출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버스와 지하철요금의 기준 및 범위를 조정하고자 물가대책위원회 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심각한 운영적자 등을 고려하여 지하철 및 버스의 기본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안과 150원 인상하는 안을 포함한 대중교통 운임조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두 가지 안 중 200원을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준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운송적자는 7,855억 원에 이르며 2007년 이후 누적 손실금 또한 2조 7,482억 원에 이르는 등 운송적자가 도시철도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은 물론 서울시의 재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운송적자의 증가는 안전한 승객수송을 위한 노후시설의 개선, 시설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통위원회 열네 분의 위원님들은 대중교통 운임이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지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운송적자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운임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제출한 200원 인상안과 150원 인상안 중 150원 인상안을 기본안으로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운임은 동결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서울시 의견청취안을 조건부동의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의 결정이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동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59명, 반대 5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함께 하는 참여교육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기본교육의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둘째, 인권과 진로ㆍ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 구현. 셋째,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넷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다섯째, 투명하고 신뢰 받는 지원행정 확립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총 7조 62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4,56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4,205억 원, 자체수입 1,804억 원 등 총 7조 62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4조 6,267억 원, 학교운영비 5,863억 원, 교육사업비 1조 1,302억 원, 시설사업비 5,155억 원, 지방채 및 BTL 상환 1,374억 원 등 총 7조 620억 원입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7%가 늘어난 규모이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5세 누리과정 지원 신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친환경무상급식,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기존의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실제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현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학교운영비를 올해보다 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 의한 첫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의 전체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였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현장 밀착성을 더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꿈을 키워내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

우리 시장님 순수하여서 너무나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필근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까지만 해도 본 의원을 소개할 때 예결특위 위원장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제2기 예결위원들께서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새로운 재정 감시자로 그 역할과 책무를 맡고 계시기에 앞에서 인사드린 것처럼 이제는 서울시의 오필근 의원으로 제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박준희 예결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께서 1기 의원들에게 수고 많으셨다 이런 격려의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 줄 수 있겠지요.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예결특위를 대표한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며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까지 우리 서울시의회는 예산심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이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 및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통제가 의정활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이나 업무보고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쉽고 편하고 보여주기 좋은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참으로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발전은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포함한 33명의 예결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일체의 주관적 요구를 배제하여 단 1원의 지역예산도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우리 서울시와 교육현장 등에 반드시 필요한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정책 일선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결위원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제2기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제1기 예결위원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 낸 새로운 변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새로운 예결특위가 서울시와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주요현안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화 시켜야 한다는 것과 예결산 심사 일정이 현재보다 연장되어야만 한다는 것, 예결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등에 대하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서한문 형식으로 이미 말씀드리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을 먼저 경험한 제1기 예결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사항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국가나 정당 차원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국회법의 내용을 금과옥조인양 우리의 회의규칙에 사용한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스스로 옥죄는 것입니다. 특히 동 조항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어 예결특위의 짧은 예산심사 일정을 더욱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물론 예결특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심사기능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자는 동 조항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론에 치우쳐 우리 의회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예결특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현행 규정은 반드시 개정하여 예결특위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최일선에 최종감시자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조항 중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증액할 경우에만 관련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을 먼저 경험한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몸소 느낀 점을 말씀드리니 새롭게 선임되신 제2기 예결특위가 보다 혁신적으로 예결산 심사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고쳐야 할 것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움 주실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기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열정적인 재정의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제1기 예결위원을 성원하시고 아낌없이 격려하여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기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천만 서울시민과 114명 우리 시의원을 대표한 재정의 파수꾼으로 그 역할에 열정을 쏟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33분 위원님들의 노력에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

(서초) 의원 서초구 출신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공무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공하고 늘공입니다. 어쩌다가 공무원인 어공에는 발탁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 늘공무원인 늘공인사를 하면서 지나친 파격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007년 5월 일반직으로 하면 4급에 해당하는 장학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5개월 만에 교과부 일반직 1급 자리인 서울부교육감이 됐습니다. 군인으로 하면 중령에서 중장이 되는데 경찰로 하면 지방경찰서장인 초임 총경에서 서울청장인 치안정감이 되는 데 5년도 안 걸린 것입니다. 늘공의 세계에서는 선례를 찾기가 아주 어려운 발탁인사가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수도서울의 부교육감이란 막중한 자리에 교육 전문직이지만 일선학교의 교장, 교감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을 보임하는 엄청난 파격을 한 인사권자의 의도가 자못 궁금합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과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입니다. 권영규 전 부시장은 궐위 권한대행이었지만 이 부교육감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입니다. 우리 학계에 절대다수설은 궐위대행과 달리 사고대행의 직무범위는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책의 전환, 대규모 인사이동과 같은 직무는 대행할 수 없고 유지관리업무를 주로 맡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운영에 지장을 받을 만한 명백하고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현상유지 업무에 벗어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일례로 무상급식은 기존정책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중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해 왔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만약 부교육감께서 기존 정책을 수정한다면 이 또한 반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법이 정한 권한 이상으로 월권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이면 고교선택제는 현행제도를 어떻게 바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새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고입전형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서울시립대 등록금과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학교육 즉 고등교육은 수익자 부담의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최종책임을 져야하는 공공제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20%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습니다. 