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사람중심의 도시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표출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숱한 갈등과 난관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물을 향한 천만 서울시민의 열망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늘 되새기시고 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의회 출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정파트너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늘 말씀해 오셨던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은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도시의 겉치레에만 치중하고 시민을 도외시하는 전시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어느 사회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도시경쟁력 향상은 장소가 아닌 사람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 토목건축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시작하고 계신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차별 없는 교육서비스 공급,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하와 같은 과도한 교육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의 젊은 세대를 절망케 하는 실업문제,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택문제, 막대한 서울시 부채문제, 저출산· 고령화대책,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보편적 복지 도입 등등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단편적인 사고나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를 불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시장님만의 고행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와 함께하는 동행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시민, 시의회, 공무원 등 모든 공동체 구성원과 부단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서울시정에서는 시의회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정치력 부재와 실패한 시정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청과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가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조직 내 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뛰어난 능력과 자질에도 불구하고 경직되고 엄격한 위계질서로 이루어진 조직문화는 큰 성과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가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업무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직 내 상하 간, 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이 극대화되는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부재 중인 시장을 대신하여 시정을 이끌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음고생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시정에 전념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임 시장과 함께 시민들이 살맛나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는 지난 10월 28일자로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발령을 받은 이대영 부교육감의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자치와 교육혁신을 훼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불순한 의도에 대한 명백한 거부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서울교육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학교 관련 비리를 몰아내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교 교육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을 등한시한 채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서울교육청의 리더십을 바꾼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서울교육의 기조를 흔드는 일입니다. 교과부의 반성과 함께 오류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교육부의 인사파행이 불러온 혼란이 서울교육의 공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대학과 고교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입시관리와 안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고교선택제 보완 등 교육청이 추진해 온 정책들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중요성과 의미는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일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인권조례에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4개월여 기간 동안 우리 시의회는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책 및 예산편성 방향의 전환, 의회 위상의 재정립 등을 통해 서울시정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주목을 해 왔고 우리 사회의 정치지형을 바꾸고 정책지향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님을 시정파트너로 맞아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도와가며 살맛나는 서울, 사람 냄새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가 편성한 전시성, 홍보성 대규모 토목·건축 낭비예산을 삭감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민생예산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궐선거 이후 많지 않은 기간 동안 준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더 꼼꼼히 따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올 한 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정리와 내년도 목표와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정책목표였는지 그리고 채택한 정책수단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추위가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