대학 가지 않는 이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하는 힘겹고 어렵고 폼 나지 않는 일에 세금을 우선적으로 써야 합니다. 시장께서 내건 72개 공약 337개 사업을 보면 대학생을 위한 지원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학생이라는 조직된 힘이 있고 목소리 높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대학생들에게는 이런 저런 약속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신 겁니다. 제가 또 사회가 대학을 책임질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200만 명이 훨씬 넘는 대학생들에게 넉넉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경제는 앞으로 5% 넘게 성장 못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속내를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숫자는 복지선진국 경쟁력 선진국에 비해서도 너무 많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독일 엔지니어 중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아도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요,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중앙정부 일입니다. 서울시가 선도투쟁을 할 일이 아닙니다. 시는 국립대와 보조를 맞추면서 많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반걸음 앞서 나가야지 열 걸음, 백 걸음 앞서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시의 조치는 사립대에는 현실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시립인천대, 전남도립대에는 큰 부담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백 번 양보해 반의 반값 등록금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올해는 때가 아닙니다. 등록금은 대학을 고르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립대의 내년도 입시는 수시모집은 이미 원서접수가 끝났습니다. 지난달 말 1차 합격자 발표까지 났습니다. 등록금 인하를 실시하려면 수험생들에게 미리 충분한 고지를 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험세계의 공정한 게임의 룰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10월 26일 당선되신 후부터 서울시에 새로운 변화와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장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8대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들을 행정전문가이며 의정활동의 파트너로 생각해 왔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한번 참석할 때마다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심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산하기관과 심의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심의참석 비용이 아닌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포장하여 편법으로 고액 심사수당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사한 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기획회의라는 명목의 회의참석수당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서울시민 앞에 떳떳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선거운동 기간에는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직원이 ‘행동하지 않는 보수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지인들 20명께 홍보해 주세요 라는 그림문자를 발송했으며 심지어는 민주당 시의원에게도 발송했습니다. 영상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저기 보셨지요? 보시면 행동하지 않는 보수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들어봤어도 행동하지 않는 보수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또 주변지인 20명께 재전송해서 400만 명 투표 참여토록 합시다. 영상화면 보셨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에 근무 중인 이 직원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소위 말하는 서울시 낙하산으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에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직원은 서울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려고 2011년 8월 20일에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 날짜는 이 직원이 서울시를 퇴직하고 동시에 같은 날 서울메트로 직원으로 채용된 날이기도 합니다. 퇴직 날짜와 채용 날짜가 같은 날인 것은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직원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문자를 발송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준공무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들은 서울시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기간 중에 이렇게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도 계속 서울시 산하기관에 근무한다면 앞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의 복무기강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간혹 공무원들의 야근수당이 부당지급되었다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 같아서 그동안 침묵해 왔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가장한 편법 고액수당 수령,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무분별한 행동이야말로 출세를 위한 줄대기, 공무원의 전형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시정을 새롭게 시작한 박원순 시장님은 그동안 많은 파행으로 혼란스러워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 공무원 사회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서울시 공무원들이 떳떳한 마음으로 시민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서울시에서 묵묵히 바르게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도 스스로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서울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이차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이차순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당선 이후에 민생 현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함께 하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조금 전 내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번 예산안의 주요부분을 좌지우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시 집행부 간부들을 불러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시의 간부들이 대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번 예산안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시장을 돕기 위한 다른 정책 자문기구인 희망서울 기획위원회도 꾸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문단 전성시대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이끌어가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문은 문자 그대로 자문행위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단이 예산편성에 깊이 관여하고 자문위원들이 시의 행정집행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편성과 집행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시민이 공무원들에게 부여한 소중한 책무를 외부인사들이 개입해 고유한 업무영역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고 시민의 의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자문단이 자문의 역할에 그칠 수 있도록 확실히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당선을 도왔던 캠프 인사들이 자문이란 완장을 차고 서울시에 점령군으로 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천만 시민 모두의 시장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시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46% 서울시민들의 시장도 박원순입니다. 따라서 자문단의 구성도 정치적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한 쪽 귀만 열려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 점도 각별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 시장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1,000억 원 중 시가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인 500억 원을 민간기업의 기부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부금은 준조세입니다. 기업들이 시민단체의 활동과 박원순에게 내는 것은 선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서울시장 박원순에게 내는 돈은 원천적으로 선의일 수가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내는 보험금이 아니면 서울시 공사를 따는 데 도움이 되려고 내는 투자금일 것입니다. 시민활동가 박원순이 기업에 요청하는 것은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인ㆍ허가권을 쥔 서울시장 박원순이 기업에 요청하는 것은 거대한 압력이자 압박입니다. 시장의 관심사인 사회투자기금의 출연요청을 받았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 기업들이 출연한다면 기업들은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 서비스 수준을 낮춰 조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있게 하는 기업의 당연한 순리입니다. 출연금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운동가 박원순과 서울시장 박원순은 다릅니다. 시민운동가식 발상을 서울시정에 적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한ㆍ미 FTA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당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또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는 수만 명 서울시 공무원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한ㆍ미 FTA는 지금 절박하고도 거대 이슈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서울시가 뚜렷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지자체도 정치 이슈에 대해 지자체 이름으로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지자체 그 자체는 정치적 중립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자중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개인 견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천만 시민이 사는 거대도시의 시장임을 자각하시고 가급적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3.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3인) 찬성의원(67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최강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9인) 강감창 강태희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정문진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7인) 강희용 이행자 전종민 정상천 채재선 최보선 한학수 6.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공석호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춘수 김현기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상묵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승우 정희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5인) 곽재웅 金容錫 박운기 서윤기 최홍이 기권의원(13인) 金光洙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용성 김정재 김창수 박진형 윤명화 이미성 장환진 정세환 최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